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및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우리는 지난 5월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마주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서소문고가 붕괴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어드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묵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께서도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시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사고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예고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붕괴 당일 새벽에 이미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과 초동대응체계에 얼마나 큰 구멍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안전망을 촘촘히 재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난안전실에서는 서울시 관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 상황에 상시 대응하기 위해 6개 권역별 도로사업소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예방체계를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 등 취약 시간대 도로공사현장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 관리 부서인 도로사업소와 의회 그리고 협업 부서 간의 비상연락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신속한 초기대응과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소문고가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의 안전에 무감각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앞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 그리고 관련기관 간 긴밀한 비상연락 및 신속한 소통체계로 재정립할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의 재난예방 및 안전대응체계를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노후 인프라 해체와 정비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가 서울시의 안전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석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박동욱 서부도로사업소장과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후 벌써 4년이 지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5월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시의 안전관리 대응 과정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이번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공사장과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ㆍ조치를 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도로망 개선과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김인겸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이재화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백대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지환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윤병헌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일호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황원근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입니다.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깊이감사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6일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 안전점검 중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공사장별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제11대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식 시설국장입니다.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최진우 토목부장입니다. 길성호 건축부장입니다. 장병선 설비부장입니다. 박영서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사고 관련 현안보고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사고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소문고가차도 붕괴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소문고가 철거공사는 2025년 4월 30일 착공하여 2026년 7월 29일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03억 원입니다. 감리사는 수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시공사는 흥화 외 1개사이며 현재 공정률은 90.5%입니다. 2쪽입니다. 서소문고가는 2019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10월 철거공사를 실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1시 30분 상판 S9번에서 슬래브 절단작업을 시행하던 중 2시 30분 29㎜ 처짐을 확인하여 즉시 공사 중지 및 추가 처짐방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50분 감리단 주관으로 안전진단업체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오후 2시에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 오후 2시 33분 경 고가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사고 직후 긴급 대응 및 복구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총 12회 대응 회의를 가졌으며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공법을 압쇄방식으로 긴급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 승인을 신속히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9일 자정 지하철 2호선 운행을 조기종료하고 철거를 개시하여 무너진 상판 S9번 구간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시설 복구작업 및 열차 시운전 완료 후 당일 오전 5시 37분 경의선 첫차부터 운행을 정상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세 분이 사망하셨고 공무원 세 분이 부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시설물 일부와 차량 한 대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용노동부 공사재개 승인을 득함에 따라 7월 초까지 교각 철거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사고 관련 현안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5월 28일 압쇄방법으로 철거공법을 변경했는데 그전에 했던 방법과 이 방법의 공법의 차이는 뭔가요?

기존 공법은 절단한 거더 자체를 크레인으로 개별적으로 인양하는 방식을 계획했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그 당시에 남아 있던 잔존 거더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의 확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대책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압쇄를 통해서 거더 자체를 하나하나씩 밑으로 무너뜨려서 하부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지하철 2호선 구조물이 대각선 방향으로 최소 7m에서 최대 한 9m 정도 이격거리밖에 안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2호선 구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닥에 철판과 2m의 모래 보양작업을 통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사전작업을 통해서 나머지 거더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쇄공법으로 변경하기 전에 벌써 2.9㎝의 처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전점검하기 전에 크레인으로 고정해서 안전장치를 묶어놓고, 사후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건데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시공사가 그 현장 여건에 맞는 작업방법을 작업계획서를 통해서 마련했고요.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리의 승인을 받아서 작업을 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업계획서대로 진행된 건 맞아요?

네, 작업계획서대로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선거 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 작업계획서가 감리까지는 승인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면 실정보고라든지…….

아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안 준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실정보고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지금 넘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된 자료가 지금 아마 압수돼서 저희가 확보하기가 조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압수수색 되기 전에 제가 그 사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날 바로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전혀 응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마 사고 이후에 실무부서에서 정신이 좀 없어서 자료를 챙기는 데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고로 재난안전실장님 이하 직원들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도 상당히 놀라고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문제는 다 알겠는데 이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상하는 거죠, 보상 주체가?

시공사 소장님 한 분하고 감리단의 단장님 한 분하고…….

민간인…….

그다음에 민간위원 한 분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시공사 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의 경우에는 공사 손해보험 등을 통해서 아마 관련된 작업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시공사 측에서 어느 정도 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련된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특별하게 보상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시민보험이 있어서요 시민보험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할 텐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 주소지가 안양인가 또 별도로 있으십니다. 또 안양시 쪽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시민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절차가 부족함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할 일은 하겠지만 또 서울시 입장에서 재난안전실장님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노력해서 좀 챙기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당연하겠지만 좀 더 철저한 안전의식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향상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실의 2025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5,321억 원이며 이 중 5,093억 원을 수납하여 95.7%를 수납했습니다. 8억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220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실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5,379억 원이며 이 중 1조 4,20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919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25억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584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3,356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억 1,0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219억 7,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71억 200만 원으로 이 중 6,908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억 6,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4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1건 3,400만 원이 있으며 예산변경사용은 4건, 1억 7,400만 원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719억 3,1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총 31건 685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총 9건, 18억 6,8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94억 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1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304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6억 7,3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변경사용은 1건,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8건, 86억 7,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67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3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1,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1,474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48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6,954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1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79억 6,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고 예산 변경사용은 총 17건, 45억 8,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7억 3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총 15건, 640억 3,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 205억 2,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63건, 608억 6,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7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730억 원이며 2025년도에 신규 조성액은 7,525억 원으로 사용액은 4,449억 원으로 2025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9,806억 원이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8억 원이며 2025년도 신규 조성액은 429억 원입니다. 사용액은 501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34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실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용 재난안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우리 시설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3,100만 원으로 105억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6.2%인 101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8%에 해당하는 4억 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101억 2,900만 원은 기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2,0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4억 원, 지난연도수입 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100만 원은 소송비용 환수금 등 과년도 이월 체납금 3억 8,900만원, 선급금 반환 이자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1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인 69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인 2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52억 1,1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억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억 6,2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5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2억 1,7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6,3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5,100만 원, 기본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3733번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026년도 수입 계획상 예치금회수 금액이 당초 204억 1,800만 원에서 343억 5,400만 원으로 139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상 재무활동의 일반예치금 금액이 당초 273억 6,000만 원에서 412억 9,600만 원으로 139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안은 2025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을 2026년도 기금운용에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2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37억 2,000만 원으로 민사소송 제1심 판결 결과에 따른 판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제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은 보완설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심의 지연 등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 61억 7,186만 원을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우리 시 등을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6년 2월 11일 1심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공사 연장기간 중 중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인정하며 그중 70%인 28억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우리 시가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판결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연 12%의 고율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금 및 이자 합계 37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와 비용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금 지급 지연 시 이자 손해가 발생하는바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37억 2,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2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7.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재난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 및 지하안전 예방관리,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유지ㆍ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4,55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4,026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안전으로 완성하는 매력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 안전서울을 구현하고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관리하도록 하는 세 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소문고가 철거 사고 경위와 조치결과 보고는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쪽 내용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 대책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선 서울시는 관리하고 있는 C급 교량ㆍ고가에 대해서,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조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결함 발견 시 즉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ㆍ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체ㆍ굴토 공사장과 지반침하 위험 공사장, 소규모 공사장 등 98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가시설 설치 상태, 지반침하 위험요인,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6년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폭염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대책기간 중 모바일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경보단계에 따른 종합지원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와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71개소가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며 온열질환자를 지원하고 수도ㆍ전력ㆍ가스ㆍ위험물ㆍ교통 분야를 수시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응급구호반과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부 확인과 방문, 건강관리,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4,000여 개소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운영시간 연장과 추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밤더위대피소, 지하철 동행쉼터 등 다양한 대피공간을 제공하고 시ㆍ구 합동점검과 서울안전누리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쿨링로드를 기존 13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고 폭염특보 시 도로 물청소를 하루 최대 8회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체류가 많은 야외공간과 폭염취약 보행구간을 중심으로 생활권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에어돔 등을 활용한 야외 냉방쉼터인 해피소와 차양형 그늘막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추진입니다. 폭염에 대비해서 건설공사장 야외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공공ㆍ민간 건설공사장 약 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준수 사업장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포스터, 외국어 전단지 등을 활용한 예방캠페인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백없는 지하안전관리로 지반침하 예방을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점검ㆍ관리로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특히 GPR 공동조사 구간을 작년 대비 1.7배 확대하여 1만 6,423㎞를 조사하고 특별시도 181개 노선을 매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지하굴착공사장 312개소를 매월, 대형공사장 23개소는 매주 탐사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기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하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작년부터 실시한 지층별 지하관측망의 계측기 결과를 매주 안내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 합동안전점검 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올해 50개소 설치하고 2029년도까지 250개소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도화된 지반특성분석지도를 개발하여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재난안전대책본부 훈련을 통해 지휘부와 실무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산불ㆍ풍수해 훈련과 ICTC 기반 재난대응 훈련, 모바일상황실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반침하, 다중밀집시설 화재, 도로터널 사고를 주제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추진하여 실전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신기술 발굴ㆍ도입입니다. 재난안전신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현장 실증을 지원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기술을 상시 접수하고 자치구를 포함한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연 6회 내외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기술 발굴과 확산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습 정체 및 보행자 사고위험도로 긴급 개선입니다. 시민 불편과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긴급 구조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차 개선대상지 43개소를 발굴하였으며 신사동고개사거리와 내부순환로 정릉램프 등 도로구조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자 교통섬 602개소를 전수조사하여 우선 개선대상지 2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가이드라인 마련과 단계적 개선 공사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 편의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도로포장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불량구간을 우선 정비하고 서울형 포장설계법과 고성능포장을 적용해 도로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정비구간은 1.8㎞로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도 모니터링단과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포트홀을 신속히 보수하고 고품질 보수재를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과 기능성 포장을 차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포장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능 차선과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확대해 야간 및 우천 시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고 도로 포장면과 단차가 있는 맨홀뚜껑과 물 고임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평탄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 3,300개소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거리 위 판매시설 서울형 표준디자인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보도상영업시설물과 거리가게를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7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올해는 보도상영업시설물 60개소를 추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거리가게 디자인도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통일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가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운수로 조명 연출로 한강 볼거리 제공입니다. 한강 주운수로 교량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한강에 새로운 야간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한강대교와 성수대교를 대상으로 선박 접근 시 조명이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연출을 적용해 한강수상관광과 연계한 역동적인 야간 랜드마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서울 곳곳 빛 더한 안전ㆍ안심거리 조성입니다. 빛으로 도시를 디자인해 밤에도 안전하고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모교 1㎞ 구간에 경관조명 설치해 한강의 역사성과 감성을 담은 야간감성쉼터를 6월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곡역, 종암사거리, 노원교 등 고가 하부에 LED 조명을 설치해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야간 보행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안심 조명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조명을 도입해 거리의 미관을 높이고 바닥 밝기를 강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조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와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첫째, 사전점검과 정비입니다. 일반도로와 전용도로의 포트홀, 빗물받이, 집수정, 배수시설 등 총 2만 1,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지하차도와 도로 사면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구ㆍ경찰ㆍ소방 합동으로 침수 대비 도로통제훈련을 실시하여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지하차도 침수 대비 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침수 조기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과 연계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 우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수 취약 지하차도 6개소의 유입구를 확대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고성능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 배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기간에는 도로수위계, 침수 감지 장치 등 ICT 기반 모니터링을 활용하고 단계별 통제ㆍ복구 체계를 운영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현재 첨두시 평균 35㎞/h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도로를 출퇴근시간에 20분 정도를 단축하여 20.5㎞의 지하도시고속도로 6차선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하게 될 경우 약 20분 정도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주변 8개 자치구 정비사업에 약 4만여 세대가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 이후에 기존 구조물 철거를 진행할 경우 지상도로를 2차선 더 확충하여 교통여건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되어 있던 고가 하부 홍제천과 묵동천 일부에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민ㆍ관ㆍ학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갈등요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내용, 그중에서도 각종 공청회나 정책 포럼 등을 통하여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연말까지 사회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설계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2030년부터 착공을 진행하여 2035년에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상부 구조 고가 철거와 지상도로 정비는 2037년까지 완료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지역별 연결 체계 개선을 위해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북권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도교 동부간선 진입램프, 화랑로 진출입램프 신설로 상습 정체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권역에서는 구룡교, 구룡사거리 확장과 양화대교 북단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삼각지고가 철거 및 도로 체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남권역에서는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서부간선도로 차로 확장 및 안양천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수~과천복합터널은 지난해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남부순환로 평탄화 등 도로체계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남권역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을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대응한 도로체계 개선과 대모지하차도 개통, 내곡IC 연결로 조성 등을 통해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 교통 연결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양천구 신월IC부터 목동운동장까지 연장 4.1㎞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며 상부를 공원화하고 목동운동장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연장 3.5㎞ 구간을 차로 축소와 자전거도로, 보도 정비를 통해 친환경 보행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민들의 요청으로 추진한 2단계 2공구 덮개구간 평면화 변경 설계가 오는 6월 말 마무리될 예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먼저 그동안 물가 변동, 공구별 현장 여건 및 2단계 2공구 평면화 구간 변경설계를 통해 산출된 지하차도 공사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당초 5,612억 원에서 8,398억 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지장물 이설작업과 지하차도 건설현장 여건 그리고 설계변경 기간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27년도 12월에서 2031년도 8월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향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8월에 2단계 2공구 홍익병원사거리 앞 구간에 대한 현재 지상차로 4차로를 지하 2차로로, 지상 6차로로 단속류를 일부 변경하여 교통 전환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 전환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으며 다양한 홍보 방안을 구축하여 대시민 홍보를 통해 현장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취약가구 및 공공시설의 선제적 정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등 시설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지원하여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노후기반시설과 안전취약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지원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취약가구 및 공공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2026년도 2분기 간주처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2분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총 3건 24억 7,000만 원으로 먼저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3억 8,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과 서울시 주요 관리도로 구간의 GPR 공동조사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10억 7,5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용호 부위원장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는 오대중 도로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중 도로기획관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기획관 오대중입니다. 도로사업소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 산하에 6개의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공무원 409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9명을 포함하여 총 6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업무와 기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859억 2,800만 원으로 일반예산 3,250억 6,100만 원, 기금 608억 6,700만 원입니다. 5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759억 200만 원으로 재배정액 대비 원인행위액은 67.59%, 집행률은 22.78%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48㎞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에 설치된 도로ㆍ기전ㆍ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6년 풍수해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풍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428명, 장비 135대를 동원하여 단계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침수 시 신속 대응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노후ㆍ파손 포장도로, 포장 복구 필요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포장정비물량은 1만 7,759a이며 사업비 1,14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184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6%입니다. 포장 균열 및 소성변형 등 포장 불량 방지를 위해 고품질ㆍ고내구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은 고강성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등 포장의 품질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7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안전점검ㆍ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일반교량 등 총 387개소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74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도로 순찰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하여 더럽혀진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점용시설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비 26억2,3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ㆍ부속물은 연 1회~3회,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점용시설은 연 1회~2회 세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140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를 신속하게 보수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신설 및 유지 관리에 신속한 대처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235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순찰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하게 정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116명과 장비 141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31일 기준 2만 1,575대를 검차하고 1,078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7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에 대한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과 관련된 34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4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9개 사업 등 총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환경 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의 승용차전용지하도로를 민자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수직구 및 환기구, 삼성IC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ㆍ출입램프 및 수직구 굴착공사 중이며 2029년 준공까지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청담도로공원, 신천나들목 및 종합운동장 주변 광역상수도관 이설 공사 중이며 2공구는 탄천동로 지하화와 동부간선 진출램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준공 시까지 공정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7㎞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모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공사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연장 5.58㎞ 구간을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입니다. 현재 1공구는 지하환기소 굴착공사 및 지하차도 진출입부 변경설계 중이며 2공구는 1공구와 공정 차이 발생으로 공사중지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및 2단계 1공구는 구조물과 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2공구는 목동 4ㆍ7단지 구간 교통처리를 위한 차로확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9년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하고 2030년 상부공원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정 및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으로 상부구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지역주민 편의 및 안양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재검토됨에 따라 서부간선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경찰청 규제심의를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공사와 병행하여 안양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7월까지 마친 후 후속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전문공연장 건립 등 지역 간 문화예술 균형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아레나는 골조 및 마감공사, 김병주도서관은 골조공사 중으로 서울아레나는 2027년 3월, 김병주도서관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잠실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스포츠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립반다비 체육센터를 증축하여 장애인체육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잠실주경기장은 골조공사 중이며 시립반다비 체육센터는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의료시설 사업은 응급의료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전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은평병원, 서남병원 모두 내부 수장공사 중이며, 보라매병원은 토목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은평병원은 올해 8월, 서남병원은 내년 3월, 보라매병원은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상상산업 혁신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 사업과 노후된 시장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3쪽 방재ㆍ환경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기습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공사는 2025년 10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수직구 굴착공사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과천대로와 동작대로의 교통혼잡도를 완화하고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15일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현재 수직방재소 위치 이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도림천 지류 복원과 연계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배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환 반류수처리시설 개량 및 총인처리시설 신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없는 고품질 현장을 구현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단계별 품질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고품질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품질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부서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신설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부터 사용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품질점검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영상기록관리 운영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품질 관리계획과 연계한 동영상기록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올 4월부터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 중에 있으며, 두 차례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아차사고 및 반복적 사고 원인을 원천 차단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현장에 공사장 책임자 지정제와 작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자기주도적 책임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TBM을 활용하여 사고유형별 맞춤형 위험 요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건설현장의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밀집지역 내 41개 현장에 안전통로를 구축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였고, 23개 대형 공사장 주변에 GPR탐사를 실시하여 5월 말 기준 발견된 동공 47개를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49개 현장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손쉽게 공사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고 시민의 목소리에귀 기울이는 소통 중심의 안전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하는데 우선 재난안전실부터 여쭐게요. 15쪽에 폭염대비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준온도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체감온도 33℃가 되면 주의보가 내려오고요. 주의보가 되면 2시간 근무 내에 20분간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온도 35℃가 넘어가게 되면 1시간에 15분간의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휴게공간을 별도로 구성해야 되고요. 거기에 물과 그다음에 에어컨시설 등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또 시간에 맞춰서 온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냉온시설, 옷이라든지 하는 냉감을 주는 조끼 같은 것들을 추가로 공급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온도는 아니고 체감온도로…….

체감온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 31℃에 습도가 보통 40%에서 60%가 되면 거의 10% 증가할 때마다 1℃ 정도를 더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습도 60%면 31℃ 정도 되면 체감온도가 33℃ 됩니다.

그러면 아예 공사를 중지할 때는 몇 ℃까지 가야 되나요?

지금 중대재해 형태로 해서 38℃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체감온도 38℃요?

네, 체감온도 38℃로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들 주의보 상태하고 경보 상태가 33℃, 35℃인데 이때도 일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휴식시간 주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고요 그 이상 되는 온도에서는 아직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사실 체감온도 한 35~36℃ 되면 걷기도 힘들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어서 그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38℃ 넘어가면 중대폭염경보가 돼서 그때는 아예 공사를 중지시키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6쪽인데요 국회대로 지하차도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갑자기 대략 한 60%가 증가했고 그게 한 3,000억가량인데 아무리 물가랑 이런 거 반영해도 좀, 그리고 사업기간도 한 3년 반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나 많은 사업비 총액이 변경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양천 쪽 공사구간 선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부 공사 설계에 있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덮개공사를 하다 보니까 깊이를 더 깊게 파야 되고 공사기간이 더 길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와 저희들 최근에 건설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일부를 반영했고요. 공사범위도 일부 조정이 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금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를 했지만 부득이하게 이 정도는 공사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서 보고하게 됐습니다.

혹시 주민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특수공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뚜껑 덮는 높이하고 평면화하는 그 높이가 한 2~3m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덮개공사 자체를 지금 평면화해 달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깊이 파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공법이 변경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요. 공사기간도 증가됐고 그 설계에 대한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공사비도 같이 연달아서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하나요, 2,786억?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 전체를 다시 짜서 중기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변경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에 몇천억 투입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그 파이조각을 더 크게 잘라버리면 나머지 조각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나 꼭 필요한 사업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과연, 물론 갈등을 조정하면서 끊임없이 가는 건 좋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떨쳐지지 않는 게 이렇게 하다가는 모든 사업도 다 이렇게 갈등 조정해서 몇천억씩 다 조정해서 할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4년 더 있는 건 아니라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으면서도 저도 충분히 사실 총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시켰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봤는데 사실 부득이하게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능,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고하게 됐습니다.

다 필요한 거니까 잘 신경, 이미 검토 많이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이면 보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기획단계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총 사업내용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기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올림픽대로 구조개선 관련해서는 도기본인가요?

공사 부분은 도기본에서 하고 있고요 기획 부분은 저희 재난안전실…….

그러면 혹시 여쭈면 답변 주시면 감사할 텐데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가는 방면으로 한남대교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구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2차선을 옮겨야 한남대교를 타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하나랑 잠실 쪽 방향에서 수서IC로 빠져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청담동 부근에, 거기에 맨날 줄을 이렇게 서있다가 다들 끼어들고 해서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무슨 봉 좀 더 세워달라고…….

봉 추가로 더 많이 설치…….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조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청담대교 그쪽에 고가 타는 부분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선 소규모공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좀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 회기 끝나기 전에 따로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부간선 지하화 영동대로 그게 이번에 GTX-A 안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도 받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늦춰지는 게 국토부 조사랑도 연관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해당되는 재정 구간에 대한 공사는 현재 GTX-A하고 그다음에 GTX-C 선 공사해 놓은 터널하고 상당히 초근접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식 아니고 전자뇌관 등을 활용한 초정밀 공법을 도입해서 최대한 인접 구조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해서 공사 관리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무엇보다 저희가 안전관리 철저히 하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한 몇 개월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거는 당초에 예정했던 공정보다는 한 몇 개월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진동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도입하기로 그전부터 예정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가 몇 개월 정도는 좀 순연이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동대로 재정 구간의 동부간선도로 도로가 민자 구간의 개통시기와 맞춰서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통과 관련된 영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기본 19쪽에 체육시설 지금 잠실종합운동장 MICE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경기장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야구장은 언제 철거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타임라인이 좀 있나요?

일단 말씀드린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조경기장하고 등의 부지가 있었는데 해당되는 부지를 이용해서 업무동하고 학생체육관 등을 신설하는 등의 과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이 내년도 3월 정도가 되면 임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야구장의 대체 구장으로서 내년 시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추가적인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야구장은 민자사업이 실시협약까지 6월에 마무리가 되면 그와 연동해서 후속 공정을 시즌 끝나고 나면 막바로 철거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대략적으로 그냥…….

60개월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변이 다 정상화되려면 최소 2031년은 보시는 거네요. 국제교류복합지구랑 다 연계해서 2031년을 보시는…….

네, 그래서 해당되는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 위에 연결로랑 다 공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끝내기 전에 당부의 말씀드리면 구청 주차관리과나 시청에서도 관련 부서가 있으면,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주변에 야구장 그러니까 주경기장 주차장이 예전에는 주차대수가 많았다가 이제는 공사하면서 줄어드니까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서 보행에도 그리고 교통흐름에도 엄청난 불편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차량들, 콘서트만 열리거나 했을 때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공급이 없다 보니까 차량을 이렇게 갓길로 쫙 대거든요. 그러면 올림픽대로에서 80㎞ 달리다가 40㎞로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괜히 이중주차를 하다 보면 좀 더 큰일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나 종합운동장에서 삼성역 가는 방향으로 있는 방향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랑 협업하셔서 협력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 다 꽉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자골목에도 불법 주차,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불법 주차 이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야구장이 한 2만 3,000석 정도 수용규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대체 구장으로서 주경기장을 활용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수용 인원이 좀 적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드리고 한 줄 더 말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당황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여기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과 다르게 4년을 있지는 않고 2년을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운이 좋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여쭤보고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서울시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재난 파트가 사실 잘해도 그만, 못 하면 욕먹는 그런 부서인 거는 나이 불문, 직업 불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나눠주셔서 이거는 그냥 사회의 동생으로서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저도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이나 박성연 위원님 또 박칠성, 저는 사실 4년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만 있었기 때문에 좀 남다르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장님이나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하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싱크홀 때문에 정말 직원들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다 쫓아다녔고 저도 늘 싱크홀 때문에 신기술 신기술 제가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좀 보람이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 박영서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부장님이신데 참 폭설로 인해서 조금 불이익을 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제일 솔직히 여기 계시지만 마음이 좀 아팠고 어떻게든 도와드리고자 열심히 저도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우리 직원들께서 재난안전 이런 분야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기 싫은, 정말 하기 싫은 매일 야근해야 되죠. 또 그리고 책임이 따르고 이런 재난안전 부서에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는 보지만 무탈하게 올해, 내년 또 후내년 정말 그런 무탈한 가운데서 안전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연이 많지만 또 다음 인연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그런 인연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속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2시 30분부터 소방재난본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36회 정례회는 우리 11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뜻깊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재난과 사고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의 숭고한 숙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이태원 참사의 비극적인 현장부터 최근 서소문고가도로 붕괴사고에 이르기까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모든 위험의 최일선에는 언제나 우리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출동하여 상황을 살피고 시민의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흔히들 소방의 업무를 화재 진압에만 한정지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소방재난본부의 실제 발자취를 돌아보면 봄, 여름철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풍수해 대응부터 도심 속 크고 작은 붕괴와 추락사고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영역에 소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난의 최일선에서 어느 곳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천만 서울시민의 울타리가 되어준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여러분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비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제11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소방행정의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제안했던 현장의 목소리들이 향후 소방정책의 지속적인 밑거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늘 자부심을 품고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목적과 정당한 절차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소방조직의 특수성에 맞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쓰였는지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의 취지를 무겁게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강북소방서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이정희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전응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양영숙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윤득수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황태연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용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용관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준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정영태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이진희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강남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정진기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진광미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윤교 관악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송파서장입니다. 한상우 양천소방서장입니다. 이미자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길중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202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존중의 안전파트너 서울소방이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 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154억 4,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1조 141억 4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포함 총 1조 9,898억 2,800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1%인 1조 9,709억 9,700만 원이며 42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145억 2,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조 141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9억 6,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3억 8,800만 원 대비 17.7%인 4억 2,3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4억 700만 원 및 정리보류액 1,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30억 5,400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16억 3,600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14억 1,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1조 17억 8,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17억 8,400만 원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9,709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9,898억 2,800만 원 대비 99.1%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결산액은 9,743억 8,700만 원으로 이는 자체 사업 집행액이 아닌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으로 예산현액 9,743억 8,700만 원 전액 지출되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액은 9,966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154억 4,100만 원의 98.1%가 지출되었고 188억 3,100만 원이 미 지출되었습니다. 미 지출액 188억 3,100만 원 중 42억 5,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9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6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9억 8,9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중 수당 신설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보수 부족분 29억 1,600만 원 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의원면직 및 중도 퇴직에 따른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부족으로 6,300만 원 예산 전용,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1,000만 원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6,400만 원으로 도심집회 등 인파 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동원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량비로 5,400만 원을 예산 변경,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신고포상제 운영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100만 원을 예산 변경, 소방안전지도 단말기 통신료 조기 소진으로 9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42억 5,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2억 3,700만 원,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1억 100만 원,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38억 3,400만 원,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36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38억 3,900만 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5억 8,400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4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지출잔액 102억 1,200만 원, 낙찰차액 10억 3,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9,70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6억 1,000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2026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장비, 소방대상물, 소방활동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화재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심야시간대 화재감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AI화재순찰로봇 운영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남구로, 성북 돈암 등 4개 시장에 각 1대씩 총 1억 3,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합니다. 화재징후가 포착되면 자율소방대와 종합방재센터에 경보와 신고가 동시에 전송되어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초동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둘째 지난해 주택화재 사망자의 88%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사고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화재취약 2,000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4만 5,000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여 인명피해를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신종재난인 전기차ㆍ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지하 전기차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아파트 내 공용 킥보드 충전장 설치를 권고하여 충전장 내 열감지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통해 배터리 화재를 초기에 감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규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참여형 자율안전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자진 설치 시 세금감면 등 혜택을 적극 안내하여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설치가 어려운 대상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소방시설을 권고하는 한편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추진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둘째, 대형화재 우려 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시기별, 용도별 맞춤형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에 자체점검 표본조사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119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무경고 불시 단속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눈을 통한 촘촘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포상금을 현금성으로 전환하고 월간, 연간 포상 상한액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응급이송체계 개선 및 구급대원 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중증환자 소생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161대인 구급차를 2027년까지 164대로 증설하고 자치구, 경찰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심혈관계 환자를 위해 기존 특별구급대만 실시하던 12유도 심전도 측정을 일반구급대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현장 데이터는 AI 판독시스템을 통해 적정 병원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K-관광 열풍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구급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증상별 그림 문진표를 개발하고 24시간 통역서비스와 AI 통역 앱을 현장에 도입하여 외국 관광객이 응급상황에서도 소통에 불편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ㆍ이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회의가 됐습니다. 본부장님 뵈면 지난 최태영 본부장님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황기석 또 권혁민 본부장님 이렇게 쭉 4년 동안 지냈는데요 더더욱 소방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저도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 우리 예산 때 저는 시민과 더욱 가까운 소방 그런 의미에서 두 개 콘텐츠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시민안전교육 참여형 콘텐츠하고 또 심폐소생술 강의에 대한 것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략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상반기에 심폐소생술 콘텐츠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시민안전 참여형 콘텐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서 당초 예산에 세워진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이런 안전 서비스 콘텐츠가 공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서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화재훈련장은 올 12월이나 내년 1월이면 준공할 정도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란 전쟁 때문에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제 종료가 곧 선언이 되고 그래서 그간 진행 절차에 약간 더딘 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서 당초 목표인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실화재훈련장을 운영하고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들어왔으면 꼭 실화재훈련장 준공식 때 가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소식을 듣도록 하고요 하여튼 멋진 완벽한 건물을 실화재훈련장을 짓도록 더 열심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4년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이태원 사고입니다. 이태원 사고 아직 잊혀지지 않고 국민들이나 시민들 또 저도 그때 아픔을 현장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고생했던 우리 소방관님들 특히 최성범 그때 서장님은 퇴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2차 특검에서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아마 8월 쯤 1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직 차원에서 또 개인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런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 이제 각 소방서에 올 1월 1일부터 심리상담사 한 분씩 다 계시는, 지금 다 채용됐습니까?

네.

채용돼 있어요?

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소방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몇 년 전에 비하면 지금 소방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더더욱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본 위원으로서는 급식 문제 해결 못 한 게 가장 좀,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119안전센터 특히 급식 문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급식 문제 특히 119안전센터 또 119안전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그게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한 내용 또 직원 복지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촘촘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모든 분들이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소방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더욱 사랑받는 소방관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한테 감사, 당부는 별도로 순서가 있으니까…….

네, 그거 안 해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인공지능 활용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재난안전, AI 로봇 순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남구로, 성북 돈암, 종로 신진, 성동 금남 여기에 확대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의 호응도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형평성 논란에 그래서 내가 정진기 구로소방서장님하고도 협의했는데 이걸 한 대를 더 대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된 거 시스템 조금만 옮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 하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로시장까지 함께 안전에 대한 순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불가하지는 않겠죠? 나중에 필요하시면 현장에서 한번 또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님 말씀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차피 위탁업체랑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화재감정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죠?

네, 지금 이전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본부 쪽에다, 바깥으로 빼지 말고 그 안에 본부 쪽에 할 수 있는 공간 없나요?

시험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간이라든가 첨단기기가 있어서 본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학교에서 훈련탑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확보해서 접근성이라든가 할 수 있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차분하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아시다시피 제가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더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시장이나 이런 골목 그런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 20쪽에 적어주셨지만 소규모 숙박시설, 중형 숙박시설 다 포함해서 비치형 소화기들이나 아니면 벽에 이렇게 다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 그때 전수조사하셔서 새 걸로 대부분 바꿔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상시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여름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폭염이 와서 더 화재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만 더 다시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그런 다양한 갑질 민원도 많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그냥 계속 끊임없이 신경 써주시고 특히나 출동과 그런 재빠른 대응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봉에 아무래도 많은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센터나 지금 심리센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차근차근 해서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대원님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만 끝나지 말고 그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은림 위원님…….

제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소방에서 시민의 안전을 많이 책임져 주시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역구의 현안 업무에 동북체험관이라든가 심리센터 자체가 8월 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때 초청하면 현직 여부를 떠나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한말씀 더 하실래요?

저도 간단하게, 아까는 질의였지만 어제하고 아래 TV에 보면 119 쉽게 말하면 뺑뺑이사고 그것 때문에 별도로 특화사업도 해서 추진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조금 참여도가 낮아서 잘했는데, 다른 데보다 먼저 앞서서 했는데 지금 이거는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북까지 하고 올해 9월이면 서울도 전체 다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의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년 내에 일단 도 단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게 로드맵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면서 그런 가운데 그때 안희 팀장 오늘 오셨나, 정말 열심히 같이 그 연구를 했고, 또 여성소방관님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용호상박, 두 분이, 누구입니까, 전봉순 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아주 열심히 저하고 업무 자체가 제가 요청한 업무를 많이 같이해서 참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외 직원들하고 잘 지냈지만 아무쪼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관 여러분들 늘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 중요하고 시민의 생명도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생명도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그런 가운데 시민 생명을 또 시민의 안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없으시죠? 김동욱 위원님.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 지역구가 대치동, 도곡동이다 보니까 고령층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세요. 그래서 각종 별의별 사고도 있고 119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본 것은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니면, 최근에 강동만 서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났다고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불나거나 아니면 진짜 제가 보는 눈 앞에서 오토바이랑 차량이 부딪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작년 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계셨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그런 어떤 경우 때마다 진짜 5분에서 7분 사이면 딱 오셔서 환자든 사고든 프로페셔널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내 생명과 재산이 굉장히 지켜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시민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프로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사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것도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굉장히 부럽고 되게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워서 소방이 단순히 119 누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늘 주시는 노고와 그런 적극적 대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7월 1일 되면 백수인데 혹시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일은 없겠지만 늘 응원하고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해서 고맙습니다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선도적 모델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0시까지 가스충전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의회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