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충남스포츠센터의 정식 개관 이후 시설 운영을 하면서 발견된 미비한 시설 이용 규정에 대해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스포츠 향유권 확대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별표 2에 시설 사용과 이용 기준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규정한 별표 6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상업 사용료, 일반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스포츠센터 요금체계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 이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규정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스포츠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합리적·공정한 이용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내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라 시설의 명칭, 위치, 시설별 대관료 및 이용료 산정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연령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군인 및 사용 시간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이용료 부과 및 감면의 명확한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 대상 세분화 및 중복 감면 배제 원칙을 명시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남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대관료 등이 내포신도시 인근 체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지 총운영비를 고려했을 때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충남스포츠센터가 시범 운영에 이어 정식 개관을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대관료 등 내포신도시 인근 체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지 또 총운영비를 고려했을 때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및 대관료는 인근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요금체계 형평성, 공공시설로써의 공익성과 이용자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을 종합 비교·분석하여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지역, 예산군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저희가 약간 좀 싸게, 적게 이용료가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2월부터 기존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또 이용료를 올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1∼2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차후에 예산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적극 협의를 통해서 동일화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전에도 예산군과 저희가 협의는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체력 단련실을 운영 중입니다. 이용객 현황은 초기 단계임에도 수영장은 3월부터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9139명, 일평균은 376명이 이용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1월부터 배드민턴·탁구 코트 등을 대관을 실시하였고 월평균 954명, 일평균 4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실은 5월 말 시범 운영 후에 6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기·기계설비 관리자 또 시설관리 근로자, 안전 요원, 체육 지도자 등 인력배치를 통해서 안정적·체계적인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일단 1100년기념관하고 한번 형평을 좀 맞추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예산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산군의 1100년기념관하고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묘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많은 차이를 주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대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 노인, 군인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이 지역 내포에 거주하는, 여기가 목리였잖아요.

예.

목리 주민들이 일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그 땅을 내주었기 때문에 자기들 좀 우대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참고만 해 주시고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헬스장 오픈을 했습니까?

예, 지금 했습니다.

헬스장 오픈했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6월 4일부터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헬스장은 아예 오픈할 생각이 없던데요. 확실하게 오픈했어요?

예, 지금 6월 4일부터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체력 단련실 운영을 못 하겠다고 현장 관리자께서, 거기가 헬스장을 하는 위치도 좁고 그래서 헬스장을 아예 안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체력 단련실은 6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현재 이용객은 많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했잖아요.

예, 체육회에다가…….

1년에 충남체육회에 주는 운영비가 얼마죠?

저희가 센터 운영비 총괄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도 한 3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예요. 충남스포츠센터인데 이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일반이 운영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반이 운영을 했다면 아파트에다가 전단도 뿌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스포츠센터 오픈하고 스포츠센터가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 정도? 이런 홍보가 안 돼서, 일반 사설 기관이라고 그러면 월 얼마고 연 얼마고 수영장하고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프로그램도 다변화해서 손익을 좀 이렇게 이용하는 측면을 할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돼 있고 간판도 없고. 간판도 없고 지금 아는 사람만 그냥 솔솔 알음알음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동네에다가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관내에 순회되는 버스 있잖아요.

예.

그런 데에다가도 좀 홍보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지금은 아쿠아로빅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면 시설 이용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요. 저도 물론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운영한다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한 지도 거의 5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공공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요원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이용에 여러 가지 규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근 아파트 지역 인근에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도 하고 저녁 18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도록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홍보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아침 일찍 또는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거를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 충남체육회하고 운영 위탁을 했으면 1년에 얼마만큼의 예산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1년의 목표를 거기다가 내가지고 그쪽에서 1년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용객을 얼마나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리면 우대를 해 주겠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고민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이제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 좀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표량도 좀 주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뒷좌석에 배석해 계신 집행부님들! 2년 동안 참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과 국장님 이하 각 상임위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충남 체육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삶의 질 노력에 충분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 우여곡절 끝에 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됐습니다. 제가 11대 의원이었을 때부터 개관한다라는 거를 했는데 기어이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2월에 개관이 됐는데, 참 오랜 기간 동안 개관하는 기간 동안 조례 같은 것도 제대로 담았어야 되는데 지금 한 5개월도 안 됐잖아요, 개관한 지.

그렇습니다.

5개월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 같은 게 일부개정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숙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이렇게 일부개정 할 거 없이 좀 충분하게 생각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영장은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월평균 9139명이고 일평균 376명이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소지가 어디에 돼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실지 혹시 데이터 잡힌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지역이다 또 어느 아파트다 이런 건 없는데, 대부분은 홍성·예산 분들인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있어서 서산에서 수영장을 한번 다니려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영장은 보수 중이라서 못하고 서산에도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워낙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2∼3분에 그냥 다운돼서 못 하는데 이쪽 지역 수영장도 지역 수영장으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산이나 당진, 가까운 데 쪽의 분들도 혹시 그쪽에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아까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내에만 홍보를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인근 지역에도 좀 홍보를 하셔서 저 같은 수영장을 이용 못 하는 지역인 외부 지역에서도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좀 한번 밟아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도립 충남스포츠센터기 때문에 도내 도민이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물론 수영 강습은 쉽게 말하면 금방 인원이 차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중급자라든지 이런 반도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인근 서산이라든지 또 가까운 지역의 수영장 시설이 좀 열악한 곳은 저희가 홍보를 같이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수영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아니면…….

지금 기초반 강습을 하는 반은 인원 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일반이 그냥 와가지고 자유 수영 하는 것은 티켓을 끊고 들어가면 일정 공간에 인원이 차지만 않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남 남부권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무는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충남 남부권에 예술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을 충남문화관광재단에 공공기관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은 2024년부터 태안군에 소재한 충남창작스튜디오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위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간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위탁 내용으로는 시설 운영·관리, 입주 작가 선정, 창작 활동 지원, 창작 프로그램 기획·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홍보 방안입니다. 위탁 사업을 통해 국내 유망 작가를 선발하여 창작 공간과 숙식을 제공하는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전시회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부족한 충남 남부권 문화 인프라를 보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도내 예술인 창작 환경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충남 남부권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남 남부권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5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위탁 수행 중인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를 충청남도 남부권까지 확대하여 새로 추진하려는 구상으로써 이를 동일 기관인 재단법인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향토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그동안 문화예술 인프라 및 향유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남부권에 거점형 창작 공간을 신설하여 도내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태안에서 수행 중인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는 현대도시개발(주)에서 건립한 시설을 20년간 장기 무상 사용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한 반면, 남부권 창작스튜디오는 기업의 기존 시설을 5년간 무상 사용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한시적 사용 기간은 향후 입주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사업 연속성 유지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태안과 금산에 소재한 창작스튜디오를 동일한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 하게 된 만큼 운영 효율화가 기대됩니다. 단순한 물리적 분리 운영에 그치지 않고 충남 북부와 남부를 잇는 유기적인 연계 및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사용 기간으로 인해서 향후 입주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고 또 중장기적인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또 충남 북부와 남부를 잇는 연계·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속성 있는 사용 기간 확보를 위해 무상 사용 기간 만료 전에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도와 금산군, 한국타이어 업무 협약서에 명시를 하고 협의를 통해 무상 사용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타이어 측에서도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또 기업 이미지 제고라는 차원에서 저희 도와 협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 창작스튜디오와 연계 방안을 위해서는 예술가의 교류 또 공동 전시라든지 순회 워크숍 등 창작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또 도내에 균형 있는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미술관 개관 이후에는 미술관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유기적인 예술인 생태계 성장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일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답변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내 시군 대상 연계사업 확대 및 참여도 증대, 중장기적 연속성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부 창작소를 거쳐 간 작가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연간 10명 이내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30명 정도?

예.

그러면 이분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까?

예, 현재 그루핑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의 CN갤러리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출신 작가들 모임도 좀 하고요, 또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저희한테 기증이라든지 또는 전시회 부분까지 네트워크는 잘 구축돼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부권에 또 창작스튜디오를 연계하겠다 그러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얼마큼 형성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가 ’27년도에 미술관 개관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교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가 작가를 모집할 때 전국구에서 모집하는 거지 충남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배출되는 충남 작가들이 얼마큼 우리한테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을 꼭 해서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고 다시 생기는 여기에 꼭 부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가분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했는가가 되게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스튜디오에서 활동하셨다고 보면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미술관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프라 역량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남의 창작스튜디오에서 얼마나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가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창작스튜디오를 거쳐서 가신 분들이 잘됐으면 좋겠고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조례를 보니까 위탁 기간이 2년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26년 9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하면 2년 4개월 아닙니까? 왜 3개월이라고 표시했죠?

그 부분은 아마 오기 표시 같습니다. 2년 4개월이 맞습니다.

오기?

9월부터니까.

아니,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 조례 갖고 계세요? 조례에 보면,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조례 있잖아요. 조례 갖고 계세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서가 나오거든요? 그게 몇 쪽에 있냐면 11쪽 보면, 제가 이걸 봤어요. 2026년 소요 예산, 11쪽 보십니까?

예.

거기 소요 예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245만 2000원 1명 해가지고 3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다 안 맞지.

지금 안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9월부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 채용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게 되면 저희는 3개월 미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채용돼 있지 않아요? 현재 진행 상태잖아요. 진행 상태에서 위탁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운영 중에 있잖아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리비성이냐 아니면 창작 지원 활동이냐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26년 예산에는 창작 지원 활동이 없어요, 여기 예산 보니까. 그다음에 뒷장을 보면 12쪽을 보면, 그 뒤에 연 소요 예산액에 보면, 아래쪽에 쭉 보면요, 일반보상금에 입주 작가 창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입주 작가 창작비가 50만 원씩 5명 해서 12달을 주겠다. 이게 예산이 그쪽에 돼 있는데 －’27년도부터는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26년도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거기 현장을 갔을 때 입주 작가들한테 80만 원씩 주는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50만 원이 맞고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입주 작가를 모집하고 또 정착하고 이렇게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주 작가는 지원 금액이 금년에는 빠졌고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내년부터 입주 작가 모집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그런데 지원을 왜 5명만 지원해 줘요? 지금 거기 룸이 15개 아닙니까, 창작실이?

저희가 쓰는 공간이 5명 정도까지만 가능해서 지금 그렇게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태안하고 여기는……. 남부권은 금산.

아, 다시 하는 거구나.

예, 지금 다시 만든답니다.

태안이 아니고 남부권에 다시 하는구나.

예, 지금 한국타이어…….

(웃으며) 설명을 그렇게 하지. 금산에 다시 하는 거?

예, 금산 한국타이어에 그렇게 좀…….

아,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해했고요, 일단 저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니까 관리비가 당연히 들어갈 건데 어차피 창작스튜디오가 예술인한테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게 많이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아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작 활동들이 그분들 작가들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포션(portion)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스튜디오 소요 예산액이 4억 6000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26 ’27 ’28? 그러면 9페이지에 보면 소요 예산 10억은 뭔 얘기예요, 이건? 5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왜, 앞뒤 안 맞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4페이지하고 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억씩 5년 동안 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그거는 금년 거는 제외하고 2027년부터 5년 계획을 계획상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2억씩 해서 2억 곱하기 5 해서 10억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4페이지는 왜 ’26 ’27 ’28년 3년만 해 놓고 이렇게, 뒤하고 왜 안 맞아? 그러면 이게…….

이게 위탁 동의는 기간을 2026년부터 9월부터 2년 4개월간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들어가는 4억 6000하고, 뒤에는 5년간 들어가는 금액을 산출한 거라서 조금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는 도의회에 위탁 기간을 동의받는 것은 4억 6000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억 6000만 받는…….

뒤에는 계획만 세워 놓은 거고.

예, 뒤에는 전체적인 운영 계획이 연간 2억씩 들어간다는 그런 표기를 하고 또 그게 5년이니까 10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직원분도 보니까 큐레이터하고 직원 한 분이죠? 관리직 두 분 쓰는 걸로 돼 있죠?

예.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단에 예산을 넘겨줘서 거기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이 예산이, 금액을 적게 주는 데도 하실 분들이 있어요?

예, 문화재단에서 태안창작소도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입주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월 5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여기 장소는 가보셨어요, 국장님?

저는 직접은 못 가봤습니다. 태안은 가봤는데 금산은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한번 갔다 오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개관할 때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선발 기준 마련은 아직 못 했는데 저희가 기존 태안창작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른 점은 없고, 다만 지역이 태안 북부권 위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했는데 남부권에도 장소가 협의가 된 만큼 이쪽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오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권역이 금산에서 멀리 떨어진 서천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또 청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런 공간을 다른 기업이라든지 또는 공공 사회 공헌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잘 알아보고 해서 그런 지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3, 4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구 정도의 1개소씩 하는 방안으로 구체화해 나가고요, 작가 부분도 저희가 선발하면서 또 지역 작가분이 신청한다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충남 문화예술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또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우리 충남의 낙후된 남부권…… 좋은 시도로는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넓게 해서 하다 보니 참 제대로 성과가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9쪽에 보시면요, 지금 연간 예산이 나왔잖아요. 1년에 2억이죠?

예.

그래서 5년 10억이라고 해 주셨는데, 거기에 인건비…… 쭉 품목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11쪽에 보면, 간단히 봐봐. 지금 여기에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3개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그렇죠?

예.

6000만 원이, 11쪽에 보면.

예.

3개월 예산서를 보자고. 사무관리비가 아까 볼 때는 1800을 잡았어요, 연간. 그렇죠?

예.

그런데 11쪽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600이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분기에 600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0 11 12이니까. 그러면 1년이면 4배면 4×6은 24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개략적으로 보면 전부 다,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봐도 안 맞아.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사업 분기를 하면 좀 더 이 금액이 낮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개관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니,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분기에 75만 원을 잡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1년이면 4×7은 28, 300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그런데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게 전체 1년 예산이 －12쪽 봐보세요－ 430이야. 그러면 일반 단순 계산 해서 130을 더 잡아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각 일반운영비든 행사운영비든 이게 너무 안 맞아. 일반적으로,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추계니까. 맞출 수는 없겠지만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집행하면서는 제대로 정리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그래도 낭비를 줄이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통해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유념을 해 주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운영을 하면서…….

대충 이렇게 봐도 너무 허술해.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은 준비 단계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666억 534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39억 5553만 원입니다. 이 중 2620억 1531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9억 4021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50억 5705만 원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0억 1293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9억 40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4461억 4378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 649억 3240만 원을 포함한 5110억 7619만 원으로 이 중 91.1%에 해당하는 4655억 2288만 원을 집행하고 401억 3671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 721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 46억 9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985억 4178만 원 중 881억 8222만 원을 집행, 102억 241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3537만 원은 지역예술 역량 강화 1억 416만 원 등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예산 현액 1675억 9507만 원 중 1654억 7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억 4644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886만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10억 6825만 원은 지정 유산 보존 관리 10억 5805만 원 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예산 현액 1569억 6857만 원 중 1314억 46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6억 8275만 원은 이월하였고 보조금 7억 9258만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4669만 원은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 관리 770만 원 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예산 현액 495억 542만 원 중 465억 47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8억 5127만 원은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3121만 원 등입니다. 미술관개관준비단 소관은 예산 현액 311억 6923만 원 중 267억 5816만 원을 집행하였고 40억 828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824만 원으로 도립미술관 개관 준비 3억 2793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 충남도서관 소관은 예산 현액 72억 9609만 원 중 71억 16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7953만 원은 도서관 운영 8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이월은 총 27건 401억 367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섬 비엔날레 운영 지원 시설비 등 3건 92억 6972만 원 등입니다. 총 10건에 128억 4692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 4억 9399만 원 등입니다. 총 2건 5억 1299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립예술의전당 건립 시설비 등 3건 9억 5446만 원 등 총 15건 267억 7679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의 건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균형발전국에서 총괄하고 있어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총 136억 950만 원으로 이 중 118억 3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 17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건이며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2020년에 신설되어 2028년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48억 7569만 원에서 1억 2259만 원을 추가 적립 하여 총 49억 9828만 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총 1건 지역문화사업진흥 배상금으로 4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부터 7쪽 사. 예산 성과보고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입니다. 8쪽 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666억 5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639억 5400만 원, 수납액은 2620억 1400만 원, 미수납액은 19억 40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도비 보조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세입 항목입니다. 문화유산과의 최근 3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 세외수입 수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증가하고 반납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세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110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55억 2300만 원, 이월액은 401억 3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1.09%이며 이월률은 7.85%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5.93%P 낮고 이월률은 5.71%P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이월률은 도립예술의전당 및 도립미술관 건립 등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공사비 이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추진을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1억 85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 중 시설비 통계목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한 상황에서 2025년 1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2회 추경 시에는 토지 보상비 부족을 이유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연말 정리추경 시 20억 원을 감액조정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최종 집행 실적은 34억 80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19억 3126만 원(55.5%)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이월 4억 9399만 원과 불용액 10억 5475만 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의 2025회계연도 내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과 추경 시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 및 이월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27억 8000만 원 중 26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참고자료에 해당 잔액은 예산 절감액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이 최종 미집행된 실질적인 사유와 이를 예산 절감액으로 분류하게 된 배경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당초 예산액 4억 1255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6억 5000만 원으로 총 30억 6255만 원의 예산 현액이 책정되었으나 당해연도 신규 예산 규모인 4억 1255만 원만 지출되고 전년도 이월액인 26억 500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이월액은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사업 종료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정산 반환금으로 파악됩니다. 본 사업이 2023년도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년 연속 중앙 부처와 정산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해 장기간 예산이 표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보조 사업 종료 후 신속히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법정 의무 지출입니다. 이미 전년도에 반납하지 못해 당해연도로 예산을 이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 처리 한 것은 정산 및 반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월 예산의 대규모 불용은 자치단체 재원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당 미반납액을 차기 연도에 일반 재원으로 재편성하여 반납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발생시켜 도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에 해당 26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장기간 미집행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신속한 반납 완료를 위한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께서는 총 27개의 세부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지난 3년간 이월 사업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은 사업 기간 연장, 용역 기간 미도래, 계속 사업에 대한 사업비 순차 지급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 중 문화정책과 도립예술의전당 건립, 체육진흥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미술관개관준비단의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도정 핵심 장기 투자 사업으로 금년도 결산 기준 각각 24.99%, 66.42%, 99.4%, 10.71%의 이월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예산의 특성상 연도별, 연차별 이월은 불가피하나 재정 집행 속도와 현장의 실제 사업 진척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월률이 99.4%에 달하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은 당초 예산편성 대비 현장 착공이나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상기 4개 주요 사업의 현재까지의 실제 공사 공정률 및 세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담당 부서의 종합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보면 미술관개관준비단의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사업은 이번 결산에서 총 30억 원 중 27억 원은 명시이월 하고 3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전액 미집행 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미추진의 사유와 함께 3억 원의 잔액을 정리추경 등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남도서관의 충남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사업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추이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리추경 시 이를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도 자원봉사자 실적(통계) 및 정리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체육진흥과의 체육 지도자 관리(기금, 시군 경상)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등으로 구성된 세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도비를 매칭하여 총 64억 1931만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금번 결산 시 시군 정산을 통해 총 9258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선 시군의 급여 잔액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집행잔액을 명확하게 환수한 조치 자체는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행정 처리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보된 국비와 자체 재원을 이월이나 불용 없이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총괄 관리 책임이 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의 12.35%에 달하는 7.9억여 원의 대규모 금액이 최종 불용 되어 반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보액을 온전히 도민의 체육 복지 혜택으로 환원하지 못하고 국가에 반납하는 재정적 비효율을 발생시킨바 구체적인 세부 사업별 불용 사유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예산 전용한 사업 중 문화정책과 소관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문화교류 공연 사업은 일본 나라현과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활동으로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 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사운영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대행 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목 조정은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엄격한 예외 규정인 전용 제도를 통해 처리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한 행정 편의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과목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 전용을 감행하게 했던 불가피한 사유와 본 문화교류 공연의 구체적인 추진 성과 및 집행 실적에 대한 담당 부서의 상세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1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2024년도 42.86%에 비해 2025년도 55.56%로 상향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달성률을 함께 높인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도 전체 달성률 79.39%보다 13.83%P 떨어지는 수준으로 향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은 93.75%로 도 전체 달성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여건에 맞는 적절한 목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17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가. 세입결산부터 마.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8쪽 바.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전액 집행을 유지하며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도 관광진흥과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규모로 보아 2021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3억 원을 삭감 조정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리추경 시 잔여 재원의 반납 또는 타 사업으로의 재배분 등 재원 효율화 노력을 소홀히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업이 최종적으로 미집행된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현재 사업의 추진 상태에 대한 담당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 검토 의견입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2020년 신설되어 2028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써 2025년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 예치금 회수 48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4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2020년 신설 조성 이후 2024회계연도 중 외부 출연금 5억 원을 지출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 지출 없이 매년 이자 수익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재원이 장기간 유휴자금화되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이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기금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기금을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애로 사항이나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41만 2000원이고 1개 부서 1개 사업에 44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원이 제시되어 있는데 예비비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과 세외수입 반환 수납률 관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은 2023년도 181건에 15억 2500만 원 또 2024년도에는 132건에 19억 4100만 원 또 2025년도는 206건 30억 7600만 원으로 다년도 사업의 정산 시기가 2025년에 도래함에 따라서 정산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별 도비보조금 반환금의 부과·고지 건수가 증가한 내용도 있습니다. 반납이 지연된 주요 사유는 전년도 사업 정산 후에 도비보조금 반환을 시군에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반환금 예산을 바로바로 편성하지 못한 사항이고 또 납부가 지연이 돼서 미수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미수납액은 예산편성, 납부 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또 시군에 납부 독려라든지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수납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반납금이 완료된 상황입니다마는 향후에도 반납금 발생이라든지 수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건전한 세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제고도 한옥 관련 확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건축 용역 또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요,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 건축 설계 공모 부분을 하면서 또 토지 매입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 대상지 11필지 중 4필지는 토지 매입이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5필지는 세금 감면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요청으로 매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조정했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보상금액 이견으로 협의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보상공고 이후에 보상 계획안을 설명하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 감면이라든지 또 보상 협의 지연 등 이런 사유로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월 발생 사유는 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용역을 2025년 9월에 착수했고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1년에 걸쳐서 되다 보니까 4억 9339만 원을 사고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 목표율이라든가 재정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해서 이월 사업의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태조산 관광로 정비 사업 이월 사업에 불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2024년 11월에 관광진흥법 위반 신고로 인해서 감사원 조사가 진행이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천안시에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결과 사업이 좀 어렵다 판단이 됐고 시비 매칭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불용으로 처리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집행 사유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국고금 미집행 사유는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다리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완공을 했고 저희가 그 정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예산을 세워서 문체부에 정산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고지서 납부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체부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최종 정산과 반환금 고지서 발부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비 정산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립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227억 원을 투입해서 예산군 목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설계 공모 부분까지 다 된 사항이고요, 또 지금 기술제안 입찰 공고를 통해서 지연이 2회까지, 1개 사업체만 응찰을 해서 지연됐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응찰 업체 1개소와 저희가 기술 협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27년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현재 국제 테니스장을 817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 문제로 인해서 입찰 공고 후에 2회 유찰이 있어서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정률 28%로 순조롭게 진행돼서 내년 4월에는 완공해서 8월에 개최되는 대학 경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사업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서 청양 남양면 일원에 108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그 과정에서 거기가 광산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가 좀 있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고 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중투를 밟았었는데 또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선 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300억 미만으로 하고 여러 가지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양군과 별도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 42%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내부 마감 공사가 금년 말쯤에 착수해서 ’27년 3월 준공하고 시운전 및 개관은 ’27년 7·8월경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정 계획 및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또 공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미술관 소장품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소장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격 평가라든지 수집 심의 등 전문적인 검증 절차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었고 또 편성한 30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다만 3억 정도 내에서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이 또한 수집 심의 과정에서 도립미술관의 방향성과 학술적·예술적 수집 기준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집행을 못 했는데 미술관준비단장이 지금 이 업무를 전격적으로 맡아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연내에 이 부분까지 일부 집행하고 또 내년도에 집행해서 미술관 개관의 소장품 수집 부분까지 문제없이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및 실적, 잔액 정리추경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5년도 총자원봉사자는 2443명으로 방학 기간 1∼2월과 7∼8월에 약 한 50%가 활동을 하셔서 방학 기간에 상당히 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도 저희가 연말 방학 기간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생각보다 참여 규모가 적어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별·분기별 참여 실적이라든지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확한 예측과 이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 지도자 관리 국비예산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한 사유는 국비 보조 사업 4개 중에서 3개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반영 및 상반기 성립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전액 시군에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사업 12억 3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 대선 이후에 정부에서 공약을 통해서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이 됐고 또 저희도 2025년 7월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았고 시군에서도 예산편성과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예산 확보를 못 했고 또 사업 추진도 제대로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국비 사업 추진 시에도 시군비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 상황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정리추경 시에 감액을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유 및 문화교류 공연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충남도와 나라현 간의 문화교류 공연을 하면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당초에 충남도와 나라현 간의 실무 협의 등을 통해서 방송의 편성, 아티스트 섭외, 해외 홍보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문 기관 위탁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홍보 채널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훨씬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 성과는 도와 나라현 우호 15주년을 기념하고 충남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외교 성과로써 K-팝과 트로트 등 충남 대표 공연단 11개 팀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연출하였고 2000명 이상 현지 관람을 하였으며 아리랑TV를 통해 전 세계 100여 국에 송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교류 행사 시에 수행 방식과 집행구조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정 목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항으로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미집행 사유 및 현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 제원면·부리면 일원에 강변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 하천환경정비계획과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사업 변경 시점이 정리추경 편성 시점과 맞물려서 예산을 최종 조절을 못 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4개 코스 12개 사업은 준공을 마쳐서 이 사업은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환경청 같은 유관 기관과도 사전에 행정 절차라든지 이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미집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은 국외로 반출된 충남 문화유산의 입수를 위해서 기금을 운용해 왔고 그동안 부여에서 반출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협상을 위해서 목적 재원으로 활용했었습니다만, 실제 일본 소장자와 가격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당초 감정평가가 42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쪽 요구 사항으로는 150억 정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결렬된 사항입니다. 이런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적절히 검토하고, 특히 해외 경매라든지 출품 시기, 낙찰 일정이 불규칙하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인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방식도 다각도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계 기관 전문가도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서 환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국장님의 답변을 보거나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을 봐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월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행정 절차라든가 지연이 사업 준비 미흡으로 나오는 원인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일정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월 사업이라든지 또 불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면밀하게 사업 가능성 또 행정 절차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만큼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하시고 확인된 사업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류상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답이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은 도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높은 분야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누려야 할 서비스가 줄어들었다는 의미고요, 이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만 꼼꼼히 체크해 봐 주시고 다음에는 이월이나 보조금 반납 같은 게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 또 현안 사업들도 꼼꼼하게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나만 볼게요. 전용하고 이체에 있어서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긴 하지만 가급적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전용이 몇 건 나오는데 물론 나름 다 이유는 있겠죠,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내용을 봤는데 꼭 이렇게 전용을 이런 식으로, 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할 수 없는 사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거 관련해서. 답변은 들었으니까 그러리라고 보여지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전용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돼요?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과목이 제대로 설정이 됐고 집행 가능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팀 단위 또 과 단위에서 하고, 전용을 하려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까지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한테 와서도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서류는 그 뒤에 정리하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장이나 팀장님, 주무관, 내부적으로 국장님이랑 같이 논의를 거쳐서, 예산 부서 거쳐서 그게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게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거쳤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거친 사항이에요?

설명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드리는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일본 교류 공연 과정에서도 제가 행문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드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찌 됐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체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전용도 불가피한 경우에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어찌 됐든 심의·의결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된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최소화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불가피하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부서, 위원회 위원장님하고는 심사숙고하게끔, 국장님께서 주무 부서 책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래도 위원장님이나 이쪽하고 논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예산 과목, 예산 성립 할 때부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상세히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제가 먼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허락해 주시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집행부에서 전용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너무 전용이 되면 안 된다고 보여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부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체육진흥과에 보조금 반납을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해서 7억 9258만 1000원을 했는데 이거 뭐예요?

그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2025년도에 대선을 하면서 예산을 추경에서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국비 직접 사업인데 7월에 이 사업이 내려왔고 또 시군에서도 추경이 있는 곳이 있었고 없는 곳이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반영을 못한 곳도 있고 반영을 했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비는 일단 내려왔는데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국비를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8억인데, 7억 9200이면 8억 가까이 됐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지금처럼 저기한 시기에 그냥 반납해 버리니까 아깝네.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대선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공약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시도에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이 갑작스럽게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시군으로,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내려보냈는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쉽게 말하면 추경이라든지 또는 대상자라든지 사전 조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시군에서 대부분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만 그 사업을 받아서 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참여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일부가 된 거예요?

일부는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네. 56억 정도가 집행이 됐네?

예.

그런데 이게 체육 지도자로 나와 있어. 관리, 기금, 시군 경상.

이게 지도자 관리 속에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사업 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사업, 이렇게 큰 네 꼭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개 사업은 대부분 정상 추진이 됐는데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사업이 상당히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고를 반납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예, 국고도 반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역구, 저번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논산시 가야곡면에 문화예술 관련 청인가 그거 있었죠?

예.

그거 현재 공사하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 문이 닫혀져 있더만. 현재 공사 중인가?

탑정호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옆에.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예.

지나가다 보니까 문이 닫혀 있길래 안 하는구나 했더니 진행하는구나.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죠, 그게?

그거는 연말쯤이면 준공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 검사를 보니까 지적할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고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일교 국장님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일교 국장님을 제가 지켜본 바로는 리더십도 강하시고 해박한 업무 경험으로 인해서 충남의 문화 부분 또 체육 부분, 관광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하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보면 이쪽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신규 건축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충남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지금은 미술관 개관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개관을 준비하고 계신데 작년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하고 나서도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운영 면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게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계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분발해서, 체육스포츠센터 같은 게 상당히 기간도 오래 지연이 됐었고 한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미술관이라든지 예술의전당 또 홍성 지역에 하고 있는 국제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도민들한테 문화 또 체육·관광 분야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상임위를 하면서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시설들을 좀 더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얘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꼭 여기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산림국이죠? 거기가 하고 있던 안면도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이용 시간을 6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 좀 계속 늘려달라고 했는데 어저께 제가 기사를 보니까 딱 1시간 늘렸더라고요, 보니까. 6시간까지를 하계에는 7시까지 운영하겠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6시면 공무원들이 퇴근하니까 그런 시설들도 대개 6시면 클로징하고 그러는데, 여름철 돼 보면 6시는 초저녁도 아니거든. 대낮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해 지는 시간이 8시만 해도 환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가 바뀌면서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 대개 해가 떨어지면 그때 숲속도 걷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시설들이 다 문을 닫아 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또 제가 이번에 보니까 도서관장님이 바뀌셨네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김용 원장님 계실 때 도서관 이용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실은 거기도 9시에 오픈하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또 화요일 날인가 쉬고. (○집행부석에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가 쉬고, 그렇죠? 또 주말에는 안 하고 이런 게 있죠? (○집행부석에서 주말에는 18시까지 합니다.) 주말에는 일찍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 운영을……. 지금 대개 보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 시간, 지금 몇 시간 제한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열람실 같은 경우는 관리자만 있어도 된다든가 안내만 딱 막아 놓고. 그러고 요즘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책이 분실된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만 해 놓고 개방 시간을 좀 일찍 열어준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공무원들 근무 시간에만 맞춰가지고, 나에다 맞추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충남 방문의 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 시간이라든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걸 우리 사무소장님이나 권한 있는 분들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고객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들, 저희가 시간이라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국장님, 궁금한 게 충남 방문의 해가 ’25 ’26인데 얼마 정도, 몇 분이나 왔어요, 통계 낸 게?

저희가 4000만 목표는 달성했고요, 지난해에. 올해가 5000만 목표인데 충분히 달성 가능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문의 해가 두 해째로 이제 마칩니다만, 이걸 기초로 해서 더욱더 관광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에도 국제적인 행사가 있잖아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025년도 사업인데요, 2026년에도 사업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852억 7771만 원에서 42억 4770만 원이 증액된 1895억 5254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2조 2703억 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국고보조금등 증액 42억 477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국비 보조 사업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439억 649만 원에서 42억 4770만 원 증액된 5481억 541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조 2703억 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35억 7000만 원 증액,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2억 1070만 원 증액, 대형 한류 종합 행사 2억 8000만 원 증액, 그 외 5건 1억 87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금회 추경은 성립전 예산 국비 사업만을 증액 편성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 선정, 중앙 부처 국비 지원액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 예산안,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852억 7771만 원 대비 42억 7770만 원을 증액한 1895억 2541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5439억 649만 원 대비 42억 4770만 원을 증액한 5481억 5419만 원으로 국비 규모 증액 및 국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변동에 따른 증액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 사업들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및 기금의 추가 교부를 반영한 것으로 도비 등 자체 재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도의 재정적 부담 없이 외부 재원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집행 부서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국고 재원이 현장에서 사장되거나 집행 지연으로 인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적기 추진 노력이 요구되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이 어떤 겁니까?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은 백제왕도 지역 그러니까 공주·부여 －국가적으로는 익산까지 들어가는데요－ 지역에 약 18개 사업을 2038년까지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공주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이라든지 수촌리 고분군 이렇게 해서 6개 사업 정도가 되고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관북리 유적 또 부소산성, 정림사지, 왕흥사지, 이런 백제역사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의 백제유적을 보존하는 사업인가요?

발굴도 하고요, 정비라든지 편의시설 사업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38년까지 총 1조 40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이 국비 7 대 지방비 3인데요, 국비 증액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도 매칭하는 형태라서 추경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이해하고요, 대형 한류 종합 행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도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이번에 보령 머드 페스티벌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 속에서 이 사업이 최종 선정돼서 저희가 2억 8000 정도 국비 확보를 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제가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 아까 제가 운영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또 하나 그동안 제가 의정 활동 하면서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거에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큰 행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령에 머드 축제를 하는 것도 거의 한 400억 규모 소요하잖아요. 35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2027년 세계대학 FISU인가요, 피슈(FISU)?

예, 피슈.

지금 여기에 테니스장 짓는 것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어떠한 모멘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기획했으면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행사를 하면 거의 행사 끝나면 다 없애버리는, 흔적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충청남도는.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더라도 ’88 올림픽과 이런 어떤……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싹 바뀌어졌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완전히 변신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은 많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 끝나면 그냥 없애버리는 그리고 이번에 저도 아쉬운 게 여기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5000평의 테니스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가변으로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세심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떠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국제적인 행사 아니면 좀 큰 지역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연계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 행사 또 지역 내 큰 페스티벌 이런 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계대학청년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 행사가 어떤 계기가 돼서 모멘텀이 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테니스장을 지어서 그 국제 테니스장이 앞으로 국내외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또 활용 방법도 다양하게 해서 테니스의 메카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야겠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테니스 코트를 신경리에 5000평을 짓고 있는데 거기 테니스 코트가 지금 16면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능이 네 가지로 나눠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포에 좀 구분해서 사전 예선 경기장은 좀 떨어져서 짓는다든가, 내포 안에다가. 그리고 연습 경기장은 또 옆에다가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경기가 끝나도 그거를 활용하면 그냥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포 인구 5만도 안 되는 데다가 16면 지어놔가지고 그걸 쓰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죠? 지금 천안 같은 경우가 16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인구가 거의 7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무래도 5만 인구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걸 내포 내에다가 분산시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너무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결국은 끝나고 나도 그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의 문화 시설로 남기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보령의 머드 축제를 제가 2022년도에 가서 보니까 380억인가 들여놓고 거의 가변 시설로 해 놨더라고요. 포장만 잔뜩 치워놓고 나중에 끝나면 그냥 철거하느라고 그대로 해서 흔적도 없이 막 철거하는데 그러한 이벤트 행사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그래서 항상 의회 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위기청년 전담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위기청년 전담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위기청년 전담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위기청년 지원 전담기관인 충남청년미래센터의 설치·운영 등 통합지원 업무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및 아픈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제공, 일경험 및 고용 서비스 연계 등 자립 지원입니다. 위탁 공공기관은 재단법인 충남사회서비스원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7월부터 ’29년 7월까지 3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47억 8000만 원으로 ’26년은 6억 3000만 원, ’27년 16억, ’28년 16억, ’29년 9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4개월분 사업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위기청년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발굴부터 상담,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복지, 보건, 고용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사업 수행 경험과 협력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운영 경험과 유관 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기청년 전담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위기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위기청년 전담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 협약,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위기청년 전담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5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충남청년미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기청년 발굴, 상담,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기청년 지원은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과 지역 내 협력체계를 보유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경우 시군 참여 저조로 사업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위기청년 전담지원사업 또한 유사한 한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체계와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기청년 지원 사업은 대상자 발굴이 사업 성과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군,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가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추진했던 시범 사업은 시군별 재정 여건 편차에 따라서 시군의 참여가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군 매칭 부담이 3 대 7이다 보니까 부단체장이라든지 시군별로 다 일일이 접촉을 할 때 매칭 비율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난이도 부분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추진했을 때는 천안시만 유일하게 참여했고 나머지 아산이라든지 관심을 가졌던 논산이라든지 이런 쪽도 매칭 비율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시군비가 별도로 매칭되지 않고요,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3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특정 시군에 집중된다든지 편향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저희가 고립은둔 사업을 적극,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면 도 차원에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천안, 아산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천안시와 아산시하고 협력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정들고 서로 알 만하니까 언제 볼지 모르는 그런 지점까지 왔네요. 아무튼 다음 13대에서도 더 좋은 정책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게 위기청년이라고 하니까 위기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뉴스 같은 걸 통해서도. 우리 충남에서도 그게 통계 좀 잡힌 뭐가 있나요?

저희가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하기로 한 3만 2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위기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돌봄 청년이라든지 고립은둔 청년이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히 가족돌봄 청년 같으면 청년이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돌봄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본인 청년이 끌어안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부담들을 의료 연계나 각종 연계들을 통해서 그 청년의 부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립·은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만 20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게 고착화되면 더 큰 사회적, 특히 일본 사례에서 보면 고립은둔 청년들로 인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국비 70% 도비 30%로 사업이 추진되니까 가족돌봄 청년이 됐든 고립은둔 청년이 됐든 우리가 통계적으로 파악을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상되는 청년들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예산도 수립이 될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기존에는 국비 30% 지방비 70%로 하다가 국비 70% 도비…….

30%.

지방비가 아니라 도비 30%?

예.

이렇게 하니까 국·도비로 다 전액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그 사업을 할 건데 조금 전에 천안·아산에 청년들이 많아서 같이 통합해가지고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뭔 얘기냐면 이제 우리 충남도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도내 가족돌봄 청년이나 고립은둔 청년들을 다 돌본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예.

시군에 위탁, 시군에 맡기는 게 아니고.

예.

시군에서는 시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예.

가능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아산은 고립·은둔이나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하고 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자체로 다 이걸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원이 결국은 시군 복지부서 그다음에 청년센터 이런 쪽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발굴이라든지, 이게 특정 기관에서 단독으로 발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육지청이라든지 학교, 학교밖청소년센터 이런 각종 유관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발굴부터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좋지만 어찌 됐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야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관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귀담아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잘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천안·아산이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천안·아산이 우리 도민 절반을 차지하니까 청년들도 또 많이 있겠지만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더 문제예요, 사실.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혼자 고립·은둔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 그리고 시골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더 고령화가 되면서 더 위기에 있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로 보면 천안·아산이 많겠지만 실질적 내용으로 보면 더 어려운 청년들은 시골 지역에 있는, 낙후 지역 남부권에 있는 청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남성연 정책관님, 고생 많으셨고 참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청년미래센터를 여기에다가 만드는 거죠,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지금…….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쭉 보니까 4년 동안 하는 거네?

3년 동안…….

6·7·8·9, 30일까지? 그런데 왜 예산이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1년, 그러니까 몇 월에 끝나는 게 돼 있는 거예요? 몇 개월로 한 거예요, 이게?

올해 7월부터 해서 위탁 동의를 하는 거고요, ’29년 7월까지기 때문에 ’29년은 9억 5000으로 저희가 했고요, 1년 단위로 하면 한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억 정도 되는데 왜 이걸 계속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이게 ’29년까지 하는 걸로 세웠는데.

위탁 동의한 기간이 7월까지기 때문에 그렇고 1년 단위로 하면 ’29년도, 이제 1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9억 5000이 돼 있길래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생각 외로 많이, 여기 사회서비스원 직원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죠?

예,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일부 겸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인 채용을 할 예정이고, 인원 규모는 이게 복지부에서 세세하게 사업 지침이 잡혀 있는데 센터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확보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 인건비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은 총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70%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팀 총 14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면 인건비가 솔찬히 들어가게 생겼어, 총예산 16억에.

예,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이게.

한 40%?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이것이 잘 진행되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특히 말씀드리자면 고립·은둔 청년은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북이 작년에 사업을 미리 해서 그쪽을 다녀왔었거든요. 갔더니 사람이 끝까지 그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이 청년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했거나, 아무튼 좋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성연 정책관님과 팀장님들!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또 우리 지사님으로부터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데도 청년들은 남아 있지 않고 다 떠납니다. 저 역시도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우리 서산 지역도 면 지역에 가보면, 청년회 조직이 있어서 가보면 70살 되신 분들이 청년으로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청년이 몇 살까지길래” 그러면 “아, 우리 동네는 70살까지 해요” 이런 식으로 그만큼 청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립·은둔 하는 청년들을 사회 밖으로 꺼내려면 그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국비를 100% 받든 도비를 100% 받든 그 친구들은 그런 금액하고는 관심 없어요. 지금 청년정책에서도 굉장히 이걸 위탁해서 애를 쓰시는 건 아는데 제가 사회 경험으로 봐서는 이 친구들하고 가깝게 지내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시군 자체에 활동을 하셨거나 많은 경험을 해 보셨던 분들이 대화로서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가서 머릿속에 든 걸로만 갖고 꺼내려고 하면 절대, 그 사람들은 더 도망가고 더 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자꾸 대화를 하면서 사회로 끌어들이려고 해야지 이 청년들이 하지 않을까. 쉽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역할은 시군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청년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에서는 뭔가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책임져야 될 분들이 여기 정책관님과 팀장님들이에요. 함께 노력을 해서 그나마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사회에 끌어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살게 군 것도 많은데 그래도 그동안 즐거웠고 감사했고 일을 너무 잘해 주셔서 대견스러웠고 좋았습니다. 제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도 많이 드렸는데, 혹시 단순 상담이나 교육 이후에 생활이 달라졌다거나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원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거는 3 대 7로 해서 4개 시군을 예산으로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천안만 일부 추진된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참여했던 청년들이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아, 그래요?

예, 5점 만점에 4.3점 정도 되는데 이게 고립·은둔 청년 특성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만족도인 것 같고요.

높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처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약간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인 1조로 꼭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특히 앞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미래센터와 관련해서도 청년 정책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래센터와 관계없이 도 단위의 청년정책협의체를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충개공부터 시작해서 관련 공공기관, 필요하면 해당 시군의 관련 부서들까지 광범위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니까 제가 업무를 그동안 해 보면 서로 연계하고 협업하면 성과가 나는데 단독으로 추진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시군의 그 청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아는 분들 그리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청년 업무가 보면 일자리, 주거, 여러 가지 복지·문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7월 달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기로 했는데 협의체를 한번 1회 회의를 해 보니까 서로 몰랐던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충개공이 다른 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성과는 아직 제가 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조금 더 깊이 한 2년 차 3년 차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취업으로 연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과들이 생기면 꼭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립된 은둔 청년들을 접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대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위기 청년이라고 한다면 위기 청년의 최고 큰 원인은 은둔·고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제도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정책관님이 계신 동안이라도 꼭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나 고용센터, 복지관 등에서 연계 추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사업비가 집행률이라든가 이월률, 불용액이 변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도 이 위기 청년에 있는, 은둔·고립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사회생활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청년이 도회지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천안·아산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이걸 받아들였을 것이고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국한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는 한 명의 청년이라도 이끌어내 주신다면 우리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전국 1위 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에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청년정책관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지금 부탁드린 건 꼭 한번 이루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가 국무조정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도 노력했지만 항상 의회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역의 현장에서 직접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알려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약간 나침반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정책에 모두 담아서 꼼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앞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어 봤고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선 가족돌봄 유사 사업과 고립·은둔 지원 사업 추진을 사회서비스원에서 기존에 수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청년정책관실이 청년센터라든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이게 복지 영역에 가깝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니,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해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은둔 청년이라든가 복지 서비스가 중요한 일인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청년미래센터 한 파트를 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파트를 뒀는데 그러면 그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거기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기관이고 더군다나 이거를 단기간만 하는 것도 아니고 4년을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3년입니다.

3년을 위탁한다는 거잖아요. 또 내가 볼 때는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1년에, 초년도에는 다음 해에 평균 16억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도비와 시군비로 했다가 금년도부터는 국비와 도비로만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시군비는 전혀 매칭을 안 시켜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작년까지는 시군비를 매칭시키다가 금년도부터는 시군비 매칭을 안 시키고 국·도비로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서 일부 시도만, 4개 시도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자체 시범사업을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는 이러한 규모고 이렇게 업무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면,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충분하고 그런데 그걸 왜 위탁을 합니까? 센터를 설치하지. 센터를 설치해서 독립 기관으로 운영해도 충분할 텐데, 지금 직원 수를 보더라도 센터장과 직원이 6명인데 충분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봐도 청년이라는 대상자가 13세부터 34세잖아요. 그렇죠?

청년은 19세∼30, 그러니까 법에는 19세∼34세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4세 부분은 아동까지 일부 포함돼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관한…….

그러니까 위기 청년 발굴 대상이 가족돌봄은 13세에서 34세로 여기에 명시가 돼 있네요. 고립·은둔도 19세부터 34세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학교, 교육부하고는 상충되는 건 없나요? 교육청하고.

교육청…….

지금 19세 이하는 학생이잖아요. 대개 중학교·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한 학생들하고, 교육청에서도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라든가?

보통 말씀 주신 가족돌봄 관련된 아동·청년의 경우에는 특히 학교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립·은둔 학생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학교를 다닌다기보다는 학교밖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별도의 전담 기관을 만드는 부분은 행안부 승인이나 시간이 거의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저희가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미 사회서비스원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연관성이라든지 가장 적합한 공공기관이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판단해서 그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원 생활 4년을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데를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관련된 사람들이나 사회서비스원이 도 산하기관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기가 뭐 하는 기관인지 명칭도 생소하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립·은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예산도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3년 동안 위탁하는 거는 좀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문제를 지적하는 데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거는 인정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저는 이러한 부분을 독립 기관으로 해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고립·은둔 청년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 사회 경력 측면에서는 개선시켜야 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에서 저는 솔직하게 정말 이 업무가 솔직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위탁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벌써 어떻게 해서 독립 기관으로 해가지고 사회 문제화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걸 가지고 위탁해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 딱 맡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은 법률에 그런 명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원센터의 명칭도 청년미래센터로 지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그런 청년들이나 가족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어떻게 보면 낙인효과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도전 사업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립·은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면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상담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겠다 판단되면 대표적으로 청년 도전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고학력이고 구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잘 안돼서 자신감을 잃고 몇 년 정도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그 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활기를 찾고 노력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꽤 발견했었습니다. 아무튼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근에 복지부하고 직접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용어라든지 사업 지침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저희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관실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의 직무 역량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자립 기반 확충 등 청년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19억 648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4억 9717만 원입니다. 이 중 98.6%인 113억 4176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5541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부정이익환수금 9718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801만 원 등 총 4건 1억 554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82억 1987만 원입니다. 이 중 98.8%인 179억 9508만 원을 집행하여 74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은 15억 6194만 원 중 15억 5964만 원을 집행하여 2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은 116억 5640만 원 중 114억 3953만 원을 집행하여 6687만 원의 잔액과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장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사업은 39억 7374만 원 중 39억 7373만 원을 집행하여 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9억 6812만 원 중 9억 6253만 원을 집행하여 5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968만 원 중 5966만 원을 집행하여 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총 2건 5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부터 3쪽 사. 성인지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66만 원을 포함한 119억 648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14억 9717만 원 중 113억 4176만 원을 수납하고 1억 554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5541만 원 중 주요 미수납액은 부정이익환수금 9718만 원, 지난연도 수입 3966만 원으로 각 예산 과목별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대비 98.8%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7479만 원, 예산 현액 대비 0.4% 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도부터 정부정책대출 이용 청년에 대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 한 결과 지원 대상자가 2024년 46명에서 719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사업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명시이월 사업은 2025년 12월 이자 지원액의 차년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4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향후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 사업 부정 수급 신고자에게 선지급한 신고 보상금의 도비 부담금 상환을 위한 일반예비비 2건에 총 5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설치 목적과 사용 용도에 부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2건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과목별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총미수납액 1억 5541만 원 중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 9718만 원은 저희가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 고용 사업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부과금 미수납액으로 체납자의 납세 태만으로 현재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특히 해당 청년의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우선은 부모님을 통해서 현재 연락한 상태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꼭 수납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사례들을 특별히 공지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미수납액 3966만 원은 ’24년에 부과된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의 반납 예산 미편성으로 미수납되었는데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독려 및 체납 독촉 등을 통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집행잔액 사유 및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25년에 사업을 전면 개편 해서 청년 수혜자가 47명에서 71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1차로 5월에 저희가 그 이자를 집행했고요, 12월에 4월에서 11월 분을 지급하려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4월에서 11월 사이에 청년들이 대출 중도상환이라든지 타 시도 전출 이런 불가피한 사유들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를 추진할 때 타 시도 전출이나 중도 상환율 부분들을 참고해서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는데, 청년 고용 사업 2건 9718만 원이죠? 이게 어떻게 돼요? 2명인가요? 2명으로 한 거예요? 금액이 어떻게 변형돼요, 이분들이 안 낸 게? 9718만 원이라며, 2명이. 이 2명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뉘는 게?

그 부분이 저희가 부정 수급 하면 해당 회사가 있고 부정 수급이 된 청년분이 있는데요, 그게 1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1건인데 회사와 청년에 대해서 회사가 한 8600만 원 정도 되고요, 해당 청년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회사한테 못 받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최대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선은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연락을 일부러 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례가 되면 우리 공적 자금 알기를 정말 너무나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강력하게 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적인 자금을 받으면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예.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선 이것 관련해서는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은 당연히 발생할 테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선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세금 받는 것은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에서 이렇게 막 1억 가까이 저기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꼭 우리 정책관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도청에는 그런 게 없나요? 수익금 미납 담당하는 분들이 없나요? 강력 법제팀 없어요?

있습니다. 자치실 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경우는 페널티를 해서라도, 더 오히려 받아내야 돼. 그때까지 안 갚으면 이자까지도 따져가지고 다 받아내야 돼.

이 금액 자체가 부정 수급 된 금액이 아니라 몇 배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아무튼 정책관님께서 꼭 같이 담당 법제팀하고 상의해서 잘 회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답변 자료에 보시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25년도에 47명에서 719명으로 대폭 15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2024년 10월에 청년정책관으로 왔더니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자체가 거의 집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랑 논의를 했는데 “왜 집행이 안 되냐?” 했더니 “중앙 정부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 이율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금융권에 50% 이자 지원을 해 줘서 적용받는 이율과 중앙의 기본 대출하고 이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비슷한 이율의 대출이 있으면 이거를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냥 중앙 거를 쓰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중앙의 대출을 활용하는 청년들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719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완화된 것도 아니고 홍보 확대도 아니고 주거위기 심화 때문도 아니고 일단 국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홍보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고요, 대출을 이용하는 그쪽 허그(HUG)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직접 저희가 알릴 수는 없지만 허그에서 바로 그 청년들에게 일일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추진했었고요, 저희가 제도 자체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호응이 좋았다고요?

예.

그러면 현재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 내년이나 후년도에도 이게 계속 가능 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허그 말씀하셨는데 허그하고는 어떤 시스템 역할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허그에서의 역할은 뭐죠?

저희가 허그의 전체 상품을 이용한 청년들에게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형태고요.

지금 그 고객이, 만약에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려면 허그에다가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각종 시중 은행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 가가지고?

예.

그러면 허그는 역할이 뭐예요?

허그는 그 부분을 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은 대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업무 시스템을 모르시네. 허그는 보증 기관 아니에요? 보증 기관이잖아요. 대한주택보증이 허그 아니에요?

주택 보증이 아니고…….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의 기금을 시중 은행이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국토부의 기금을 시중 은행이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 해서 은행에다가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차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청년에게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 보전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재원이 어디 가 있는 거야, 예산이. 돈이 어디에 가 있냐고, 그러면.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그 돈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누구 손에.

우선 청년들이 그 대출 상품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데 그 이자를 납부한 내용을 가져오면 저희가 그 이자의 30에서 50%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것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허그의 역할은 뭐예요?

허그는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아까 뭐 이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각 기관의 역할이 있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청년이 주택임차보증금을 은행에서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 그걸 받기 위해서 보증서를 받는 거고, 허그에다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허그에다가 임차보증금 보증서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차 보전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30에서 50%.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고 도정의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3만 원이고 징수액은 137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만 원, 위탁비반환수입 82만 원, 그외수입 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8846만 원으로 이 중 97.1%에 해당하는 6억 6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9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 사업으로 예산 현액 5290만 원 중 90%에 해당하는 476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운영 13만 원, 공직 부조리 보상금 500만 원 등 총 528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 사업으로 예산 현액 2420만 원 중 98.9%에 해당하는 239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심사 업무추진 9만 원, 계약심사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6만 원, 총 25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 해결 사업으로 예산 현액 1727만 원 중 99.7%에 해당하는 17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진정 민원 현장 조사 4만 원 등 총 4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 사업으로 예산 현액 3억 2809만 원 중 98.3%에 해당하는 3억 22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24만 원, 차량비 78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349만 원 등 총 555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770만 원 중 98.6%에 해당하는 1억 6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렴문화 체험 위탁 교육비 90만 원, 부패방지 시책추진 우수부서 등 시상 53만 원 등 총 149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1억 5830만 원 중 94.7%에 해당하는 1억 5133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 여비 469만 원 등 총 697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 집행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부터 바. 성과보고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사.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6억 8846만 원으로 이 중 97.2%인 6억 688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58만 원입니다. 집행률 및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직비리 제보 강화 사업의 집행률이 77%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에 따르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1건도 없는 5개 조직 중 감사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대상 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와 성평등 관점의 재정운용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 소관 사업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는 2025년 목표 27건 대비 실적 14건으로 달성률이 51.9%에 그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과보고서에는 실적 저조 사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 건수에 따른 한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건수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건수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률 등 감사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비리 제보 강화 사업의 집행률이 77% 수준에 그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제보 강화 사업은 집행잔액이 528만 원 정도이고 이 중에서 500만 원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미집행된 건입니다. 이 보상금은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지급하는 예비비 형태의 예산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급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의 경우에 지급 대상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미집행 되었습니다. 전례를 보면 ’23년도에 140만 원이 집행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신고 창구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관점의 재정운용 필요성을 고려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감사, 조사, 복무감찰 등 행정 내부의 비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하지만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와 성평등 관점의 재정운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사업 전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대상 인원을 선정할 때 최소한도 여성 공무원들이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상의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가 노력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을 검토하라는 권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달성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차년도 과제의 확정 규모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전년도 목표인 27건을 설정했지만 2025년도의 경우 권익위의 자체 과제가 축소돼서 18건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14건은 이행이 완료됐고 남은 4건은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어서 금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요인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되는 지표는 감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노력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표 개선 시에 이러한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해서 감사위원회가 직접 통제하고 주도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성과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서 보면 ’25년도에 27건 대비 실적이 14건으로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렇죠? 51%에 그쳤는데 이유가 뭐죠?

지금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3쪽에 ’25년도 목표 27건 대비 실적이 14건으로 달성률이 51.9%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표는 27건이었지만 전년도에 설정된 목표였고 실제 ’25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설정한 과제는 18건이었습니다. 18건 중에서 14건을 이행했고 남은 과제가 4건인데 이게 거의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사항?

예,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이 아닌 것도 있는데 장기근속자 대상으로 해외 탐방 이런 일률적 지원 관행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개선하라는 거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라,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네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머지 과제를 금년도 내에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 제도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그렇게 추진하고 성과지표 선정하는 데도 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권고 과제로 주어지는 성과지표보다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를 테면 올해 성과지표는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마는 공직기강 감찰 실시 횟수 같은 거 그다음에 고충민원 자체 처리율, 청렴도 평가 결과 유지 상향 조정, 이런 저희들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권고 이행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내부 평가를 새로 하겠다는, 지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금년도 지표는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변경을 했고, 작년도 제도 개선 과제는 나머지 부분은 다 제도 개선을 이행하도록 하면서 성과지표에 올해는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거를 말씀드린다면 권익위 권고를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남의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서 오히려 감사의 효율성과 집중도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다른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 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지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미이행 과제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동안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도 됐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위원회 간부 현황을 보면, 감사위원회 직원이 몇 분이에요?

지금 41명입니다.

41명?

예.

그중에 여성 공직자가 몇 분이세요?

지금 팀장급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3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30%?

예.

그러면 요즘 비율로 보면 많지는 않은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 둘 넷 여섯, 여덟 분이 계신데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느 부서든지 보면 지금은 오히려 여성 공직자들이 더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예산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이걸 보니까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감사 부서에는 여성 공직자들이 적죠?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실질적으로 공직 사회 감사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여성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여성에 관한 거는 여성 경찰관이 수사·조사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 업무도 여성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됐든 남성 감사위원님들이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30% 정도는 계시다고 하는데 팀장님급이 한 분이 안 계셔, 보니까. 전부 다 남성 위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인지예산하고도 무관하지만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개선 사항을 보니까 지금 열여덟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열네 가지는 개선을 했고 네 가지는 조례 개정 이런 게 필요해서 아직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특조잖아요.

예.

이 특조는 여기에 보니까 이행 중, 이행 완료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이 결여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셨나요?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감한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특조에 대해서는 예산서에서도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권고 가이드를 준 건데 위원회를 신설해라 또 여러 가지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라 이런 걸 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획재정위원회나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거의 다 이행하게…….

진짜 이건 말이 나왔으니까, 정말 시간이 있으면 이 특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누구 쌈짓돈이 아니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 보면 그런 성격이 강해요. 이렇게 순방 가가지고 너 얼마 얼마 얼마 막 하는 게 대충 이 돈으로 나가잖아요.

어쨌든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우려돼서 저희들한테 제도 개선 과제로 주셨고.

저도 이걸 보니까…….

줬고, 저희들도 상당히 이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이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단체장의 의지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고 이행 과제 중에 저희들이 네 가지를 아직 못했는데 못한 과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성과지표에는 빠져 있지만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돈이 굉장히 그런 돈이거든,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성인지예산, 왜 감사위원회가 이게 없죠? 지금 5년 동안 없는데 이걸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집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감사하고 조사하고 복무감찰 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집행하거나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25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이었거든요. 보니까 안 한 데가 AI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균형발전국, 건축도시국…… 하나도 없는 게 5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없나요?

아니요, 여직원이 없고 그런 비율보다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업무 중에서 성인지 관련돼서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를 보는 건데, 저희들 업무 중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을 특별히 배려, 성인지에 할 만큼의 그런 업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은 남녀를 구분해서 남녀의 예산을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감사위원회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하기가, 그런 업무를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래 지방재정법을 보면 이걸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없길래 감사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 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굴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비율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또, 이게 잘 아시지만 그래도 국민들 관심이 되는 거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정말 고생하셨고요, 성우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여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충남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5억 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5억 5436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4억 6557만 원, 미수납액은 8879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7억 5091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6억 978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0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6905만 원으로 이 중 97.3%인 18억 19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8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치경찰 인사 운영 49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8억 8186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08억 78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 지원 사업 103만 원,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 142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가. 세입결산부터 2쪽 사. 성인지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5억 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5436만 원 중 4억 6557만 원을 수납하고 887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약 97%는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수납액은 8629만 원이며 해당 과목의 미수납률은 40.4%에 달합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도비 보조금의 징수 관리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연도수입 130만 원이 징수 결정 되었으나 실제 수납되지 않아 미수납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세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7억 5091만 원이며 집행률은 99.6%로 최근 3개년 세출예산 또한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운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9개의 성과지표 중 8개를 달성하고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지표의 경우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 하였음에도 실적은 6.4%에 그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3개년간 목표 대비 실적 편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및 교통안전 정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은 시군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6년 5월 기준 미수납액은 7879만 원, 미수납률은 36.9%입니다. 각 시군에서 반납금 전액을 ’26년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 납부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지속 독려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23년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서천)에 대한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24년 10월 징수 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되어 ’25년 지난연도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가 당초 예상과 달리 ’26년 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25회계연도 결산 시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미달성 지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관련입니다. 목표치를 10%로 설정한 사유입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함에 따라 ’25년도에는 목표치 15%를 10%로 조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6.4%에 그쳤습니다. 이에 ’27년도에는 실적 편차 감소와 합리적인 목표 산출을 위해 최근 5년간 실적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로 지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16개 청과 경찰서에서 7428회 실시했고,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4000매를 배부했습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문자 홍보 메시지를 월 2회, 2만 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보행 취약계층 안심귀가 서비스 등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화물차 교통 사망 사고는 60명에서 54명으로 감소했습니다만 보행자는 10명에서 20명으로, 사륜 오토바이는 1명에서 4명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2명에서 7명으로 사망 사고가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 교통 사망 사고 중 차도 통행이 5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여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 감축을 위해서 ’25년도 교통 사망 사고 증가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8개 유관 기관 합동 해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26년 교통 사망 사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8개 유관 기관 합동 해결 시스템의 8개 기관은 충청남도, 충남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관리청, 교통연수원,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각 시군 등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년 동안 만나서 반가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천이 페달 오조작 방지 그걸 시범으로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해서 많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충남도 현재 계획이 있나요?

이제 서천에 시행했고요,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 결과를 보면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는,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지자체들이 모두 확대해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더라고요.

시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고령 운전자가 워낙 도시는 몰라도 시군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생존권과 이동권이 다 제약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위원장님께서 충남에 확대돼서 연세 많이 드신 분부터 체계적으로 되면 교통사고도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치경찰위원회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은중 경감이 어디 갔네요?

김은중 경감은 청양경찰서로 나갔습니다.

청양경찰서로 갔어요?

예.

(웃으며) 저한테 좀 저기하더니 간다 만다 전화도 없이 갔네요?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수고들 많았고요, 특히 내포의 교통신호등 때문에 수고도 많이 했는데, 실은 저는 지금도 교통신호등이 문제가 많다고 봐요. 특히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저는 내포의 교통신호등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기 가끔 들어오면 우리 메인 도로에서 예산 나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 처장님하고도 현장을 갔었지만－ 직진 후 직좌가 되는 시스템은요,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진짜 많이 나요.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 봐도 아침에 나가도 갑자기, 동시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좌회전을 꺾자마자 상대방이 달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거고 지금도 제가 여기 도나우에 살고 있는데 삽교유통센터로부터 내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직좌와 직진이 동시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 중흥에스클래스 옆에 무슨 아파트지? 거기로 쭉 들어오다 보면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앞에가 빨간 신호등이 오다가 파란 신호등이 늦게 켜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직진하는 차가, 나는 좌회전을 하려고 해요. 앞에 있는 차는 직진을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차가 안 가요, 천천히 간다고.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시에 파란 신호등과 좌회전 신호등이 켜지면서,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아. 그러면 앞에 차가 나는 느긋하니까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나는 얼른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차는 건너가지만 좌회선 차선이 끝나요, 이제. 끝나버리면 자기는 서야 돼. 그러면 이 차가 안 선단 말이야, 나도 그냥 건너버리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좌회전 건널목에 벌써 신호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보행하다가 그냥 치여 버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라 어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포에는 직진 후 직좌하고 직좌 후 직진하고 동시 신호하고 이게 너무 혼재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구에 들어오는 거 거기 사고율을 한번 통계를 보세요. 제가 지나다녀도 수시로 사고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무조건 이게 효율적이라고, 지난번에 처장님하고 저하고 도경 담당 팀장이 갔는데, 자기는 무슨 과학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리적으로 사람 행태를 한번 보세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 데도 그거를 정말, 신호등은 제가 정말 다녀보면 내포의 신호등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유도 있고 하겠지만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그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촌 지역의 학교 앞 30㎞ 제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하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재명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안건이.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하고 ‘아, 참 다행스럽다, 이 부분은.’ 지금 농촌 지역이 학교 앞 300ｍ다 보니까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국도변에서 학교가 저쪽에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로 제한하다 보니까 지방도를 달리다가도 신호를 막 낮춰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규제가 되냐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범칙금을 교통 위반으로 인해서 한 100만 원씩은 붙어 있다, 그런 말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국도변에 50㎞ 정도만 해 줘도 되는데 너무 30㎞로 제한하다 보니까 가다가 확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낮추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신호를 딱 위반해, 저것 쳐다보다 보니까, 그래서 신호 위반하면 최고 큰 범칙금 13만 원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규제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농촌에 학생들도 적은 데다가 불구하고 전부 셔틀버스로 다녀요.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지금 학교 가면 학생수도 10명 이하가 대부분이고, 전체 학생수가. 이런 데다가 초등학교 때문에 속도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쨌든 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그게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게 언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 좀, 하여튼 제가 그래서 그런 걸 하나의 성과다 생각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자치경찰위원회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처장님하고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호등 관계는 담당 직원이 다시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아니, 안 찾아와도 됩니다. 저 없어요.

의견 좀 듣고 해서 더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관계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장님과 김영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해 있는 간부 위원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이라는 거는 아무리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교통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고, 본 위원 2년 전에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 트라우마라는 거는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난 후에 그 후유증이라는 거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괴롭더라고요, 해 보니까.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자치위원회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안전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더 해야 된다, 교통안전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보니까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7428회에서 7만 6350여 명을 교육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이건 어떻게,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군 경찰청 서장 책임하에 경찰서에서 각 면·동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은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것부터 최근 관련돼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고 노인들이고 뭐, 그 상대는 어떤 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직접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상이 시군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를테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면장님·읍장님 회의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를 시군하고 해서 찾아가는 거니까, 찾아가서 교육을 같이……. 시간을 일부러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가서 원포인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보셨을 적에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켰어. 그 효과가 어떻게 난다라고 봐요?

사망 사고가 목표치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한 홍보 교육 효과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어르신 운전 중’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뒤에 부착된 걸 봐요. 그러면 좀 조심성은 있어지더라고요. ‘아, 이분은 어르신 운전자구나’ 하고서 조심성이 있고 한데 이런 것도 더 해서 가능하면……. 고령 운전자가 몇 세부터 우리가, 우리 도에서는 몇 세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아직은 65세 이상은 고령 운전자로 보고 있죠.

그러면 저 역시도 이제 고령 운전자인데……. 어쨌든 고령 운전자들한테는 스티커를 다 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좀 조심해지거든요, 상대방이. 아무리 저는 65세라도 마음이 50대 같다 그래도, 운전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더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그래도 그나마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서 안전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사고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원 위원장님, 아직도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기에는 먼 길이 남아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달까지 자치경찰 이원화 실무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청와대 주선으로 해가지고 경찰청하고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하고 진행이 돼서 다음 달에는 국무조정실장 밑에 자치경찰 이원화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1년 시범 실시를 하고요, 한 4개 내지 4개 시도,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실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부의 로드맵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켜지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원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저도 전문성은 없지만 어찌 됐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못지않게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경찰의 몸집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밀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돼서 지금 참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그동안 위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빨리 좀 제도가 정착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가 바로 전에 청년정책관을 했는데 그때는 시골 가면 우리가 청년이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또 금방 노인이라고 하니까 우울하네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시골은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지턱 하나를 하려고 해도 자치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경찰하고 같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도로교통공단하고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협의에 참여하면서도, 공감은 하면서도 일반 민간인들하고 교감을 하는 데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일반 행정에서는 그래도 방지턱이라도 좀 해 달라 노인보호구역 좀 해 달라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경찰이 끼면서부터는 완전히 또 이게 안 돼, 일보 진전도.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게 이제 노인보호구역이잖아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운전자들 입장에서 반론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안전사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목숨은 하나인데.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회에서 보면 큰 사건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게 개선이 되거든. 그런데 시골에는 그렇게 달릴 만한 지역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들은 행동이 아무래도 일반 젊은이들하고는 다르니까 차를 피한다든가 이런 게 어색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 하는데 정말 안 돼, 이게. 제가 볼 땐 아까 여기에서 사망자 수 몇 프로 해가지고 하면 이러는데 오히려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치를 가지고 목표 달성했다 못 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질적인 시스템화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천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 달라고 받은 민원이 10건이 넘어요. 여지껏 1건 했어요, 1건. 되지를 않아.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몇 건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한다고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협의한다는 게.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추진이 안 돼.

그 10건 받으신 거 저한테 주십시오.

맨날 달라고 그러셔.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민원인들 얘기를 들으면 군수하고 우리만 욕 얻어먹어요. 미친놈들이라고, 네가 와서 한번 살아보라고,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 이제 또 운전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돌아서서 그런 생각해. 만에 하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다. 생명을 잃었을 때 그거 엄청난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저는 이제 임기가 다 돼서 가고 다음 후배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 업무를 해 가시겠지만, 아마 천안, 아산도 도시라고 하더라도 외곽 지역은 마찬가지라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천에서 우리 도청까지 오는데 65㎞잖아요, 참 60㎞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행정들을 경찰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아무리, 그게 60㎞가 되냐고. 그러면서 노인구역 지정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줘, 또. 그때는 또 운전자 핑계 대고 안 해 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시스템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정책이 접근될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들 걸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노인이 50%가 넘어요. 2개 읍 11개 면인데 2개 읍을 빼면 근 70%가 다 노인이에요. 진짜 저도 아직 70은 안 됐지만 시골 가면 청년이에요. 저 같은 사람 1명, 2명밖에 없어요, 동네에. 그게 현실이야.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잘 신경 써서 관심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에 성범죄자? 이거를 분포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제가 4년 동안 봐왔는데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박수쳐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