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임지훈 의원 발언
용창
이용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평소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충실히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과 실무협의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시행 과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교육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조례 사후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민간대표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되었던 미제정 교육규칙 위임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 개정 시 실질적인 운영 실태와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과정의 미비점을 적시에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조례 사후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의 민간대표 위원을 구체화하고 조문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평소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딩교육 전면화 및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 조성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지난 2023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 설치 이후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통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됨에 따라 본 기금의 운용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함으로써 재정 체계를 한층 더 단순화하고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해당 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단순화된 재정 체계를 토대로 인천 관내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미래 교육 지원 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효율화와 재정 운용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교육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제안 취지와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금번 기금 폐지 사례를 유념하여 기존 재원과의 중복성 및 운용 실효성에 대하여 사전 단계부터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페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금이 보통 어디에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공국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학교 유ㆍ무선망 구축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노트북 무상보급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 유ㆍ무선망 구축에도 일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일부 얼마인데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역량지원국장, 자료 검토 중)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우선 학교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돼서 거기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지금 자료에는 없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왜 자료가 없어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바로 자료…….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자료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뒤에도 자료가 없으세요, 뒤에 도와주신 분들도? 전체 기금이 얼마 중에서 어느 정도는 노트북 무상 보급에 쓰이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기금은 전혀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전체 금액 중에서 나간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나간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 기금이 아예 없었던 것이잖아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23년도에…….
종혁
정종혁위원
’23년도면 그 전에 기금을 설치하면서 조례 개정하면서 기금을…….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전혀 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운용한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노트북으로 이거 사용 안 했어요, 기금으로?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기금으로는 사용을 안 하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기금 사용 안 했어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기금으로는 뭐 사용하신 거예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그냥 설치만 해 놓고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자료가 들어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총 24만 2960대가 보급이 됐고요. 액수로는 2134억 63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사용된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이때 ’23년도에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 학생들 스마트기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로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금은 설치하고 여기에다 기금은 운용을 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 기금은 설치하고 쓰려고 했지만 쓰지 않고 그냥 교육비특별회계로 나갔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앞으로 노트북 무상보급을 했고요. 앞으로 3년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6년.
종혁
정종혁위원
하던 것을 6년으로 바꾸었잖아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앞으로 6년 동안 바꿀 텐데 그 비용도 그대로 교육비특별회계로 나가나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스마트기기 AI교육 관련돼서 ’27년도, ’26년도의 계획이 잡혀서 학교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도 유지 보수와 관련된 일부 내용은 학교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예전에 기금 설치할 때 국장님께서 계셨나 모르겠네, 그때 ’23년도에 설치를 했었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다른 과에 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때 설치할 때 저희가 가장 문제점을 기금 설치 이후에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마 그때 노트북이나 학교 랜선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기금에 대한, 기금 설치 이후에 전혀 기금을 반영을 전혀 못 했어요, 여기에. 그동안 왜 못 했습니까, 국장님?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우선은 제가 그때 학생들의 어떤 정보화 교육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의 학생들에게 지속성을 갖고 교육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산을 기금에다가 적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별도의 운용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방식을 했을 때 오히려 해마다 이루어지는 신속한 스마트기기의 대응이라든지 학교 유선망 대응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투명한 그러한 심사를 통해서 그 예산이 투입돼서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때 국장님 계셨더라면 기금 설치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충분히 충당히 가능하다. 그러니 이런 목적성을 띠는 사안마다 기금을 다 설치하게 되면 기금이 무수하게 많이 생겨요. 목적비마다 다 기금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기금 설치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 드렸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해서 설치를 동의를 해 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폐지 사유가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폐지 적극 권고라는 이런 문구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폐지 적극 문구가 그전에도 설치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 정보화 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에 대한 재원이 충분히 보충이 됐다면 아마 이런 문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했던 게 지금 현실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래요.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그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 내에 목적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선학교에 목적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많게는 100여개 정도 되는 목적비가 있는데 그런 목적비마다 기금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재차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라는 게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지금 안정화기금도 있고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 설치를 하시고자 할 때는 향후에라도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목적성을 띠고 있는 그런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재차 한번 검토하셔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를 하시고 행정을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좋은 지적 그다음에 좋은 발전적인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그런 기금에 대해서 정비도 더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앞으로 반영해서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또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금이 없이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노트북 사업이 계속 유지 보수는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런 유지 보수나 학교에 들어가는 정보화 기금 사업은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감당을 하실 계획입니까?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AI와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일부는 학교에 어떤 정보화 기금과 관련돼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앞으로 기금 설치할 때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상실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한민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9일 교육부의 2026년도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교육전문직은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정원수를 3862명에서 3868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고 변화하는 교육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서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교육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인력 증원을 적기에 반영하고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국가정책 수요 인력 배정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전담 인력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1명씩 배치하여 지역별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교육기반 조성 인력은 전문 부서인 융합인재교육과에 1명을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신설 등 정원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실질적인 인력 수요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모델에 온전히 투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보고사항 있었을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확인차 다시 한번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중기인력기본계획 인건비 예산편성액 기준을 보면 지금 비용추계를 한번 봐 보십시오. 비용추계에 예전에 연평균 그러니까 항목별로 보면 연평균 3% 정도 상승률로 적용을 시켰어요, 중기인력기본계획안에서. 그런데 지금 올라온 정원 조례안 보면 연평균을 3.5%로 상승을 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 3.5%로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먼저 되고 나중에 중기계획안이 나올 텐데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공무원 급여 인상률를 반영해서 3.5% 정도 비용추계를 했고요. 중기인력 같은 경우에는 작성할 때 부서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반영하는데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합니다.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평균치 정도 그동안에 미래에 발생할 걸 평균치를 3% 증가율로 해서 저희가 작성됐는데 앞으로는 중기라든가 정원 조례 작성 시에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동일한 방법을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1월 본예산에 인건비 연평균 상승률 3%를 예상을 했던 것은 각 부서에서 인건비를 취합해서 평균치로 예치율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부서에서 국가 정책사업이나 자체에서 예상 인원을 저희가 반영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급여 인상률을 저희가 봤을 때 평균치 3%를 그동안에 적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중기인력기본계획안에 연평균 상승률을 3%로 예측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3.5%로 상승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0.5% 정도 나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통 이렇게 예측률이 오차 범위가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거죠?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실제로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은 못해 봤는데 조레상에는 사실 실제 집행액, 결산액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조례가 좀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매번 인건비 상승률과 물론 명퇴비도 있지만 그런 인건비에 대한 경직성 경비에서 오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중기인력기본계획안에 3%에서 인건비, 그 예측 인건비하고 중앙에서 하는 인상 인건비하고 약 0.5%면 인건비 전체 경직성 경비 인건비 항에 들어가는 0.5%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본예산 편성할 때 오차 범위가 0.5%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조금 더 물론 어렵겠죠, 중앙에서 얼마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5년 내지 10년 이렇게 인건비 상승률을 보면 기본 데이터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뭐 ’27년도 인건비 산정할 때 또 ’28년도 인건비 산정할 때 이런 오차 범위를 조금 더 줄이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경직성 경비 내에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예를 들어 반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다시 증액에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작성하도록…….
지훈
임지훈위원
차이를 최소화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수요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의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재정 지원 제도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기준 재정 소요액 신정 기준에 사립대안학교가 포함됨에 따라 사립학교재정 지원 대상 기관 및 재정결함 지원액 지원 대상을 사립대안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재정 지원 기준의 명확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교육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재정결함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재정 지원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립학교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 취지의 적기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기존 대안교육 총괄부서의 사업과 재정 지원을 총괄하게 될 부서 간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조례안이 지원 대상기관이 위탁 대안시설도 포함인가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사립대안학교만 포함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몇 개나 있나요, 인천에?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인천에 사립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지금은 한 개교가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1교가 있습니다, 사립대안학교는.
현영
조현영위원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 있고 이름이 뭐예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사립 청담학교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 청담학교 같은 경우는 동춘동에 있던 게 시설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추가된 건가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원래 사립 대안학교가 포함이 안 되고 초중고까지만 있었는데 사립 대안학교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교육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보통 대안학교도 고등학교 우리 청담 말씀하셨던 창담학교도 고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청에서도 청담학교를 고등학교로 간주했던 거 아니에요. 대안학교이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의 학력이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도 고등학교 수준 레벨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따로 가르쳤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저희 교육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일반학교는 저희 교육청이 허가한 또 국가가 허가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가르쳤고 청담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기본 교육만 하는 좀 다른 결의 학교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 범위는 뭐가 있나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재정 지원하고 똑같은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기타 현안사업비 부분을 요구하면 저희가…….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이전에도 청담학교는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그동안에는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조례에 의거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지금은 재정결함보조…….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고 이 법령만 바뀌는 거예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근거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예를 들어 인천에 사립 대안학교가 청담학교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학교에도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지원해 줬어요?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지금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지금 청담학교는 과거에는 저희가 정규 학교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왜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정규 교육과정 안에는. 그래서 지금하는 것이 70% 지원이 됐다면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청담학교도 저희가 동일한 규정에서 지원하고자 이 법을 사립학교…….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교복도 생기고 똑같이 아이들 체육복도…….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생기면 뭐해요, 그 학교 자체가 시설이 일반 학교 국ㆍ공립학교의 시설처럼 운동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청담학교도 이전하는 곳이 그런 수준의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인근 시설이나 협약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학생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인근 수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아니…….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교육청이 그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재단 자체에서 그 시설이 확보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돼야만 저희가 허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수준에 안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허가 안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저희가 이것을 임의대로 못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주고 하면 난립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런 범위 내의 취지가 있는 부분이 최소한 시설이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만 저희가 인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도 그 난립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난립의 어떠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인천에는 사립이 청담학교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더불어 위탁 대안학교는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학교까지도 지원 요청 사항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위탁 대안학교 또한 이렇게 준하는 요구사항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청담고등학교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이었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원이 일부 인건비 정도만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 만약에 다른 이것을 계속 지원을 못 해 주는 이유가 우리 교육청이 그 시설비나 인건비나 모든 것을 떠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 조건에 안 되는 부분이 난립됐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한 기준을 거치는 거고 이번에 청담고등학교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그 기준이 일단은 10년 이상의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고등학교 학생에 준하는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준하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이 법을 조례로 하였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 법안이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 또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교육위원회 4년 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쪽이 위탁 대안학교가 됐던 대안학교에서는 현재 임용고사를 보셨던 분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시고 들어왔던 분들에 준하는 어떤 대우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당신네도 그러면 임용고시를 보든가 이분들은 오랫동안 임용고시가 됐던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노력의 어떠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반대했던 부분이거든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저희가 교사들도 똑같은 조건을 교원들하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거기에 준해서…….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건비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70%예요? 아니, 대안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이 됐든 그분들의 급여도 다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급여는 저희 교육청이 지원해 왔고 다른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 사립법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일반학교에 준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되대…….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학생들만 되는 거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을 해 주게 되면 어차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학생들이 해 주고 난 다음에는 이후에는 아마 우리 교직원분들께서도 현재 현장에서 국공립 학교에 근무하시는 학교 준하는 것도 요구하실 것 같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사립학교법 교원 지원법에 의한 것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사립학교에 지원에 준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립학교도 일반 국공립 학교의 교직원들과 급여가 차이가 없잖아요, 같지 않나요?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천에 일반 사립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많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 뭐 선생님이 됐든 행정직 공무원이 됐든 우리 국공립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받지 않아요? 별 차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저희는 거기에 준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이 청담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청담학교도 지금 그 기준 만약에 자격증 기준에 따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현영
조현영위원
이게 얘기를 처음부터 기준을 잘 잡고 가셔야지 나중에 끌려가게 돼요. 저는 가르침에 있어서 받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학생들만 두둔하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저한테 질타하겠지만 어차피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담학교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거 자체를 최소한 보장해 주자는 것이 이번 조례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그거 하나 여쭈어볼게요. 현재 일반 국공립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들 뭐 행정직 지원 다 일반직 포함해서 이분들의 급여 체계와 사립중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행정직 지원들의 급여 차이는 없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수당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호봉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청담학교에 근무하시는 학생들을 빼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직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기준을 잡고 계세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지만 에를 들어서 2급 정교사냐, 1급 정교사냐? 그런데 이 부분 중에는 임의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저는 호봉이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우려했던 거예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차이 나듯이 그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교원이 동등하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위기에 처했던 청담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최소한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차원의 조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한번 틀리게 되면 여파가 커질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저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재정결함 지원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재정지원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유아교육진흥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취득 등 기관 신설 2건,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1건, 학교 신설 5건, 공동실습선 취득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가칭 제2유아교육진흥원 취득입니다. 인천 전 지역에 균등한 유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진흥원 간 역할 및 기능 분담 등을 위해 가칭 제2유아교육진흥원 취득을 위한 건으로 송도 신도시 내 약 9000㎡의 규모로 2030년 7월 개원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총 495억원이 소요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취득입니다. 수산계고등학교 학생의 원양 및 연근해 항해, 기관, 어로 실습 등 교육 훈련을 위하여 공동실습선을 건조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와 5개 시ㆍ도교육청이 공동으로 3206톤의 실습선을 건조 취득하여 총사업비 420억원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50%, 5개 시ㆍ도교육청이 50% 각 시ㆍ도교육청별 42억원씩 분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건립입니다. 동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심리ㆍ정서 위기 학생의 상담과 치유ㆍ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부평서중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신설할 계획입니다. 총 시설비는 약 31억원이 소요되며 100%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벨리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 북쪽에 가칭 계양1초등학교, 남쪽에 가칭 계양3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으로 가칭 영종하늘2초등학교와 가칭 영종하늘5중학교를,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칭 용현ㆍ학익중학교를 신설하는 등 총 5개 학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신청사 이전입니다. 인천시 자유공원 인근에 위치한 현 남부교육지원청은 청사 준공 후 50년이 경과된 사항으로 건물의 노후와 다양해진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수요자의 행정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구 선인재단 내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신청사 이전 신축 건은 지난 2026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교육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세부 현황별 주요 내용입니다. 가칭 제2유아교육진흥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인천 동ㆍ남부 지역의 유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부지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취득의 건은 인천을 비롯한 5개 시ㆍ도 수산계고교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실습선을 건조 및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훈련 및 수산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본 건의 최초 예산편성 시기는 2022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및 의결 없이 예산 및 집행이 사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유휴시설을 증축하여 치유 특화 기관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유휴재산 활용의 효율성과 학생의 심리ㆍ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계양1초 등 5개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통학 여건을 확보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교 전까지 임시 배치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적기 개교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건축 규제로 인해 증개축이 곤란한 현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인바 적기 이전을 위한 재원 조달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각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원조달 및 학생배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교육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그 등급을 시행규칙에 맞추어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33개 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고 난정평화교육원이 지급대상 기관으로 추가되었으며 내가초등학교 등 4개 기관의 등급이 각각 하향 조정되고 기존 18개 기관은 지급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서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교육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특수지근무수당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등급조정 사항으로 개정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내 특수지 감소로 인한 수당ㆍ가산점 축소는 교직원의 근무 기피 및 저연차ㆍ기간제 교사 쏠림 현상을 유발해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근무여건 개선 및 승진 가산점 확대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의 낙후지역 정주 여건 개선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특수지 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건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바 당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보완 조치와 추진 노력이 있었는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소급 적용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는 타 수당 지급 기준과의 형평성을 면밀히 고려하고 향후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소급 적용 기준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교육부의 특수지근무수당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등급 조정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한 부칙 제2조에 소급 적용 건은 수당 소급 지급이 아니라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소급 적용으로 자구를 수성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장기적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 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검토 결과를 받은 후 금번 회기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은 저출산 영향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별 유입 학생들의 증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8개 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전체 학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설학교의 필요한 행정 인력과 학생 맞춤 성장 지원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중요 국가정책 추진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향후 5년간 435명을 증원하고 업무 영역이 축소되는 조리직, 운전직 등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와 부서업무 조정으로 135명을 감원하여 2030년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2025년 대비 210명을 증원한 402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서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교육활동보호(찾아가는 학생교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9. 교육활동보호(특별교육기관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활동보호(찾아가는 학생교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및 제9항 교육활동보호(특별교육기관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인숙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찾아가는 학생교실과 특별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학생 교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와 침해 예방을 위해 운영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5개의 위탁기관이 총 1519학급, 3만 79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내실화 컨설팅, 수업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2.3%, 교사의 91.1%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여 본 사업 운영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의 문제 인식 및 자율적 통제 의식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교육기관 운영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2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성과관리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장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방과후한국어교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이중언어교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2.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한국어예비과정)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3. 인천바로알기 운영(인천섬에듀투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4. 인천바로알기 운영(인천길탐방)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5. 지역기반 유관기관 연계 통일교육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6.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7.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8.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연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9.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운영(STEAM확산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운영(상상실현프로젝트운영)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1. 영재교육 역량강화 연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 영재교육기관운영(사이버영재교육원,재능영재교육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3. 영재교육기관운영(모듈형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4.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디지털역량강화 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5. 인천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방과후한국어교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부터 제25항 인천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까지 총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에서는 2025년 총 16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이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의 역사ㆍ지리ㆍ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총 102개 코스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탐방형, 박물관 투어형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87팀, 7889명이 참여하였으며 99.4%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교육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삶과 지역사회가 연결된 교육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ㆍ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변 국장님께 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방과후 한국어교실 있잖아요,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거.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이들 소통이 안 될 텐데 선생님들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선생님들은 민간위탁에 맡기면 민간위탁에서 강사들을 채용하는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조건이 내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이주 그런데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한테 한국어만 죽어라 가르치면 뭐해요, 알지를 못 하는데.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영
조현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엊그저께인가 한번 한국어 강사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이걸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볼까, 알아봤더니 뭐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해서 16과목을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뭐 제 학력이 어떠냐, 뭐 석사냐, 학사냐 따져서. 그래서 봤는데 아니, 이주학생을 상대로 하는데 아, 좋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좋은데 얘네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얘네들을 뭐로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해가 될까요, 학생들이요. 아니, 한국말을 몰라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가는데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어로 가르쳐, 과연 맞는 것일까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한국어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인지요?
현영
조현영위원
뭐 관련된 거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한국어 위주로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중도입국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와 아니, 강사와 이중언어 강사들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저 영어, 중국어 할 줄 몰라요. 그냥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면 제가 그 학생들 상대로 어떤 언어로 가르쳐야 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한국어로 하세요라고 해서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궁금했어요, 지금.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주민 학생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촘촘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도에 들어온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동서남북으로 4개 기관에서 프리스쿨이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학교와 방과후에는 지자체라든지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인력풀을 확인하고요. 그 인력풀을 통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진 강사 그다음에 이중언어가 가능한 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한 약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현영
조현영위원
우리 교육과정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것을 듣고 나중에 외국 얘들을 한국어를 가르쳐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이왕이면 다른 나라 얘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모르는 얘들 상대로 한국어로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라고 역으로 제가 그쪽에 질문을 했거든. 사이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를 운영하는 곳에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라고 해서 과연 그게 아이들을 상대로 도움이 될까라고 궁금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민간위탁을 맡길 때는 민간에 대한 인력을 갖고 있는 인력풀 그런 것을 먼저 조사하고 이중언어강사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진 강사들이 돼 있는 곳을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과후 어떤 온라인을 들으시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번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강사가 가르쳐주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인력풀이 우리 위탁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네들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안 해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메꾸어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은 어떤 민간의 전문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성이나 그다음에 갖고 있는 인력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수탁기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염려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은 샘플링하는 곳이 많잖아요. 연수구도 있고 남동구에도 그런 지역이 몰려 있는 군이 있잖아요, 그쪽에?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터전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는 함박초ㆍ중이 그렇고 그 샘플링 잘하셔서 제가 우려하는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우려되지 않도록 준비 잘해 주셔서 했으면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적극 반영해서 저희 교육청에는 지금도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6. 직업위탁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7.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8.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9.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0.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1.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2. 인천 교육공동체ㆍ시민 걷기 한마당 민간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3. 교육감배 하이스타리그(축구)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4. 교육감배 하이스타리그(농구)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5. 교육감배 바둑대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6. 학교운동부개선지원단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7. 인천광역시교육감배 교직원 배구대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8. 가정형 위(Wee)센터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ㆍ선도위원회 특별교육지원(선도위원회특별교육이수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ㆍ선도위원회 특별교육지원(학교폭력가해학생특별교육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1.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2. 학교폭력피해학생치료비 등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3.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4. 학생정신건강관리(병원형위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5.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학교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직업위탁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부터 제45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까지 총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 2025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총 20건이며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1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과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실습, 해외교류 등을 포함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창업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창업 이해도와 역량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아울러 68개 학교 6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창업 마인드 함양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교수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민간위탁 사업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글로벌 창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단계별 창업교육 제공과 동아리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이 미래 인재 양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32번 인천 교육공동체ㆍ시민 걷기 한마당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 지금 보고 계실까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보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읽걷쓰 체조라고 있거든요. 읽걷쓰 체조가 뭐예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읽걷쓰 체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읽걷쓰를 함에 있어서 중간에 몸풀기라든지 또는 걷기 한마당 하기 전에 몸을 풀고 걷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체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만든 거 전혀 제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도 아예 나와 있지도 않은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도 다 찾아봤는데 아예 읽걷쓰 체조는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읽걷쓰 노래는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읽걷쓰 체조가 없는데 읽걷쓰 체조 만든 거 맞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읽걷쓰 체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체조가 아니고 무용과나 체육과에 의뢰해서 그냥 걷기나 또는 쉬는 시간이나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체조를 만들었고 걷기 한마당을 할 때는 강사가 몇 명이 나와서 그걸 따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국민체조라든지 이런 수준의 체조는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너무너무 읽걷쓰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읽걷쓰 관련 말을 하는데 참 아쉽네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제가 행감 때 많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직원 배구대회였습니다. 교직원 배구대회는 민간위탁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제 기억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배구대회는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배구대회는 운영하는 방식이 심판이라든지 엄정하게 운영이 안 되면 교원들의 이해충돌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심판을 봐야 된다는 취지하에 이걸 위탁해 왔던 사항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전부 민간위탁 다 지적하고 싶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지적하고 싶거든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혁
정종혁위원
지적했는데 여기 민간위탁 향후 계획에, 제가 한번 이미 예산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하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간위탁 사무 향후 계획에서도 민간위탁을 계속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행정감사 때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지나니까 다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이 부분은 그때 저희 답변은…….
종혁
정종혁위원
그때 문제 있었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이거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때 제가 답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년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거고 ’26년도 부분은 저희가 폐지하는 쪽으로 의논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게 의논은 모으셨는데 왜 향후 계획은 민간위탁 방식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향후 계획에.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발전…….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라 다른 데는 용역 방식으로 바꾸겠다. 다른 곳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한다고 써 놓았어요, 보고를. 다른 민간 방식은 민간위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은 용역으로 바꾸겠다고 향후 계획에 쓰여 있어요, 다.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 방식이 옳다고 쓰여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 거짓 보고를 하세요, 지금 여기서.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저희가 ’26년도부터는 배구대회는 폐지하는 걸로…….
종혁
정종혁위원
뭐 폐지해요, 여기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제가 교직원 배구대회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방식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때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것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교육청 자체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인력이 없을 것 아니에요.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걸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지적했던 거잖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지금 없앤다는 얘기를 또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민간위탁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바꾼다고 해 놓고서 향후 계획에는 민간위탁이 옳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지금 쓰여 있잖아요. 46쪽이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46쪽 보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 놓고서는 지금 저한테 보고하는 건 그러면 이거 허위 보고예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아, 그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확실히 말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민간위탁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26년도에는 민간위탁하지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26년 민간위탁이 옳다면요, 여기 보고에는, 계획에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 작성은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구대회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제가 지적한 것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거고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에는 민간위탁 옳다고 하셨으면서 페이지에는 서류에는 민간위탁이 옳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이 옳지 않데요. 뭐가 정답이에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여러 여건상으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님 지적도 있고 이 민간위탁에 한계점이 너무 과다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민간위탁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서류는 민간위탁이 옳다고 해 놓고서 하고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이 옳지 않다고 결론지으신 거예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겠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제하겠다인데 여기에는 왜 쓰여 있냐고요? 제가 계속 무한으로 반복되는 말씀인데…….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이 작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약간의 착오 있었던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착오예요, 이게. 저희한테 보고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교육청은. 민간위탁 다 재검토하셔야 되고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욕먹어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민간위탁 관련 예산 아예 없애 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해도 행감에도 고쳐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다고 하셔 놓고서는 서류는 정 반대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전면 재검토입니다, 민간위탁.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은 위원님의 뜻을 저희가 반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타이 과다하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종혁
정종혁위원
단순히 제가 배구대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전채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과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 꼭 짚어 제가 생각나서 하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전면 재검토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국장님들 앞에 계시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다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 이렇게 하실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서류를 이렇게 줘놓고서는 무슨 내부결정이 그렇게 났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무슨 얘기를 하십시까, 이거.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면 재검토하세요.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류는 전면 재검토가 아니에요. 그대로 묻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데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9월에도 행감 있어요. 11월 다 행감 있어요, 예산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하세요. 아니, 서류라도 뭔가 그렇게 있으면 아, 이거는 용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아니면 이건 민간위탁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라도 구분하면서 작성하여야지 보고하려고 이걸 다 붙여 놓기 한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르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민간위탁 계속 진행합니까?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적사항 저희가 잘 받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 요청은 추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지금 학교교육국만 제가 질의드린 것뿐이지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재검토해 주세요. 재검토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뀌어 있는 것 제가 몇 개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민간위탁은 정말 재검토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요. 아, 예산 자체가 0원부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6.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7. 늘봄학교 프로그램운영(대학및기관연계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48.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거점형늘봄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6항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47항 늘봄학교 프로그램운영(대학및기관연계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48항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거점형틀봄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서은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옥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대학 및 기관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거점형늘봄센터 총 3건입니다. 총 3건 중 대학 및 기관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및 기관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에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아침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5년도 추진실적 및 운영 성과로는 대학 및 기관 22곳에서 1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만족도는 대학 연계 90%, 지역 연계 90%, 아침돌봄 97.6%로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대학 연계 아침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여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학교에는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서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9.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운영(글로벌STEAM확산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50.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운영(융합교육체험센터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49항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운영(글로벌STEAM확산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및 제50항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운영(융합교육체험센터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환 AI융합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융합교육원장 최근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원장 최근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에서 실시했던 민간위탁 사무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글로벌 스팀 확산 프로그램 운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1ㆍ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천 글로벌 캠퍼스와 연계해서 AI 스팀 교육, 영어 활용 교육, 글로벌 대학생 멘토링 등을 결합한 장기 프로젝트형 프레임이었습니다. 목표 인원은 35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57명이 참여하였고 10주간 학교 급별로 40차시 이상 운영하였으며 참가학생의 만족도는 94.2%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글로벌 캠퍼스 기반 교육환경이라든가 대학생 멘토단, AI 디지털 도구 활용 이런 경험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 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지역대학의 시설이라든가 전문인력, 연구 역량을 활용한 지역 인프라 기반 융합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초중고 학생과 시민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내지는 교사 연수 및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참여 인원은 2만 7623명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는 98.2%였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역대학이 보유한 전문시설과 인력, 융합교육 콘텐츠를 공교육과 연결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님, 전 국장님을 대신해서 금번 정례회 때 보니까 교육역량지원국하고 학교교육국 2개국에서만 지금 민간위탁 성과 평가가 84%가 됩니다. 지금 거의 한 정례회에서 한 종류의 보고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것은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민간위탁 사무를 많이 의존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교육역량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우선 저희가 ’25년도에 16개를 올렸지만 ’26년도에는 지금 4개를 감소시킨 경향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 입장을 말하면 어떤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 서비스의 안정성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민간위탁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해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4개를 줄였지만 올해를 통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저는 2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치적으로는 정말 과도합니다. 이게 서울 5건, 부산시교육청 7건, 대구 18건, 광주ㆍ대전 4건, 울산 1건 타 시ㆍ도교육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적으로는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역설적으로는 집행부의 전문가분들이 우리 국장님들이 또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면 그것에 대해서 무턱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공감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안 된다, 싫다, 나쁘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아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말씀하신 보고 내용 중에서 평가 조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학생들이 또 교육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실적들이 나왔다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단순히 민간위탁 사무가 수치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무슨 AI, 읽걷쓰 체조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한 거지 왜 한 거자 여기 돈이 왜 들어가지 이런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번 그냥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온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또 다음 10대 때 개원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필요해서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지적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 놓고서 결과물을 못 내면 오히려 집행부가 부끄러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놓으신 건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온 거면 또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 것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점 한번 꼭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거칠 것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의 효과성이 높은 그러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탁 재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천적인 차단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려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위원장을 맡고서부터 웬만하면 교육청에서 시도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려는 편이었거든요. 그것은 다 취지가 너무 공감이 되고 좋은 취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없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꼭 살펴봐 주십시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50건의 조례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칩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