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세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정 운용을 세심히 살피시고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용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서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95억 429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5억 4511만 5572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340만 507원이며 7쪽에서 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4851만 5937원입니다. 8쪽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67억 490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보전수입등으로 6억 7415만 128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230억 2020만 3000원 중 96.7%인 222억 7027만 1685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1593만 1315원입니다. 12쪽에서 13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1039만 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30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총 63억 6076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4억원 전액 집행하였고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사업은 총 7억 4662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총 8억 447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11억 962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인천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조사사업은 청년 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618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행사추진으로 939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은 22억 7907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인천 청년포털 고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7520만 6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5억원 전액 집행하였고 농어촌 청년의 역량 및 정착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어촌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3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비를 포함하여 11억 691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청년 신입 직원의 직장 적응 및 근속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2억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6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1억 6830만 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9만 9470원입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은 8962만 269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7만 7305원입니다. 35세에서 39세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억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1억 943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인천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등으로 1억 4605만 7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만 2560원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6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6000원입니다.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1억 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1000원입니다. 18쪽에서 1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등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총 5억 8315만 34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헌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5억 4299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억 4511만 5572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5쪽 ’23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시비 집행잔액 1억 8625만 4460원은 본래 ’24년에 정산 완료되어야 했으나 보조사업자인 부평구의 예산 부족으로 ’25년에 반납받아 세입 처리된 상황입니다. ’23년 청년 일자리 지원 시비잔액 1억 8786만 6533원은 ’23년부터 ’2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한 유망 중소기업 등 296개소 지원사업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시비분을 세입 처리한 상황입니다. 드림포청년통장 시 적립금 집행잔액 외 1건, 그외수입 3억 3922만 5000원은 ’22년 선정된 드림포청년 통장의 3년 만기해지 시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시 적립금 집행잔액 3386만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환수 발생에 따른 군ㆍ구 시비반납금 62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환수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하단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30억 202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22억 7027만 168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93만 1315원으로 불용률은 0.5%로 이는 전년도 불용률 0.1% 대비 0.4%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10쪽 하단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7억 4662만 5000원은 청년기본법 등에 따라 청년공간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지출한 사항으로 ’25년 운영실적은 목표 1650명 대비 2225명 134.8%를 달성하였습니다. 11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11억 9620만원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심층상담, 진로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제공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인천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6180만원은 당초 청년일자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로 편성되었으나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신규 용역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67억 5900만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인 월 20만원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의 시비를 매칭하여 9개 군ㆍ구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6억 3400만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차보전금 1억 6830만 530원은 무주택 청년 세대주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25년 신규 지원 37명이 5월 중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경우 신청희망자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시기 분산 등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정의 정책역량 강화, 교육재정 지원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안건부터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인건비 및 각종 연구비용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인천연구원 연구 지원비 112억 3200만원, 인천연구원 내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별도 운영비 3억 1900만원으로 총 115억 5000만원입니다. 2025년 예산액 대비 95.9%인 110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중 4억 6000만원을 이월하고 이자 발생액과 전년도 이월 예산 정산금 포함 17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평생교육사업 52억원, 장학사업 12억원 등 총 64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으로 2025년도에는 25개 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94%인 60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없어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등에 대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광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이규석 인사과장입니다. 채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상운 보훈정책과장입니다. 박미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350억 37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7억 9965만원, 실제수납액 297억 9919만원, 미수납액 46만원, 환급액 148만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미수납액은 2026년 3월 19일 수납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총 3944억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3673억 29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93억 3653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76만원이고 집행잔액 77억 8674만원으로 불용 비율은 1.97%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이월 및 주요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01억 9034만원을 편성해서 529억 2446만원을 지출하였고 160억 44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12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18~19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비 127억 9710만원, 24~26쪽 신청사 건립비 87억 6523만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비를 포함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53억 15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기성금 및 관급자재 구매 등을 위해 신청사 건립 사업에 99억 8086만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58억 9834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루원복합청사 공사기간 연장으로 감정평가액 1억 389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사 조명 시설물 조달청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184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77억 6058만원을 편성해서 2714억 56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억 549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29쪽 급여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력운영비로 2641억 60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9~31쪽 퇴직 및 휴직 등 보수지급 변동요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58억 8401만원입니다. 다음 3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3966만원을 편성해서 119억 766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6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37쪽 인천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 사업비로 1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1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으로 14억 600만원, 43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및 공간 지원사업으로 7억 19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2억 4218만원을 편성해서 298억 9865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 34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7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223억 2574만원, 49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리 8억 3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130만원을 편성해서 11억 2368만원을 지출하였고 56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8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0억 2762만원이며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계속비 이월액 및 지방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7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680억 2762만원을 편성해서 401억 1430만원을 지출하였고 279억 13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루원복합청사 건축 공정에 따른 기성금 및 감리비 용역 기성금,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이며 공정 순연에 따른 공사비 279억 132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고향사랑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3억 5702만원이며 75쪽 이자 수입 및 기부금 모금으로 인한 기부금 수입입니다. 77쪽 지출결산 내역은 기부금 수입 전액을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하단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50억 3730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7억 9919만 163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6쪽 총무과 소관 행정동우회 지방행정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503만 818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교부액 2000만원 중 집행률이 24.8%에 불과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신청사 건립 시설비 모집공채 52억원은 지방채 발행시기 미도래로 자금없는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8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집행잔액은 5만 6067만 2000원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이 73.5%로 저조하므로 군ㆍ구별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13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944억 5408만 4000원이며 이 중 3673억 2903만 193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3억 3653만 82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7억 8674만 4992원입니다. 불용률은 1.97%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16쪽 신청사 건립 사업의 예산현액 182억 5000만원 중 실제 지출은 87억 6523만 3000원에 그쳤고 추경으로 증액된 분을 포함하여 99억 8886만 8000원이 전액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추경편성 시 실제 공정집행 속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및 실제 수납액 모두 680억 2762만 4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은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발생한 지방채 인수 자금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0억 2762만 40원 중 실제 지출액은 401억 1438만원 2020원이며 279억 1323만원 199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입주기간 변경에 따른 공간배치 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이 ’25년 9월에서 ’26년 4월로 연장됨에 따라 이월된 사항입니다. 35쪽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현황입니다. ’24년 말 조성액은 2억 1033만 3930원이며 ’25년도 당해연도에 1억 4669만 4834원이 추가 조성되었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25년도 말 기준 총 조성 규모는 3억 5702만 8764원입니다. 수납된 순수 기부금수입은 1억 4263만 4334원으로 전년도 모금액 대비 10.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행정동우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행정동우회?

우리 퇴직공무원들의 어떤 친목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목단체?

네.

그런데 검토고서 6쪽에 보니까 세입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세입처리한 것 같은데 1503만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행정동우회가 교부받은 게 2000만원인데 집행액이 500만원도 채 안 되는 490만원이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사업비 2000만원 중 이 사업 목적이 우리 선배님들의 어떤 노하우를 활용한 시 행정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어떤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조정을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면밀히…….

집행이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 데 내부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네, 그 안에서 퇴직공무원 중에 좀 할 수 있는 분이 이 업무를…….

그런데 어떻게 교부를 받았을까요? 집행을 한다는 것은 그 전에 공모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그 내용, 교부금 신청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했을 텐데요.

또 그리고 하나의 문제는 이 사업이 추경 예산에 계상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도 추경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인천시에서 결국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동우회라고 해서 무조건 교부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부금이 2000만원이나 내려갔는데 그때도 무언가 사업계획서를 내든가 계획서를 보고 이런 것들을 절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 그런 걸 맡았던 실무진이 있든가 뭐가 있든가 할 텐데 그러면 그거랑 집행잔액이랑 있으면 결국엔 이 사업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겠죠? 이 사유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한 세부내역들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누구인지, 사업계획서나 이와 관련된 부분에 실무는 누가 맡았는지 그리고 행정동우회 회원들의 전직하셨던 퇴직 직전 당시에 역임하셨던 지위라든지 이 정도는 기재하셔 가지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쪽과 여러 군데 보니까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52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신청사 건립이 어느 정도 공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전체 공정률은 3.8%가 됐고요. 지난번에 소음 발생했던 흙막이공사 그러니까 토공 분야는 한 3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흙막이공사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 토지의 한 70% 부분에 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달에 암 판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흙막이공사를 추진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책정되고 이월된 예산은 계속 현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52억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도 금년 6월 달에 인수를 했는데요. 올 예산은 그래서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지금 이월된 예산 앞으로 이런 걸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정률도 3%밖에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준공 예정일이 ’28년도인가요, ’29년도인가…….

당초 ’28년도 말이었다가 현재는 ’29년 6월까지 갔다가 추가로 조금 비상대피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2030년 초까지 늘게 될 거 같습니다.

계속 늦어지죠, 계속. 이 공사라는 게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는 ’30년도라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32년, ’34년도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들은 분명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이월할 게 아니라 반납을 하든 아니면 차라리 예산상황을 다시 봐서 다시 추계를 하고 다시 만들든 이 작업이 필요한데 너무 우리가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어떤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면밀하게 기민하게 좀 살펴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도 뭐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돈 묶여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국 산하에 있는 기관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8쪽에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각 옛날 동사무소 운영하던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ㆍ구업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사무를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 군ㆍ구지역 실정에 따라서 집행률이 편차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자치센터인가요?

네, 거기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것도 보조금이잖아요. 결국엔 보조금이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걸 하지 말고 주민자치회에 그쪽에 사업비를 주든 인건비를 주든 그게 더 나았었을 텐데 이런 사업을 했는지는 좀 이제 와서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지 않고?

시비를 안 주고 또 이 사업은 적립된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마을공동체센터와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다시 원복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많은 논란 끝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 건데요.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고…….

쉽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그 당시에 심의했던 위원님들도 많은 숙고의 끝에 한 건 좋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직영을 통해서 나오는 폐해들이 마을공동체가 오히려 뭔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봐서 이와 관련된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왜냐하면 직영으로 하다 보면 지금 거기서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전문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거기 계셔서 그분들 중에서도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센터와 관련된 특히나 이 자치활동과 관련된 자생단체든 아니면 이런 시민단체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행정국 차원의 그리고 자치분권, 자치과에서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전환이나 이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연내로 방안을 생각해 보시죠.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정국에서 인사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인사를 담당하잖아요. 저희 인사과장도 계시지만 최근에 논란, 조금 이슈가 되는 사안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오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담당하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 인사 부분에서 퇴직을 하셨다가 선거운동을 하신다고 사퇴ㆍ사직을 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사과에서도 의견을 내신 적이 있나요, 이 과정에서? 의견 내신 게 있어요, 없어요?

의견보다는 채용절차나 채용과정을 다 저희 국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낼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했던 거죠?

지시라기보다는 저희 일부 정무적인 판단도 없지 않아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랐던 거지 행정국 차원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인사를 단행하신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건 십분 이해합니다만 솔직히 이거는 행정 차원이나 여러 가지 관행 차원에선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았다고 다시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20일도 안 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수석을 뽑고 그리고 담당관들 몇 명 다시 뽑으면서 어떤 업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또 민선9기로 넘어가면 그분들 또 사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님 임기 동안만…….

임기 동안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안 하는데 결국에 이거야말로 세금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착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참 곤란한 점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 커뮤니티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부 인트라넷망에서 그걸 의견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나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익명 게시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인수위에서 갑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만 가지고는 그것도 솔직히 기조실장이 잘못한 건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튼 다 좋은데 이에 대해서도 조금 공직사회에서도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13일 동안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피 같은 시민들의 세금을 돈을 받아먹어서 월급 챙겨주는 것밖에 더 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 겁니다. 저는 누굴 대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이번 그런 인사를 단행해서 했던 분들의 성명들, 직위들 그리고 임기와 관련된 부분을 리스트화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청사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저도 한 3년 내내 얘기한 것 같은데 신청사 만들어지면서 공간 재배치 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행정국에서 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의회와 관련된 얘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나요?

네, 정확히 제가…….

아마 인지는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 공간 재배치는 언제쯤 이루어지실 거라고, 계획이?

저희 당쪽 계획은 2027년도에 공간배치 계획안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내년 정도, 올해는 조금 빠를 것 같고 내년 정도면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그때 의회를 꼭 반영하시기 바라고 죄송하지만 국장님 혹시 퇴임하시기 멀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이시죠?

네.

그러면 계속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자기 퇴직하시는 분들 제가 여럿 봐 가지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도 그러시고 하니까 청사 공간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가 인천시 지금 본청을 쓰는 부분도 나는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 차원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계획상에 ’27년도부터 계획을 그때 당시에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27년부터 계획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회사무처 그리고 해당되는 출자ㆍ출연기관들, 외부에 나와 있는 기관들 이 기관들하고의 어떤 TF팀을 만들든 협의체를 만들든하든 그것부터 먼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루원복합청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인천연구원이 옮긴다고 했는데 인천연구원도 언론지를 통해, 언론보도를 보고 본인들이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시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또 부서 의견들을, 일단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거를 소통하고 수집하는 자리는 필요하다, 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국장님 이하, 그거는 어디서 하죠? 청사관리팀, 어디 어떤 부서에서 하죠, 우리 행정국에?

청사시설팀 있습니다.

시설팀?

네.

시설팀이면 과가 총무과?

총무과 되겠습니다.

과장님 꼭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회 기준 면적 대비에 부족한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1270㎡ 정도 부족한 걸고 알고 있는데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주지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채 등을 재원을 하였고 세출은 시 행사개최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행정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추진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체제추진개편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은송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전정희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907만 3561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 처리했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용역사업 관련 발생이자 760만 1530원, 정산금 124만 4240원을 세입 징수했습니다.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세출은 예산액 146억 6975만원을 편성, 144억 46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2억 946만 1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394만원입니다. 10쪽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총괄과는 세출예산 5억 2191만원 중 5억 210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9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홍보 비용으로 1억 4975만원, 출범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으로 2억 81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쪽입니다. 기반지원과는 세출예산 141억 4783만원 중 139억 253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 110억원, 신설 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억 4053만원, 신설 구 임시청사 등 확보 지원 73억 5000만원, 신설 구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에 49억 94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4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설 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총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2억 4053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사업비 2억 94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단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0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모두 907만 3561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4쪽 기반지원과 소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발생 용역사업 발생이자 76만 1530원과 용역사업 정산금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124만 4240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정보시스템이 데이터 전환과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했던 총 9억원 규모의 사업이 집행완료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와 정산잔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4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46억 6975만 2000원이며 이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44억 4634만 822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946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94만 2776원으로 불용률은 0.1%입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률 0.74% 대비 0.64% 감소한 수치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7쪽 하단 기획총괄과 소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개편 자치구의 정원 설계와 인력배치 방안수립을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연구용역 준공금으로 2억 8181만 8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4년 선급지급 후 명시이월된 잔액을 ’25년 8월 용역이 최종 준공됨에 따라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9쪽 기반지원과 소관 자치구 출범 기반 구축을 위한 검단구 대표 홈페이지 및 의회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서구에 2억 6918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에 공통표준시스템 데이터전환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1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1쪽 신설 구 임시청사 등 확보 지원 사업으로 영종구 임시청사에 32억 8800만원, 검단구 임시청사에 40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명시이월은 1건으로 2억 946만 1000원으로 신설 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영종구와 검단구에 신청서 건립을 위한 자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총 4억 5000만원 중 ’25년도에 2억 4053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해 준공시기가 ’26년 12월로 미도래함에 따라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위탁비 반환수입, 기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알고 세출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치구 출범 기반 구축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백민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엽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오영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278만 4000원이고 수납총액은 7억 2827만 4000원입니다. 7억 2820만 4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환급액 7만원은 시설사용료로 이중납부와 시설 사용 불가로 환급 처리된 것입니다. 설명서 6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2820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89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315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이 15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 1723만원과 이자수입 766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36만 9000원, 위탁비반환수입 1억 9911만 1000원, 기타수입으로는 군ㆍ구 위탁교육비 및 급식비 등 5억 367만 10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시설사용료 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6631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100억 483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17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유지ㆍ관리 경비를 40억 51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제세 등 2억 7300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7725만 3000원, 청사관리 및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13억 25만 6000원,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 16억 7301만 1000원, 본관 수변전설비교체 공사 3억 7922만 7000원,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1억 8801만 3000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교육생과 직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 1억 84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도서 관리 및 운영 경비는 4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하여 31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공무원 디지털 교육입니다. AI시대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3억 986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e-러닝과정 위탁운영 1억 604만 3000원, 디지털 교육 강사수당 6999만 8000원,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2112만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9175만원, 교육용 PC 및 SW 구입비 1억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역량 개발 교육입니다. 직급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2억 52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 교재 유인 1788만 5000원, 강사수당 1억 1688만원, 5급 역량교육 위탁교육 3150만원, 7급 역량교육 위탁교육 43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입니다. 2억 63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 양성교육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중견 인재양성과정으로 5억 76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재 유인 및 물품구입 1억 1366만 8000원, 강사수당 2억 364만 8000원, 교육생 국외연수 여비 2억 4567만원입니다. 설명서 15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글로벌 도시에 걸맞는 외국어 우수인력 양성과정으로 4억 83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이며 3억 59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 위탁교육 1억 2600만원, 강사수당 6674만원, 교재 및 교육운영 물품구입이 1억 4569만 2000원입니다. 설명서 16쪽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시, 군ㆍ구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대상으로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으로 3억 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방송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8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억 31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5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민숙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억 7278만 4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7억 2820만 4676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3쪽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로 17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대강당, 강의실, 테니스장 등 시설 사용료가 1669만 5000원을 차지합니다. 특히 ’24년도에 진행된 테니스장 및 체육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5년도 대관실적이 총 257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당초 예산현액 1200만원 대비 139.1%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02억 6631만원 중 100억 4837만 4661원을 실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793만 5339원입니다. 불용률은 2.1%로 전년도 불용률 1.5%와 비교할 때 약 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7쪽 교육지원과 소관 노후시설물 보수와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1억 2351만 2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953만 7000원,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에 3억 7162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하단 인재기획과 소관 공무원 디지털 교육e-러닝 위탁 및 디지털 강사 수당 등으로 1억 7903만 3542원을 지출하여 계획 대비 92.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대면 비활성화 교육에 형식적 이수 문제가 엄중하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25년도 운영과정에서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형식적 수강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인재양성과 소관 맞춤형 직무교육 38개 과정 운영에 2억 9726만 4768원을 지출하여 총 2649명이 수료, 계획 대비 101%의 각성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3개년간 수료율이 ’23년 126%, ’24년 117%에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상시적인 수요분석과 홍보를 위한 교육 참석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위탁교육비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청사 유지관리 교육 훈련 및 연구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민숙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