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세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정 운용을 세심히 살피시고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용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서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95억 429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5억 4511만 5572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340만 507원이며 7쪽에서 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4851만 5937원입니다. 8쪽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67억 490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보전수입등으로 6억 7415만 128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230억 2020만 3000원 중 96.7%인 222억 7027만 1685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1593만 1315원입니다. 12쪽에서 13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1039만 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30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총 63억 6076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4억원 전액 집행하였고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사업은 총 7억 4662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총 8억 447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11억 962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인천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조사사업은 청년 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618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행사추진으로 939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은 22억 7907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인천 청년포털 고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7520만 6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5억원 전액 집행하였고 농어촌 청년의 역량 및 정착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어촌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3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비를 포함하여 11억 691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청년 신입 직원의 직장 적응 및 근속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2억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6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1억 6830만 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9만 9470원입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은 8962만 269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7만 7305원입니다. 35세에서 39세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억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1억 943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인천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등으로 1억 4605만 7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만 2560원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6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6000원입니다.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1억 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1000원입니다. 18쪽에서 1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등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총 5억 8315만 34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헌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5억 4299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억 4511만 5572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5쪽 ’23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시비 집행잔액 1억 8625만 4460원은 본래 ’24년에 정산 완료되어야 했으나 보조사업자인 부평구의 예산 부족으로 ’25년에 반납받아 세입 처리된 상황입니다. ’23년 청년 일자리 지원 시비잔액 1억 8786만 6533원은 ’23년부터 ’2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한 유망 중소기업 등 296개소 지원사업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시비분을 세입 처리한 상황입니다. 드림포청년통장 시 적립금 집행잔액 외 1건, 그외수입 3억 3922만 5000원은 ’22년 선정된 드림포청년 통장의 3년 만기해지 시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시 적립금 집행잔액 3386만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환수 발생에 따른 군ㆍ구 시비반납금 62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환수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하단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30억 202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22억 7027만 168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93만 1315원으로 불용률은 0.5%로 이는 전년도 불용률 0.1% 대비 0.4%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10쪽 하단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7억 4662만 5000원은 청년기본법 등에 따라 청년공간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지출한 사항으로 ’25년 운영실적은 목표 1650명 대비 2225명 134.8%를 달성하였습니다. 11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11억 9620만원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심층상담, 진로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제공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인천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6180만원은 당초 청년일자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로 편성되었으나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신규 용역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67억 5900만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인 월 20만원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의 시비를 매칭하여 9개 군ㆍ구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6억 3400만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차보전금 1억 6830만 530원은 무주택 청년 세대주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25년 신규 지원 37명이 5월 중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경우 신청희망자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시기 분산 등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도 거론을 잠깐 했었는데요. 청년도약기지 아니,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요?

네.

그게 과업내용이 변경된 사유가 뭐가 있어 왜 사유가 그렇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청년 일자리 타당성 용역으로 했는데 저희 시 내부에 용역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조건부 의결이 되었는데 조건부 의결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단순히 청년일자리센터만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타당성을 같이 봐라, 좀 넓게 정책적인 것을 같이 봐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청년일자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네, 한 꼭지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꼭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자리에 대한 중추적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2개의 용역비로 우리가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하고 청년 기본계획 수립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용역비를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내용 자체가 청년 일자리 정책 실효성 증진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추진을 하셨잖아요. 이 내용은 기본 용역 안에 충분히 담겨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담겨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굳이 이걸 따로 6800과 9900 무려 만 1억 6000이나 되는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한 내용을 꼭 담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의 우려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계획 부분은 단순히 일자리만 보기보다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도 보좌기관으로서 직속부서로 돼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에 좀 더 특화를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의 결과로서 저희가 지금 이제 갭이어 사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지금 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 결과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고용이 안심사업 이런 경우에도 기본용역은 사실 되게 큰 범위를 보고 청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봐서 거기까지 하지 못했지만 이런 일자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이걸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일자리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에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용역이 세워졌는데 한 꼭지 정도로만 들어가는 이렇게 작은 부분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웠던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게 용역이 이렇게 진행된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님의 우려 부분은 잘 알아 가지고 용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내부에서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그런 우려 부분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의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윤숙 평가담당관입니다. 유광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손혜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가 기금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27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27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억원은 소송 비용 체납액 등입니다. 부처별 세입결산 내용은 특이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교육협력담당관, 평가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징수결정액대로 수납하였습니다. 9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 비용 회수금 등 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원을 수납하였고 소송 비용 체납액 등 3억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10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국고보조금 등 6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과태료 등 600만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505억원 중 849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억원, 집행잔액은 4억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16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56억원 중 154억원을 집행하였고 남북평화협력사업 등 보조금 반납금 7000만원과 집행잔액 1억원이 있습니다. 24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161억원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000만원이 있습니다. 29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31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0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소송 제반 업무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33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70억원 중 16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AI 기반 피난안내시스템 등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총 4억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예산이체입니다. 20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관련 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별도 세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51쪽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있습니다. 52쪽 수입결산 관련 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54쪽 지출결산 관련 지출액 9억원을 여유자금 예치 및 통일공감 공모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70억 468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4억 2249만 8526원입니다. 실제 수납된 금액은 271억 4448만 5418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801만 3108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6쪽 인천연구원 출연금 및 지방이양사무 전출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919만 2979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와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11억 1190만원과 지방시ㆍ도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1570만원을 각각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0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의 정보통신공사 사업 위반 과태료는 대상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396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과태료 시효인 5년이 지나 소멸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1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8505억 5782만 9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8497억 9999만 8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3331만 7639억원으로 불용률은 0.05%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12쪽 하단 정책기획관 소관 시정 추진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사업은 행사운영비 5000만원 중 1035만 5230만원만 지출되어 불용률이 79.3%에 달합니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 면밀한 수요 예측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16쪽 교육협력담당관 소관의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사업인 1차년도 사업비로 267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18쪽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자 5400명 중 3429명만 지원되어 미지원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적정성과 향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사업은 운영비 12억 240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 2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없으나 교육문화경제계정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 2433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특성상 정확한 추계는 어렵더라도 예산현액을 0원으로 두기보다는 직전연도 실적을 반영해 세입예산의 일부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3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82억 5364만 1112원이며 당해연도에 2억 4674만 5232원을 조성하고 2364만 6700원을 사용하여 ’25년도 말 기준 최종 조성액은 84억 7673만 9644억원입니다. 32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28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였으며 33쪽 지출내역으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364만 6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학교용지부담금 질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의원을 무시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얘기해 줘 보세요. 위원장인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시는 취지가 검토해 달라라는 그러니까 반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기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검토가 장기간 있어야 되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못했으면 바로 정정을 하면 되죠.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을 못 합니까? 교육협력관 나오셨나요? 앞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작년, 재작년인가 할 때도 교육협력과하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인가 하고 서로 업무를 주고받고 잘 안 됐었잖아요. 지금도 교육협력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도시국 주택정책과로 업무가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택정책과에서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금년 1월 초부터.

금년 1월 그러니까 작년까지 작년, 재작년부터 일어난 얘기인데 작년에 일어나서 어쨌든 올해는 업무 자체를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 주택정책과로 바뀐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추진했던 상황은 담당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된 상황은 계속 업무 인수인계도 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그렇게 교육협력과에서 주택정책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실장님 그런데 지금 저렇게 답변을 하는데 실장님이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그때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주택정책과랑 교육협력담당에서 나누어서 하던 업무를 1개 부서인 주택정책과로 통합시킨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잡은 거잖아요. 잘못된 거를 바로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그걸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과에서 업무를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아서 주택정책과로 업무가 일원화되면 원래는 학교용지부담금도 인천시 주택정책과에서 각 구청별로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주다 보니까 구청장별로, 구청장들이 자기들 멋대로 했잖아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하는 데가 미추홀구하고 부평구하고 연수구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구는 받질 않잖아요.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걸 지금 실장님이 검토가 미흡한 것처럼 얘기하신다고 하면 실장님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위원장님 그거는 주택정책과랑 얘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으시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난 회기 때 내가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서 검토할 필요도 있고 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저한테. 제가 전화했을 때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 의원들이 말년이라고 지금 개기는 거예요, 실장님?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업무를 주택정책과로 일원화된 거는 잘 된 거예요.한 군데서 해야 맞아요. 양쪽으로 업무를 나눠서 서로 핑핑치듯이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엉터리가 됐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3개 군ㆍ구만 미추홀구가 120억 받고 부평구가 한 80억, 79억인가 78억인가 받았어요. 그다음에 연수구가 1억 7000 나머지 구는 왜 안 받아요? 그거 받은 게 잘못된 거예요, 안 받은 게 잘못된 거예요? 원도심에 있는 재건축ㆍ재개발하는 주민들이 어려운 현황인데 그분들 돈 걷어 가지고 그 돈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시에 쌓여 있잖아요. 그걸 당연히 돌려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검토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굳이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개편을 해서 1월부터 더 이상 교육협력담당과실 업무가 아니라서 사실은 제 소관을 벗어나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 이제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교육협력관 업무를 주택정책과에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검토 안 하시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제 업무가 양쪽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협력이, 상호협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주택 업무를 하는 쪽에서 총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인천에 한 무슨 소규모 업무의 과가 아니잖아요. 인천시 전체 예산의 큰 틀을 다 보고 계신 데가 기획조정실장님인데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검토는 합니다.

아니, 과의 업무를 주택정책과를 넘겨줬으면 잘못된다는 게 인정이 된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검토 안 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 뭐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직개편한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됐으니까 했지. 그게 잘못되지 않은 걸 왜 조직개편합니까? 장난삼아 한 거예요?

업무가 양쪽에 겹쳐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양쪽에 겹쳐진 게 아니라 업무가 잘못된 거죠. 실장님, 업무가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셨어야지 업무가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장님 부과징수는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교육협력담당부서에서는 총괄만 하다 보니까 업무에 효율성이라든가 능률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재작년부터 두 업무를 징수하는 과정부터 해서 업무가 교육협력관하고 주택정책과가 안 맞아서 계속 주장했던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바뀐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파악을 하셨어야지. 제가 지금 설멍드렸잖아요. 10개 군ㆍ구에서 미추홀구 주민들은 거지입니까? 120억 받고 연수구는 1억 7000 받고 부평구 아니, 계양구, 서구, 남동구는 안 받고 이게 인천시에서 행정을 맞게 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10개 군ㆍ구가 있으면 받으려면 다 똑같이 받고 안 받으려면 다 똑같이 안 받아야지 왜 미추홀구 120억 받고 부평구 80억 정도 받고 연수구 1억 7000 받고 남동구, 계양구, 서구 안 받고 중구, 동구 안 받고 이게 행정이 맞는 건가요? 이걸 내가 분명히 지난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아무 생각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 개별 구별 불균형 취지를 말씀하셨던 게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지난번에 잘못된 걸 얘기했으면 실장님이 제가 지금 설명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거는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요청했으면 실장님이 검토했으면 그 답변을 다 들었어야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담당 교육협력과장이나 주택정책과나 의논 자체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의원이 얘기한거를 나 몰라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왜 옵니까?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서면으로 보고 하고 말죠. 아니,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그러려면 서면으로 보고하지 왜 업무보고를 합니까? 이제 10대 의회 바뀌면 의회 오지 마세요, 그냥. 서면으로 보고하고 마세요.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에다가 뭐하러 보고 합니까? 서면으로 보고하고 말지. 의원이 얘기한 거를 더군다나 위원장이 얘기해서 분명히 제가 작년에 왜 쓰러졌는데요. 그런 거 실장이나 교육청, 구청하고 계속 과열하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쓰러졌는데 의원이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관심도 없듯이 지금 얘기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4월 달인가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도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답변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이 잘못됐나요? 의원이 얘기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도 없으셨잖아요, 지금까지. 한 회기가 지나갈 정도로.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행정을 지금 교육협력관에서 징수하고 할 때만 하고 업무는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한쪽에서 바로 해라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했잖아, 그걸 고쳤잖아. 그리고 고쳤으면 그거부터 검토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셨어야지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이게 맞는 행정인가요? 인천시 행정이 이런가요?

위원장님 10개 구ㆍ군에 지금 부과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주택정책과랑 같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그나마 교육협력관의 업무가 주택정책과랑 합쳐진 거는 잘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진작 했어야죠. 원래는 인천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징수ㆍ부과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들한테 위임을 해 주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잖아요. 이래서 피해를 보는 게 돈 많이 내는 구는 피곤하잖아요. 미추홀구 원도심이에요. 원도심에서 120억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 120억을 원도심의 학교 발전을 위해 쓴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씁니까? 다 신도시 개발하는 데, 신도시 학교 하는 데 이런 데다가 쓰잖아요. 잘못된거 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표현을 그렇게 했죠. 삥 뜯는다고 그랬죠. 원도심 어렵게 재건축ㆍ재개발한 주민들한테 삥 뜯어 가지고 신도시에다 학교 짓는 데다 돈을 쓴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잡아야죠.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까지 법률 취지는 걷어서 걷은 곳에다만 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걷는 이유가 뭡니까? 뭐 알고 얘기하세요? 재건축ㆍ재개발하는 동네에 그 사업지 주변에 학교가 어려우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걷는 취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취지에 어긋나게 지금 쓰지 않잖아요. 미추홀구에 120억 쓴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자료조사할 때는 없었어요. 미추홀구도 없었고 부평구도 없었어요. 가장 많이 걷은 데가 미추홀구하고 부평구인데 미추홀구하고 부평구를 위해서 100억, 120억하고 80억, 200억을 미추홀구, 부평구에다 쓴 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쪽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억울한 면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바로 해야죠. 걷으려면 그러면 10개 군ㆍ구를 똑같이 재건축ㆍ재개발한 지역에 다 같이 있으면 다 같이 재건축ㆍ재개발만 걷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하는 데 다 걷어요. 그런데 개발 사업하는 데는 돈이 많아요. 신도시 개발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쪽에 쓰여지는 게 되겠죠. 그러나 원도심에서 걷은 돈은 원도심에 쓰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협력관의 업무를 주택정책과로 옮겨준 거는 그나마 저희 위원들이 떠들어대니까 그래도 바로잡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만 바로잡는 게 아니죠. 징수 자체가 잘못 됐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징수된 게 잘못됐다 그러면 돌려줘야 맞는 거죠. 아니, 돈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동네에다가 학교 개발을 해서 그 학교들이 좀 발전되고 그 학교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바로잡아아야죠. 기획조정실장님이 인천시 전체 예산 큰 틀에서 다 보고 계실 텐데 보실 때 그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셨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검토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거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주택정책과에 거기 담당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든지 “인천시에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나마 교육협력관 업무만 주택정책과로 넘기는 이 업무만 했지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이것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바로잡을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업무 자체가 넘어간 상황이고 기조실장인 물론 예산을 제가 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 기존에 수납된 예산에 대해서 그걸 반납 결정은 기조실장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이고요.

권한은 없지만 검토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같이 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죠, 실장님. 어렵다고 할 게 아니죠. 그러면 잘못 걷은 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제가 10개 군ㆍ구에서 가장 많은 데가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이런데 나머지 구는 인천시 구가 아닙니까?

당시에 수납 자체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불평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법도 개정이 되고 제도개선이 돼서 더 이상 재건축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걷지 않도록 사후, 현재 제도 개선은 됐습니다만 그 전에 걷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는 이게 위법한, 그게 제도 개선 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줘야 되냐 마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첫 번째로 위법의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법은 위법이라기보다는 인천시에서 징수를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군ㆍ구로 다 위임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시장이 계양구를 “학교용지부담금 걷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계양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계양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다 받지 않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시장이 잘못되니까 구청장들이 자기들 멋대로 한 거잖아요. 그게 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바로잡아야죠. 인천시가 그러면 군ㆍ구에 행정을 위임을 줬으면 군ㆍ구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죠. 그걸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고 위법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러면? 군ㆍ구에서 업무를 잘못하면 잘못한 걸 바로잡아야죠. 단지 교육협력관의 업무 자체를 주택정책과로 넘겨주는 그 업무만 잘못됐다고 그것만 넘겨줍니까? 그건 왜 넘겨줍니까? 그것도 위법입니까? 그건 위법이 아니잖아요. 잘못됐으니까 넘겨준 거잖아. 위법이라 넘겨준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실장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것이지 잘못을…….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해도 그게 위법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을 준 거 자체가 위법해서 그거를 한쪽으로 통합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위임을 줬는데 위법이 아니, 위법이 지금 실장님 위법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위법이 아니죠. 구청장들 재량으로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들 재량으로 받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인천시의 업무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인천시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군ㆍ구로 위임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거잖아요. 그러면 불행한 일이 생겼으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죠. 돌려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돈을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 제가 구에 있을 때만 해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인천시와 관련이 없는 줄 알아요. 그냥 교육청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학교 짓는 데 다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서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지을 때 교육청에서 50% 내고 인천시에서 50%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장님 뭐 하시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다만 학교용지부담금 업무의 경우는…….

그런 걸 아예 검토도 안 하시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의원들 얘기하면 듣지도 않는 거예요?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는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그거를 징수를 시에 건설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걷어서 둘뿐이지…….

아니, 실장님 지금 그 내용을 모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거는요, 학교 신설에 대한 거는요. 교육청에서 50% 내고 인천시에서 50%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자체는 그러니까 저희 시의 사무입니다만…….

제가 지난 회기 때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실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줬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시잖아. 검토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의원이 얘기한 거는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대 의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은 의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하러 오시냐고요.

말씀드리지만 그 50% 보조는 정률로 정해서 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렇죠.

학교를 어디다 짓고 그 결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지 여부는 사실 사실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모르잖아요, 실장님이 지금.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도 저희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 맞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그냥 걷어서 드리는 거지, 업무를 할 뿐인 것이죠.

교육청에서 예산의 50%를 부담하고 인천시에서 50%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모른다니까요. 저도 몰랐었다니까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아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받아서 교육청에다가 50%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잘못된 걸 바로잡아서 돌려야지요. 그거를 위법이 아니라고, 위법이 아니죠. 그리고 각 구의 구청장들이 받고 안 받고 한 게 위법이고 위법이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위원장님 저희 시에서 그 돈을 걷습니다만 저희가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학교를, 굳이 말씀하신다면 교육청에다가…….

왜 없습니까? 원래는 인천시장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실장님 알고 얘기하세요.

학교용지부담금을 걷는 거는 저희가 합니다만 학교를 지을지 말지는 교육청이 결정하는 건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학교 짓고 안 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돈을 받는 게 인천시에서 받는 건데 인천시에서 각 구로 위임을 줬어요. 그런데 미추홀구에서 120억 받았고 계양구에서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잘한 거예요, 업무를요? 이 업무를 잘한 거냐고요. 계양구에서 안 받고 미추홀구에서 120억 받은 건 잘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잘한 거냐고요. 부평구에서 80억 받고 미추홀구 120억 받고 연수구 1억 9000 받았어요. 그리고 계양구, 남동구, 서구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게 인천시 업무가 정확하게 맞는 업무예요? 구청장 재량으로 그냥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받고 그게 인천시의 업무인가요?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

미추홀구에서 받았는데 미추홀구에 학교를 안 지은 게 저희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미추홀구에서 120억을 걷었는데 미추홀구에서 그걸 다 썼다면 문제가 없겠죠.

돈을 받고 안 받고를 구청장들이, 구청장들이 재량껏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업무를 인천시에서 총괄하면서 인천시 업무를 각 구청으로 위임을 줬잖아요. 위임된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안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학교 짓고 안 짓고는 인천시가 할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안 받고를 인천시가 받아야 될 거를 각 구청별로 구청장들에게 위임을 줬는데 받고 안 받고가 잘못된 거를 갖다가 인천시에서 판단을 안 하잖아요. 안 받은 게 잘한 거예요?

위원장님 학교를 짓고 말고는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학교 짓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돈을 걷는 거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가 받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저희가 짓지 못하는데도 왜 돈을 걷냐라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학교를 짓는다고 돈을 걷는 게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이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하는 데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걷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시가 판단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질의하는 거지 학교 짓고 안 짓고는 교육청에서 하는, 그걸 내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 학교용지부담금을 구청에서 받고 안 받고를 구청으로 위임을 줬는데 구청별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지금 관리감독 했냐는 얘기잖아요.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걸 내가 질의하는 거지 학교 짓고 안 짓고는 인천시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왜 엉뚱한 얘기 하세요, 지금 실장님? 내가 실장님한테 학교 짓고 안 짓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 질의한 거죠. 인천시에서 받아야 되는 돈을 구청으로 위임을 줬잖아, 그거 구청에서 받고 안 받고 그것도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1억 9000 받는 데 1억 2000, 120억 받는 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인천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받으려면 다 같이 받든가 안 받으려면 다 같이 안 받든가 이게 인천시의 정책이지 이게 구청장들이 재량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님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하여 각종 그런 수입금은 전부 다 같이 들어와서 풀로 저희가 걷은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쓸지 결정을 하는 건데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심지어 저희가 어떻게 쓸지를 결정할 수도 없는 예산이고요.

자꾸 실장님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전부 풀로 걷어서 저희가 걷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그게 아니고 실장님,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쓸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도 없는 예산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을 각 구청장들한테 위임 사무를 줬잖아요. 위임 사무를 준 것에 대해서 위임 업무를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를 제가 판단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그 판단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시장이 권한을 줬는데 왜 판단을 못 합니까? 그러면 권한을 왜 줬습니까?

학교를 저희가 어디다 지을지 안 지을지 예를 들면 미추홀구나 부평구에 지을지 안 지을지는 결정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실장님 엉뚱한 얘기하시네.

어떤 구는 예를 들어서 이걸 걷으면 안 된다, 이거 어디로 걷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기조실 업무는 정회하고 다시 하자고 그래, 안 되겠어.” 실장님 전혀 지금 답변을 엉뚱하게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재량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뭔 자리입니까! 과장의 자리입니까? 과장이에요?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위원장님 저희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답변을 엉뚱하게 얘기하잖아.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님 흥분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교육청이야? 교육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긴 당신이 답변을 그렇게 하잖아!

위원장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놔, 놔봐.

위원장님 잠깐…….

필요없어, 놔봐.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해야지 내가 학교 짓는 거 얘기했습니까, 지금? 돈 걷는 거 얘기했죠!

돈 걷을지 여부의 판단이 결국 학교를 짓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만예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를 지을 때 쓰는 돈인데…….

학교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대해서 돈을 걷고 안 걷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얘기하세요. 제가 지난달에 지난번 회기 때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든지 검토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왔어야지 지금 전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정확한 거 알아요,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생각도 없잖아요.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이게 실장입니까? 실장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실장님. 알고 얘기를 하세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검토요청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답변도 없고 지금도 실장님이 전혀 검토한 결과가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합니까? 의원들 말년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원하시는 거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돌려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달라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돌려줄 거냐 안 줄 거냐도 문제인데 잘못 받고 잘못 부과하지 않고 부과한 거에 대한 거 이런 검토도 필요한 거죠. 10개 군ㆍ구에서 3개 군ㆍ구 그것도 특정 구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어느 구는 1억 9000 받고 어느 구는 120억 받고 어느 구는 80억 받고 그다음에 어느 구는 안 받고 이랬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검토를 전혀 안 했잖아요, 실장님이.

실장님 대답하지 마시고요. 잠깐 정회하시죠. 정회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답변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그걸 미리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주택정책과에서 아직 이 업무를 완전히 넘겨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명히 뭔가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과에서 위원장님께 가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요?

저희가 공무원은 어떤 딱 자기 업무소관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지금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더 이상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주택정책과 쪽으로 해서…….

아니, 지금 실장님이 교육협력과장이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조실장은…….

물론 그래서 제가 챙겨가서…….

인천시 큰 틀의 기획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조정실 실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택정책과 과장이나 국장하고 의논해서 위임사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임사무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토를 해 주셔야지 위임사무를 줬는데 구청장별로 구청장들이 자기들 멋대로 받고 멋대로 안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인천시에서 위임사무를 준 거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걸 주택정책과장이 뭘 알겠어요? 과장이 그 사람이 위임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 위임을 줬잖아요.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제가 상임위니까 모레까지 주택정책과의 국장하고 의논해서 위임사무를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지금처럼 구청장한테 위임사무를 줄 건지 위임사무를 준다고 하면은 위임사무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까지도 인천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위임사무를 줬으니까 우리는 몰라, 나 몰라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위임사무를 준 거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받고 안 받고는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관여 안 할 테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임사무를 줬으면은 구청장들의 업무가 옳은지 틀린지 이거는 시에서 판단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실장님이 담당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그래야 더 이상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인천시연합회 재건축ㆍ재개발 연합회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구청장들이 인천시장하고 똑같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구청장들마다 당도 색깔이 틀리고 또 구청장들마다 업무 자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시가 위임을 줬으면 위임 준 거에 대해서 100% 본다고 그러면 90% 하는지, 70% 하는지, 50% 하는지 이거를 인천시에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아무 판단도 없었잖아요. 단지 교육협력관에서 돈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교육협력관에서 하고 돈 받고 안 받고는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핑핑 치다가 이거는 이제 바로잡았잖아요. 이것만 바로잡을 게 아니죠.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도 인천시가 이제는 정책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목요일 날까지 답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정의 정책역량 강화, 교육재정 지원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안건부터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인건비 및 각종 연구비용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인천연구원 연구 지원비 112억 3200만원, 인천연구원 내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별도 운영비 3억 1900만원으로 총 115억 5000만원입니다. 2025년 예산액 대비 95.9%인 110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중 4억 6000만원을 이월하고 이자 발생액과 전년도 이월 예산 정산금 포함 17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평생교육사업 52억원, 장학사업 12억원 등 총 64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으로 2025년도에는 25개 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94%인 60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없어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등에 대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광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이규석 인사과장입니다. 채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상운 보훈정책과장입니다. 박미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350억 37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7억 9965만원, 실제수납액 297억 9919만원, 미수납액 46만원, 환급액 148만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미수납액은 2026년 3월 19일 수납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총 3944억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3673억 29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93억 3653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76만원이고 집행잔액 77억 8674만원으로 불용 비율은 1.97%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이월 및 주요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01억 9034만원을 편성해서 529억 2446만원을 지출하였고 160억 44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12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18~19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비 127억 9710만원, 24~26쪽 신청사 건립비 87억 6523만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비를 포함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53억 15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기성금 및 관급자재 구매 등을 위해 신청사 건립 사업에 99억 8086만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58억 9834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루원복합청사 공사기간 연장으로 감정평가액 1억 389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사 조명 시설물 조달청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184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77억 6058만원을 편성해서 2714억 56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억 549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29쪽 급여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력운영비로 2641억 60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9~31쪽 퇴직 및 휴직 등 보수지급 변동요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58억 8401만원입니다. 다음 3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3966만원을 편성해서 119억 766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6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37쪽 인천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 사업비로 1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1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으로 14억 600만원, 43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및 공간 지원사업으로 7억 19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2억 4218만원을 편성해서 298억 9865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 34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7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223억 2574만원, 49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리 8억 3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130만원을 편성해서 11억 2368만원을 지출하였고 56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8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0억 2762만원이며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계속비 이월액 및 지방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7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680억 2762만원을 편성해서 401억 1430만원을 지출하였고 279억 13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루원복합청사 건축 공정에 따른 기성금 및 감리비 용역 기성금,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이며 공정 순연에 따른 공사비 279억 132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고향사랑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3억 5702만원이며 75쪽 이자 수입 및 기부금 모금으로 인한 기부금 수입입니다. 77쪽 지출결산 내역은 기부금 수입 전액을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하단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50억 3730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7억 9919만 163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6쪽 총무과 소관 행정동우회 지방행정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503만 818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교부액 2000만원 중 집행률이 24.8%에 불과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신청사 건립 시설비 모집공채 52억원은 지방채 발행시기 미도래로 자금없는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8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집행잔액은 5만 6067만 2000원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이 73.5%로 저조하므로 군ㆍ구별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13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944억 5408만 4000원이며 이 중 3673억 2903만 193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3억 3653만 82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7억 8674만 4992원입니다. 불용률은 1.97%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16쪽 신청사 건립 사업의 예산현액 182억 5000만원 중 실제 지출은 87억 6523만 3000원에 그쳤고 추경으로 증액된 분을 포함하여 99억 8886만 8000원이 전액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추경편성 시 실제 공정집행 속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및 실제 수납액 모두 680억 2762만 4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은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발생한 지방채 인수 자금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0억 2762만 40원 중 실제 지출액은 401억 1438만원 2020원이며 279억 1323만원 199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입주기간 변경에 따른 공간배치 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이 ’25년 9월에서 ’26년 4월로 연장됨에 따라 이월된 사항입니다. 35쪽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현황입니다. ’24년 말 조성액은 2억 1033만 3930원이며 ’25년도 당해연도에 1억 4669만 4834원이 추가 조성되었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25년도 말 기준 총 조성 규모는 3억 5702만 8764원입니다. 수납된 순수 기부금수입은 1억 4263만 4334원으로 전년도 모금액 대비 10.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8쪽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보면 사무관리비에 차량 임차료 있어요. 확인되세요?

네.

이게 차량 임차료가 애초부터 예산에 있던 항목이에요?

이 부분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이게 설명이 어쨌든 차량 임차료가 애초부터 있었던 건지 그리고 차량이 왜 임차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를 변경절차를 준수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말씀 주신 차량 임차료 900만원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공무원 노사협력 소통을 위한 국외출장여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추경 때 1000만원 정도를 감하고 차량 임차료를 별도로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심의받을 때 여비가 감해졌어요, 1000만원이?

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료를 900을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차량 임차비를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추경…….

그게 예산 사용의 목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차량 임차료를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차량 임차비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어서 그거를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예요, 아니면 이게 안됐으니까 여기다 갖다가 슬쩍 얹은 거예요?

반영을 사전에 편성을 못 한 상태에 있어서 추경에 감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차량 임차비를 쓸 수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차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 사용의 목적성이 있잖아요. 목적성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죠?

네.

그랬는데 애초에 없었던 예산이야, 그런데 그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지 않아도 그 안에서 마음대로 예산이 수립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마음대로는 아닌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무관리…….

마음대로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사전에 그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일정상 그렇게 못 하고 실질적으로 국외여비 가는 시점에 사무관리비로 그거를 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누락된 건 맞는 거죠?

네.

이 절차를 사실은 우리가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행정이 됐든 어떤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예산, 특히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누락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에 대한 어떠한 용감함이 보여요. ‘엄청 용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들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향후에는 이런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량 임차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심히 유감이다.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절차를 잘 지켜서 목적에 맞는 이런 예산들이 시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채 등을 재원을 하였고 세출은 시 행사개최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행정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추진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체제추진개편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은송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전정희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907만 3561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 처리했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용역사업 관련 발생이자 760만 1530원, 정산금 124만 4240원을 세입 징수했습니다.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세출은 예산액 146억 6975만원을 편성, 144억 46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2억 946만 1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394만원입니다. 10쪽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총괄과는 세출예산 5억 2191만원 중 5억 210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9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홍보 비용으로 1억 4975만원, 출범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으로 2억 81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쪽입니다. 기반지원과는 세출예산 141억 4783만원 중 139억 253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 110억원, 신설 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억 4053만원, 신설 구 임시청사 등 확보 지원 73억 5000만원, 신설 구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에 49억 94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4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설 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총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2억 4053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사업비 2억 94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단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0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모두 907만 3561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4쪽 기반지원과 소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발생 용역사업 발생이자 76만 1530원과 용역사업 정산금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124만 4240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정보시스템이 데이터 전환과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했던 총 9억원 규모의 사업이 집행완료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와 정산잔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4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46억 6975만 2000원이며 이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44억 4634만 822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946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94만 2776원으로 불용률은 0.1%입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률 0.74% 대비 0.64% 감소한 수치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7쪽 하단 기획총괄과 소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개편 자치구의 정원 설계와 인력배치 방안수립을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연구용역 준공금으로 2억 8181만 8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4년 선급지급 후 명시이월된 잔액을 ’25년 8월 용역이 최종 준공됨에 따라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9쪽 기반지원과 소관 자치구 출범 기반 구축을 위한 검단구 대표 홈페이지 및 의회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서구에 2억 6918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에 공통표준시스템 데이터전환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1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1쪽 신설 구 임시청사 등 확보 지원 사업으로 영종구 임시청사에 32억 8800만원, 검단구 임시청사에 40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명시이월은 1건으로 2억 946만 1000원으로 신설 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영종구와 검단구에 신청서 건립을 위한 자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총 4억 5000만원 중 ’25년도에 2억 4053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해 준공시기가 ’26년 12월로 미도래함에 따라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위탁비 반환수입, 기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알고 세출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치구 출범 기반 구축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백민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엽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오영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278만 4000원이고 수납총액은 7억 2827만 4000원입니다. 7억 2820만 4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환급액 7만원은 시설사용료로 이중납부와 시설 사용 불가로 환급 처리된 것입니다. 설명서 6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2820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89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315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이 15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 1723만원과 이자수입 766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36만 9000원, 위탁비반환수입 1억 9911만 1000원, 기타수입으로는 군ㆍ구 위탁교육비 및 급식비 등 5억 367만 10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시설사용료 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6631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100억 483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17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유지ㆍ관리 경비를 40억 51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제세 등 2억 7300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7725만 3000원, 청사관리 및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13억 25만 6000원,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 16억 7301만 1000원, 본관 수변전설비교체 공사 3억 7922만 7000원,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1억 8801만 3000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교육생과 직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 1억 84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도서 관리 및 운영 경비는 4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하여 31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공무원 디지털 교육입니다. AI시대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3억 986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e-러닝과정 위탁운영 1억 604만 3000원, 디지털 교육 강사수당 6999만 8000원,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2112만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9175만원, 교육용 PC 및 SW 구입비 1억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역량 개발 교육입니다. 직급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2억 52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 교재 유인 1788만 5000원, 강사수당 1억 1688만원, 5급 역량교육 위탁교육 3150만원, 7급 역량교육 위탁교육 43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입니다. 2억 63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 양성교육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중견 인재양성과정으로 5억 76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재 유인 및 물품구입 1억 1366만 8000원, 강사수당 2억 364만 8000원, 교육생 국외연수 여비 2억 4567만원입니다. 설명서 15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글로벌 도시에 걸맞는 외국어 우수인력 양성과정으로 4억 83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이며 3억 59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 위탁교육 1억 2600만원, 강사수당 6674만원, 교재 및 교육운영 물품구입이 1억 4569만 2000원입니다. 설명서 16쪽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시, 군ㆍ구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대상으로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으로 3억 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방송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8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억 31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5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민숙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억 7278만 4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7억 2820만 4676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3쪽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로 17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대강당, 강의실, 테니스장 등 시설 사용료가 1669만 5000원을 차지합니다. 특히 ’24년도에 진행된 테니스장 및 체육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5년도 대관실적이 총 257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당초 예산현액 1200만원 대비 139.1%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02억 6631만원 중 100억 4837만 4661원을 실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793만 5339원입니다. 불용률은 2.1%로 전년도 불용률 1.5%와 비교할 때 약 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7쪽 교육지원과 소관 노후시설물 보수와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1억 2351만 2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953만 7000원,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에 3억 7162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하단 인재기획과 소관 공무원 디지털 교육e-러닝 위탁 및 디지털 강사 수당 등으로 1억 7903만 3542원을 지출하여 계획 대비 92.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대면 비활성화 교육에 형식적 이수 문제가 엄중하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25년도 운영과정에서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형식적 수강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인재양성과 소관 맞춤형 직무교육 38개 과정 운영에 2억 9726만 4768원을 지출하여 총 2649명이 수료, 계획 대비 101%의 각성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3개년간 수료율이 ’23년 126%, ’24년 117%에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상시적인 수요분석과 홍보를 위한 교육 참석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