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건은배부해드린회의자료1페이지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건입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제정으로‘전라남도’와‘광주광역시’가통합되어‘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설치됨에따라,조례에규정된관련기관명칭을현행법체계에맞게정비하는내용입니다. 개정사항은조례제6조와제12조에‘전라남도’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전라남도의회’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회의자료2페이지부터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건으로순천시의회신청사전자출입시스템도입에따라의원신분증에전자출입기능을탑재하고,기타디자인및기재사항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회의자료8페이지부터1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잘검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순천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293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회의자료15페이지부터2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안건을발의하신최미희의원님께서당시설명한내용으로갈음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광현위원
대표의원의선출을교섭단체소속의원들끼리하는겁니까?
최미희위원
예.
정광현위원
그러면당적이없는무소속의원들과….저는궁금한게이제정당,소수정당소속이다르면그정당에서추구하는현안에대해서는교섭단체안에서협의를합니까?거기에서는제외를하고진행을합니까?
최미희위원
그건구성원들이모여서논의해야될것같고,2조정의에보면정당또는단체에소속된순천시의회의원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안2조정의를보시면될것같고,또활동내용에관련해서도제5조에협의의내용에관련해서도좀정리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교섭단체구성을하는목적이….
최미희위원
3조기능에들어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이제효율적인의회운영을위해서민주당다수의원들과의효율적인협의를위해서교섭단체를운영을하는거잖아요.그러면교섭단체는주로민주당을제외한정당에소속된의원님들이라든지,당적이없는의원님들께서구성을하실것같은데,그의원님들께서모두참여하는것은,무조건참여하는것은아니고희망하는사람에의해서구성을하는겁니까?
최미희위원
예.
정광현위원
그러면1명이될수도있고,예를들어서10대의회를예로들면이제민주당소속이아닌의원님들여섯분중에1명이교섭단체를구성할수도있고,6명이구성할수도있고그렇게되는건가요?
최미희위원
여기구성에보면5명이상의소속의원으로되어있잖아요.
정광현위원
그러면만약에10대의회에서두분의의원님이교섭단체소속을원하지않으면구성이안되는건가요?
최미희위원
그래서지금국회같은경우는교섭단체구성에관련해서전체이제전체300명중에20명이잖아요.그래서이제순천시의회도국회교섭단체구성원의비율에따른다이렇게개정하면어떨까라는의견으로제안을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그구성할때인원이정해져있는건가요?뭐몇명이상이어야지….이거를정할때,조문을정할때몇명이상이어야된다이런게정해진건없는거죠?
김영진위원장
일단없는데국회는보면10분의1?10분의1로돼있나? (｢20명,국회20명｣하는관계공무원있음) 20명이그러니까어떤기준이냐그말이죠.
이세은위원
그러면한몇퍼센트인가요,그러면? (｢6.7%정도됩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그러면우리는6.7%는몇명인거예요? (｢2명….｣하는관계공무원있음) 5명도많은것같은데….제가생각해서는3명정도해야될것같다라는것으로생각을하고이부분을제안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예,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지금우리순천같은경우는민주당의또획일적인의원님들의의식된부분들이밑바닥에들어있기때문에,지금전국에서118곳이이교섭단체에대한부분들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아까2명이상부분들이우리가이제무소속의원님들에대한부분들도지금의회에서의정활동을함께하실부분들이있을테니까이부분들은합리적인부분에서우리가한번고민을해야될부분인것같아서제안을보고,또이에대한부분을다시위원님들께서합리적의견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광현위원
지금은질의니까요.질의는다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의회구성에관련해서질의….국회현재구성현황을따라서6.7%였나?국회의구성에따라서한다이런내용으로수정하는건어떠한지제안도있고그래서이거는토론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국회가,국회법을그렇게만들었다고해서한것이아니라그때당시에아마소수정당,무소속,정의당그들이아마인원이되지않아서,20명이되지않아서이렇게만든걸로알고있어요.인원배정하면서N분의1로나누다보니까그렇게된거지,그걸기준점을맞춰놓고국회법을통과시키지않았다그렇게판단됩니다.그래서근데그것에기준해서순천시도그렇게한다예시를들면맞지않다판단됩니다.
최미희위원
구성인원에관련해서는5명이상의소속의원이렇게하는것으로,기존안으로가는걸로할까요?그것한번위원장님의견좀물어봐서….
김영진위원장
그것은지금토론시간이니까그것은이따가축조시간에정회하고나서서로토론하시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은통과시키는것과그것에대한반대의견을내고토론하는시간이지,수정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 토론하실위원님?
정광현위원
저요.
김영진위원장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저는이제반대토론인데요.이제교섭단체제도가말씀하셨던것같이이제국회나의회같은데서원활한운영을위해서만들어진제도인데,그런데순천시의회가국회는아니잖아요.국회는아니기때문에이제물론제도권에있는것은비슷하지만저희는이제순천시민생활정치에가장가까운기초의원이기때문에국회의제도를그대로시의회에반영하는것이국회의현실과순천의시의회의현실은다르다고저는생각합니다.정치적인환경이요.그래서그걸그대로반영하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 어차피의원님들께서는순천시민들의선택을받고온시민의대의기관이고시민의대표이기이런때문에어떤다수라는이유로협상권이라든지,그영향력을부여한다는게실질적으로교섭단체에만약에가입을안한의원님이계신다면그건차등을만드는결과를좀낳을수있지않나저는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두번째는지금도충분히합의가가능한장치가있는데굳이이런새로운것들을만들어서이제교섭단체가만들어져버리면그교섭단체도특정단체라고저희가규정을할수가있겠는데,이걸공식적인지위를부여까지해야되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 그리고저는세번째는시민들께서지금까지여러가지의견을,그러니까본인들이의회에,순천시에본인들의생각을반영할수있게했기때문에선거의정당정치가있는거고,그정당으로선택한시민들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저는솔직히지금까지시민들께서공식적으로교섭단체가없어서불편하다고의회에요구를한적이있는가저는이렇게여쭤보고싶고. 그리고네번째는10대의회가아직개원을하지않았습니다.10대의회때는민주당,지금보다더많은민주당소속이아닌의원님들이들어오시는데,이게한번만들면방금말씀하신구성의의원소속명수라든지,정수라든지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조례나법률적인근거라는게한번만들면되돌리기가어렵기때문에효율성을이야기는하지만이게자리배분이라든지,국회식정치를,국회식제도를반영하는게자칫한번지금만드는게다음에는바꾸기어려울수도있다이렇게생각을해서지금논의하는건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차피시민을저희가제일가장가까이에서만나는의원들이기때문에국회의그런기준을반영하는것은맞지않은것같고요.그리고오히려의회에필요한것은교섭단체가아니라정당을떠나서지금원내대표라는것도구성이된정당도있고,정당을떠나서의장과소통해야되는그런협치의문화가저는어느정도순천시의회에반영이된다음에교섭단체를논의해도충분히늦지않다.그리고10대의회때더많은민주당소속이아닌의원님들이들어오기때문에그때에논의를하는게맞는것같고,그리고정말시민들께서교섭단체구성을원하시는지를저는솔직히들어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저는이교섭단체운영조례자체를반대하기보다는10대의회개원하고논의를해도늦지않다라고하기때문에오늘운영위원회에서이조례를접어두고마무리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반대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아,그리고마지막,죄송합니다. 그리고이제모언론사에서이제운영에관한조례,교섭단체운영에관한조례안을보도를해주시면서마지막멘트가상임위에서결정되고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라고했습니다.저는이거에대해서는좀맞지않는것같고요.지금상임위원회에서보류된안건이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라고어느정도확정이된것처럼보도가된건의회차원에서도언론사에다시연락을해주시거나사실관계를파악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예,김태훈의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정광현의원님말씀을잘들었고요.우선이교섭단체에대한부분들도제가의회들어왔을때민주당소속의의원이었을때도이제생각을했었던영역의조례였었어요.그런데이제새로운것이라는부분이아니라,118곳의지방자치단체가진행을하고있는부분이고,시민의대표부분에서시민의의견을여쭤봤던부분이있는데,교섭단체는의회의의사일정,협의절차,내부운영규칙에해당하는부분이기때문에여기안에서조정하는부분들이필요한부분들이있다는것이고,10대의회에또공을넘기는것은적절치않아요,이부분들은.그곳에또오는의원들에대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기에서마침표를찍어줘야될부분들이있기때문에안건이상정돼서논의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이제여기에1차적인부분들은민주당소속,타지역도마찬가지입니다.민주당소속의의원님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시민들의부분들이아니라내부의운영이,여러가지내부운영규칙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같이상의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기에서매듭을짓고나가는것이적절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예.일단순천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만들게된가장중요한저의배경은의회가시민의의회라고말씀하신정광현의원님의말씀에동의하고,그동안에이제의회가일정을결정하는과정이나변경과정,그리고의회의입장을순천시민에게전달하는과정에있어서내부의여러가지또는작게는다른목소리들이있었던것은사실이었습니다.그래서의회가시민의의회로거듭나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충분히소통하고,또이것이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어떤입장들을모아갈것인가에대한우리각자자신의위치,또기능,뭐역할이것이소중했기때문에이조례가나온것입니다. 그래서자칫우리내부의소통과그리고효율적운영이것이어긋났을때의회가시민의의회로거듭나지못한모습이정말많았다,그래서이것을극복하고자만든조례라서이게9대의회고,10대의회고구성원의차이가다르니까통과되느냐,안되느냐가아니라의회가지켜야될중요한원칙이고기능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의회때반드시이조례가통과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대표발의하신최미희의원님의의중은충분히이해했습니다.사실이조례를2024년도에준비를해놓고고민을많이했었는데우리최미희의원님이이번에올려주셨고요.제가운영위를4년동안하면서최대한이소수정당의원님들을배려하려고노력을해왔습니다.그리고이조례가있음으로써이조례가또한제약을주지않을까라는생각도많이했었고요.그래서제가대표발의를미뤘던부분도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운영위에서총여덟분이계신데,10대의회에들어가실분이세분이계신걸로나옵니다.그런데나머지다른분들과충분히논의는하겠지만,또10대의회는다양한정당과다양한의원님들이들어오시기에그분들의의견도들어보고해도늦지않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우리가흔히하는말로새술은새부대에담아서좀더알차게꾸며가는것도좋은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집행부도이번에민선8기가끝나고9기를향해가는데전임시장도마지막에는인사로치지않습니다.그렇듯우리의회에서도다음의원님들이들어오실분들을위해좀배려를해주신다면이부분은10대의회때다시한번숙고의시간을갖고올리는것도늦지않다라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의결할안건에대해사전에충분한논의과정을거쳤으므로「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따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그럼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다른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은거수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거수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들은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시는위원님들은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예,위원장도반대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은오늘회의에부의하지않도록의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 제295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할경우위원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5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