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오경훈입니다. 안건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의장 직무대리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0일 의장 직무대리로부터 2026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과 제34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평소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기로 마무리되는 9대 의회 이후에도 운영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 그리고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0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억 6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증액 내역은 의원 의정활동지원 노트북 임차용역비 650만 원, 통합의회 방송중계시스템 구축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성공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4년간 우리 의회 운영을 노력하여 주신 사무처장 이하 또한 담당관, 전문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9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50억 15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4929만 원 대비 1억 665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의 세부내역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임차 비용 650만 원과 통합의회 방송중계 시스템 구축비 1억 6천만 원 증액 건입니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로 노트북 임차비용의 증가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시·도의회 청사 간 실시간 중계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방송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성공적인 통합의회 개원을 위하여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4년간 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사무처장, 사무처장님과 담당관 그리고 전문위원,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정활동 지원 노트북 관련해서 적지만 650만 원이죠. 이게 보니까 25대, 45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요?

23명 의원님 기준으로 해서 두 분, 두 대 여유 포함해서 그동안 25대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동안 4년 장기계약으로 해 와서 그대로 집행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이번에 통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91명이잖습니까. 91명의 2분의 1정도 계산해서 45명으로 향후 상임위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에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총 91명이 되지만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서 했다 이거죠?

예.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추가로 노트북 임차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25대였잖아요. 그러면 의원 수가 23명인데 나머지 두 대는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예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용이라니요? 예비용을 두 대나 합니까?

저희들 다른 물품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휴대를 못 했다든지 뭔가 긴급한 경우에 기능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로.

긴급한 경우를 하더라도 두 대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럼 고쳐야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집행부에 엄격한 잣대를 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행정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늘 일정한 여유분을.

여유분을 두 대나 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누가 쓰고 있어요? 두 대는.

저희들도 그것을……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비비…….

전국적으로도 이것은 행정의 리던던시(redundancy)라고 해 가지고 행정에 있어서는 여유분을 둬라, 늘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원칙, 이것하고 그 원칙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23대가 있는데.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23대가 있는데.

아니, 들어 보시라고. 후반기에 45대를 지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5대면 지금 후반기에 의원 총 통합시의회가 91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45대를 했는지. 이것 전남도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의회 자체, 도의회에서 준비하는 부분 또 저희 준비하는 부분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계산을 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에서는 63명분을 편성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45대죠?

지금 현재 상임위를 어떻게 배치할지, 의원실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이 안 됐잖습니까.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 결정은 안 됐는데 현재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을 큰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해서 이 의원 수 2분의 1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의회하고 매칭 관련해서는 이것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이런 전산이라든가 방송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45대분이네요?

예.

임차 대수가 45대분.

만일에…….

또 하나는요, 또 들어 보세요. 지금 전반기 675만 원, 후반기 1296만 원 총 합하니까 1971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을 산출합계도 다르네요.

이게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새로 계약하고자 하는 곳은 대당 4만 8천 원 정도. 그전에는 지금까지 장기계약됐던 것은 4만 5천 원이고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제가 조금 좀 이따가 간담회 때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요. 의회청사 안내판 표시 표지판 있잖아요, 안내표지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7월 1일 이전에 청사 환경정비 차원에서 명칭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이것을 시의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표지석이라든가 안내 체계도를 지금 현재 정비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 2회 추경 때 2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 우리 청사 예산은 없네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 청사 예산은 지금 전체 예산이…….

집행부하고 예비비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측되는 게 아닙니까? 예비비, 그것을 예비비로 한다? 그러면 현재 회계과에서 예산에서 보면 청사 안내 정비가 6천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의회 청사 표지판 하고도 연계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이 됐어요? 혹시.

의정담당관입니다. 회계과 치는 집행부 치고요. 의회사무처 것은 별도로 지금 계획수립해서.

그럼 의회 자체 청사 안내판은 전혀 예산…….

예, 예산편성은 안 서있고요. 지금 사무처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회 추경 때 2200만 원 편성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원 수가 91명으로 의원실이 추가되잖아요. 추가설치 그리고 청사 활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의원이 다섯 명이 늘어났는데 지역별로 의원을 배치할 건지 지역구 기준으로 아니면 상임위 기준으로 할지 이게 협의체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7월 1일 이전에 의원실 추가 설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시의회 출범하기 전에 지금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2월, 3월인가 결정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재 의원 수가 스물세 분인데 통합의회가 되면 스물여덟 분이잖아요. 다섯 개 의원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요?

의원님, 지금 현재 의원을 배치, 의원실을 배치할 때 광주 지역 출신 의원들은 광주시의회에 한다 이런 방식이든지 아니면 광주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들 위원석을 광주시의회에 둔다 이렇게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사업을 해서 7월 1일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7월 1일 땡하고 나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잖아요, 예측되기에. 그러면 다섯 분에 대한 의원실 준비는 미리미리 했었야죠.

미리 하게 되면 두 번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입각해서…….

나머지 다섯 분은 어떻게 의원실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저희들 청사 사무실을 조정을 해서 재배치하고 조정해서 의원실을 마련할…….

처장님, 지금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맞아요?

아, 왜요?

사전에 다섯 개는 의원실을 마련했어야지, 준비를. 7월 1일 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의원실 소요 개수를 확정하는 전제가 되는 논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못하고 있다고요. 그 논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거라고요.

광주 지역 의원 수가 지금 9대 때까지는 스물세 분이잖아요. 스물세 개 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이 늘어나잖아요, 통합시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럼 7월 1일 날부터 땡하고 나서 모든 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구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분에 대한 임시 사무실은 준비를 해뒀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내말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다섯 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만일에 협의체나 시도협의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상임위별로 광주에 두는 상임위원 전체 의원실을 광주시의회에 배치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지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못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그다음에요, 따로 간담회 때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회 잠깐만요, 본회의장 리모델링 준비는 지금 예비비가 팔천팔백사, 8억 84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앞에 본회의장 공사를 저희들이 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다 해놨고요. 100명 이상의 의원 수가 정수로 추후에 늘어나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계까지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 의원님들 경선하고 선거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의원님들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은 집행을 해가자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고 현재 설계까지 마무리되어 있고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즉시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사무처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혀 통합시의회 출범과 관련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 의회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본회의장 리모델링 이 문제도 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됐다면 바로 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이것도 전반의 것의 준비가 광주 지역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기가 없는 동안에는 지금 의장 권한을 대행하고 계시는 서용규 의장 직무대리인께 이런 사항들 다 보고를 드렸고요.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들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 한번 짚겠습니다.

의원님들 논의를 해서 결정을 주시면…….

의장 직무대리와 상의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다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