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후반기 교통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교통위원회 운영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통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안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에 이어 교통실 소관 안건 및 결산안 심사와 현안업무 보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시설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힘든 시간 보내시고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 덕분에 공단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들려주신 소중한 고견을 밑거름 삼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준 상임감사입니다. 이수영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오정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홍선 인사노무처장입니다. 서미영 IT전략실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용한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산관리혁신처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한우희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지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설공단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작은 시설물들을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인 만큼 또 공단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척스카이돔에서 야간 추가 훈련 허가 문제로 공단 측과 마찰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건이 넘는 민원을 받기도 했는데 민원 내용을 보면 프로 스포츠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경직된 행정이라는 비판이 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구단하고 저희하고 훈련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계약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마치 구장을 자기들 것처럼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일단 제동을 걸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팀들이 게임 지고 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연습한다는데 그건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극 협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소통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 매뉴얼을 보완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더라도 경직된 규정은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내부기강을 더욱 철저히 해서 다 같이 즐거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훈련 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너무 편하게 해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후반기만 2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전후반 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우리 한국영 이사장님하고 같이 4년을 다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이 몇 군데 있는데 시설공단은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우리 이사장님이 중심이 돼서 아무 소리 없이 잘 운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또 소리도 많이 나고 고소ㆍ고발을 직원끼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공단만큼은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임직원들한테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우리 교통위원회는 열세 분 다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끝나서 참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래도 또 홀가분한 면도 있고 다 충실히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통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어떤 유능한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이 이 상태로만 해나가면 무난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은 특히 다른 부서와 달라서 모두 서비스면이에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참 민원도 많이 생기고 시민들 불평불만도 있을 건데 민원은 없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큰 대두될 만한 민원도 없고 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보다도 일찍,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들 중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서울시설공단을 지켜봐 왔는데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천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서울시설공단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철도망 확충을 비롯한 주요 역점 사업은 물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수많은 교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간 마련해 주신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서울 교통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소외지역 연결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강북권ㆍ서남권 등을 잇는 균형발전 6개 노선이 대상이며 사업 실행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폭염과 풍수해 등 각종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제5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했던 현안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다면 앞으로도 열린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구 교통기획관입니다. 한정훈 교통운영관입니다.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형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김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송수성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상혁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이봉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유승현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지향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성배 의원 찬성)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교통실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린다기보다도 약간 당부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눈이 충혈돼 계시네요?

네, 눈이 좀 충혈됐습니다.

제3차 도시철도망 때문에…….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면 지금 지하철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지원해서 면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필요한 지원이 만약에 선심성으로 들어가지는 않도록 홍보 차원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하철 면제 그것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라도 이거에 덤터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시행되고 집행하실 때 홍보 차원에서도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을 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1,157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네요?

1년에…….

1년에. 평균 한 1,150억 정도, 1,100억…….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아,네.

실장님, 이거 조례를 냈는데 검토는 해 보셔야지…….

제가……. 네.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가 이 조례를 제가 부정하고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면, 버스 운영적자가 5,000억 넘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것까지 하면 벌써 한 6,000억이 넘을 거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도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네, 한 500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도 엄청 부담이 되고 있고 지금, 수공협에 지금 1조가 넘었죠?

1조 넘죠.

그런데 그 돈은 정리도 하지 않고, 정리를 해라 해라 그렇게 해도 정리도 안 하고 계속 쌓아가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계속 넣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버스 같은 경우도 운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버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나 버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것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후동행카드하고 모두의 카드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오세훈 시장님도 선거기간 동안에 통합하는 걸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재정을 지금 수공협에 계속 밀어 넣어 버리고 그건 우리 부채로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서울시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돈을 대면, 그러면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착착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정리를 못 하는데 이 부분까지 이렇게 돼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정도는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임기가 다 돼서 이제 그만 들어오지만 그 부분은 교통실에서 풀어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교통공사 엊그저께 글 올라온 거 보니까 한 사람 실을 때마다 700몇십 원씩 손해라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교통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 뭐 채권 사주기는 하죠. 채권 사주죠. 목통을 조이다가 겨우 숨 쉬게끔 채권을 사주는데 미리미리 그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공사에서는 요금이 그렇게 781원씩 적자 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요금 올릴 생각도 안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꽉 잡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연구하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재정이 많으면 돈을 좀 지원해 버리든가 아니면 요금을 인상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수공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1조가 넘으면 신용으로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통실에서는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정리를 해 주고 나가야죠.

네, 그래서 지금 기조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통실에서는 염려가 돼서 계속하는데 기조실에서는 통 말을 안 들어요, 기조실에서는.

이번에는 좀 들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조실에서 말 안 들으면 시장하고 직접 이야기해야죠.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죠.

네.

하여튼 조례가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실에서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고 해서 시장한테도 보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통공사나 수공협이나 마을버스 이런 데서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여기 임산부 앱카드를 거론하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효진 의원님께서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니까 앱카드 말고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카드도 있더라고요, 바우처로 진행되는.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국가공통진료비 바우처 카드인데, 일단 여기 조례에는 앱카드라고 명시는 돼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임산부가……. 네,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이 감면 혜택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효진 의원님께서 하신.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하실 때 앱카드 말고도 확대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런 게 구축이 돼 있을까요? 국민행복카드라든가 이거는 서울시 전용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임산부 앱카드뿐만 아니라 하여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저희는 특별히 뭘 제한하지 않고 다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앱카드에 너무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국민행복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24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NFC라고 하죠. 휴대폰 태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겸 한번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 의원 찬성)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 조정 결과 성흠제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시장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민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그 대상과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 등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지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지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3748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2020년 수립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구축계획안은 총 6개 노선, 총연장 68.5㎞ 규모로 총사업비 9조 1,9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우리 시는 본 계획을 통해 중단없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4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시민분들이 그토록 목말라하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해 주시느라 교통실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부선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사업비가 일단 여기 올려주신 계획대로면 2조 5,005억 원이에요. 기존의 2차보다 확실히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민자 재공고 때도 유효한 사업비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자 재공고 때는 이거랑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죠. 조금 상이하게 되겠죠?

네.

너무 매머드급으로 부풀려놓으면 오히려 민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있거든요. 혹시 담당 과장…….

해당 과장이 답변 한번 해 봐라. 박 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지금 제3차 망에 들어 있는 재정 사업보다는 민자 재공고 때는 가격이 조금 낮아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총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민자로 봤을 때는 건설사가 감당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최초…….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매머드급으로 올려놓으면 오히려…….

사업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도 부담스러울, 물론 지금 우협자 취소 진행 중인 두산건설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봐도. 나머지 10대 건설사들을 제가 올봄에 한번 쭉 순방했을 때 많은 제언들을 주셨어요. 그나마 이 사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표류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느끼긴 하는데 다들 사업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적어도 애매하다고 보고 너무 많아도 감내해야 될 통이 너무 매머드급이니까 그걸 좀 여쭙고 싶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2조 5,000억은 재정 전환 시를 상정하고 해 놓으신 사업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에 두산건설과 민투심 통과했을 때가 1조 8,000억 정도 규모였던가요?

1조 6,000억 정도…….

642억이 올라간 거였죠, 그것도? 아니면 그 이후에 642억이 더 증액된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타임 테이블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때 공사비 현실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최초에 민투심이 통과됐을 때는 1조 5,783억이었고요 그 이후에 642억이…….

네,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물가상승률 4.4%인가가 반영되면서 일부 조정된 금액이 당초에는 1조 5,141억 원으로 했다가 642억이 증액돼서 1조 5,783억으로 조정이 된 거고…….

이때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642억이면? 사실상 그때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두산건설이 이 조정된 것 이상을 훨씬 더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던 거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간에 두산건설은 7월 말까지는 법정 기간으로 유예가 된 상황이죠, 지금?

저희는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를 박탈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법정 절차에 따라서 두산건설이 거기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이의제기나 혹은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나요?

저희한테 특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할 만한 반응은 아직 없고요.

아예 기별도 없었던 거예요?

네.

두산건설이 사실상 지금 빨리 손을 놔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민자 재공고도 할 시간도 있고 그 사이에 재정 전환도 할 시간을 버는 거니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서울시 쪽에서 먼저 통보를 할 수도 없을까요, 권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시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두산은 두산 나름대로 회사의 입장이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렇게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는 건 무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법정 기간 90일을 채우고 나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발화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절차는 법정 절차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민자 재공고 그다음에 동시에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것, 이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재공고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는 그걸 다 같이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재공고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다른 건설사들이 노크할 때 총사업비, 공사비 현실화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넘어가서 고양은평선하고 새절역 관계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새절역 자체가, 그러니까 고양은평선은 이미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이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새절역에 대한 설계도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확인이 가능할까요? 기존 2차 계획상으로도…….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절역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양은평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진행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저희 도시철도망 3차 계획을 발표할 때도 기자들한테 질문이 있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새절역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열차 혼잡도 문제 때문에…….

그렇죠. 4량 1편성에 대한…….

3량 1편성 가지고는 안 되고 4량 1편성이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추가 사업비 부분이 또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3차 철도망 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부선 자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시설계한다든가 그 타이밍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대광위도 있고 그다음에 LH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3차 철도망 계획 단계에서 그것까지 얘기 다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새절역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또 다듬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경기도랑 고양시 쪽에서 기별온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거기도 어쨌든 간에 새절역이 존재하는데 먼저 추진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만들 리는 없을 텐데…….

만약에 먼저 추진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선이 다시 민자 재공고가 돼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든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든 거기에 맞춰서 그것에 대한 협의는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설계까지도 일단은 얘기가…….

설계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협의가 돼 있고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계획대로 우선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는 게 지금 3차 철도망 계획에서 발표되고 한 건 기본적인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이잖아요?

네.

기본계획인데 여기서 제가 위원님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것을, 지금 제가 대답하는 것을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인폼(inform)이 들어가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처럼 인폼되면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 데 굉장한 장애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경과를 여쭙는 거예요. 고양은평선 그러니까 경기도와 어디까지 합의가 된 건가,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제가 대신 여쭙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량진 차량기지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도시기반본부장님하고 말씀 들었을 때는 이상이 없다, 계획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느꼈는데 노량진의 재개발구역인가 거기서 저한테 항의 메일을 폭탄으로 보내서 ‘네가 뭔데 노량진에 그걸 놓는다고 왜 확답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분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노량진 차량기지 계획이 지금 있는 건물은 지상에 있는 건물인데 우리 차량기지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동작구청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노량진 차량기지 지금 예정지에 대한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해서 지하에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제가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진 않아서 지상부에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기지 자체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분들 중에는 원래 기존 건물이 지상에 있으니까 차량기지도 지상에 있지 않을까, 창동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 문제를 해소할 때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동작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재개발 주민분들이 무슨 편의시설을 원한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교통실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협조 가능하다 내지는 많이 경청해 주시는 게 그래도 차량기지를, 이거 어떻게 보면 서부선에 대한 근본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히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해명을 많이 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하로 가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의외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확인차 계속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당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강북횡단선 하나 여쭙고 싶은데 역사 두 개 준 거 말씀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도자료에는 그게 나갔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나 강북횡단선 기다리던 시민추진연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물론 다들 추리를 하시는 거죠. “야, 노선도를 보니까 마포구 쪽이 원래 계단형이었는데 이게 선형으로 바뀌었더라. 여기서 두 개가 사라진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주민들은 “왜 그걸 바꿨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어차피 역사 문제는 실시설계 때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선도 관련해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발표가 있다든가 아니면 강북횡단선에 관련해서 추가 브리핑이나 주민, 어쨌든 간에 원래 안과는 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재구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성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요.

경제성도 그렇고 예타 제도 자체가 똑같은 걸로는 도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프레이밍이 안 씌워지도록 주민간담회도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다음 의회에서도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많이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재미있게도 어떻게 보면 핌피거든요. 다 내 집 앞에 강북횡단선이 오길 바라지 저쪽으로 사라졌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부선이랑 강북횡단선 2개 중에 기존으로 봤을 때 역사가 겹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명지대. 그래서 지역에서는 장난삼아 서명지, 강명지 이렇게 부르는데 역사 관련해서는 조금……. (마이크 꺼짐) 같이 협조라고 해야 될까요 환승이나 이런 주민들한테 더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우리 문성호 위원님이 서부선 이야기를 했는데 두산컨소시엄하고는 계약이 이제 해지됐나요?

네, 저희는 그렇게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네.

그러면 재공고를 언제 하나요?

재공고는 7월 말이나 8월 초쯤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네, 재공고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공고를 하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얼마 정도 돼요?

(관계공무원을 보며) 이걸 오픈해도 돼요? 아니, 이걸 오픈해도 되냐고?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그거는 지금 아직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한 것을, 저희 입장은 잘 아시겠지만 서부선 사업자가 사업비를 올려달라,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걸 가급적이면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맞춰주고 싶어서 올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나는 지금 올려줘라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같아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섣불리 나가면 나중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때 위례신사선 재공고했을 때 얼마 정도 했죠?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재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 금액은 1조 4,800억이었는데 첫 번째 재공고할 때는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1조 7,600억으로 재공고가 나갔고요. 다시 물가상승률이 8.8%가 넘어가는 경우는 4.4%를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특례 조항이 또 생겨서 두 번째 재공고 나갈 때는 한 1조 8,400억 정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안 했죠?

그런데도 안 했죠.

그렇죠?

네.

8.8% 올랐는데 4.4%밖에, 왜 그렇게 올려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올려주려면 제대로 올려줘야지 안 올려줬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러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셔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조 5,000 몇백억에서 그것의 기준을 2015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2016년 1월 1일 자입니다.

2016년 1월 1일, 그러면 연도마다 퍼센티지 해서 몇 % 물가상승률 해서 쭉 하다 보면 지금 정도면 2조가 넘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죠, 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2020년, 2021년 이때 하여튼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조 5,005억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한다면 그 돈 갖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두산컨소시엄이 했을 때는 2016년 1월 1일 자로 그렇게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쭉 보태줘야 그 돈이 나오는 거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공고한다고 그러면 2016년도 1월 1일 자에 산정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CPI,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아마 3차 철도망에 의해서 민자가 아니라 재정으로 아예 전환한다고 하면 산정 기준 자체의 시점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자 재공고는 2016년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2조 5,005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돈은 확정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3차 철도망 계획의 물가상승률이 2025년 시점에서 지금 산정을 다시 한 거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2023년?

네, 그러니까 2016년도 기준은 더 이상 안 쓰고 2023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이제 뭔 말인지 알았어요. 2조 5,000억 정도, 2023년도에 그 정도 줘야 짓는다. 그런데 민자가 짓는 것하고 재정이 짓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 민자가 지으면 싸야 되고 재정이 지으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러냐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자와 재정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민자는 크게 벌어지고요 재정은 그게 적게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민자는 50%를 민간이 내는 부분이고 50%는 재정으로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사비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20~30년 사용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짓는 데 돈 가격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위원님…….

그건 지금 실장님이 이상한 궤변으로 말씀하는 거고 짓는 부분에 돈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예타 제도나 재정 사업이나 민자 사업에 대한 산식 자체나 틀거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뭐가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완전히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말한다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건물을 똑같은 걸 짓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나야 되는지, 재정으로 지으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민자로 지으면 더 적게 들어가는 이 부분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오픈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2023년도 거잖아요. 이게 올해 부분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건 조금 “그래, 이건 오픈하기가 좀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났다면 이 부분보다 더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2023년도 가격으로 나온 것이 2조 5,000억인데 민자 재공고할 때 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냐, 2조 5,000억을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일까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온 부분이 아니, 건설 똑같이 하는데 민자가 하나, 민자도 50%는 민간이 하지만 나머지는 재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재정으로 100% 하나, 왜 건물을 짓는데 그 돈이 차이가 나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뒤에 가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자 재공고하는 거는 기준 시점을 2016년도 2차만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으니까 일단 2016년도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니까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2023년도 기준으로 민자 재공고를 다시 한다면 아마 2조 5,000억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옛날에 도기본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도기본에 있는 기술자들은 “한 1,000억 정도 올려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642이던가 얼마 됐죠. 8.8%가 아니라 한 7% 정도면 1,000억 됐을 거예요. 그랬으면 계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논리인지 4.24%인가 돼요, 640.

서부선 1차 조정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642억인가 돼요. 그게 4.24%인가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안 했죠. 그다음에 좀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1,800억인가 올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자가…….

네, 640억 해 놓고도 1,800억 올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처음에 내가 오세훈 시장한테 시정질문할 때 그때 50억인가 70억인가 올려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해 줬죠? 그러고 나니까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교통기획관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교통위원회에 계속 있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 완전히 공감하고요. 위례신사선 때도 그런 말씀을 김태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철저하게 기재부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왜 이 논쟁을 하냐면 이왕에 줄 것 같으면 적정한 선에서 줘야지 계속 깎아서 적게 주려고 해서는 결국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만 더 딜레이되고…….

그랬죠. 그러면 저쪽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적게 주려고 계속하다 보니까 눈덩이같이 더 불었죠. 그때 예를 들어서 50억 더 줘서 2022년도인가요 그때 계약했어 봐요. 그러면 지금 돈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왔잖아요. 4년 동안을 지금 완전히 헛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기재부에서 4.4% 이런 조건을…….

아니,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해 줄 때는 서부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민투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적용해라 하고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계속 얘기를 해도 기재부에서 그렇게 딱 정해버리면 저희가 그거랑 다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기재부에 가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해서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설득을 해야지 저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쓰나요, 돈 적게 나가면 좋다고 생각하지? 저분들 입장에서도 재정으로 40% 나온 거 좋아할까요, 13%인가 몇 %만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 세워진 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48)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5회계연도 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748호……. 아,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실 2025회계연도 세입입니다. 교통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조 2,751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97.6%인 2조 2,210억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3억 400만 원, 미수납액은 538억 4,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억 9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714억 1,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8,749억 6,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45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4,180억 6,600만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등 보조금 1,898억 1,000만 원,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등을 위한 지방채 1,62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318억 2,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1조 3,1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3조 6,751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97.3%인 3조 5,769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431억 7,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29억 2,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1억 2,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회계 6,513억 2,7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1,291억 4,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7,184억 5,4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24억 1,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6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513억 2,700만 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4,575억 1,1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상환 4,610억 8,7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3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 및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9건 6억 500만 원입니다. 전용 내역은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1,700만 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2억 5,000만 원,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1,000만 원,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등 3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14건 22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용 내역은 기후동행카드 운영 73억 2,600만 원, 장애인바우처택시 운영 17억 9,500만 원, 위례선(트램) 재정지원 6억 9,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 56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6억 7,000만 원,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28억 2,100만 원, 보호구역 시설 개선 5억 5,800만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 개선 8억 5,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2건 375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200억 7,7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71억 2,000만 원,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24억 1,600만 원, 소공로 도로공간 재편 19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입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었잖아요. 최근까지 달성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체별 어느 시스템까지 구축이 완료됐다라는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업무보고 2-1 UD택시 시범운영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말쯤에 시범사업하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차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제조사에서 납품을 하는 과정이 좀 늦어져서 순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납품은 다 된 건가요?

아직 납품이 된 건 아니고요 7월부터 납품이 들어올 것으로…….

늦어지지 않고 시범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네.

12대 모두 언론에 그때 말씀하셨던 기아자동차인가요?

네, PBV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차량 탑승이 뒤에서 타나요, 옆에서 타나요?

(뒤를 돌아보며) 뒤도 열리지 않아요?

탑승요.

탑승은 옆에서 하는데 뒤도 다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뒤쪽으로도 그러면 탑승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 가지고 또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탑승 자체는 옆에서만 탑승한다고…….

옆에서 탑승하는 모델로 12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강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게 세부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운영방법이 담긴 계획서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좀…….

UD택시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업체가 어떻게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할 것인지, 수용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된 조례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속 지적했었던 게 무임수송제 관련해서 연령 상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통과된 조례에서도 어르신의 기준을 70세 기준으로 한 게 있고 그래서,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연령 상향을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시민들의 공감대도 많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서울시가 그런 부분들에서 국회와 법안 개정을 요청한다든지 등은 지속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것도 65세로 하지 않고 70세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서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PSO로 인한 무임수송제 손실로 인한 가장 피해대상자가 서울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청 그리고 교통실장님께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내버스 회사 평가 추진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우버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이번에 신차로 바꾸면서 많이 적용이 됐나요?

이거는 과장이 대답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이번에 전기차 배정하면서 대우버스 우선적으로 기후부에 배정 요청했고 상당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상진운수 같은 경우 총 50대가 있는데 올해 30대 정도 배정했습니다.

30대 정도 배정이 됐나요? 거기 중에 혹시, 회사 이름을 오픈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거기 원자력병원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노선 거기를 직접적으로 혹시 확인해보시긴 하셨나요?

배정되면 올해 연말까지 대폐차 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배정할 수 있도록 좀 협의하겠습니다.

거기가 환자들이, 그러니까 차 출력이 안 나오니까 거기를 내려가지 않고 그냥 유턴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려우신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인데, 그 노선을 특별히 점검 부탁드리고요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성능검사 여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버스 성능검사에, 그 회사가 그 문제가 됐던 게 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스가. 그래서 여기 개선사항에 보면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주로 한 것 같고요. 버스 안전검사야 물론 하겠지만 여기 평가기준에 버스 상태나 이런 것도 좀 넣어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추가가 안 됐어요?

성능에 대해서,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운행실태 점검하면서도 장비 평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검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기존에 해 왔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약간의 언덕길도 만원 버스가 되면 못 올라가서 승객이 다 하차하고 좀 올라가서 다시 타고 가고, 이게 1970년대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버스 안전검사에서 출력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버스 성능검사나 아니면 버스 노후도에 대한 이런 걸 정밀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평가자료에 넣어주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위원님, 출력이 떨어지거나 운행상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은 빨리 대폐차해서 신차로 교체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역도 저희들이 올해까지 대폐차해서 조치하게 할 거고요. 출력이 떨어지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별도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 안전검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었던 게 안전검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는 출력이 떨어져서 히터를 못 켜고 가고 여름에는 출력이 떨어져서 에어컨을 못 켜는 그런 상황을 지난번에 지적했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진짜 어려우신 서민들이 타시는 버스인데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딱 특정해서 제가 여쭤보자면 아현역 관련해서는 공기 질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아현역은 저도 리모델링 대상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직접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현역이 아마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 국비지원을 공문으로 저희가 보낼 거잖아요, 요청을 국회에다가?

매년 그다음 연도 국비지원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기재부나 국토부하고 그런 것을 협의할 때 저희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관련된 전력이라든가 관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0년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사에 대한 노후를 리모델링하는 거는 건축 분야인데 그동안은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이 건축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건축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두드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이렇게 예산 협의하고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막상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이게 제외되고 제외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현역 하나에 대해서 팬시하게 깨끗하게 막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 지어야 된다고…….

냉난방 정도 하고 그다음에 위 천장 손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한 3~4년 전에 단가를 뽑았을 때 600억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사이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60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건데,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철도 중에 30년 이상 된 역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가 다 나온다고 했을 경우는 거의 뭐…….

1,000억 이상…….

한 270개 정도 역이 있잖아요, 서울에. 정확하게 숫자가 한 270몇 개 되는 것 같은데 276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전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도 선뜻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운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 부분은 지금 임기도 제가 마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더 집중할 수 없겠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그래도 한번 쪼아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국회의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안전이 물론 먼저긴 한데 역사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뒤로 두고 한없이 그렇게 방치해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점점 임계치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이제 액션을 취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신호체계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긴 한데 이건 세입ㆍ세출하고도 조금 거리가 먼 현안이지만 안전속도 5030 완화에 대해서 제가 2022년도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팠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시범지구를 지금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서울시 몇몇 곳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였던가요, 제가 얼핏 질의응답으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큰 유효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혹시 그런가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유효타라 하시면 어떤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완화를 해도 된다고 하는, 완화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심야 시간대만이라도 완화를 하는 거는 크게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유효적인 값은 아직까지는 이게 도출되지는 않았던 거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5030에 대해서, 특히 30에 대해서 20으로 낮춘 곳도 있고 조금 높인 곳도 있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하고 해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탄력 운영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다 정돈하자 이렇게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강대교, 한강을 넘나드는 대교 같은 경우 심야 시간대에 완화하고 하는 그런 구간들을 몇 군데 하기는 했었잖아요?

네.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기획관님께서도 안전속도 5030 완화의 건에 대해서는 사고만 너무 이렇게 점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물류하시는 분들 있죠,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 안전속도 5030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배송이 늦어지거나 혹은 배송하는 도중에 과태료를 무는 사실이 있다는 그거를 많이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시정질의 때도 한번 발언했던 거기도 한데 한 10~11시쯤에 학교 앞에서 숨바꼭질하고 볼 차는 애가 있으면 그 친구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아동학대 당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심야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지는 안전속도 5030으로 제한돼 있는 곳들을 완화하고 해제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 감소세나 혹은 추세를 보다 보니까 이게 유효타가 좀 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선거 전에도 물류하시는 분들과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니까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심야 시간대의 5030 때문에 왜 우리가 천천히 가야 되고 거기에 잠깐 물건 내리느라 세웠는데 왜 과태료를 먹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는 거는 확실하니까, 특히나 어린이가 그 시간대에 거기서 놀고 있다, 그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니까 현실성에 맞춰서 또 그 도로를 활용해야 되는 우리 시민분들을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기획관님, 다 고생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학부모 단체나 혹은 여러 정치적으로도 입장이 많이 갈려서 그 사이에 끼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대에는 확실하게 해제를 해야 된다 그 방안으로 가닥을 많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실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또 교통 개선에도 엄청 노력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UD택시 시범 운영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택시가 필요한 순간에 어르신들이 앱 호출을 할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노령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15쪽 보면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 UD택시를 도입하는 것은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차량 구조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호출 방식 또한 유니버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앱 호출 방식인지 아니면 호출 방식이 다른 방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UD택시 자체는 장애인콜택시의 연장선에서, 장애인콜택시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단 장콜이 있고 택시 회사에서 운영하는 법인 장콜이 있고 그다음에 택시 회사에 저희가 바우처를 줘서 이용하는 바우처 택시가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UD택시는 그중에 법인 택시의 모델, 하드웨어를 PBV라고 해서 큰 차,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를 가지고 법인 장콜을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UD택시라 이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하는 것이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호출을 배정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지금 하고 있죠. 하고는 있는데 물론 카카오택시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앱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전화를 하셔서 온다택시, 온다콜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처럼…….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직접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배차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인원수를 많이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이게 그동안 검토해 보니까 차를 배차해 주고 하는 것이 전화 받으시는 상담원들이 그 업무에 되게 능숙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각선 방향에 차를 보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사람들을 갑자기 고용해서 확대하고 하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온다콜 베이스로 해서 그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굉장히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저도 몰랐는데 이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거 홍보가 안 되면…….

홍보요?

그럼요. 저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의견만 제시하고 또 문제점 해결하라고 했는데 저 자신도 지금 이게 이루어진 지도 모르는데 다른 분이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저는 어쨌든 UD택시가 이제 이걸 유니버설한 디자인으로 바꾼다고 하니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호출 방식이…….

어려운 방식을 더 하드웨어도 넘어서 이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해야지 계속 이런 외형적인 것들만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 특히 우리 도봉구나 이런 곳에는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거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노령인구가 많으세요.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세요. 앱을 잘 활용할 줄 모르세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 갈 때라든가 택시를 부를 때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제가 있는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건데 또 유니버설한 이거를 한다 하길래 이걸 좀 더 연구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존 전화 콜센터와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서 복지관 등에 간편한 호출 단말기를 설치하든가 아날로그식 호출 체계를 병행해야 된다, 아직까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복지로 본다면 일상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고 하는데 택시 부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넣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온다택시를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만 8,000대의 택시들이 온다콜을 해서 전화로 호출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120에도 이런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한번 붙여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그것을 한번 두드려 보니까 상담원들이 그것을 배차해 주고 장소를 특정하고 하는 데는 이게 기술적인 노하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 위원님 질문 주셨으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접근하기 편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번에 전화를 하면, 이거 지금 연결하는 거 일단 하고 있다는데 담당 부서가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번호는 1855-0120입니다.

0120…….

네, 1855-0120으로 전화를 하시면 별도 호출료 없이 무료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온다콜로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언제부터 사용을 했고 사용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나온 거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교통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형보다는 좀 더 내부적으로 시범사업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관계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버스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지난번에 한참 같이 고민하고 했었는데 현재 마을버스 운영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작년에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합의하고 올 초부터 조합하고 실질적으로 운행체계를 정상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마을버스 출ㆍ도착 입력하는 걸 하고 있는데 93%까지 올라왔고요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계통 전체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마을버스 운행은 한 4.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가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마을버스기사도 작년 연말 대비해서 125명이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조합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마을버스 회사의 사정도 좋아지고 있나요?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작년보다 좀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송수입금도 늘었고 시의 재정지원도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여건은 조금 더 호전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상 협조도 잘되고 있나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보조금 정산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협의해서 이것들을 했고 보조금 정산지침을 배부했는데 그 정산지침에는 잘못 집행하게 되면 환수하는 것부터 해서 업체들이 회계처리할 때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올해부터 보조금 정산을 새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혹시 준공영제에 대해서, 하라는 건 아니었고 그때 연말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에 대한 안내나 홍보 같은 것도 혹시 해 주신 적 있나요?

별도로 마을버스업체들과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쪽 부분도 운영이 어렵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에서 제공해줘야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볼 수 있고 저런 고민도 해 볼 수 있으니까…….

업체 대표님들하고는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업체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 결론을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언젠가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하려면 너무 설득하기 힘들잖아요. 평상시에 이런 것도 있다 교육이나 홍보를, 교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해 놓으면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시과장님 좀 뵐까요?

택시과장 송수성입니다.

항상 카카오택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카카오내비의 부정확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택시를 타면서 이렇게 쭉 한번 보는데 보다 보면 항상 보면 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내비의 부정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카카오내비가 아닌 다른 데는 티맵을 사용하는데 그쪽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것 같은데 카카오내비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같다, 본인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민원을 받는다. 가장 최근에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직접. 카카오내비에 대해서 그 정확도에 대해서 좀 더…….

빨리해라, 하려면. 이야기를 빨리빨리 해야, 내가 숨이 막힌다, 이 사람아. (마이크 꺼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더?

네, 2분만 주십시오.

빨리 이야기를 해라, 이 사람아. 숨이 막혀 죽겠다, 내가 지금. (마이크 켜짐)

하여튼 정확도에 투자를 더 하든지 해서 이런 민원이 줄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조합 측에도 한번 전달드렸고 업체에도 저희가 한번 개선이 필요한 부분 요청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3050 도로 학교 앞이나 이런 안전을 기하는 도로에 카메라만 설치할 게 아니고, 사실은 택배기사분이나 아니면 택시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턱 걸리면 그거 과태료도 세잖아요. 하루 일당이 다 날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약간 반짝이나 이런 것 좀 달아주면 시각적으로 좀 더 눈에 잘 띄고 해서 이런 민원이 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4년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잔여시간표시기, 운영과에서 하죠?

네.

이번에 상반기에 어떤 형태로, 이게 1년에 몇 번 바꾸는지 상반기 바꾼 자료 좀…….

상반기에 추가 설치한 게 몇 개나 되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 계속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줘서 선거 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11대 교통위원회 주요 부서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가 마지막인데 지금까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질문하시는 게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교통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고 보완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질문하시는 게 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4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오늘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그건 그동안 시정이 전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30킬로 그것도 심야시간에 하는 것도 벌써 4년 전에 이야기해서 중간에 한번 그거를 발표했어요. 하다가 시행은 안 되고 또 바로 원위치가 되고, 앞서 윤기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잘 지키다가 깜빡 다른 생각 조금 했는데 30킬로 넘어서 과태료가 신호위반이랑 같이하면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택시기사라든지 간에 하루 일당이 다 날라갑니다.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염려하셔서 잘 참고해서, 우리는 이제 끝나지만 서울시 교통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이거든요. 4년 내 이래도, 물론 교통실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청과 협의해서 해야 되지만 또 학부모들의 찬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실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걸 강하게 해서 시민들 불편이 덜하고 부담이 덜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마지막인데 실장님을 비롯한 교통실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날카로운 질문도 하셨고 또 듣기로는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받아주시고 또 답변도 잘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원만하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뒤에 시나리오에 있겠지만 실장님을 비롯한 교통실 직원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젊은 위원들도 계시는데 4년이라는 게 금방 갑니다. 또 이 자리에 와서, 이진구 국장 버스과장 할 땐 다른 데 계시다가 국장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통실 직원들이 진짜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구의원 3선하고 구의장도 하고 많은 직원들 봤지만 우리 교통실 직원들 보면 ‘야,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진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실장님이 계셔서 잘 리드해 주시고 직원들 다 아울러주셔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1대 교통위원회 후반기 교통실에 대한 마지막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교통실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실은 천만 서울시민을 포함해서 수도권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교통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시 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위원들은 서울시 교통정책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결산안 및 현안업무 보고와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