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제3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안 2건, 보고안 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창업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공간국, 종합건설본부, 교통국,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공지능산업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순으로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안 2건, 보고안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경제창업국
13시 4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추경안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증액이 459억 된 거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은정입니다. 국비교부액…….
박필순위원장
마이크, 마이크를 좀 더 반듯이 하시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국비 교부액에 대해서 지금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국비 교부액 하면 지방비 매칭은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지방비 부족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있을 다음 추경 때 시비 매칭분은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쓰고 보자? 그럼 이 다음 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어떡해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지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국비 교부,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어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우선으로 해 가지고 추경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최대한 예산실과 협의해 가지고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육청 전입금 1천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맞춰줬어야 되는데 못 맞춰주고 1차 추경 때 맞춘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1천억을 또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다시 2차 추경 때 재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만무하고, 그 1천억 채우기도 버거운 지금 광주시 재정 현황인데, 이게 이제 7월 1일날 통합 이후에 그 재정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어떤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이 지역사랑 상품권도 몇 대 몇 매칭이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지금 국비, 저희가 10% 상시 할인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5% 그리고 시비에서 지금 5% 이렇게 해 가지고 10% 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 459억 증액분에 얼마 매칭해야 돼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 때 지금 시비는 300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국비 증액분에 따라서 하반기에 시비를 한 265억 정도 재편, 추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매칭해야 되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아, 참 답답하네요. 뭐 통합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아니면 이 회계는 통합 전에 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넘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다고 해서 강기정 시장이 이 1천억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시청과 교육청의 세입 세출이 맞지 않는 의회 예산안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인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좋은 해법이 있으면 좀 말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시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의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원리원칙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 공무원님들, 공무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본인이 의원이라면 어떻게 생각,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서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상생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발행액이나 이런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판단을 해 가면서 추경 확보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 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좋은 정책인지 다 알죠. 하지만 시의 재정이 받쳐줘야 정책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의 재정은 없는데 국비 받을 속셈에 무작정 매칭만 해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전 패키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는 이거 무슨 사업이죠? 기금으로.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그 전에 저희가 전기 설비 개선 사업하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뭐, 꼭 전기뿐만 아니라 풍수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재해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다 패키지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풍수해?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이제 풍수해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주로 하는 사업이 전기 사업인데 이제 일반적인 자연재난 부분까지 다 같이…….
철의
심철의위원
전기 배선 정리 사업이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부분.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대부분 전기 배선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화재, 화재 관련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이런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이런 물론 전기 배선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합선, 합선에 거기에 쌓인 먼지들로 인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게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화재가 났을 때 예방하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걸 전기 배선을 다시 작업을 해놔도 먼지는 또 쌓일 테고 어딘가에 또 누전이 일어나면 또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4억 얼마를 들어가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차라리 이 돈이면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뭐, 이런 자동 소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건 너무 소모적인 사업 같아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우선은 워낙에 전통시장이 이렇게 설치된 지 오래 돼 있었기 때문에 전선 자체가 워낙에 현재 지금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분전반이나 배전반 콘센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작년까지 저희가 24개 전통시장 중에서 한 14개 시장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사업들을 좀 먼저 진행한 다음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좀 화재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에서는 조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불이 큰 불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뭐,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이나 소방로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그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놓고 불이 안 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방 장치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화재에 대해서 해 놓음으로써 큰 불 날 걸 사전에 아주 빨리 진압을, 제압을 하고 진압을 하면 그 경제적인 효과나 인명을 좀 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이것도 이제 물론 효과는 있겠죠. 없지는 않겠지. 근데 시장이라는 특성상 우리가 실내가 아니고 외부에 노출되다 보면 전선 교체를 하더라도 먼지는 금방 쌓일 거고, 또 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바람에 누전의 영향은 항상 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을 거고, 교체한다고 해도 그런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좀 재설계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 하시되.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좀 더 깊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예.
미란
임미란위원
간단하니,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심철의 위원님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소방에서도 함께 유의해서 해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명절 추석 때, 올 또 설 때 전기안전공사하고 제가 같이 어디 우리 무등, 봉선시장을 돈 적이 있거든요. 이 전기 시설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무등, 봉선시장은 좀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가가 이렇게 형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앞쪽에 노면에 상가가 형성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등시장 같은 데는 또 오래된 데가 있고, 특히 양동시장, 대인시장 같은 데 오래된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선 배합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기적절하게 잘했다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방 안전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자치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뭐, 화재나 이런 예방 부분에도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 시민 안전 그쪽에 있었을 때 행자에 있었을 때 소방 그쪽에서도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패키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좀 더 시에서도 시장, 전통시장을 좀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박필순위원장
예, 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이상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있어요.
박필순위원장
예,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안 질의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정산 결과 보고서 저희 의원실에 사전에 주셨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됐어요? 의원들 없을 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봐서 그래요. 이거 좀 우리 집행부를 믿고 해도 될까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도 다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문체실 관련 이런 위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직원이 한 달간 휴직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없는 자료가 아닌 있는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위탁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얼마, 저희 의회,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원페이퍼로 그렇게 옵니다. 인건비 얼마, 또 인건비 중에 정규직이 얼마, 일용직이 얼마, 이렇게 원페이퍼로 오는데 그 원페이퍼를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세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세부 자료는 뭐냐하면 인건비가 1년간 계약 근무를 했으면 그 근무한 사람들의 1년간 출근한 기록이 있을 것이고 일용직으로 했으면 일용직이 일하는 근무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일용직 사인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송금 내역이 다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위탁 사업을 정산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서류들은 다 내게 돼 있잖아요? 정책과장님, 맞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이제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받아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다 이제 결산할 때, 결산 보고를 할 때 그런 서류들을 다 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이 결산 검사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이제 또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는 거는 저희가 회계 감사도 받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그런 서류는 여러분들이 일단 다 보관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서류를 제가 세부 자료를 요구하면 이게 바로 내주지 못할 서류인가요? 아니죠? 다 받아놓은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사만 해서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건비가 됐으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출근했는지 일용직이 인건비를 지급했으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그날 당일 날 일을 해서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확인 과정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서류를 내라고 그랬더니 한 달간 휴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된 겁니다, 위탁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서류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을 믿고 여기를 동의를 해 드리는데 대신 추후에 어떤 민원이나 제보가 있어서 세부 사항을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여러분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회계 감사를 할 때,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나요?’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시청 감사실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원페이퍼를 주실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입장은 오늘은 이 사업, 이 원페이퍼 서류를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지만 추후에 의회에서 어떤 세부 자료 요청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시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없는 서류 달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알겠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친절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공공기관 보고안. 강수훈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내 웃음
수훈
강수훈위원
예.
박필순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14시 07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딱 한 가지밖에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미란
임미란위원
하나밖에 없잖아.
철의
심철의위원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이거 뭐 키우실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거기 현재로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큐베이팅 농장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 인큐베이팅이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청년 농업, 나는 여기서 뭐, 작물을 인큐베이팅 한 줄 알았더니 사람을 인큐베이팅하구만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을 청년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농장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기 이번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다 지금 2억 원이 증액된 건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몇 평이 청년이 더 인큐베이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지금 거기 난방 시설을 보완하는 시설비 사업을 저희가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가 주로 채소,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장인데 겨울철에 이제 청년들이 난방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겨울 작물을 거의 포기하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작물을 그럼 지금 거기서 뭐, 뭐 지금 하고 있어요? 인큐베이팅.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방울토마토나 오이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울토마토하고 오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미 그거는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시중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이제 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농사를 자기 농장을 하기 전에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몇 명이나 지금 하고 계셔요? 거기에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개 팀에 저희 인원 수가 (담당 과장을 향해) 정확하게 4명? 예, 4명이 이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한 팀이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몇 개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저희가 4개 농장, 각각 4개 동으로 조그맣게 해서 4개 동을 각각 나누어서 4명이 각각각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물을 입식하는 시기도 틀리고 선호하는 작물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지도를 하는데 개별 지도가 되어야 돼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지금은 그 네 사람이 한 팀으로, 그러니까 한 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죄송한데 그럼 우리 광주는 방금 토마토, 방울토마토하고 지금 오이 두 개 하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다른 거는 또 안 하시나요? 아니면 주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은 선호는, 그 선택은 청년들이, 청년들이 하고 거기는 과채류는 어느 것이든지 가능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제안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보급하고 싶다.’ 그런 거는 없나요? 그렇게 계획해 갖고 가는 거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거기 인큐베이팅 농장은 농사를 앞으로 지을 청년들이 자기가 짓고 싶은 농사, 농작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작물을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요즘 애플망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엄청 가격이 엄청 고단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목을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고흥에서도 멜론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고흥도,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해서 그걸 키워가지고 제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멜론이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오이나 방울토마토나 너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 광주만의, 청년 창업하는 곳이니까 인큐베이팅을 한다 하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유도해서 좀 이렇게 고부가를 낼 수 있는 걸로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 농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작물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렇게 농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청년 농업인들 중에서도 아열대 과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이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청년이거든요. 처음 농사를 해보면서 이제 배우려고 고흥으로 거기 그 사업에 뜬 걸 보고 공모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에는 청년들이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뭔가 아이템이 있으면 또 그런 걸 또 바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뭐 새로운 게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이제 보조 사업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농장도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공간국
14시 16분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빈집 정비 사업, 주택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고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서 2억 2800만 원을 증액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하는 건데 이제 그동안 방지, 방치되고 또 거기에 따른 빈집을 철거하고 또 안전 조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해서 2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총 사업 대상은 85개소고요. 철거 79개 동, 리모델링 2개소, 안전 조치하는 게 4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84개소를 철거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9억 48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운 이후로 국토부에서 추가 1개소에 대한 국비 보조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85개소를 사업을 하고요. 철거하는 개소가 좀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2억 2800, 국비 2억 2800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84개, 1개소가 더 늘어서 85개소를 말씀하시는 건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철거하고 그걸 그대로 두나요?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공영주차장으로 한다지 뭐 그렇게 이용을 하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는 그냥 철거하고 그냥 놔두는 걸로 79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게 이제 사업비나 구청 토지주하고 협의 관계가 있어서 현재 사업 내용은 철거 79개소, 또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게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철거하는 대상이 각각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5개 자치구가 다 있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각 동별로, 각 구별로, 각 동별로 주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특히 이제 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빈집도 있고, 저희 동네도 보면 그렇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특히 오래된 이 주택 단지일수록 더 빈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데일수록 더 주차난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단순히 ‘이 집이 철거의 대상이니까 철거하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 주변을 봐서 좀 이렇게 두세 개 정도 더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한달지, 물론 이제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 생활 환경, 주거 여건이 주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그로 인해서 막 살인도 나고 하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물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국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방금 여쭤보니까 그냥 빈집, 빈터로만 남겨둔다고 하니까 그 빈터로 해서 활용 뒤에 사후 계획까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옆에 공간을 좀 더 매입을 하면 좀 더 이렇게 동네에서 여유롭게 쓸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좀 찾아봐서 그 여유 공간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부분은 구청과 추가적으로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넘겨주세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전일방 부지 관련해서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신경을 못 쓰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일방 부지에 복합 쇼핑몰 부지는 상업지역을 주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근데 아파트 건립 부지는 용도를 뭘 줘야 상식적이죠? 국장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 아파트의 개발 방향에 따라서 일반 상업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사업자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용도를 일반 상업 지역으로 준 적이 있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대부분은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2종 보통을 주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무슨 용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용지 용도 변경을 해주죠. 용도 변경을 해주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용도 변경은.
철의
심철의위원
형질 변경.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지는…….
철의
심철의위원
종 상향, 종 상향.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는 이제 민선 8기에는 종상향을 하지 않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 종 상.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종 상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민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땅을 가진 이제 사업주가 저희한테 사업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틀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일반 상업지역 대부분은 주거 지역으로 바꿔준다, 이 말씀은 조금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자가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용도를 변경해 주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용도는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민선 8기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전일방 부지가 일반 상업지역이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전일방 부지는, 이 전일방 부지 사업은 도시계획 사전 협상 제도를 이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린 사업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사전 협상하면 그렇게 다른 사업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예, 좋습니다. 오케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땅에 대한 용도의 가치를 높여주는…….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까지 인정할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 이익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개발 이익 부담금. 그 전일방 부지에 아파트 용지로 해서 얼마 지금 책정돼 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전체 사업에서 저희가 공동 기여금이.
철의
심철의위원
복합 쇼핑몰 부분 빼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게 복합 쇼핑몰 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전체 5899억이 지금 공공기여금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공기여금이 얼마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5899억, 현물 2899억하고요. 현금 3천억 그래서 5899억 원이 공공기여금으로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파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파트 개발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9천억 대 되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5899억 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5899억 원이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금액이 산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산출공식, 산출방식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당초.
철의
심철의위원
당초 토지 이용보다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가 상승분에 의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대부분 아까 말했던 그 개발 계획서상의 사업자가 요구한 것에 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상향을 원하는 우리 개발 사업에 있어서 보통 주거 단지는 우리가 2종 보통, 2종 주거지역을 주는데 일반 상업지역을 주었을 때는, 2종이, 220%인가요? 주거 단지가 용적률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220%죠? 220%를 주는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줬을 때는 400%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현행법상.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주거용으로. 400%를 주게 되면 일단 180%가 늘어난 용적률을 제공하는 거고 그러면 그 공공기여금의 산출 방식은 공시지가로만 판단한다면 실질상 이게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위원님, 간단하게 이 사업의 성격이나…….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성격은 알고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전일방 부지가 원래 일반 공업지역이었는데 전일방 부지는 저희가 2030 도시 기본 계획 그 이전부터 향후에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도시 관리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가 지금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그건 아는데 그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사업 계획을 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사업은 이제 단순히 아파트 사업뿐만 아니라 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도시 복합개발 사업인데 가운데 무슨 뭐 씨티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부분은 아파트 상업, 일반 상업지구에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우리가 10% 상가 의무 비율 비율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될 거 아니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건 포함이 됩니다. 용도용적제 적용하기 때문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포함 되는데 자기들은 그 부분만 찾아서 하겠죠. 나머지는 다 용적률로 주거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을 쓸 것이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이제 일반 공업에서 일반 상업지역하고 준주거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논쟁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때 제가 분명 담당 직원한테 말을 했을 텐데 이게 우리가 2종으로 판단하고, 2종으로 판단하고 했을 때 용적률에 나오는 세대 수하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용적률에 나왔던 세대 수하고 또 감정평가로 인한 공공개발 비용 금액과 이 세대당 상승되는 토지 실제 지가 상승 비율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한번 뽑아주라고 그랬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그것을 아직 안 주셨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뭐 그…….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하는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이 적정하게 잘 계산돼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공공기여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건 적정하게 잘 계산돼 있습니다, 저희 지침에 따라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지침은 감정 평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저희는…….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2종으로 줬을 때 하고 일반 상업적으로 줬을 때 하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럼 토지 가치 상승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공 기여를 덜 받았겠죠. 근데 이건…….
철의
심철의위원
더 받아야죠. 용적률이 180%가 올라갔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2종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상업으로 안 가고 2종으로 아파트 택지가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철의
심철의위원
줄겠죠. 일정 부분 줄겠죠. 공시지가가 낮아지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당연히 저희가 이제 공공기여금을, 예, 공공기여금을 그만큼 덜 받았겠죠.
철의
심철의위원
당연하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 상업으로 가면서 그 용적률을 600%를 확보하면서 이제 공공기여금이 그만큼 더 많이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제 말은 그것을 감정평가로 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용지를 변경해 주면서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그 기대, 기대 비용의 효과는 훨씬 더 많다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한번 뽑아서 주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내가 어렵게, 너무 어렵게 말하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저희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철의
심철의위원
지침에 따라서 한 줄 알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평가, 평가했던 그 근거 자료와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뭐, 2종으로 갔을 때의 용적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 차이하고 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만큼 그 대신 이제 그 기여금의 그 부분도 줄어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기여금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훨씬 많이 늘어야 된다 그런 판단이 저는 들어서. 왜냐? 예를 들면 180%면 전체 4600세대의 180%면 7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저희가 이 전일방은 공공 기여 비율이 뭐 다른 시·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거의 높은 편이라서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2종으로 지었을 때와, 그니까 국장님, 2종으로 지었을 때와 일반 상업용지로 지었을 때는 전체 460세대, 46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0세대 정도가 지금 더 나온다는 말이에요. 세대수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만큼, 그니까 또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똑같은 말인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만큼 기여금을 저희가 덜, 덜 받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게 물론 2종 보통의, 그 2종, 2종, 주거 지역과 2종 주거 지역의 감정평가 금액과 일반 상업 지역의 감정평가 금액은 다르겠죠.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겠죠. 땅의 가치가 틀리니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당연히 감정평가 다른 부분으로 산정했는데 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180%라는 게 과연 감정평가에 그대로 반영됐을 것인가, 이걸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뭐, 협의체에서 그거를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통과하는 건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관심을 못 가진 저의 불찰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정확히 시민들이 알 권리는 알고 있어야겠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이번에 다른 걸 보다가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전부터 이 용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나중에 관리한다는 도시 관리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자가 일반 상업지역의 비율로 들어왔고, 물론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습니다, 이 전일방 단지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된 부분만큼 협상을 통해서 지금 공공기여금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일반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복합용도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계산법을 저한테 한번 제가 주시라고 그랬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계산법을 공공기여금이 어떻게 산정되어서 5600억, 5800억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그 계산법을 주시면 저도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남구 에너지밸리 D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건립사업 임대리츠 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에너지밸리 D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건립사업 임대리츠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왜 우미건설 혼자 단독으로 입찰을 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한 사항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모르세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때 당시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 절차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장님, 우미건설에서 SPC에 75억인가를, 제가 지금 정확히 안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75억인가를 투자하고 배당금을 한 60, 60억 정도 받아요. 그리고 이 시공을 우미건설에서 맡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우미건설이 물론 75억이 장기간 묶여 있어야,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실상 배당금을 받으면 본인의 투자 비용은 15억밖에 되지 않는데 15억을 받아가면, 15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전체 사업 건의 시공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공사만 잘하면 굉장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돼요. 물론 이제 혹자 말에는 예전에 이 계약 당시와 지금의 자재값, 건설 현장의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현재 이것을 지어도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른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지적을 했냐면 이렇게 되면 부실 공사의 위험이 있다. 왜? 시공사는 본인들은 절대 이미 이게 아파트가 분양가가 이미 다 정해져 버렸습니다. 본인들이 많이 투자해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미 분양가가 정해져 있어서 10년 후에 분양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비를 받고 하지만 10년 후에는 본인들이 손해 볼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때 말했던 것처럼 뭐, 서울에 아파트 철근을 빼고 이런 누락 사고, 철근 누락 사고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미 사업주가 정해진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마진을 남기려면 재료비를 아낄 수밖에 없는 공사 구조다. 과연 이것이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감리를 잘하면 괜찮겠지만 이 시스템상으로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 구조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계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건설 공사 비용에 충분한 마진, 이윤을 주고 정말로 집을 잘 지을 수 있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안 그래도 광주가 아파트 짓다가 불명예스러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데 이 사업 구조 방식이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이 사업은 이제 리츠 방식으로,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거거든요. 우미건설, 도시공사, 또 주택 허그가.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우미 컨소시엄은 출자는 71억 2천, 71억을 하고요. 2040년에 배당 수익이 지금 55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미가 투자를 하면서 시행, 시공까지 하는 그런 구조여서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도시공사가 이제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서 이 리츠 법인을 도시공사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 또 그런 시공상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와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 현장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게 뭔지 지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요점을 약간 벗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 후에 분양가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10년 후 확정 분양가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나 집 사업으로 해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에…….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제가 말하는 요점이 그거예요. 10년 후에 분양가가 이미 정해져서 지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또 그때 당시에 분양 시장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 SPC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철의
심철의위원
이 SPC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최소한 건설 비용을 줄이는 게 수익을 내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계약 방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염려한 게 그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과연 이 방식이 앞으로도 이런 SPC 사업으로 주택 사업을 할 때 이 방식이 이게 좋은 방식인가. 물론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좋지만 그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여기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더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감리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에너지밸리 D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 임대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첨단3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A6, A7, A8BL) 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첨단3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수익성 계산한 거 보니까 도시공사가 할 때는 1.12,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지금 재무성 분석 결과는 1.03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이 부분 이제 파악되셨을 거라고 보고 낮춰 계산해서 적자 발생이 이어진다고 하는 이제 예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우려를 좀 표방을 했었고. 다만, 도시공사는 그냥 낙관성을 가지고 ‘큰 문제없을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사업도 추진하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워낙 이제 지금 부동산 변화가 있고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측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박필순위원장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분석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아까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부분 또 평가 자체도 지금 낮춰 계산해서 지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도 국장님, 현재 이 사업에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나머지 지금 우리 A6, A7, A8 말고도 지금 다른 지금 아파트 분양한 데가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지금 도시공사가 1조 8천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전체 부지로 들어가겠죠? 이 첨단3지구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3천억 정도 회수했나? 3천억 정도 회수하고 지금 이 사업도 지금 토지비 2천억 원을 회수, 회수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아직도 이 사업을 토지비를 받았지만 1조 3천억 원이 미회수되어 있는 현재 도시공사 재정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국가 100만 평 미래산단 조성 부지에 도시공사가 투자해야 할 돈들이 여기에 지금 다 묶여 있어요.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과연 무슨 돈으로 다음 사업을 준비하시고 계속 이렇게 묶여 가실 건지. 그리고 이 적자의 폭이 1조 8천억을 투자해서 3천억밖에 투자를 못 하고 이 토지비를 진행을 시켜야지만 이 토지비라도 2천억이 들어오는 사업이어서 이걸 놔둘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사업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분양시장이 안 좋은 사업 시장에서. 그래서 뭐가 맞는지 저도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근데.
철의
심철의위원
예, 땅을 사놓고 이자만 내고 죽으라는 것도 그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또 땅을 샀는데 어쨌든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억지 사업이라도 인허가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파악이 안 납니다. 이래도 죽고 지금 저래도 죽는 상황에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 6·7·8블록 모두 저희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래서 사업 첨단3지구 전체 사업 공정상 지금 PF를 이번에 출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여기까지 오는 시점입니다.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런, 그런 전체 공정 관리상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미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도 반대했는데 왜 반대한 이유가 이렇게도 지금 아파트가 광주에 넘쳐나는 이유로 그 용적률 상향도 반대했으면서 중심 상업지역이 죽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고 이런 외부에 계속 또 아파트를 지어대는 건 무슨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사업하고는 이 사업은 별개로 보셔야죠,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광주시 전체로 보는 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얘는 이제 첨단3지구는 연구개발 특구 내 공동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특구 산단이 조성되기 전에 이제 주거가.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아침, 아침도 못 먹었는데 지금 점심 차리고 있잖아요. 아침밥도 지금 겁나 남아 있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 지역 말고도 지금 첨단3지구에 이미 분양을, 분양이 안 돼서 남아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은 언제 분양해서 이 1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다 메울 것인지 그것도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아파트를 지어서,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는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언젠가는 분양이 되겠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래도 여기가 분양가 상한, (담당 과장을 향해) 분양가 관리제예요?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서 분양 가격이 다른 택지보다 조금 낮고 또 입지도 또 연구개발 특구 지역이라서 분양성은 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의회 입장도 참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정답을 모르겠어요, 저희도.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첨단3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0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3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했는데 사업 유형에 보면 특화 재생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고 이러거든요. 어떤 것은 특화 재생에서 1단계로 가고 어떤 것은 2단계로 가고 이건 어떤 기준이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2025년 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하나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그런데 지금 이 2035년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는 그 유형 방식이 좀 틀립니다. 특화 재생이나 근린 재생, 경제 기반형이 이게 공모 사업 위주로 유형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이제 법적인 용어로 해서 유형 자체를 경제 기반형이나 근린 재생형으로 바꾸자는 의견, 내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그래서 이제 단계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해서 저희가 방식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공모할 때 재생 방식을 좀 일률적으로 재생을, 일괄적 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그 유형을 좀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1단계가 우선, 우선순위인 건가요? 2단계보다.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염주 사거리 일원과 운천 저수지 일원이 1단계로 지금 서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를 우선적으로 지금 광주시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우선은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자세히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단계별로 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59개소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9개 지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활성화 지역의 선정은 그때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지역의 공모를 받아서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우선은 활성화 지역은 요건이 있습니다, 법적 요건이요. 산업체 수나 인구 수나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노후 주택률을 만족한 3개의 조건 중에 2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활성화 지역이 지정이 되고요. 우선은 크게 전략 계획 안에 활성화 지역이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지역이 포함이 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한테 구 같은 경우는 승인을 맡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조건에 부합이 되는데도 포함이 안 된 지역은 없다는 말인가요? 바꿔서 말하면.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그 조건에 포함이 되어야 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신청이 누락될 수도 있냐라는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조건을 만족한 지역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생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승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저희가 59개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거의 다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다 만족하니까 여기 들어온 건 알겠어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만족, 이 조건이 만에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온 지역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 저희 2025는 59개소였고 2035는 지금 67개소인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거는 그런 조건에 다 만족한 지역이고 없는 지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되면 당연히 들어왔겠죠, 조건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온 지역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없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를 언제 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용역한 상황에서 그러면 중간보고서에서 나와서 이걸 지정한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데이터로 했다는 말이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 간단하게.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했던 것 중에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동구에 설치한 메가스테이션이라는. 예, 메가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중심 거점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좀 대표적인 건물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태양광,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 중개하는 거래소를 여기 설치를 했고.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그게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하고 그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거점 시설을 설치했고 그거 말고도 뭐,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주차를 할 수 있게 웹을 이용해서 연동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아니, 이제 가서 보니까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이런, 이거의 하나의 거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1층에, 아니, 지하에, 충금지하상가입니까? 거기 이렇게 만남의 장소 있는 데 가다 보면 뭐 이렇게 LED 조명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체험 공간 해가지고, 체험 시설 가지고 이 일환으로 된 것 같던데? 거기 그것도. 근데, 아니, 그니까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 우리가 일반인들을 봤었을 때 이게 좀 너무 흩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지역 거점이지 않습니까? 지역 거점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몇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뭐랄까, 대표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하나하나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거점 역할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이 사업 당초 취지가 동구 구도심 일원에 이런, 이런 스마트한 전기 자동차 충전소라든지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충장동, 동명동, 서남동 일원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메가 스테이션이 거점 시설로 관리를 하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메가, 방금 말씀하셨잖아. 메가스테이션의 거점이라고 하잖아요. 제목이 너무 거창한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그에 비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메가란 말과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너무 이름만 너무 거창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너무 흩어져 있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너무 제목을 너무 ‘메가, 메가’ 너무 그런 데다가 치중하지 마시고요. 일반, 일반인들 봐도 ‘아, 그래. 그래? 한번 체험해 볼까?’ 그런 생각이 뭔가 그런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메가라고 해놓고는 또 가서 보면, 막상 보면 너무 그냥 아이들 그냥 이렇게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구상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타 지역에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단위가 크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렇게 조성하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 하지 않나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하고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 기관이 지금 두 군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이월액이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3억, 30억에 지금 7억 7천 집행에 22억이 이월이고 민간 건축물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소기예요. 1억인데 지금 이월액이 한 3800.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이 사업들은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생긴 건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집행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스마트시티요.
박필순위원장
자연스럽게 발생한 이월금이라고 보면 돼요?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올해 7월 준공 예정인데 아마 준공금이 지금 안 나가 있어서 이월된 거.
박필순위원장
예, 예. 올해 중반이어서 그런 건가요? 이제 이건 25년도에 지금 한 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스마…….
박필순위원장
올해 아닙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스마트시티 사업 말씀하신가요?
박필순위원장
아니, 둘 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민간 건축물요?
박필순위원장
25년도 사업으로 지금 집행 결과를 하신 거예요, 정산을.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박필순위원장
올해가 아니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서.
박필순위원장
예,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박필순위원장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사업 준공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걸로.
박필순위원장
아니, 사업 기간이 25년 12월로 지금 종료가 되어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지역 거점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25년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어서 작년에,
박필순위원장
연장했나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30억을 확보했는데 준공 기간이 안 도래, 도래가 안 돼서 다음 달 7월이 곧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22억이 이월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미 집행된 게 7억 정도 이미 집행돼 있고 마지막 준공에 따른 기금 잔액이 한 1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그 16억은 다음 달에 준공하게 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필순위원장
16억이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박필순위원장
그럼 6억 남아 있네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아니, 아니요. 22억에서 이월된 금액에서 이미 7억 정도 집행이 나고, 그 나머지 16억 정도 남아있는.
박필순위원장
7억을 하고 16억을 잔금처리할 때 잔금처리한다는 거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민간 건축물은요? 이거는 뭐, 큰 사업이 아니고 창호 교체하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창호 교체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바꿔주는 그 사업인데.
박필순위원장
올해로 넘겨졌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연탄 보일러 대상지를 추가 3개소 더 선정하면서 그 금액이 집행되지 못 하고 올해로 넘겨졌고 이제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성과는 좀 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박필순위원장
성과가 좀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이거는 조금 성과가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쥐어짜내가지고 만든 사업이라.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근데 이제 실제 이 해당하시는 분들 주민분들도 좋아하시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녹색진흥원에서 에너지 감축량, 탄소 감축량을 좀 확인해 봤더니 연탄 보일러, 기름보일러 바꿔주는 부분은 또 감축의 성과도 일정 부분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연탄이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바꿔야 겠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게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구청, 구청에서 이 사업 내용을 받아서 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말고 우리 스마트 거점 사업도 마찬가지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목표가 올해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면, 작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못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스마트…….
철의
심철의위원
준공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작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과장님, 목표로 했으면 해야죠.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됐냐면 여러분들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올해, 작년 말까지 사업을 맡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 가야 될 예산이 못 가고 여기에 다 묶여 있었던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걸 생각하셔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물론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개연성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연말에 정리 추경 때 반납했다가 재원으로 하기로 하고 다시 세우든지. 이걸 계속 이월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리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1차 추경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경이 있는 목적을 잘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예산도 반납했다가 또 필요하면 또 다시 받았다가, 여러분들은 기금 같은 것도 그렇게 잘 하잖아요. 특별회계에 있는 돈도 막 갖다 써버리잖아요. 잉여금, 예비비 다 갖다 쓰고 나서 다시 또 배정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잘 하시면서 왜 이런 사업들은, 위탁 사업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냐. 이거는 공사, 공단 위탁 사업하는 위탁 관리자를 너무 관대하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더 지도 감독하고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맞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근데 이 사업은 이제 과장이 얘기했지만 작년 연말에 이제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또 사업비를 확보해야 또 국비도 받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 연말이었으면 정리 추경 때 반납했다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할 수 없는.
철의
심철의위원
왜 그건 꼭 그런 건 애매한 연말에 또 꼭 다 해요, 실시계획 변경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이렇게 행정의 시기상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공사에서 기술적으로 그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위탁 사업비도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세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영구임대주택 사업 공공요금 지원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지금 보면 LH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영구주택 주택 사업만 지원을 해주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개념 자체가 영구임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일반 임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영구임대만 들어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일반 임대는 해당이 안 되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면 저희가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고 일반 임대까지 확대하기에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의 격차를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다 평가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임대 아파트라는 내 집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임대를 오래 살고 그 임대 기간이 끝나서 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영구임대는 분양을 받을 수는 없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도시공사 아파트도 분양하는 분양 전환하는 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최근에는 이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분양 전환형은 해주고 그것도 이제 어쨌든 주체가 도시공사나 LH인지 이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요즘에는 일반적으로도 임대 아파트들이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왕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떤 임대 아파트는 되고 어떤 임대 아파트는 안 되고 이걸 시민들이 느끼는 차이는 좀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나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이나 이런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영구임대에 대해서도 공동 전기 요금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체 임대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한번 추산을 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면 어쨌든 뭐, 우리가 뭐, 고유가 지원금 뭐 이런 거 주고 여러 가지 지원금도 국민들한테 다 주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근데…….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임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은 다 저는 비슷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틀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많이 차이 나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많이 차이가 나고, 임대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임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사업비 확보가 아주 폭이 아주 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제 나름대로는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박필순위원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실은 제가 그 아까 스마트 시티 조성 거점, 지역 거점, 왜 제가 이 말을 들었냐면 실은 부산 에코델타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도 똑같은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코델타 그 조성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서 보면 정말로 ‘아, 그래.’ 하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 동구에 해져 있는 그거는 물론 사업 규모도 보니까 완전히 다르긴 하네요. 근데 그때 그거 처음에 정부에서 부산을 에코델타시티로 했었을 때 18년도에 그건 어떤 제목으로 정부에서 그거를 공모 사업을 했었나요? 아니면은 부산을 처음부터 지정하고 있었나요? 거기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을 가리키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모르셔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에코델타시티 부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에코델타시티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아마 공모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거기는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니까 저희가 지금…….
미란
임미란위원
비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걸 보고 그냥 부산 스마트 시티를 한번 지역 거점 눌렀더니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 보긴 봤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는 규모가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사업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지역 에너지를 가지고 한다는 건 약간 틀린 거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거기는 도시의, 한 도시를 생활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야말로 미래 도시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사업 그때 처음에 규모,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 뭐가 달랐을까? 물론 초기에 그러나 시기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미란
임미란위원
똑같은 지역, 그러니까 제가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하니까 똑같이 뜨긴 떠요. 근데 너무나 다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알겠습니다. 여기 동구의 한 사업은 거의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집적화 되어있지 않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부산 거기도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집적화돼 있지 않고 이렇게 산재돼 있어서 실제 이렇게 체감하는 건 체감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만 이게 데이터를 구 구축해서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시범 사업으로서의 성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체감을 하고 있나요? 시민, 주민들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민간 지금 첨단대라수에서 기사화 됐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되면서 좀 분양가 아마 고액 책정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제가 좀 살펴보긴 했는데 시하고 직결된지는 모르겠는데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건 자치구 사무라서요.
박필순위원장
사업이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직접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아, 그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광산구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이 관련한 사안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쟁점되는 거는 광산구에서 쟁점.
박필순위원장
하나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쟁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지금 전국 시범 사업이어서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뉴스테이로 해가지고 했던 사업, 대라수 아파트.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15시 22분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항상 이렇게 민원을 주시면, 드리면 이렇게 빠릿빠릿 반응도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해 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도로를 항상 육교를 왔다 갔다 하고, 대촌육교 그게 이번 정밀 검사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왔어요, 종합 안전 등급에서. 그래서 그 바닥판 하부면에 철근 양이 부족하고 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 해가지고 지금 나타났는데 지금 그게 원인은 지금 하고 나서 원인 결과를 보면은 그 결과가 설계상의 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 뭐야, 뭐한지 보류가, 그러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철근이 빠졌달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간은 별로 얼마 안 됐더라고요. 지금 그게 얼마 됐죠? 기간이. 그 육교가, 육교라기…….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10년, 30년 돼도 그렇게 D등급 맞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10년 됐는데 D등급 나왔다? 그거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원인이 왜 그랬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이 진단한 경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부터 정밀 점검해 가지고 최근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가 바닥판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좀 계속 지적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보면은 철판으로 해가지고 보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 있어 가지고 큰 지장은 없는데 단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지금까지 계속 좀 약했다. 그러다가 이번 D등, 이번에 D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토목부장 해가지고 전문가 자문 지금 준비하고요. 계속 분석 중에 있어가지고 여기를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고요.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지금 할, 하고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거기가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대촌을 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를 거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거기가 D등급이라 상상을 못 하고 그동안 다녔었는데 이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왠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전선 철도도 거기가 지나가고요. 또 일반 차도도 많이 가고 또 나주로 가는 차들도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고 발생 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지나다녔었잖아요. 그런데 D등급은 언제든지 위험한 케이스, 이번에 우리 어디입니까? 거기에 사고 났던 데가 서소문 고가 또 거기가 D등급이었나요? 뭐, 등급이 뭐였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서소문은 철거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철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그게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전하다 생각하고 위에서 철거를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 하고 다니고, 다니고 있고 또 지금도 누군가는 거길 지나가고 또 철도도 지나갈 것이고 차도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저기 혹시 이제 저희도 통행 제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기초자료를 좀 봐봤더니 재하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 차량 중량을 그대로 올려, 교량 위에 올려가지고 통행을 한번 시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행히 교량이 하중을 정상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나와서 그렇지만.
미란
임미란위원
추가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의 결함은 아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예.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이번 주 수요일날 다시 현장에서 그래도 한 번 더 보자 했고요. 그리고 금년 7월 중에는 보강 공사를 완료,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7월달에 보강 공사하게 되면 거기는 통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하부 쪽에서 탄소섬유라든가 다른 보강 공법을 하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통행은 상관이 없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차량, 차량 통행은 일부 제한은 될 수 있지만 가능은 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대촌육교는 정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 결함이 확인된 시설로 인해서, 아니, 시설이므로 그냥 단순한 어떤 노후 교량이 아니고 이거는 10년밖에 안 됐는데 노후, D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보수의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또 긴급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히 교량 하부에 경전선과 일반 교통 차량의 이동이 굉장히 빈번한 곳이다, 것이, 이로 인해서 더 안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하는 도중에도 일부는 좀 약간의 차단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시민의 불편함이 없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에 유의해서 철저하게 또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년밖에 안 됐던 D등급은 차후에도 또 다른 곳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저희가 또 이거는 안 다룰 수 없는 문제여서, 대표 도서관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현재는 접했고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지금 원하청 현장소장 4명 저기 혐의 구속으로 지금 진행된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조사 중에 아직 있습니까? 시 행정 관련해서.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아직 경찰 조사가 아직 마무리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필순위원장
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언론에 접한 내용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주는 지금 용접 불량이고 어쨌든 설계 시공 공정 과정에 관리 부실로 이제 좀 이루어진 거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도 언론 그 상황 그대로 보면 현재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그럼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사업은 문화도시조성과가 하더라도 이 공사 과정에 대한 관리는 이제 우리 종건에게 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제 공사 감독, 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이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 역시 저희도 아직 좀 알 수 없고요. 단지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국토부가 지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국토부 조사위원회가 있고 경찰 조사 중에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예. 경찰 조사고, 거기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박필순위원장
저희는 이제 행정에서는 지금 국토부가 지금 조사위가 있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국토부도 하고 있고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국토부 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국토부도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아직 통보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간단히 하면은 설계상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공상에서 용접이나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판정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건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항이 조사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전면 해체를 하고 설계를 다시 하고 지어질지 이런 부분도 또 과가 이제 도시조성, 문화도시조성과가 또 추진할 일이어서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박필순위원장
협의해서?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조사 결과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고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뭐, 종건이 또 과정에 대한 어쨌든 이제 관리 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물론 내부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지만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후에, 추후에 저는 이제 사고도 당연히 문제지만 사고 이후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가고 하는 것이 이후에 재발이라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책임 의식을 저희가 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본부장 이하 우리 부장님까지 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대책을 좀 강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민원을 했다가 포충로 포장을 해 주셔서 너무나 깔끔하게 그래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몇십 년간의 숙원 사업이었거든요. 정말 그 길을 갈 때는 정말 ‘도도도도도도도’ 소리가 나니까, 그니까 운전하면서 ‘도도도도’ 하니 그렇게 항상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렇게 ‘아, 카페트가 깔렸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다 된 게 아니라 아마 예산상에 그런 것 같아요. 빛고을 창작촌을 넘어서는 됐는데 그 아까 방금 말한 저기 대촌육교 하부부터는, 빛고을 창작촌 아랫 부분까지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하다가 말았지?’ ‘아, 예산이 부족했으니까 올해는 하겠지.’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감사합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포장 덧씌우기 공사하고 차선 도색 공사 이거 원래 연도별 연차 계획 세워서 10개씩 하는데 추경에 이거 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토목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토목부장 김일곤입니다. 지금 영광로 그 부분은 덧씌우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밑에 지하수가 물이 올라오는 펌핑 현상이라고 두 군데가 마른, 마른 하늘에서 물이 뽁뽁뽁 올라옵니다. 그것이 보면 지하수 쪽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토지로 보면 침윤선이라고 물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가지고 유공관 같이 물에서 배수 처리를 물을 양쪽으로 빼줘야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두 군데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긴급하게 세운 예산이네요? 어떻게 보면.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상, 예상에 없었는데 긴급하게 세운 거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차선 도색은.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실제로 맞춰…….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지금 1억 9천, 2억 정도가 지금 했는데, 이 도색도 지금 이미 지정, 장소는 정해졌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차선 도색할 데가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이런 부분.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미 결정 났고 뭐 시작한 건 아니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 보수·보강, 시설비 보수·보강 있잖아요. 교량하고 터널.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여기 3개만 지금 한 이유가 있어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게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안전 진단해서 꽤 문제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총 3개 중에 천교 보수 보강은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촌육교 보강은 좀 전에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을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해보니까 다른 건 다 이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균열도 없고 없는데 강도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수를 긴급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광산구 도천동인데요. 2005년도에 목재 옹벽으로 해놓은 것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옹벽이 좀 약간 썩어서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서 노력해서 받아온 것을 이렇게 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긴급, 긴급한 것만 했다 이 말씀이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지금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좀 이런 구조물 관련해서 민원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좀 지금은 못 하더라도 2차 추경이나 본예산 때 좀 지역 민원 좀 들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들은 좀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박필순위원장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도 여쭤봤는데 영광로라든지 산단 도로 정비 지금 진곡, 평동산단 염수분사 장치 이것들이 대부분 지금 산단에 배정돼 있는 건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이 도로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수용한 건가요? 이거는 이 사업은 지금 추경에.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상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우연히 지금 산단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건가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들이 꽤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산단에 차량들이 이제 워낙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패임 현상이나, 왜냐하면 물건들도 이제 그때도 들으셨겠지만 물건들이 이제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 물건 파손까지 막 있어서 산업이 진행하는 데 노후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돼 왔던 거라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특별시가 되면 이게 이제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전남과 뭐, 광주 간에도 경계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산단에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다 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는 과정이 좀 더 종건에서도 계획적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걸 대처를 해줘야 산단에 계시는 이제 기업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건설 방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어쨌든 특별시 가는 과정에 이런 이제 종건의 노하우를 좀 더, 아니, 어려움도 있으신 거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뭐 충분히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가지고 인수위 과정이나 특별시에 이제 예산 배정하거나 사업 편성할 때 좀 진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는 필요치 않아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교통국
15시 46분
이어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일곡동 월산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지하가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놀이터도 살리고 주차장도 살리는 방안은 안 됐을까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이제 실은 북구 쪽에서 이제 이쪽이 상가 일대지 않습니까?
박필순위원장
예.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상가 일대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공원이었고.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이쪽 북구에서 이제 워낙 많은 요청에 의해서 진행된 사안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요청이야 북구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군데 있죠.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박필순위원장
근데 이제 진행을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서구에 있는 느티나무 어린이 공원도 당연히 상가 한복판에 어린이도 있지도 않죠, 별로. 그런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을 살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가졌죠. 물론 예산에 문제가 좀 있었을 겁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거기는 어린이, 제가 알기로는 놀이터고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공간이어서 오히려 더 서구 지금 느티나무 어린이 공원보다는 더 필요성이 있었을 건데 그런 점이 좀 아쉽지 않나 저는 싶어서.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박필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구에서 주차장 사업은 구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에서 재원을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시에서 재원을 투입하나요? 안 하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투입하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시에서 이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 동네마다 이런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또 이렇게 공사를 시에서 재원을 투입하고 그 주차장 관리를 위탁으로 운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런 거는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만으로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교통특별회계 안에서 주차장 지원 사업 예산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26년 특별회계가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구에서 요청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확장 사업을 요청은 하고 있으나 저희 재원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제 통합되면 재원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런 이제 모든 걸 다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한다든지 또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 목적으로 인한 상공인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절실한 데는 구에다만 이걸 특별회계에 맡길 게 아니라 꼭 그 법적 근거가 있으면 시가 재원을 좀 투입해서라도 해야 하는 공간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중심 상업지역 활성화, 우리 상무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밤되면 주차하기가 힘들고. 구에서는 계획은 있지만 공사비가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지상으로 하는 것은 땅값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어린이공원 지하나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뭐 완충 지역의 지하,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충분한 주차 공간이 나오고 주차가 잘 되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좀 활성화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유입되기 쉬운 구조니까요.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냥 돈이 없어서, 당연히 돈이 없어서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우선인가는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차, 자동차 미래자동산단 뭐 이런 거 해서 공모 사업을 보니까 보통 뭐, 기본이 50억, 60억 막 이래요, 공모 사업만.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뭐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인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그니까 뭐, 특교 같이 비슷하게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 기업을 지원한다는데 사실상 그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사업하고 연관된 기업이 지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에게 몇 십억씩 투자하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부서 간에 잘 조율하셔가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곡동 월산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교통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교통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교통국(교통운영과) 소관 2025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역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16시 20분
이어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6시 23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이제,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토목 공사는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1공구가 가장 먼저 마무리하고 조대 앞에 5공구 그리고 3공구, 2공구 이런 순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선거운동하면서 백운광장에서 몇 번 했었거든요. 참 하면서도 민망하기도 하고 또 핀잔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그렇게만 말했었거든요. 백운광장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백운광장은 6월 말까지 우리 포장을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층은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백운광장이 지하차도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좀 굴착 폭도 넓고 깊이도 팠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태워서 이제 다짐을 한 후에 8월달까지 해서 표층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우리, 작년에는 우리 심철의 위원님 지역인 금호지구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백운동 쪽에 불편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대답하기를 6월 말까지 하고 이제 일부 구간 아까 기층 부분에 대해서는 8월까지 한다라고 전달하면 될까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포장을 두 번에 하는데 1차 포장이 기층인데 기층 포장은 6월 말까지 도로의 대부분을 하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기층이, 예, 예.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리고 깔끔하게 하는 거, 심철의 위원님께서도 그때 금호지구 염려하신 것처럼 나중에 다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깔끔하게 하는 걸 8월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거기는 또 다른 데인가 모르겠는데 백운광장 주변에 남구는 스트리트 푸드존이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가 그 푸드존하고 도로 주변하고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석을 쌓더라고요. 단차가 있어요. 옛날에는 평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로에서 보면 이렇게 그 대리, 아니, 뭐랄까, 그 석조를 쌓아가지고, 3층 정도 석조를 쌓아 가지고 단 차이를 뒀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쪽은 남구에서 좀 의욕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중심 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 조건이었는데 남구에서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복구를 합니다. 그때 조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남구에서 석조를 쌓아달라고 한 걸까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고 또 보안등 같은 걸 어둡다고 추가로 또 좋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쪽이 상권이 오랫동안 스트리트푸드존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좀 이번에 복구할 때 이왕이면 좀 더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이용자들 접근성도 좋게 하자, 뭐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도 가급적 반영해서 해주실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 그늘을 이제 만들려고 일부러 석을 쌓았을까요? 도로를 밑으로는 그 나무가 못 심으니까? 아니, 거기 석을 쌓아놔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은 석이 있으니까 스트리트푸드존이 안 보이는 거야, 차로 가다 보면. 사람들이 보여야 거기 가게 될 텐데 왜 쌓았을까 엄청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그 부분은 남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어서 남구에서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돼서 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이제 예산 협의해서 국토부하고 반영해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 이제 그 상세한 것은 남구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 이런 거 해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번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꾸 이제 우리 수완지하차도 관련해서 역의 설계를 변경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이게 최종입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수완지하차도는 1년 동안 어떻게 원상태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안 돼서 두 번에 걸친 설명회를 했고요. 이제 설문조사까지도 했고, 지금 이게 최종이고요. 아마 특별시장께서도 특별시 위상에 맞는 이러한 좀 기반 시설들은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그쪽은 랜드마크처럼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롯데그룹 영업부 사장이 전체 그룹 부회장이더라고요. 그쪽하고 롯데 쪽하고도 협력해서 그쪽을 좀 명품 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은 최종안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W여성병원은 만약에 거기서 공사를 장기간 하게 되면 병원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도 광산구 하나밖에 없는 분만병원이고 지금 어린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전국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 대한 것은 진동 소음이 없는 뭐,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안 파고 그냥 밑으로 터널 비슷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찾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저 천변 쪽으로 좀 더 이동하는 방안은 안 돼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 천변 고수부지처럼 우리가 보이는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성덕교, 성덕교가 이상한 사장교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예.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기초가 딱 걸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다리를 재가설을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고요. 저희가 그거 아니라도 지금 W병원 있는 쪽이 다 경기도 침체돼 있고, 다 안 좋고 주차장이 뒤에밖에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그쪽은…….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현재 설계는 주차장 쪽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철의
심철의위원
주차장은 지금 사유지 아니에요? 거기가.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그 사유지에서 좀 하천 쪽으로 갑니다. 사유지 밖으로. 주차장 쪽인데 이제 주차장은 이용을 못 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 더 밖으로 나갈 수는 없나?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천 쪽으로 더 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나요? 거기 끝까지 다 간 거예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더 가면 아까처럼 성덕교 걸려가지고 저희가 그 W병원 아니더라도 그쪽은, 그쪽으로 가면 돈이 좀 적게 듭니다, 이쪽보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진동 없는 공법, 예를 들어서 안 파고 터널 방식으로 간다거나 비개착으로 간다거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찾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한 2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병원 문을 닫으면 그 원장님들은 갈 데가 많아요. 그 양반들은 돈도 이미 많이 벌어놨고. 근데 거기 한 200명 직원들은 오갈 데가, 물론 요새 산부인과가 간호 인력도 부족해서 취업은 잘 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경력이 없는 직원들은 갑자기 오갈 데가 없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공법을 좀 써주시고 병원 측하고도 민원이 없게끔 원만하게 합의를 해 주시고 정말로, 정확히 말하면 그로 인한 손실 보상까지도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구만 안 막았지 소음 진동 때문에 산모들이 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누가 그 환경에서 애를 낳고 싶어 하겠어요? 안 온다니까.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오죽하면 안 파고 터널로 갈까 하는 고민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분만병원 하나밖에 없는, 광주 광산구에 하나밖에 없는 분만병원이고 상당히 그쪽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많아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그 심각함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공사를 하는 듯 안 하는듯 ‘역시 특별시장이 되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대체 부지를 해서 병원을 옮겨주는 방법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폐업을 한다거나 뭐, 병원을 옮겨야 된다는 그렇게 막 공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특히 병원 측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자, 이 정도 해 주면 만족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포장 공사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공 담당 업체가 하는 거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포장은 그렇습니다. 시공 업체가 하게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복공판에서 인접한 도로는 업체가 하는 거고 그러면 복공판에서 인접하지 않는 도로는 우리 시가 유지, 유지보수 권한이 있잖아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원래 큰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간 도로는 파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 끝까지 전면 덧씌우기를 다 저희가 했습니다. 도철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다 판 곳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 판 곳도 옆에 이제 도로가 좀 약해져 가지고 균열이 가고 침하되고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표층 포장을 저희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한 권한의 책임은 그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유지보수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복공판에 접하는 부분까지는 공사 책임자, 접하지 않은 곳은 우리 시 책임.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현재 저희는 그러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복공판에 접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부분은 공사 기간 중에 다 저희 책임으로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자 보증 기간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염려하지 않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신경, 신경 써서 잘 해 주십시오.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없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없습니까?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제가 선거 과정에 저도 지역구가 수완동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문제를 저도 이제 설명회 때 갔었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좀 듣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특별하게, 노선까지 이제 변경해서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꼼꼼히 좀 챙겨볼 생각이니까 본부장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지금 뭐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점환
문점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은 시비 매칭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이번에도 100억을 더 주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10%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전국이 다 동일하게 국토부, 기재부의 비율을 상향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건의가 되어 있고 아마 연말 안에 그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문제는 이제 당분간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시비 매칭 때문에 어려워서 공기가 지연되거나 이러지 않아야 그래야 또 예산의 악순환을 저희가 끊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는 필요치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공지능산업실
16시 41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하잖아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8억 5300만 원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200대 운영하는 그거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운영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업 상주 공간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 광주로 확정이 되면서 국비 매칭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들은 없어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국비는 한 610억 정도 작년에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갖고 우리 시에 반영돼 있어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저희 이제 국비로 직접,
철의
심철의위원
직접, 직접, 직접 진행하는 거예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국가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연말에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 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610억은 철저하게 자율주행 실증하는 데만 쓰이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배려되지 않아서 우리 광주가 추가로 세운 건가 아니면 그걸 광주로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가 제안한 예산이에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역할 분담에 따른 예산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토부는 차량을 사고 그걸 개조하고 뭐,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와 관련된 충전소를 설치하고 그 기업 입주 공간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세웠습니다. 딱 매칭은 아니고요. 각각의 역할에 따른 예산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610억의 지금 예산은 지금 바로 집행되면 이걸 광주 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직접, 직접 교부하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데 이제 관련된 예산, 자체에 들어간 예산이 차량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광주에 운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광주 예산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차량 200대…….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예산의 편성이나 이걸 그래도 뭐, 광주가 뭐, 지방비를 매칭한다든지 좀 그렇게 들어가야 좀 우리도 주장하고 우리 요구를 좀 반영하고 그럴 건데 지금 현 구조라면 우리는 완전히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랑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차 기업들과도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있어서 광주가 무슨 어떤 업무 보조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광주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그냥 우리는 말 그대로 보조 사업자인데.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택도 없지. 안 그래요? 뭔가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비어 있는 어떤 정책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가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광주 업체를 지원해서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미래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그 예산도 있지만 그 기업을 육성한다는데, 아니, 솔직히 뭐 스타트업들 본인들 기술력 갖고 있어야 육성이 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육성해 달라고 해서 육성해주고 결과가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저는 스타트업도 초기에는 본인들의 잠재력이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성과를 거둔 어떤 뭐, 미래의 비전이나 청사진이 보이는 이런 스타트업들한테 우리가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없는데 휴머노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뭐 기술, 기술 지원한다고 그런 기업을 만들어 낼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실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 사업은 차량이 진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그게 한 3년 정도 쭉 이어지는데 저희가 이와 관련된 말씀 주신 기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필요한 기술들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후속적으로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로 지방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기업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나 이미 설립된 기업들을 광주에 유치해서 ‘광주에서 실증을 하니 너희들 광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런 기업이 광주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실익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무실 제공해 주고 뭐 일상 점검하고 공간 조성해 주고 과연 이게 뭐 얼마나 이 사업에 우리 광주시가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최근에 그 3개사 자율주행과 관련된 핵심 3개사와 미팅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협력하기로 해 나갔고 그 기업에서도 저희 쪽에 지자체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입니다. 자율주행 전기 충전 전기 시설 구축을 위해서 23억이 지금 편성됐잖아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충전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한다는 게 참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우리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전기 충전기를 설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벽보가 붙었더라고요. 그 업체가 없어져가, 벽보를 해 가지고 부실해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기 충전기 설치 규모와 또 위치, 위치가 또 실제로 실증 차량 운행 계획하고 또 이용 수요 그러니까 잘 부합하는지도 잘 해서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충전기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충전소를.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가 국가 프로젝트를 가져와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율 충전을 함으로써, 아니, 그니까 자율 주행이 됨으로써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까지 그 다음 후속타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게 그냥,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면 정말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아니겠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가장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의 산업도 육성시키고 관련 인프라도 조성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정말 그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시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건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기업이랑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들은 좀.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까지 예측을 하고 해야 이게 일회성 끝나지 않지 안 그러면 그때 가서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8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제 기본 구상 사업은 원래 2억에서, 20억이죠, 20억.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20억입니다.
박필순위원장
20억에 10억을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기로 했다가 지금 국토부가 직접 수행을 하니까 10억을 삭감을 했어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지금 의견 수렴 반영을 위해서 전문가나 시민 의견을 위해서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점이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국토부 사업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를테면 10억씩을 좀 내서 기본 구상을 어쨌든 광주에서 진행할 거고, 물론 대한민국의 대표 이제 시범 도시로서 구축을 해가는 과정인데 물론 국토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지만 저희가 우려했을 때도 AI 2단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 광주시 예산이 오지 않아요. 그럼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가 있다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정도인 거지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오히려 기본 구상을 저희가 5 대 5 비용으로 해서 직접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구상을 좀 짜야 그때 뭐 시민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은 당연히 10억 안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게 삭감을 한 거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국토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예산을 전체 편성을 했었고요.
박필순위원장
어찌 보면 좋지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박필순위원장
본인의 예산으로 하고 그렇지만 어찌 보면 뭐냐 하면 욕심을 그만큼 내겠고 자기 성과로 가져가겠다는 방안 아니겠어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몇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본인들이 직접 용역비를 세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 쪽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확보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박필순위원장
그랬었나요? 그런 경우가 제가 봐도 성공적인 경우가 별로 못 봤는데.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실무적으로는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저희가 국토부 자주 찾아가서 의견도 제시하고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들,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그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좀 부처와 지역을 함께 불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저희 쪽 의견은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가 광주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도 그 지역의 의견을 상당히 좀 반영해 주는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아마 이제 또 7월부터 새로운 이제 특별시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제 생각에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금 3천만 원의 예산이 10억에 비하면 광주시의 전략과 비전 구상을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힘을 합쳐 가지고 쫙 국토부에다 반영시키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는 저는 실장님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는 과정에 뭐, 이런 부분 정도는 좀 증액을 해서 좀 판단한다 아니면 추후에 뭐, 2차 추경 때 편성을 좀 해서라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본 구상부터 해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이 용역 자체는 한 1년 반 정도 진행될 상황이고요. 이제 7월,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20억짜리 용역 자체는. 그래서 그 상황을 감안해서 제가.
박필순위원장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말까지가 용역. 예, 용역의 계획 예상 기간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지역의 의견들을 그 어떤 자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박필순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16시 57분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 우리 현재 청년센터 센터장이 위탁 사업자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청년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청년정책과에서 소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런데 그게 아마 위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청년정책과 일이 다른 데로 가버렸나?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청년정책과가 다른 분과가 아니고 여성 그쪽 다른 분과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원래 없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위탁사업이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 저희 분과는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한 가지.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우리 노동인권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인권회관 남구에 있는 거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계획은 어떻게 돼, 아예 우리…….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지금 거기 땅을 매입했고 이제 기본 계획까지 해놨으니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다, 그거는 19년도에 끝났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원점에서 다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 비용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항시 염두에 두고 한번 그것도 해야, 언젠가 해야 겠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도 삽은 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뭐 어차피 토지 매입비 해놨으니까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언제나 될까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오시면 검토해 보고 해서 새로운 당선인한테 결정…….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 또 정책관님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새로운 누가 오시더라도.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그래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분한테 좀 절실하게 눈에다 불을 켜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항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시장님,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도 열심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사회연대 일 경험 사업을…….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14억 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지금 원래 사업비 기존에 있는데 좀 늘린 거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에.
철의
심철의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신규로 처음으로 된 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 경험 사업은 청년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 사업이고요. 이것은 국비 시비 50대 50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지금 사업이 편성된 겁니다.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름도 똑같네. 청년일경험 드림사업입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청년들, 그렇죠. 뒤에만 갖고요. 이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이 사업은 우리 사회 연대 경제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청년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그런 데 이제 한 1년에 1천 명 정도 그쪽을 지원해주고 있죠. 우리 사업은…….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사업 대상자가 지금 지역 청년 96명이네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96명.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청년 대상으로 사업하는 거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거 왜 이쪽으로 사업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 연대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기업 대상자가.
철의
심철의위원
기업 대상으로?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철의
심철의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역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