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6년 6월 1일, 거제시장 권한대행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6월 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과 거제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한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사 임금정책과 고용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수양동 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3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선되신 의원님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께는 위로를 전합니다. 연임에 성공하신 변광용 시장님께도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더욱 열심히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사 임금정책과 고용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최근 조선산업은 마스가 프로젝트와 미국 해군 MRO 사업 수주 등으로 제2의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협력사 노동자 2만 7,910명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양대조선은 협력사 외국인노동자 확대는 물론 정규직 일자리마저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조선호황이 지역경제와 함께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6조에는 외국인 채용에 앞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대조선의 E-7 외국인 노동자 정규직 채용 정책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정규직은 많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기업이 지역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입니다. 지역인재와 내국인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내국인 채용 확대 및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협력사 노동자의 상여금 복원입니다. 과거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상여금 550%는 최저임금을 맞춘다고 기본급에 산입시킨다는 명분으로 없어졌습니다. 상여금이 없어지고 기본급이 오른 것도 잠시 조선불황으로 인해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과 협력사 통폐합이 일어나면서, 기본급 산입 효과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상여금만 사라지는 황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조선소 일자리는 상여금도 없는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어 일하러 오지 않고 더욱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여금 550%는 연간 약 1,186만 원에 해당합니다. 셋째, 토요일 무급휴무 폐지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이전에는 직영과 협력사 모두 기본급은 월 240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력사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토요일을 쉬면 무급이고, 출근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영 노동자들은 토요유급휴무를 실시하고 있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영과 협력사간의 임금체계의 차이는 협력사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숙련노동자 이탈과 신규 노동자 유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 폐지와 토요일 무급휴무에 따른 영향을 종합하면 협력사 노동자들이 받지 못하는 고정급여는 연간 1,5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선호황에도 지역경기가 좀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이러한 임금체계의 불합리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월임금에서 고정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돈의 비중인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마저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폭 확대하다 보니 거제시와 조선업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양대조선 경영진의 전향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2000년대 삼성중공업의 김징완 대표이사가 협력사와의 상생을 외치며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확대를 통해 조선소에 물밀듯이 사람들이 일하러 오던 상황을 재현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협력사 임금정책과 고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내국인 고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