김은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기획예산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99p)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5억 2,018만 1천원으로서 ❍ 이 중 226억 6,850만 3천원을 집행하고(재정안정화기금 조성 180억 포함) ∙ 이월액은 35억원, 보조금반납금은 174만원이며, 53억 2,9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52억 123만 8천원 포함) □ (첨부서류 310∼312p) 보조금은 총 10건, 21억 8,669만 5천원으로서 ❍ 3억 6,320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18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사업체조사운영과 소규모마을활성화사업에서 3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 35억 1,997만 2천원으로 ❍ (결산서 99p) 명시이월은 2건, 5억 1,464만 9천원이며, ❍ (결산서 99p) 사고이월은 4건, 30억 532만 3천원입니다. ∙ (첨부서류 112p) 주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사무관리비 1,466만 9천원으로, 2025년도 공약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일정에 의해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올해 1월에 추진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시설비 4억 9,998만원은 삼사해상공원 공유콘퍼런스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설계공모 절차 진행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전략투자 시설비 1억 500만원으로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용역과 관련하여 준공일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고, ∙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건립사업 시설비 28억 6,023만 3천원은 시제품 제작장비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 재정운영관리사업의 국비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3,099만원은 연구범위 확대 및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99p) 재정운영관리사업입니다. ∙ 예산액 4억 6,514만 4천원 중 4억 2,098만 8천원을 집행하고, 3,0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1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3억원 중 2억 6,178만원을 집행하였고, 3,0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률 적용 등의 사유로 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0p) 전략투자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4,982만원 중 7,021만 9천원을 집행하고 1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460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1p) 법무행정 사업은 ∙ 예산액 3억 129만원 중 2억 9,624만원을 집행하고 ∙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출장비, 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소송수행 민간인 보상금 등이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50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1p)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대응사업은 ∙ 예산액 2억 1,238만 7천원 중 2억 682만원을 집행하고, 55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5,150만원 중 4,905만원을 집행하고 2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산개발비는 예산액 2,200만원 중 2,002만원을 집행하고 1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1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2p) 직접인건비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4,978만원 중 2억 4,030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지급 후 9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2p) 기본경비사업입니다. ∙ 예산액 3,926만 2천원 중 3,624만 1천원을 집행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 3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352∼353p)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9,822만 4천원, 전년도 보존수입액 369억 9,763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원 등 총 558억 9,586만원이 조성되었고, ❍ 통합계정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670만 8천원, 전년도 보존수입액 18억 6,760만 4천원 등 총 19억 1,431만 2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결산서 362∼363p)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은 ❍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68억 4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인 190억 5,586만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 통합계정은 19억 1,431만 2천원 전액을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03p)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5억 4,609만 8천원으로서 ❍ 이 중 253억 2,830만 4천원을 지출하고 ∙ 보조금 반납금 1,137만 3천원, ∙ 집행잔액 1억 2,844만 8천원을 제외한 ∙ 7,797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12p) 보조금은 총 9건 1억 7,250만 6천원으로서 ❍ 1억 5,820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1,429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산불피해가구 교육비 사업의 신청 오류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317p) 예산전용은 ❍ 총 1건으로 간접인건비 관리사업의 성과상여금 예산부족으로 인해 연금부담금을 보수로 403만원 전용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12p)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7,797만 3천원으로 ❍ 영덕미래인재양성관 집기구입 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월되었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04p) 먼저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4,466만 4천원 중 2억 3,357만 4천원을 집행하고, ∙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및 기관 공통 우편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1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4p) 조직인력관리 운영사업은 ∙ 예산액 5억 2,265만 2천원 중 5억 371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사망조의금 지급을 위한 연금지급금 및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지급 요인 감소 등의 사유로 1,89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4p) 이장사기진작 사업은 ∙ 예산액 1억 3,504만 6천원 중 1억 2,864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비 및 이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지급 요인 감소 등의 사유로 63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4p) 공직선거관리 사업은 ∙ 예산액 1억 3,176만원 중 1억 2,742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선거관리위원회 통보 위탁 예산 대비 실제 선거관리비용(계도·홍보 비용) 감소 등의 사유로 43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4p) 직원 복리증진 사업은 ∙ 예산액 17억 1,357만원 중 16억 6,615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직원건강검진 미검진자 발생 및 복지점수 계획 대비 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4,74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4p) 노사협력 지원 사업은 ∙ 예산액 7억 4,226만 2천원 중 7억 3,328만 2천원을 집행하고, ∙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8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5p) 초중등교육향상 사업은 ∙ 예산액 13억 4,254만원 9천원 중 13억 3,947만원을 집행하고, ∙ 교육지원 계획 대비 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307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6p) 간접인건비 관리 사업은 ∙ 예산액 133억 4,445만 1천원 중 133억 3,719만 2천원을 집행하고, ∙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지급 요인 감소 등의 사유로 72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6p) 기본경비 사업은 ∙ 예산액 2억 4,820만 1천원 중 2억 4,293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주요 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절감 등의 사유로 52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홍보소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07p) 홍보소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6억 7,799만 9천원으로서 ❍ 이 중 46억 2,566만 2천원을 집행하고 ∙ 5,23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14p) 보조금은 총 3건에 1억 5만 7천원으로서 ❍ 이 중 9,847만 8천원을 집행하고, ∙ 15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07p) 언론매체운영사업은 예산액 13억 7,466만원 중 13억 6,940만 5천원을 집행하고, 52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5,006만원 중 4,615만 3천원을 집행하고,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절감 등의 사유로 21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7p) 군정시책전략홍보사업은 예산액 3억 9,533만 5천원 중 3억 9,124만 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0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8p)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액 5,970만원 중 5,562만 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8p)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 6억 2,086만 8천원 중 6억 1,391만 3천원을 집행하고, 행정전화망 전용회선료 절감 등의 사유로 69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8p) 방송·통신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액 2억 4,234만 4천원 중 2억 3,890만 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4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09p) 직접인건비사업은 예산액 1억 1,445만 8천원 중 1억 243만 7천원을 집행하고, 1,2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보수 예산액 6,571만 4천원 중 5,407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1,163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10p)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4억 8,116만 2천원으로서 ❍ 이 중 340억 7,912만 4천원을 지출하고, ∙ 보조금 반납금 4억 4,802만 4천원, 집행잔액 1억 8,787만 3천원을 제외한 ∙ 17억 6,614만 1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15p) 보조금은 총 46건 250억 4,947만 8천원으로서 ❍ 이 중 239억 5,860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이월액은 5억 1,844만 2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5억 7,243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 (첨부서류 147p) 사고이월 총 6건 17억 5,714만 1천원입니다. ∙ 주요 사고이월 사업으로 ∙ 보훈선양사업은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준공금 지급 지연 등의 이유로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경북 산불피해 구호비(국고보조)는 산불 피해 재조사에 따른 구호비 추가 지급 등의 이유로 3억 6,60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이재민 응급 구호비지원(도비보조)은 응급구호키트 납품 지연 등의 이유로 1억 5,241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임시조립주택 폭염대비 시설설치(도비보조)는 마을 쉼터 설치 사업으로 총 10동의 쉼터를 설치했으며 사업 시행 지연(하반기 사업 시행)에 따른 준공금 지급 시기 지연으로 9억 7,17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임시조립주택 추가 시설 설치(도비보조)는 3인 가구 추가 부속동 설치 사업으로 28동의 부속동을 설치했으며 민원 발생으로 공사 기간 조정에 따른 준공금 지급 시기 지연으로 8,071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임시조립주택 한파대비 주거지원(도비보조)는 임시조립주택 상수도관 보온덮개 설치사업으로 총 753동의 보온덮개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보조금 교부로 사업 시행 기간 지연으로 1억 5,6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사업 분야입니다. ❍ (결산서 111p) 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국고보조)사업은 ∙ 예산액 6,000만원 중 4,649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산불로 인한 상반기 고독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축소 등의 사유로 1,35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1p)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 예산액 5,919만원 1천원 중 5,286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추가 채용 시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63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 (결산서 112p) 저소득층 생활향상 지원은 ∙ 예산액 2,437만 2천원 중 2,133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신애리 목욕탕 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303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2p) 생계급여(국고보조)는 ∙ 예산액 123억 5,000만원 중 123억 4,349만 9천원을 집행하고,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보장 중지, 사망, 전출 등 수급권 변동 등의 사유로 58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2p)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4억 5,600만원 중 4억 2,559만 2천원을 집행하고, ∙ 관내 지원 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 자연 감소,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3,04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2p)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5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 관내 신혼부부 중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 (결산서 113p)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 예산액 18억 7,882만 6천원 중 18억 3,027만 1천원을 집행하고, ∙ 65세 연령 도래에 따른 자활 참여 중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감소 등의 사유로 4,85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3p) 자활성공지원금지급관리(국고보조)는 ∙ 예산액 650만원 중 자활 성공 대상자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계승 분야입니다. ❍ (결산서 114p)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5,657만원 중 4,569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지원 대상자의 고령화와 대상자의 병원 이용 감소에 따라 1,08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4p)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7억 2,960만원 중 6억 3,740만원을 집행하고, ∙ 참전유공자 고령에 따른 사망 등의 사유로 9,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4p) 3.18호국정신문화제(도비보조)는 ∙ 예산액 5,487만원 중 4,410만원을 집행하고, ∙ 기존 2일 행사를 1일 행사로 단축 운영함에 따라 1,0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 (결산서 114p)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은 ∙ 예산액 1,344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 노숙인 및 행려자 미발생 등의 사유로 1,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5p)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전환사업)은 ∙ 예산액 7,069만 8천원 중 5,789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소집해제 등의 사유로 1,28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5p)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 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4억 4,645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입소 및 급식 지원이 완료되어 35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5p) 산불피해주민생활안정지원은 ∙ 예산액 44억 4,000만원 중 44억 3,242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산불 이재민 식비 및 숙박비 지원이 완료되어 75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5p) 이재민 응급 구호비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20억원 중 18억 794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이재민 응급구호키트 납품 지연 등의 사유로 1억 5,241만 2천원을 이월하고 3,96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조립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 (결산서 115p) 임시조립주택부속창고설치(도비보조)는 ∙ 예산액 17억 2,400만원 중 14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 749세대 이재민이 지원받았으며, 사업 특성상 지원 대상이 임시조립주택 입주자 중 부속창고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한정됨에 따라 2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254p)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0억 1,000만원 대비 10억 967만 2천원으로 32만 8천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며, ❍ (결산서 270p)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0억 1,000만원 중 9억 4,797만 4천원을 집행하고, ∙ 6,20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48p) 202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8,012만 8천원으로 ∙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3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426만 1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3,586만 6천원, 여성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 8,012만 8천원입니다. ∙ 기금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가족지원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17p) 가족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39억 5,467만 8천원으로서 ❍ 이 중 958억 9,152만원을 지출하고 ∙ 보조금반납금 41억 5,250만 8천원과 집행잔액 15억 5,657만원을 제외한 ∙ 23억 5,407만 8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25∼354p) 보조금은 총 168건에 892억 3,747만원으로서 ❍ 834억 7,600만 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억 2,481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54억 3,665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대상자 자격변동 및 감소,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 23억 5,407만 8천원으로 ❍ (첨부서류 113p) 명시이월은 2건 3억 7,113만 7천원이며, ∙ 세대이음공간 조성은 설계용역 기간 연장(‘25.06.∼12.⟶’25.6.∼‘26.2) 사유로 7,113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청소년수련관건립(자체)사업은 수련관 준공이 2026년 3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사무용 집기 및 물품 납품 기한을 준공 기간에 맞춰 연기하여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12∼113p) 사고이월은 4건 19억 8,294만 1천원이며 ∙ 달산면 옥산3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2024년 1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1억 61만 8천원을 이월하여 2025년 12월 말 준공하였고 ∙ 세대이음공간 조성은 설계용역 기간 연장(‘25. 06. 12.⟶’25.06.∼‘26.02.) 사유로 9,116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청소년수련관건립(도비)사업은 수련관 준공 기간이 2026년 3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준공금 등 3억 2,48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또한, 청소년수련관건립(자체)사업 역시 상기의 사유로 준공금 등 14억 6,6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 (결산서 118p)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8억 3,181만 6천원 중 8억 1,923만원을 집행하고, ∙ 신규 근로장애인 채용이 어려워 운영비 집행이 불가능하여(운영비는 근로장애인수 기준에 따라 지급) 1,25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8p)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국고보조) 사업은 ∙ 예산액 12억 7,575만 4천원 중 12억 5,134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시설 종사자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에 따른 채용 공백으로 2,44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 (결산서 119p)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 예산액 2억 4,585만 6천원 중 2억 1,710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일자리 참여 대상자 중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2,87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9p)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 사업은 ∙ 예산액 3억 8,066만 6천원 중 3억 7,746만원을 집행하고, ∙ 대상자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으로 32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9p)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는 ∙ 예산액 3억 3,081만 4천원 중 3억 48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일자리사업 관련 운영비(사무관리비 등 부대경비) 절감 등으로 3,03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9p)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업은 ∙ 예산액 17억 4,310만 5천원 중 17억 2,285만 6천원을 집행하고, ∙ 대상자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으로 2,02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9p) 장애수당(차상위)(국고보조) 사업은 ∙ 예산액 2억 2,945만 7천원 중 2억 2,526만원을 집행하고, ∙ 대상자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으로 41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19p)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는 ∙ 예산액 1억 526만원 중 9,646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일자리사업 관련 운영비(사무관리비 등 부대경비) 절감 등으로 87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0p)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 신청이 없어 예산 전액 4,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확충입니다. ❍ (결산서 120p) 보육사업 일반관리사업은 ∙ 예산액 2억 6,408만원 중 2억 5,451만 8천원을 집행하고, ∙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한 보육교직원수당 및 보육아동간식비 집행잔액 956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0p)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 예산액 10억 2,326만원 7천원 중 10억 1,862만원을 집행하고, ∙ 보육교직원 감소로 46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0p)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사업은 ∙ 예산액 9,000만원 중 8,240만원을 집행하고, ∙ 보육교직원 감소로 7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1p) 어린이집 인력지원(기금보조)사업은 ∙ 예산액 1억 1,614만원 중 1억 429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어린이집 휴•폐원 등으로 인한 아이행복도우미 미채용으로 1,18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1p) 공공형어린이집지원(도비)전환사업은 ∙ 예산액 3억 3,500만원 중 2억 2,778만원을 집행하고,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재원아동과 교사 수 감소로 1억7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1p) 보조교사, 대체 교사 지원(국고보조)사업은 ∙ 예산액 1억 9,856만 6천원 중 1억 9,486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어린이집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미채용에 따라 37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1p)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 예산액 1억 3,900만원 중 9,425만원을 집행하고, ∙ 보육아동 감소로 4,4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1p) 농어촌등취약지역보육교직원지원(도비보조)사업은 ∙ 예산액 706만 5천원 중 360만원을 집행하고 ∙ 지원기준(읍면당 어린이집이 1개소인 어린이집) 미충족으로 34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1p) 보육아동간식비(도비보조)사업은 ∙ 예산액 4,320만원 중 3,811만원을 집행하고, ∙ 보육아동 감소로 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1p) 어린이집영아반운영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 예산액 5,000만원 중 4,560만원을 집행하고, ∙ 신규영아수 감소로 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1p) 시간제보육(국비보조)사업은 ∙ 예산액 9,524만 8천원 중 8,256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시간제보육 이용아동수 감소로 1,26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2p) 드림스타트사업(균특)입니다. ∙ 예산액 1억 673만 3천원 중 9,118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사례관리대상자 수 감소 등의 사유로 1,55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 (결산서 122p)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균특) 사업은 ∙ 예산액 5,705만 2천원 중 5,044만 6천원을 집행하고, ∙ 공고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시에 채용되지 않아 66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2p) 결식아동급식지원(방학중중식, 도비 보조) 사업은 ∙ 예산액 2억 9,925만원 중 2억 3,096만 9천원을 집행하고, ∙ 대상 아동 전출 및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6,82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2p)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16억 9,660만원 중 12억 5,392만 3천원을 집행하고, ∙ 경북기독보육원 종사자 퇴사로 인한 인력 감소 및 아동 퇴소 등의 사유로 4억 4,26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2p) 지품팡팡놀이터 운영지원 사업은 ∙ 예산액 3,332만 1천원 중 2,873만 3천원을 집행하고, ∙ 공공요금 납부액 절감 등의 사유로 458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3p)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 사업은 ∙ 예산액 8억 8,926만 7천원 중 8억 3,590만원을 집행하고, ∙ 아동 수 감소(747명→636명) 등의 사유로 5,33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3p)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 사업은 ∙ 예산액 3,519만원 중 2,450만원을 집행하고, ∙ 보호종료아동 전출(6명) 등의 사유로 1,0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3p) 마을돌봄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8,800만 8천원 중 7,480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종사자(돌봄코디네이터)의 낮은 호봉 및 가족수당 지급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1,31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3p)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4,704만원 중 3,324만원을 집행하고, ∙ 시설 종사자 퇴사 및 미충원으로 1,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3p)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균특보조)은 ∙ 예산액 4,673만원 중 2,419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요보호아동 심리 및 건강검진지원 대상 아동 감소 등의 사유로 2,25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3p) 결식아동급식지원(학기중토공휴일중식, 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2억 9,782만 5천원 중 2억 3,826만원을 집행하고, ∙ 대상 아동 전출 및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5,95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3p) 결식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등급식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3억 1,208만원 중 2억 7,350만원을 집행하고, ∙ 이용 아동 자격변동 및 감소 등의 사유로 3,8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4p)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1억 3,792만 4천원 중 1억 1,695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신규 채용자 및 종사자의 낮은 호봉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등의 사유로 2,09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4p)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1억 3,000만원 중 1억을 집행하고, ∙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감소 등의 사유로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4p) 마을돌봄터 인건비 추가지원(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5,582만원 중 3,929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종사자(센터장)의 낮은 호봉 및 가족수당 지급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1,65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4p) 마을돌봄터 급식지원(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3,200만원 중 1,203만 3천원을 집행하고, ∙ 급식 지원 기간 및 신청 아동 수 부족 등의 사유로 1,99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 (결산서 124p)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7,720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고, ∙ 월동연료비 지원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등의 타 사업 중복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여 4,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4p)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 사업은 ∙ 예산액 6억 92만 2천원 중 5억 5,326만원을 집행하고, ∙ 소득 변동, 연령 초과, 혼인 등에 따른 자격 중지 대상자의 증가로 4,76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5p)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는 ∙ 예산액 8,822만원 중 8,519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시설보수 계약 집행잔액 302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5p) 육아상담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 예산액 2,283만원 중 1,833만원을 집행하고, ∙ 시설 운영 종료로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 (결산서 125p) 노인복지일반은 ∙ 예산액 2억 4,608만 2천원 중 2억 4,174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행사축소 추진 등의 사유로 43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6p)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은 ∙ 예산액 2억 1,489만 3천원 중 2억 800만 9천원을 집행하고, ∙ 경로당·노인복지회관 보험료, 에너지 절감 등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 등의 사유로 68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6p)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2억 6,169만원 중 2억 3,308만 3천원을 집행하고, ∙ 도비 예산 과배정 사유로 2,86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6p)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사업은 ∙ 예산액 62억 1,265만 4천원 중 60억 652만 8천원을 집행하고, ∙ 전담인력 및 참여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2억 61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6p)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 예산액 472억 177만 4천원 중 435억 1,996만 9천원을 집행하고, ∙ 대상자 사망 및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36억 8,18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6p)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 예산액 7억 1,027만 6천원 중 6억 4,681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재해구호기금으로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함에 따라 경로당 냉방비가 절감되어 6,34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6p)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6억 6,510만원 중 6억 6,140만 5천원을 집행하고, ∙ 각 경로당별 운영비 절감의 사유로 36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6p)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및안부묻기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7,675만 2천원 중 6,433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수혜 대상자의 사망 및 부재 등의 사유로 1,2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7p)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전환사업)은 ∙ 예산액 6,919만 8천원 중 4,171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소집해제 등의 사유로 2,74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7p) 경로당행복선생님지원(기금보조)사업은 ∙ 예산액 4억 6,901만 1천원 중 3억 6,251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운영 예산 과배정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1억 649만 4천원의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7p) 돌봄 및 경로당 운영 사업은 ∙ 예산액 2억원 중 1억 8,671만 6천원을 집행하고, ∙ 낙찰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1,32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7p) 산불피해사망자장례지원금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4,461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장례지원금 1,5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사유로 53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7p) 재해구호기금경로당냉방비지원(도비보조)은 ∙ 예산액 2,580만원 중 2,163만 3천원을 집행하고, ∙ 냉방비 절감 등의 사유로 41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 (결산서 127p)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 예산액 7억 9,000만원과 이월한 지품면 속곡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 4,500만원을 포함한 8억 3,500만원 중 7억 7,035만원을 집행하고, ∙ 시니어파크 조성에 따른 낙찰잔액 발생과 남정면 노인회관 개보수 및 긴급보수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6,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7p)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비보조)은 ∙ 이월한 달산 덕산1리 경로당 신축, 축산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지품 속곡리 경로당 신축, 축산 칠성1리 경로당 리모델링, 창수 인량2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 9억 1,106만 6천원 중 8억 8,812만원을 집행하고, ∙ 낙찰 잔액 발생과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2,29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7p)노인복지시설확충(특별조정교부금)은 ∙ 이월한 축산 축산1리 경로당 개보수, 달산 옥산3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 3억 8,807만 원 중 2억 7,848만 4천원을 집행하고, ∙ 1억 61만 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잔액 발생과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89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8p)스마트경로당개발및보급(균특)사업은 ∙ 예산액 5억 7,200만원 중 5억 6,285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스마트경로당 구축 과정에서 입찰 및 물품의 일괄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사유로 91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 (결산서 128p)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은 ∙ 예산액 5,115만원 중 3,486만 5천원을 집행하고, ∙ ‘25년도 준공 예정이었던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이 ’26년 3월로 연장되면서 전기, 무선통신 요금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미집행하여 1,62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8p)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국고보조)은 ∙ 예산액 600만원 중 신청 대상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족지원과)입니다. ❍ (결산서 129p) 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 균 특대) 사업은 ∙ 예산액 1억 3,644만 4천원 중 1억 2,300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종사자 호봉 차액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1,34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9p)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인건비, 균 특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 예산액 4,138만 1천원 중 3,669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46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29p) 직접인건비는 ∙ 예산액 1억 6,417만 7천원 중 1억 4,565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등의 사유로 1,8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30p)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9억 3,716만 6천원으로서 ❍ 이 중 126억 4,515만 7천원을 지출하고, ∙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950만원이며, ∙ 집행잔액 2,250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54∼356p) 보조금은 총 8건 107억 7,959만 2천원으로서 ❍ 105억 1,009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2억 6,9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초대형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국고보조) 예산 잔액 발생 등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30p)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 예산액 1억 6,502만 3천원 중 1억 6,135만 8천원을 집행하고, ∙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 우편요금 절감 등의 사유로 36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0p) 제증명 등 민원일반입니다. ∙ 예산액 1억 4,289만원 4천원 중 1억 3,815만 5천원을 집행하고,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 변동 등의 사유로 473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