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전 부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른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숙영
이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숙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새출발 1인가구 안전웰컴박스 지원 사업 있죠? 245쪽에.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일위원
작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이걸 왜 1년하고 종료를 했는데,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유가 나오는데... 1년하고 종료할 걸 유사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안전웰컴박스는 지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작년에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해피파트너스 소식지 제작하고 웰컴박스 내 복지정책과 안내책자를 보내드리는 거였습니다. 약간에 중복적인 내용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향후에 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예산 낭비를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43쪽에 보시면 가족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가족센터에 보면 다문화교류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가족센터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다문화교류 소통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추가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을 모시고 외국인들이 오시면 가족센터에서 교육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지금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걸 좀 가르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면,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지 분리배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거를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기본 교육에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넣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생활용품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 좀 하셔서 철저하게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권미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59쪽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설치범위와 추진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설치범위는 는 지금 현재 23개는 설치되어 있고요. 법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추가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지원이 돼 있어서 나머지 9개분에 대한 설치를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산7동에 경로당 신축 상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데, 현재 초안이 아직 안 나온 상황으로 지금은 건축주택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당부를 좀 드리려고... 비룡경로당처럼 마당이 중간에 있게 되면 어른들이 사용을 지금 못하고 계시고, 캐리어를 끌고 오시면 캐리어 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비룡경로당 들어가는 입구에 문 보셨죠? 어르신들이 열고 닫고 하는 게... 과연 장정들도 열고 닫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그 공간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하실 때 미리 그것들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착안사업으로 해놨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256쪽에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경로당을 계속 신설하고 신축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청에서는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막상 이용하는 할머니나 이분들은 만족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웰빙경로당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좁아서 할머니들이 누워계실 수 없어요. 화장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거기도 약간 정원처럼 해놨는데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할머니들이 신규로 가서 같이 계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할머니들조차도 좁아서 못 계시고, 기존에 계속 있었던 분들도 또 새로운 할머니들이 왔을 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구청 주도 하에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좁다고 해서 그냥 골목길에 저희가 땅 억지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좁게 짓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더라도,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옆의 땅을 사든지 뒤의 땅을 사든지... 다목적으로 지어야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경로당도 시대에 맞춰서 계속 바뀌는데. 자기 건물처럼 딱 앉아서 외부인들 출입 못 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구청에서 그냥 빨리 짓고 모양만 나오면 이게 다가 아니고 그게 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한 위원님께서 PT도 해야 된다고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서울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층, 2층 지어서. 1층에는 경로당 쓰고, 2층에는 커피숍 하든지 누구나 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틀에 박혀서 여기서 못 벗어나고 그냥 빨리 짓자. 짓고 나면 매번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할머니들은 앞에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희도 우연찮게 가서 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거고, 웰빙의 좁은 부분들도 감안해서 실용면적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지금 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서 다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잘 지어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아닌 것도 말을 해야지 참고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잘했다고만 얘기하니까... 정말 잘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는 정말 이게 제대로 가려면... 경로당이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하지만 아파트경로당에서는 또 일반할머니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공간이 넓습니까? 이거를 방향을 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냥 유지관리비 문제, 기존에 계시던 할머니들... 새로운 사람이 못들어오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BF 이런 걸 걱정하지 말고, 구청에서 왜 그런 걸 걱정합니까?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지. 맨날 짓고 나면 좁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당초에 시간을 끌었으면... 설계비 들었다고 하지만 향후 멀리 봤을 때는 낭비하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하는 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향후에 지을 경우 감안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방향을 좀 더 새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과 본예산과 구분이 안 됩니다. 건물 짓는 게. 윗분들이 잘못하면 밑에 직원들이 1년 내도록 공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복지관도 계획 있게 하시지만 여기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노후됐을 때 정리하는 게 기회거든요. 근데 거기 지어버리면 이대로 못해요. 정비가 안 돼요. 과장님이나 계시던 분이 다른 부서 가시면 다음 분이 또 하겠지만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짓고 욕하고 있더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요새 경로당에 가니까 창문을 통창으로 해놓으니까 햇볕 때문에 자외선... 거기에는 선팅을 해주면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김한태위원장
지난주에 중리경로당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더워서 버티컬 치라고 해도 버티컬 치면 답답하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선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지금 경로당 짓는 데마다 통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창문이 너무 바닥까지 돼 있으니까 물이 들어올까봐 제일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물은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됐는데... 물은 안 들어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해를 하던데. 선팅을 해주면 좋겠다. 비 오고 난 뒤에 지저분하고 닦기도 뭐하고 하니까 선팅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73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5억4,4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 부탁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민간대행경비를 신속집행 예산관리 때문에 본예산에 8월까지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에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에서 분리수거함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거름망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재활용해서 망을 갖다 놓으면 그걸 수거를 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정집에서 이렇게 달아놓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그걸 놓고 가면 그게 훼손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데 집 앞에서 다 못하고 앞에다가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방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름망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안 그래도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없어진다고. 다시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예비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아마... 지금은 문전배출이라서 장기적인 숙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연환위원
그래서 문전배출해서 앞에서 이렇게 거름망을 걸어서 버리고 나면 그분들은 다시 얹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놓거든요. 놓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훼손될 것도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같이 쓰레기에 얹혀서 버린다든지 이런 경향도 많고 해서 그런 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80쪽에 ‘새방지하차도 및 구새방지하도 시설개선사업’. 본예산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2억 4,000만 원 구비 편성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2억 4,000 받아서 추진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본예산 딱 잡고 지금까지.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도시관리본부에서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위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방문하고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경관사업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일단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디자인 구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또 경관이 그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다 보니 디자인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금액도 늘었잖아요, 지금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금액은 전에 본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차도의 입구 정면이나 측면만 하는 게 아니라 벽면 쪽으로 해서 경원고등학교 끝나는 지점, 그 방면으로 끝나는 그쪽 벽면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일대를 전체 경관 하는 걸로 했고 또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 구비라도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 본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본예산을 잡는 이유가 사업 기간을 딱 잡고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해야지 만약에 10억 드는데 5억만 하고 추가로 5억 더한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면 끝날 때까지 총비용이 얼마 드는지까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견적을 볼 때는 2억 4,000까지…….
이주한위원
그건 잘못 하신 거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렇긴 하지만 또 예산이 할애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이주한위원
그거는 부서의 입장인 거고. 저희가 보는 입장은 계획이라는 게 돈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니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고 하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딱딱 해야 되는데 하다가 돈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고... 들어보세요. 그럼 본예산과 1차 추경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희는 두 가지를 구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2억 4,000 가지고 하는 방법, 또 더 편성해서 제대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던데요. 변화가 없잖아요. 6개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협의 같은 거는 사전에 해야 되고... 맞잖아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기서 해주겠다고 확정이 나면 그다음부터 예산을 잡고 설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잡아놓고 협의한다고 하면 늦은 거 아닌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협의는 예산 잡기 전에도 개괄적으로 한번 업무 협의는 했었고 또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고…….
이주한위원
그럼 6개월 동안 추진 과정이 별로 없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경관이라는 게 디자인 구상하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건 그냥 면피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가 문제가 나야지 추가경정예산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추진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 뭘 보고 합니까? 교부세 받아왔다고 그냥 덥석 얹혀서 돈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는 한 개도 없어요, 지금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디자인은 몇 개 업체에 여러 군데 많이 받아서…….
이주한위원
업체라고 해도 특정 업체 선택해서 그 업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도시재생과 마지막 발언일 수도 있는데 확 튀는 게 없어요. 대표성 있는 상징물도 없고, 조형물도 없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새방지하차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위원
없으면 하나 더 할게요.
김한태위원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덕여자고등학교 담장 경관개선사업하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학교운동장하고 주차장 개방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관련은 지금 현재는 이야기된 건 없지만 그거는 저희가…….
이주한위원
아니,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 사업할 때 학교운동장 개방이나 주차장 개방하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과장님한테는 말씀 한번 드렸고. 결국 주민들 세금이잖아요. 서로 윈윈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경관 안 좋다고 구비 들여서 하려면 뭔가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관련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교육지원과랑 저희랑 해서 개방을 하도록…….
이주한위원
협의가 됐나 싶어서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 또 해주는 추세로 가고...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거는 예산결산 해야 되잖아요. 그전까지 학교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학교운동장 개방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주차장 개방... 확답받고 이거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기준이 나와야지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딱 서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구비 들여서... 이거는 주민 세금이잖아요. 주민들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맞아요. 이 건도 사실은…….
이주한위원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서로 간에 윈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어쨌든 혜택을 달라는 그런 안건도 개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안은영입니다. 도시공원과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5쪽에 보시면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하시잖아요. 혹시 여기가 와룡산 일원 쪽이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와룡산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나무재선충 이게 지금 발생했나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저희도 발생한 게 있어서 상반기에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모두베기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 처리도 진행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어느 정도죠, 그게? 면적이?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그루 수로 보면……. (도시공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답변을 들으며) 제거를 한 나무는 20여 그루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방제작업으로 ‘아바멕틴’이라는 소나무재선충병 약재를 주입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와룡산 전체 소나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오연환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어떤 가요, 그러면?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우화 시기도 지났고 해서 지금은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래요? 이게 한번 퍼지면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시에서는 서구, 수성구, 달서구를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그나마 저희가 방제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사업비도 받았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보면 공원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억 증액 되잖아요. 근데 삼익공원 포함돼 있는데... 앞전에 공사 하던데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그 공사는 하고 있는 건 하고 있고 다른 것들도 지금 좀 더 보수할 게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돈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그거는 기존에 있던 긴급보수비가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은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1억 증액되기 전에 잡아놨던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주한위원
삼익공원 한다고 적어놨길래. 삼익공원 얼마 전에 긴급보수로 공사를 하던데요?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사진도 보니까 작년 사진이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1억 증액한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습니까? 빼야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이거는 감삼못공원하고 같이…….
이주한위원
예, 포함은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러니까 삼익공원에 공사를 얼마 전에 긴급보수로 하더라고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하는데 여기에 또 1억 증액을 올려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여기 1억 증액된 거는 삼익공원 상반기에 한 거는 한 거고 그다음에…….
이주한위원
최근에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최근에 했는데 그거보다 감삼못공원에 더 치중돼 있습니다. 한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할 게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삼익공원 뭐뭐 하셨는데요, 지금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얼마 전에 보신 삼익공원에 한 거는 저희가 탄성포장, 길 포장하는 것들하고 배수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데크도 하던데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은 했는데 추가적으로 식재라든가 주변정비가 조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데크 한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데크 공사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그 사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착오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못 믿는 거죠. 맞잖아요? 얼마 전에 긴급보수 한다고 삼익공원 주민들 못 쓰게 했는데 거기 공사한다고 세 군데 포함해서 1억 증액이라고 올려놓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감삼못이 조금 더 메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부연질문 하겠습니다. 내당4동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데, 긴급한 사항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이거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다가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283쪽에 ‘평사공원 재정비’ 금액이 큰데, 지금 이거 추경에 올리는 게 적합한지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일단 이거는 지금 저희가 특교금 예산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2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저도 공원 유지관리비 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쪽에 병해충 방제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은영
정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런데 지금 방제사업을 하시는데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1년 치의 수목관리사업 기간 루틴을 보면 어떤 특정 병해충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봄 돼서 흰불나방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방패벌레가 나오고... 벌레마다 주로 나오는 병해충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게 시기 자체가 환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죠? 철로변 보셨었죠?
은영
정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때 회양목…….
오연환위원
보셨죠?
은영
정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때 봤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제가 그거 방제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해충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멸했던 나무는 다 사멸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일부 남은 거는 지금 싹이 하나씩 있던데 이런 게 지금 훼손 같아요. 계절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약간 이상기후도 있고 올해 저희가 이팝나무라든가 모감주나무, 꽃 피는 시기들도 한 달씩 다 당겨져 있는 걸 보면서 병해충 방제하는 시기를 기존에 해왔던 루틴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지금 그거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이현공원 뒤쪽으로 해서 유지보수하고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보기 싫은 거 다 정리해 놓으셨던데 잘하신 것 같고. 서구가 공원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하고 공원이... 나무 이런 게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특이성이 있는 수종이 있으면 좋겠단 말씀이시죠?
이주한위원
예, 서구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왜냐하면 공원에 갔는데 상쾌한 느낌이 들고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수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들더라도 공원에 갔을 때 느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이나 달서구 갔을 때는 그런 거를 느끼는데 우리 서구의 공원에 갔을 때는 그냥 별다른 느낌이... 그늘지다 그런 느낌밖에 없거든요. 수목은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서구는 특성화가 되어야 된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공장지대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나무 식재 자를 때 있잖아요.
은영
정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무조건 허락하지 마세요.
은영
정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무조건 공사한다고 40년, 50년된 나무를... 구청장이 그래도 자르면 안 되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냥 두 그루 최근에 또 벴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앞에 있는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한위원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주한위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거기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 잘 잘랐는지, 왜 잘랐는지 이렇게 되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뒤에 그런 사태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설계가 되는 바람에…….
이주한위원
미디어파사드를 하기 위한 나무 자른 거잖아요. 당초부터 계획에 없던 사업이니까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4∼50년된 나무를 자르니까 말이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조금 더 강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94쪽에 ‘어린이 보호구역(두류초등학교) 전신주 이전 설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류초등학교 북편에 보시면 차도를 분리해서 인도를 설치해 놨는데 전신주가 거의 중간쯤에 설치된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경계석으로 옮기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이전하기 훨씬 편리한 걸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3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한전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전에서 이전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주한위원
사유가 있으면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전이나 아파트... 처음 할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북편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진자료를 보면서) 여기도 급한데 두류자이에서 두류초등학교 가는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고... 그쪽이 더 급한 것 같은데. 전신주 이거는... 애들이 많이 안 다니던데요. 이거 동네 민원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거?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이주한위원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주민제안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3개 옮기고 나면 편리할 것 같아서…….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면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사례가 돼서 구비 들여서 전신주 이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요?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런 불편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인근 불편한 것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구비잖아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초등학교 관련해서 그런 거고…….
이주한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많다니까요? 이런 데가?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일반도로에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이제 알아요. 아는데... 반대쪽으로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서. e편한에서는 바로 건너가고 더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저는 이거를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면 추후에 이런 사례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구비 들여서 계속 해줘야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구비니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교라든가 학교 부근에 통행불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주한위원
가능하죠? 학교 주변에는 이렇게 해주실 거죠, 앞으로도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그러하시면…….
이주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라서 해주는 거니까 학교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구비 들여서 이전해 주는 거 맞죠?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통행에 불편 없도록 저희들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추후에도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가 아니죠. 해야죠. 이것보다 불편한 게 더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내리막 그쪽인데... 사람들 많이 왕래가 별로 없는데……. 처음에 도로 낼 때 제대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이 사안은 우리가 구상 청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한전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이기영입니다. 2026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300쪽에 중·고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거는 지금 5억 4,000 시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건데... 잠시만요.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5억 4,000인데. 여기는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4개소 그래서 중·고등학교 주변에 통학로, 다니는 길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서 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8월에 시설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도 거쳐서 계획 세워서 올해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안전펜스 설치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펜스하고…….
이주한위원
사업내용이 뭔지 그걸 설명 해주세요.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인지.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인도 쪽도 해당이 됩니다. 통학로 쪽에.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인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인도블록을 바꾸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인도블록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폭을 넓힌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과연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기에 정말 불편한 게 어딘지 표지판하고도 다 검토를 합니다.
이주한위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사업할 때, 중복되는 사업을 하실 때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주차장 개방, 운동장 개방하는데 우선적으로 하시는 데부터 해주세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결국 세금 가지고 하는데 교통과는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 주변에.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주민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간에 운동장 다 그냥 폐쇄해서 이용도 못하게 하는데... 서로 간에 할 때 우리도 제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싶은 게 학교주차장 개방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건 없고, 주민들한테. 그래서 중·고등학교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주한위원
개방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해주는 데부터도 인센티브를 더 적용해 주시라니까. 그래야지 안 한 곳에서 그걸 보고 자기들 원하는 사업을 요구하면 또 해주면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평리중학교 쪽이 사실은 정비예정구역이었는데 그게 해체가 되면서 아마도 평리중학교 정문에서 전체가 아이들 통학로가 사실은 없어요. 전체가 차도입니다. 전체가 차도라서 이번에 환경을 바꿔주실 것 같으면 그분들하고 동의서를 받으셔서 그 아이들 통학로를 진짜 제대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전체가 다 차도예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인도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거 할 때 제대로 좀 사업을 해주셔서 그 아이들의 통학로를 제대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일단 말씀하신 인도를 만들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상점이나 주민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를 했었는데 주민들 설득하고 또 경찰서 가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도와주셔야 되고...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옆에 있는 주민들 의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 동사무소 또 저희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설득해서 아이들이 다니기 좋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이번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좀 강력하게 하셔서 아이들 통학로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안전하게 사고없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일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00쪽에 보시면, 이륜자동차 견인을 하시는데 비용을 잡으셨는데 이륜자동차 신고가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견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이거 좀 한번 말씀 해주세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저희가 무단방치 이륜차하고 자동차 이렇게 해서 계고 붙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주민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륜차하고 방치된 거를 좀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150만 원 추경을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럼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 다 해주시나요, 지금?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안하고 계고하고 알리는 걸 몇 개월 합니다. 그랬을 때 전혀 지나도 안 된다 이러면 저희가 폐차 끌고 가서 견인을 하게 됩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하는 데까지의 비용이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현재 110대 정도 다시 추경에 올리신 거네요, 그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근데 이게 이륜자동차 방치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주변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있고 손도 잘 못대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일단 지금은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거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가보면 주인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연환위원
주인이 있어서 연락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안 치우시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견인을 하는 거고 또 연락을 하고 하면 갖고 가는 경우도 반 이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 접수를 해서 실제 가보면 주인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래서 주인이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견인을 한다 이거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또 물리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중리롯데캐슬 후문에…….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횡단보도 꼭 설치해 줘야 되고요. 또, 이주한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학교주차장 개방 이거는 동장님하고 협의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차대고 휴지 버리고 이러면 차 못대게 해요.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합의해서 동장이든 누가 관변단체에 아침에 차가 안 나가면 전화해 줘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을 구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학교에 차를 대고 하고 하지 안 그러면 차를 못 대게 해요. 그거는 동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야 됩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초등학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하나요? 왜 이번에 없어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상반기에 지금 보행환경 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두류스타힐스에서 두류자이로 넘어갈 때, 두류초등학교 가는데 안전펜스를 쳐놨는데 소방차 진입 때문에 안전펜스를 안 친 구간이 있어요. 교통과에서 횡단보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건너서 무단횡단이거든요, 지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거기로 건너요. 그래서 그 옆에 샛길로 해서 띠앗공원 거기로 내려가서 두류초등학교로 가거든요. 원래는 옆에 미르부동산 앞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부동산 앞으로는 보차도가 없어요. 그걸 개선해야 돼요. 내가 봐서는 공원 그거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보차도를 만들든지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개선방안…….
이주한위원
좁은 공원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는데. 방치 이륜자동차 차량에 대한 추산을 좀 적게 잡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교통과에서만 주관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방치적치물이 과도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너무 과도하니까 협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호권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수고하십니다. 310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이게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310페이지…….
백일권위원
예, 정신질환 치료비.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백일권위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있는지?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치료비 지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백일권위원
정신질환자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감액이 된 이유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활성화하지 못했는지 광고가 부족했는지…….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이거는 감액사유가 시 건강증진과에서 관련 교부 결정 통보가 와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백일권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일단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 추진실적이 응급입원 21건 하고, 행정입원 4건, 발병초기 2건 해서 치료를 하는데 1,112만 5천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신질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감액이 됐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에 방역재료비로 해서 1억 잡았거든요, 그죠?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하수라든지 공장지대 같은 데 해충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이거 갖고 올해 소독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연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비산7동이라든지 이쪽에는 하수구 같은 데 모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한번 하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연결하면 그쪽은 안 되거든요.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또 방역 인원을 뽑아서 그쪽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이렇게 분무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소독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1억 예산을 잡았는데. 본예산에 지금 1억이거든요, 올해는? 이 1억 가지고 지금 소독방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구청에서 6명을 방역... 전체적으로 많은 곳에 방역을 하고 있고요. 동에 자체적으로 또 방역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자체적으로요? 저희가 지금 하면 우리가 분무로 살포하고 있죠?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수구 같은 데 있잖아요?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예, 하수구 뚜껑 주변으로 해서 많이 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런 데는 수동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하수구 같은 데는 해충이 부화해서 나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길을 그냥 분무로 해서 슥 지나간다고 하면 이게 하나도 효과 없는 거거든요.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뚜껑 주변으로 해서 많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한번... 작년에도 많았는데 올해는 아마도 더 심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임기동안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서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