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모아레포츠타운 현물출자 동의안 1건,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 등 보고안 4건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6~2030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1건을 포함하여 모두 9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청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1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7억 3400만 원 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5500만 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국고보조금 4500만 원,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6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62억 1300만 원 보다 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도전지원 1억 7700만 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4500만 원, 자격증 취득 축하금 3500만 원, 유관기관 취업교육과정 운영 9천만 원, 일학습병행지원 4500만 원, 대학상호학점인정과정운영 1억 3천만 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와 지역 인재양성 및 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1212억 34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07억 3412만 원 대비 5억 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청년도전지원 사업비 변경,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교금 교부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을 반영했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4067억 35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62억 1289만 원 대비 5억 2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도전지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사업 등으로, 전반적으로 청년의 취업지원, 지역 정주 유도, 평생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연계 강화 등 교육·청년정책 분야의 현안 대응 성격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을 보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목적은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교육청년국의 성립전 예산 사용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총 5건, 3억 4500만 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립전 예산 중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사업 4건은 추경예산안 제출일까지 집행되지 않아 성립전예산 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단순한 교부 사실만이 아니라 추경 전 집행 필요성과 실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별 추진일정,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편성·전출되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 중 2026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1천억 원을 금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24년과 동일하게 법정전출금 일부를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함에 따라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방식이 반복될 경우 대외적 합의의 이행 여부와 예산편성의 신뢰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편성·전출되어야 하는 의무적 경비로, 미반영 사유와 향후 전출계획,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울러, 법정의무경비 우선 반영 원칙에 따라 반복적인 미편성·지연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또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 질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검토의견서 보니까 그 뭐, 사실 이제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사업 뭐 추진하고 계시겠죠? 단지 지금 당장 뭐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안 돼서 그러지 아마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 문제는 교육청에 줄 돈 1천억 원, 법정교부금, 이걸 왜 편성을 못 했는지와 교육청은 반대로 이 돈을 받아야지 저기, 명퇴지원금도 주고 인건비도 지출할 수 있는데 ‘시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시가 또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했다. 추경 때 세워서 주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편성을 하지 않고 교육청은 세입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내일 예결위까지 아마 계속 아마 논의를 아마 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의 취지와 우려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추경이 이제 좀 추가로 편성이 급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비라든지 그런 취지에 맞춰서 아마 최소한의 재원만큼만 유지한 걸로 제가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실제로 이제 9월 이전까지는 반드시 추경을 해서 하기로 하겠다 하고 지금 일단 서로 확약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통합이 되고 나면 바로 또 8월 중에 추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그때는 최대한 이제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고. 이제 참고로 전남도 상황은 저희랑 좀 비슷합니다. 액수는 좀 다르지만. 물론 저희가 이제 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이 좀 높다 보니까 액수가 많은데 어, 그래서 이제 요 추경 자체가 그러니까 예상보다 빨리 추가로 된 부분이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혹시 9월 달에나 8월 달에 추경이 되면?

8월, 예.

그때는 무조건?

그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왜 교육청은 이번에 세입을 잡았을까요?

서로 계속 이제 그 얘기는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아니요. 얘기가 되었으면 교육청도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기다리고 믿고 있겠습니다.’ 해서 다시 할 텐데 못 믿어서 그냥 세입을 잡아놓고 약간 압박하는 게 아닐까? ‘시가 안 주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라는 식으로.

아마 예산 부서에서 계속 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또 우리 조석호 예결위원장님이 또 내일 아마 얘기하시겠지만 아마 예결위원들도 아마 이거 가지고 아마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이란 말을 또 말씀드리지만 요즘 마지막 예, 마지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 아마 연속적으로 누군가 또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교육청년국과 또 일을 계속 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요. 저희도 4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많은 이, 뭐라고 질의도 했고 조금 언변도 좀 높이고 했었던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뭐라 해서 그렇지 굉장히 공무원분들은 나름 자리에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항상 말씀을 밖에서 드립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이제 지적을 하고, 할 뿐이지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항상 또 한 시민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뭐 관련 누구누구 다 열거하자면 뭐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되게 4년 동안 되게 감사했고 고마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내 박 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실장 황인채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5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2억 2700만 원 보다 10억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광주비엔날레 문화거리 조성 1억 원, 국가유산보존기반 구축 14억 원, ACC아트애비뉴 조성 2억 원, 2028년 전국체육대회경기장 정비 50억 원, 예술의전당 옥상방수 공사 2억 원, 디지털아트컬처랩 운영 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지방채 7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2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14억 3백만 원 보다 10억 9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2억 4천만 원, 광주비엔날레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국가유산보존기반 구축 14억 원, ACC아트애비뉴조성 기본계획 수립 2억 원, 전국체육대회경기장 정비 50억 원, 디지털아트 컬처랩 운영 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7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652억 60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2억 2685만 원 대비 10억 33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아시아 도시간 문화교류협력 3억 원, 국가유산보존 기반구축 14억 원, 2028년 전국체육대회경기장정비 50억 원, 디지털아트 컬쳐랩 운영 5억 원 등 총 81억 33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붕괴사고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지방채 발행액 73억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124억 93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14억 357만 원 대비 10억 89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추경은 시 자체재원의 확충보다는 국고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변동을 반영하고, 집행이 어려워진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관련 지방채 73억 원은 감액 편성하여, 이번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 사업 12건, 28억 8584만 원 역시 의회 보고와 집행부 승인 절차를 거쳐 대체로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성립전 예산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가 연계되는 매칭사업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업이 10건, 133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비 매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만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시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 축소나 일정 변경, 집행 차질, 나아가 국비 반납 위험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특히 현재 행정통합 등으로 재원 배분의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추가 재정부담,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은 붕괴사고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지방채를 감액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와 총사업비, 후속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사업 반영과 집행 불가 사업 조정이라는 점에서 편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수의 매칭사업에서 시비 확보가 미흡한 만큼 향후 재정 부담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그 광주대표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일정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73억 원을 또 삭감을 했구만요.

지금 국토부 조사 결과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7월 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축물에 대한, 정밀 진단, 안전 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을 어디까지 해체해야 될 것인지? 뭐 싹 뜯고 다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부분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향후 계획이? 그 결과가 나와야만 향후 계획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러고요. 이거 하나 봅시다. 그 비엔날레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해 갖고 그 연말에 그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된 거 있죠? 국비 50, 시비 50억 그런 거 있죠?

예.

예. 이게 전체 계획은 얼마를 잡고 하는 거예요? 용역비만 1억이 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억 정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 왜 근고 하니, 이게 본께 국시비 매칭 5 대 5구만요, 잉?

예.

근데 시 재정도 어려운데 과연 이것이 용역비 1억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될까? 좀 의아하다 할까? 의아심이 좀 들고. 정말로 그 우리 문화정책관, 문화실에서 이 사업에 어떤 의지가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요즘 예산 형편도 어렵고 그래 갖고 저희가 어떻게든 1억으로 좋은 기본계획을 한번 마련해 볼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방청석에 있는 관계 직원에게) 남구 뭔 사업이죠? 아, K-문화콘텐츠타운 요건 총 예산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없는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알차게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용역을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이 나올라면 15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75억, 75억이죠? 방금 얘기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확실한 계획은 있구만이요. 재원 확보도 어렵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에 다 올린 것은 예산실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모아레포츠타운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모아레포츠타운 대부계약 만료 및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토지 및 건물 등을 광주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광주시의 핵심 정책사업의 원활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 제출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아레포츠타운은 노후화로 전면 개보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시공사의 운영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현대화와 운영체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점은 재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도 광주도시공사의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광주시 핵심 정책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대상 재산의 적정한 가치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출자 이후 운영수익 배당 기준, 시설 증축 또는 변경 시 사전 승인절차, 공공성 유지 및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협약과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모아레포츠타운의 개보수 계획, 시설 현대화 방향, 시민 이용편익증진 방안 등 운영관리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재산관리의 적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한번 보게요. 그 지금 도시공사가 자산이 1조 9천억인데 부채가 1조 4천억이구만요. 그러죠?

예.

부채 비율이 284%고요.

예.

그 현물출자를 해가꼬 부채 비율을 감하면 시 대규모 신규 전개 추진을 위한 자본 확충 재무의 개선을 위해 현물출자 타당은 다소. 이게, 저희도 갑자기 이걸 하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이 없나요, 이게?

이 답변은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꼭 자기 보고 시켜주라고 그래가지고 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좀 이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위에서도 연구를 좀 해…….

지금 우리가 그 기간이 9월 달에 지금, 현재 9월 5일 자로 지금 현재 우리 위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 약간 저희들이 원래는 그 4월 달에 지금 현재 무등산 주차장도 시의회 동의가 돼서 같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모아레포츠타운을 단순히 출자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 가지고 순이익 발생 시에 배당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 저희들이 도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고 시의회에서 이번에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어, 지금 감정 평가를 하고 나서 9월까지 마무리 돼야기 때문에.

아니, 아니, 물론 이 과장님은 이제 그런 행정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것냐?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그 처음 이렇게 보고 저도 판단이 잘 안 서고 또 굉장히 의회,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야, 시민의 대표예요. 충분히 이 부분은 또 그 재정의 효율성만 이렇게 분석해 그래프를 봤는데 뭐, 자산가액이 사백, 478억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현물출자 478억 그러고 뭐, 개보수 비용이 150억 시비 투입을 하고 도시공사 자체 자금으로 하는데, 현재 도시공사도 지금 부채 비율이 284%까지 와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도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물출자를 받고 그랬는데. 꼭 지금 9월이다고 해서 이번 회기 때 받으려고 하는데 다음 여기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의회에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꼭 필요하시면 모르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회 이번 회기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9월 5일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상가에서 십, 저기 9개, 19개의 상가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연속성이란 건 어떤 의미에서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 의회에서 이걸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고 이 과정을 절차를 하는데 상당히 9월 5일 이후로.

동의 받기 힘들다?

예, 아니.

의원들이…….

9월 5일 이후로만이 가능해서 연말까지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은 저희가 다 보고드리면서 출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늦어지면 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좀 늦게 되면?

지금 9월 5일 이후로는 그 상가라든가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지금 폐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뜻이 뭔 뜻이지?

아니, 지금 현재 9월 5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그 기간이 지금 모아레포츠에서 운영 기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운영을 하면 되지?

운영을 하면…….

진행을 해 주고 그때 결정이 됐을 때 다시 모든 운영상의 문제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 동의안 받고.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 동의 안 해줬다고 운영이 중단돼 버리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이 동의안 나올 때까지. 그럼 되지 무슨 그 어려운 운영?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특별시가 되면 다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출자 협약이라든가 신주 발행이라든가 변경 등기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 그 전체가 이것은 체육회 자산인가요? 지금 현재? 이게 문화체육실 아니 지금 그쪽?

우리 시 재산입니다.

시 자산인데,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전부?

아닙니다. 모아레포츠…….

시에서 직접?

예. 민간이 지금 관리,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대상에…….

그래서 도시공사로 어떻게 하면 이제 거기서 현물출자를 하면 이제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겠구먼요, 그러면? 그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자산으로 해가지고.

자산으로 돼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채율을 감소를 하기 목적으로 의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다른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부채 비율이 24%가 내려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1% 내려가는 거죠?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 지금…….

부채 비율이 248%에서 260% 해가지고?

260%까지 감소돼서.

24%가 내려간 게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1% 준 거죠? 이게? 284%에서 260%로 줄면?

260%까지 줄면.

전체 비율로 하면 1% 준 거지 않을까요? 24%가 준 게 아니라? 제 계산 방식이 다른가?

비율, 지금, 전체….

감소, 감소율로 따지면?

감소율은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감소율은 1% 따지는 거고, 부채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 부채가 비율이 1600%였는데 어, 부채 비율이 1400%로 줄었으면 저희 부채 비율이 200%로 줄었습니다라고 안 하고 전체로 봤을 때는 뭐 1%에서 2% 정도 준 거잖아요. 지금 1%도 아마, 1% 정도 줄었죠? 부채 비율이 이걸 현물출자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24% 지금 예상을. 왜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봐야…….

아니, 제 말은 이제, 제 말은 예를 들자면 부채 비율이 1600%다. 근데 이걸 현물출자한다 해가지고 1300%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300% 줄었다고 하지 않고 전체 부채 비율로 따지면은 한 2% 정도 준 거죠. 뭐 그 계산법이 좀 다른가요? 부채 비율이 포인트로는 24포인트가 떨어졌지만 포인트로는, 비율로 따지면 1% 준 거지 않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24%면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는 것처럼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24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지 프로수로는 1% 준 거예요. 이거 현물출자한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거 향후에 어떻게 개보수하겠다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걸 운영을 도시개발공사가 하더라도 어떤 자금이 투자돼 가지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현재 그 목욕탕이 샤워기도 떨어져 있고 거울도 깨져 있고 굉장히 이용하는 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아레포츠타운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할 계획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관련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이걸 인수했으면 이 리모델링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없는데 꼭 9월 5일까지 무조건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개발공사가 일단은 인수 받아 가지고. 그러면 결론은 이 영업을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폐쇄를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시의회에서 출자에 대한 동의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도시공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아니죠. 근데 먼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있은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그전에 구했었는데 먼저 ‘저희 그 동의해 주십시오. 나머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의회가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석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건물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럼 왜 동의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9월 5일까지가 현재 아마 임차 기간이든 뭐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9월 5일 이후에는 모아레포츠타운이 빠져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운영을 당장 누가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빨리 구해서 해달라는 건데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 안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운영 주체가 단지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지를 지금 시민들과 시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 계획이 전혀 없이 무조건 동의만 해달라. 이게 지금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리모델링은 뭐 있는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그 건물에 대해서 무엇이 안 좋고 다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

아니면 이거 저는 꼭 시가 출자로 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다시 입찰이든 공고든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왜 그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건지?

그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 개보수를 해서 입찰을 해야…….

어차피 도시개발공사가 하려 해도 지금 개보수를 할 계획이신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계획이 없는데 무조건 동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조석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어떤 계획도 있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데 뭐가 변화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편의를 더 좋아지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업을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했을 때는 아마 시민의 어떤 편익, 복지 이런 개념으로 가면 사실 아마 더 세금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채 비율이 나중에 더 올라갈 건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보수는 아까 말씀하신 드린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거 20년 이제 운영하고 저희 시로 이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5일자로 그분들하고 다 계약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예. 계약이 끝나면 다시 다른 분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개보수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계신 분들을 그대로 승계해 주는 조건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입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 9월 5일까지 꼭 그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니까.

20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법정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산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임차 기간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수리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 1명이 그걸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먼저 그전에 민간위탁 공고라든가 입찰이라든가 해봤으면, 그것도 안 됐으면 1년 전에 충분히 아마 기간이 충분히, 20년이라는 기간이 못 박아져 있었고 그러면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어떤 사업성이든 용역을 주든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닥쳐가지고 의회에 ‘무조건 동의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더 좀 더 계획성을 가지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9대가 아닌 10대에 그 의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조석호 위원에게) 일단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대상기관은 광주문화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 등 8개 기관이며, 대상사업은 출연금 6건, 전출금 4건, 위탁사업비 78건으로 총 88개 사업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은 시비 기준으로 총 694억 3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618억 원, 이월액은 38억 9천만 원, 집행 잔액은 37억 4천만 원, 이자발생액은 5억 원입니다.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 수익금 등을 더한 반납액은 총 42억 9천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산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저는 마지막 광역시체육진흥과장으로서 소임을 마치고 통합시 출범에 즈음해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체육진흥과장 1년 6개월 동안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좀 우리 체육인들한테, 우리 생활체육이 좀 활성화 되게 예산의 여유가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남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저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충분히 가슴에 깊숙하니 새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

(마이크 꺼짐) 남아계신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마이크 꺼짐) 안 남으신 분들이 해야지. (마이크 켜짐) 제가.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선명학교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광주선명학교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광주선명학교의 노후된 별관동을 철거하고 초등관 리모델링, 중등관 증축 및 리모델링, 늘품관을 증축하여 공간재구조화 학교로 전환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30년 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증축으로 인한 취득 1건과 철거로 인한 처분 1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물 취득 3175제곱미터, 260억 8155만 원, 그리고 건물 처분 1798제곱미터, 10억 2495만 원입니다. 이는 광주선명학교 증축 및 철거 건으로, 학급수 증가 추이에 따라 안정적 학생 배치를 위한 증축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특수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선명학교는 일반학급을 기준으로 2029년 49학급이 예상되나, 현재 모듈러 교사 4실을 포함하여 42실로 42학급이 배치 가능하고,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모듈러 교사 임차 기간이 끝나면 38실로 추후 11실이 부족하여 특별실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등관은 수직 증축 및 리모델링, 초등관은 리모델링, 늘품관은 수평 증축과 수직 증축하고, 별관동은 철거하여 총 50학급 규모를 확보할 계획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260억 8천만 원이며, 2030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근 5년 간 특수학교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도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학급교실 또한 추가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하고 있어, 다른 특수학교로의 분산 배치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학생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수립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 방침은 교육여건 변화와 주요 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을 예측하여 반영하고, 기관·직종·직급·기능별 인력 배치계획으로 조직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6년도에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신설학교 및 현안사업 행정수요 인력 등 47명을 증원하였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필요인력을 예측·반영하고, 학교 신설과 학급수 조정 관련 학교 행정 지원 및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2027년도에 17명을 증원, 2028년도에 12명을 증원, 아, 감원, 2029년도와 2030년도는 인원수를 동결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재정 여건 및 교육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2조 8725억 6678만 원 대비 12.1%인 3428억 8788만 원이 증가한 3조 1685억 5572만 원입니다. 1쪽부터 45쪽까지의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6쪽, 교육행정통합 소요 예산 관련입니다. 광주와 전남 양 교육청은 7월 1일자 교육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예산이 약 120억 원 필요할 것으로 산출하였고, 이 중 광주는 약 39억 원으로, 이를 교육부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국회 예결특위에서 최종 삭감되었습니다. 한편, 교육부에 통합 준비 예산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교로 신청하였고, 정보시스템 사업비로만 양 교육청은 약 27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방법을 변경하고, 시설 환경 재정비 내역을 최소화 하는 등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재산정하여 정보시스템 외 사업은 예비비와 추경을 통한 자체 재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통합전담 조직 실구축비와 운영비로 이미 예비비 1억 2835만 원을 사용했고, 재산정 내역을 토대로 추경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기에 시일이 촉박한 기관 명칭 변경 재정비와 공인 제작을 위한 시설 환경 재정비 비용 5억 4504만 원은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번 추경에 특교로 교부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2억 원과 통합교육청 CI 개발, 공무원증 제작, 2026회계연도 상반기 결산검사 준비 및 수검 관련 경비 등에 소요되는 5억 9453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는 등, 통합 준비 예산으로 전남에서 추진하기로 해 전출한 6억 8천만 원을 제외하고 총 27억 8793만 원, 특히 이 중 12억 6793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정보시스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의 별도 재정 지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행정통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안정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예비비 104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교육행정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면밀히 산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 시민참여형 학교 햇빛발전소 관련입니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 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계획을 지난 2월 26일 발표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특교로 해당 예산을 교부 받아 이번 추경에 20개 학교, 33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2020년부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과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시민참여형 학교 햇빛 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6개 학교 옥상에 설치하였고, 최근 2개 학교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과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학교 햇빛 발전소 건립 사업은 사업 목적이 유사하나, 설치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교육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시민협치진흥원의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협치진흥원은 이번 추경에 시민참여형 학교 햇빛 발전소 건립 사업의 현장맞춤형 컨설팅 지원 예산 1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비록 소액의 예산이나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에 따른 행정력 분산 및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학교법인 홍복학원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학교법인 홍복학원에서 운영하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학교시설 환경개선비로 15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최근 5년 간 총 110억 원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대광여고는 1985년, 서진여고는 1982년 건축되어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시설 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유지보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현재까지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법인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인 정상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학교 이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재정기여자가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할 경우 재정기여자 입장에서는 투자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어 참여 동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으로 광산구와 인접한 전남 지역을 포함하여 학교 이전 부지를 검토함으로써 부지 확보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학교시설 조성과 연계한 법인 정상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재정기여자 유치에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청이 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제시될 필요가 있는 바, 첫째, 남구에서 광산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할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분포의 지역별 분포 불균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어 학생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학교 배치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생 주통학로와 관련하여 부지를 소유한 민간 개발업체가 컨테이너를 설치함에 따라 통행 불편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 이전 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학로 부지와 관련한 민간업체의 지속적인 민원 및 갈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교 이전과 연계한 재정기여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11년째 지속되고 있는 임시이사 체제를 종식하고 법인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교육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해져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 제안 역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법인 정상화 문제와 노후화된 교육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교육행정 통합의 새로운 정책 모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전입금 문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번에 1천억을 시가 1회 추경 때 주기로 했지요?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반영이 안 됐죠?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법정전입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세입 잡고 세출을 했어요. 받는 걸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다 했습니다.

세입세출 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성립이 가능한가? 이걸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세입이 있어야만이 세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세입이 불확실한데 일단 세입을 잡았어, 잉. 상대는 주지 않았는데, 못 주는데.

세입, 세입, 예.

세입의 어떤 조건이 해당이 된가, 안 된가? 이걸 좀 국장님이 좀 설명을 했으면 쓰겠는데?

저희한테 작년도 2025년 10월 30일 날 저희가 그 10월경에 저희한테 2026년도 법정전입금을 2906억 원을 전출하겠다라고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시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합의 사항?

이제 문서로써 통보가 옵니다.

이 문서로 합의된 사항.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런데 그게 문서로 합의가 됐는데 이행을 안 한단 말이오. 이행을 안 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은 세입을 그 약속만 믿고 문서만 보고 편성을 했어요, 세입을. 그래갖고 세출했어요.

예.

이게 성립이 된 가요?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법으로 정해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법정……..

줘야 할, 근디, 이게 연말까지 주면 돼, 시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주면 법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주면 돼.

연말까지 줘도 안 되고요. 이미…….

약속을, 한, 약속은 그러니까 약속 사항이고.

아니요. 그 이전에 줘야 저희가.

아, 편성을 해서.

17일에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두 달 분에 우리 교원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니, 인건비, 아니 인건비는 이거 법정전입금, 인건비는 여러 가지 예산을 갖고 인건비를 편성하여 통으로 편성을 왜, 이 부분만 딱 인건비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1천억을 1회 추경에 전출하겠다라고 해서.

인건비 목으로 놔뒀었다?

인건비 목에서 감했죠.

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목에서 감해야지 왜 인건비 목에서 감을 했을까? 사업은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되잖아.

시청도 어렵지만 저희 교육청도.

아니, 어려운디.

저희가…….

잠깐, 국장님이 알았어. 시간이 없으니까. 감을 할 때 인건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줘야 할 돈이야. 그 사업은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돼, 돈이 없으면? 거기서 좀 감하지 왜 인건비에서 감을 했을까?

저희도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아니, 이유를 달면, 그니까. 왜 그것을 인건비에서 감해서, 사업비에서 감을 해가꼬 했으면 더 편할 건데.

저희도…….

자, 됐어요. 그만해요.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아니, 생각하면 왜 그 인건비에서 감을 하냐고 사업비에서 감을 하고 인건비는 그냥 통으로 다른 세우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뭘 할 말이 또 있다고 그래? 얘기해보쇼.

왜 그냐면 저희도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아니, 사정은 알아. 근데 이 사정이 있는데 아니, 사업은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돼. 그런데 인건비는 올해 꼭 줘야 될 돈이잖아. 그니까 사업비에서 좀 감하고 인건비를 그대로 편성을 할 일이지, 왜 인건비에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됐어, 두 가지, 됐어요. 이제 됐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 기기 구입비에 대해서 또 이번에 170억? 170억인가요?

예. 그 정도 편성됐습니다.

꼭 그렇게 170억 편성해야 되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어쩐가요?

그 상황은.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그 이번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상승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는 5%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는 계속비 사업으로 5%밖에 못 세워서 이번에 이제 단가가 올라버리니까 이번 추경 때 일부 세우고 이제 본예산 때 세워야 됩니다.

세웠는데 단가가 올라서 금액이 상향돼 버렸기 때문에?

예.

수량은 많지 않은데 금액만 많이 올라갔다 이 말씀인가요?

수량은 우리 학생 수에 의해서 중학교 1학년이 중기.

자, 됐어요.

예.

단가가 올라서 많이 세웠다. 그리고 이제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번 예산하고는, 예산상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그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있잖아요. 전남 광주가 비교를 하면 4세, 4세가 전남은 8만 원인가 기더만요. 그렇죠? 지원이?

예.

우리는 지금 3만 원이죠?

예.

이제 통합이 7월 1일부터 통합특별법에 의해서 통합시의회와 시교육청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원금을 최대한 5만 원, 원래 이정선 교육감 체제에서 한 5만 원 정도는 약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내 얘기가 틀리나요? 한 5만 원 정도는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교육국장 박철영입니다. 내년도부터 사실상 5만 원으로 인상해 준다 이렇게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속이 안 됐고?

예.

그런데 그쪽 단체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못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요? 내가 그 정보를 잘못 파악한 건가요?

제가 그 실무진에게 듣기에는.

아, 그렇게 알고 있고?

예.

자, 됐어요. 거기까지는. 여기서 내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이제 통합이 됩니다, 7월에. 전남은 8만 원이고 우리는 이 3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전남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 통합 행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남의회와 광주시의회, 광주시 대의기관 시의원, 전남 도민의 대의기관 도의원들이 여러 가지가 상충이 돼요, 지금, 여러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만 원을 더 5만 원을 지킨다 했을 때 2만 원이 초과하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던가요?

그 하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1200만 원 정도.

2만 원을 추가했을 때 6개월 동안 6억?

1200만 원 정도,

매월 6억입니까?

아닙니다. 하반기 전체 예산이.

전체, 그럼 6개월에 6억이?

예.

별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은? 그러죠? 많다면 많은데 내가 볼 때 저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 내 상식 기준으로 봤을 때. 어째요? 국장님은? 6개월에 6억이면 어느 정도 명분도 살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가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1만 4천 명이고 전남은 약 6천 명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헌법의 평등권을 갖고 있어. 그런데 전남 어린이는 8만 원을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광주는 3만 원 밖에 안 받아. 헌법 위반이잖아. 평등권에 위배될 것 같아. 수가 많고 안 많고는 그 행정기관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학생 한 사람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보고, 아니 거기로 태어나면 8만 원을 받아? 여기는 광주는 3만 원 받으면 이게 보면 제가 어떤 헌법 가치도 좀 되는 것 같아. 같이 태어나면 전남에서 태어난 학생은 이렇게 8만 원을 받는데, 학부모 지원금 받는데 광주는 3만 원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이제 통합시에 가신 분도 있고 이제 못 가신 분도 있는데 전남은 3만 원 갖고 얘기가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는 좀 맞춰주자. 그리고 다시 통합시 이 부분을 또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내년도 본예산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통합시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7월 1일부터 논의를 해도 내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정선 교육감이 이제 마지막 하시고 그런데 교육정책이 이 정도는 좀 5만 원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위원님!

예.

지금 전남하고 광주하고 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서 단가가 차이 나는 게 유치원만이 아니고요. 각종 지원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만 따로 개별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하반기는 좀 그 다른, 다른 사업들,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좀 맞추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전남은 8만 원씩 하고 있어, 지원을.

이제, 그거 말고도.

광주는 3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 협의 과정에 현재 통합시에서 그 대표단 협력에서 논의가 되는 게 지금 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논의가 깊숙이 되고 있고 전남하고 광주 의견이 다르는 게 전남도에서도 기득권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도의회에서, 기득권을 주장을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결정할 건 결정하고 가야.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전남에서 교육위원장을 전남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남 출신 도의원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주하고 전남하고. 방금 하는 그 얘기예요.

예.

지원도 다르고 교육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 협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시의원으로서 마지막 하면서 5만 원 정도는 우리가 해주고 가자. 그러면 또 다음 의회에서 이 부분은 협상이 될 때 보다 좋지 않겠냐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유치원도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꿈드리미 단가하고 전남의 교육 수당 단가가 다르고요.

아니, 이런 부분은.

스마트 기기도 저희가 노트북을 주고 저쪽은 태블릿을 주는데 단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아니, 잠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한두 개만 지금 하반기에 반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부분에서의…….

자, 아니, 꿈드리미 사업은 이정선, 아니, 잠깐, 부교육감님 잠깐요, 잠깐요.

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겁니다.

꿈드리미는 이정선 교육감님 정책이에요.

저쪽에는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아니, 긍께 꿈드리미 사업은 이것은 전남하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10대 의원님들이 하든 간에 이 이게 정해진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전남하고 다 맞춰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내가 2만 원 얘기했던 것이요.

그건…….

꿈드리미 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꿈드리미는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정선이가 개인적인 교육감의 정책이다니까! 이것은 다음 교육감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 이것은. 이걸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차별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비교 할 것을 비교해야지! 자꾸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반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법률적으로! 꿈드리미 법이 없어, 그냥 이정선 교육감이 하신 정책이여! 이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그러지만 이건 다르다니까요. 이런 사업들은 보조금이 달라요. 법으로 정해 내려온 것이라. 그걸 자꾸 이걸 정책을 혼선을 주면. 아니, 꿈드리미 사업을 위한 그건 이정선 교육감의 정책이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된 게 없어. 신입 교육감이 와서 이 사업이 안 좋으면 안 해도 돼. 그러지만 자, 그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법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전남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꿈드리미 사업은 우리 광주만 해요.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라도 좀 저는 했으면 쓰겄다 이 말씀이에요, 긍께. 아니, 부교육감 동의를 못 하신다 이 말씀이구만요.

예, 하나만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제 그 교육감이, 부교육감님 권한이니까 제가 인정을 하고 나도 의원의 권한이 있으니까 저도 할 거 할게요.

예.

각자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된께.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마지막에는 분위기 좀 좋아야 하는데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보고, 부감님이 답변하실 때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사실 이제 현 교육감님이 그때 공약을 하셨고 무상 교육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비를 만든 건데 그럴 거면 사실 이제 큰 예산이 아니면 그런 부분에도 좀 한 6억 정도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한 2만 원씩 더 주는 게? 그러면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하신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그 시민들,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맞춰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에 따라 이제 비교를 이제 전남을 드린 건데. 사실 이제 어 읍소하자면 이제 시민, 학부모들이 그 또 전남으로 바뀌면서 뭔가 또 달라지고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뽑았던 교육감님이 유치원 무상교육도 같이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2만 원 수준이 아마 6억 주는 게, 6억이 아마 아주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쭉 예산을 이번에 추경 보면 사실 저렇게 이 모든 기관과 학교에 있는 방송통신 장비가 이렇게 노후화 됐나요? 여기에 교체하는 비용이 추경 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방송장비, 무선 마이크 이런 장비를 추경 때 몇 십억씩을 들여가지고 이 추경에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런 돈보다는 차라리 조금 전에 조석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예산 6억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알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김에 정말 무선 마이크 장치라든가 방송 시설 교체 이게 기관마다 다 들어가 있고 추경이 다 들어가 있고 어떤 학교마다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 이런 예산을 넣어야 되는지? 국장님 말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그동안에 뭐 한 3~4년 동안 예산이 급격히 감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도 감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부분에서는 그동안 못했던, 투자를 못 했던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항상 교육청에서 말씀하셨을 때 추경에 예산을 좀, 시설비 예산을 세운 이유는 방학 중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때 세웁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방송 장비나 이런 경량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방학이 아니어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사실 이 예산이 올라갈 게 아니라 본예산 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 정말 학생들 지원 예산, 예를 들으면 좀 말씀드리는 게 직업 저기 뭐죠? 다문화 학생 직업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오전에는 이게 통학버스를 지원하는데 오후에는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오히려 더 세워주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방송 장비 그다음에 뭐 스마트 기기 구입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게 첫해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째 하는 사업인데 이게 추계가 그렇게 좀 과하게 틀린 게 맞다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 추계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도 사실 불용된다고 하면 남는 예산인데 좀 전에 봤던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을 추경 때 세워주는 게 맞지 어떤 장비를 어, 왜 갑자기 고장 났나? 정말 고장 나면 급하게 교체해야죠. 근데 제가 쭉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추경 때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사실 돈이 없어서 운영비도 삭감하고 뭐 했는데 이게 보니까 추경 때 사실 전부 다 원상복구, 원복한 것 같더라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작년에 정말 아, 보여주기식 그렇게 좀 예산 편성을 하시고 추경 때 바로 몇 개월 뒤에 이렇게 원상복구 할 거면 본예산 때 왜 이렇게 그렇게 앓는 소리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 전쟁 추경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서…….

그러니까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충분히 운영비를 줄여도 올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다시 운영비를 원상복구를 해요, 추경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는 충분히 그 돈으로 저희가 여쭤봤을 거예요. 이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운영하는 데 충분히 이상이 없습니까?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신 게 아마 기억이 나요. 근데 어, 이상이 생겨서 이거를 추경 때 더 늘린 건지? 아니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늘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운영비도 빠듯하게 갔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600억 정도가 보통금이 인상이 돼서,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본예산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편성하지 못한 직속기관 포함을 해서 미반영 됐던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된 부분들이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는 또 이제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도 해서 한 180억 정도 증액해서 저희들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진 보강? 학생교육원 청풍수련장 내진 보강이 이게 작년에는 삭감돼 가지고 올해 추경 때 세운 건가요? 아니면은 올해 갑자기 내진이 뭐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여기만 내진 보강을 갑자기 추경 때 세운 건지 궁금해서?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내진 보강은 재해로 인해서 특교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특교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는 해야 될 부분에서 저희들이…….

특교가 내려오면 당연히 쓰는 게 맞는데 뭐 특교 아니면 이런 예산도 사실 이제 아주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 때 편성해도 뭐 나쁘지 않고 이게 방송, 방학 때 어떻게 공사를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이런 예산도 사실 불필요하게 추경 때 세운 건데, 좀 전에 학부모 예산을 가지고 부감님이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이 도대체 형평성이 있고 어, 맞다 틀리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오늘 뭐 날을 세워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실 저도 그 기존과 다르게 좀 유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고생했다고 같이 으쌰으쌰 하고 끝내고 싶은데 이제 그래도 또 10대 의원들이 아마 오실 것 같은데 그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심의를 이렇게 했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예를 들자면 뭐 교육행정통합 광주 브로셔 제작 홍보 예산이 있어요. 뭐야 홍보 영상 제작 송출 예산, 뭐 캠페인은 예산이죠. 이게 어떻게 캠페인을 하고 어떻게 통합이 될 건지 사실 저희도 교육청 직원들이 여쭤보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로 답변하시는데 또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게 적은지 많은지 사실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추경 때 지금 세워서 당장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할 게 아니라면 분명히 2차 추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9월 달? 또는 뭐 어떤 게 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가지고 하반기에 뭔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영상 제작을 하든 브로셔를 만들든 해서 사업을 하면 될 텐데 이걸 또 추경 때 올리셨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추경 때 좀 여유가 좀 많이 생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남하고 협의해서 홍보 영상 제작이라든가 송출, 설명회 등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전남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추진한 사항이고요.

근데 이게 그걸 따지면 브로셔 제작이 1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광주전남을 다 하려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이게 또 사업비가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 1천만 원, 저기 디자인비도 들어가고 뭐 하려면 뭐 배송비 들어가면 1천만 원 저는 광주전남이 다 할 때 이거 너무 적은 예산인데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계에서도 잘 모르겠고요. 뭐 등등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수영장에 뭐, 음향 장비를 갑자기 또 바꿔요.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이게 지금 추경 때 바로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정말 저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정말 와 닿는 예산, 예를 들어서 뭐 쭉 보면 그 예술제 사업도 보면 아이들 예술제 사업인데 갑자기 교직원 뭐 예산이 있더라고요. 물론 교직원도 분명히 복지 증진이라든가 어떤 연수라든가 다 되게 찬성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게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경 때 뭐 교직원예술제 운영해야 된다. 이게 추경 때 올라올 게 맞는 거지 예를 들자면? 하나하나 따지면 뭐 다 이유가 있고 뭐 필요가 있어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건데, 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인지 한번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등등등 예산이 되게 조금 본예산과 많이 방향이 좀 다른 것도 있고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게 거의 다 원복 되는 것 같으면 작년에 너무 그 앓는 소리를 하신 게 너무 저희가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는 각 기관, 학교 운영비까지 인상을 안 해주고요.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예산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본예산에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방송실 말씀하시는데요. 방송실은 사실은 그동안 뭐 제가 예산과장도 했지만 수능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방송실에 투입된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3 이제 수능을 본 학교를 대상해서는 그 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반 학교의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고장 나거나 안 좋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어떤 게 더 시급한 예산인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학교 체육시설 강당 실내 환경 정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 학교에 300만 원 주는 거죠? 아닌가요? 한 학교에 강당 실내 정화, 환경 정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학교에 30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620으로 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모르신가요? 아무튼 뭐 이런 예산도 보면 어, 강당에 환경 정화 사업을 한 학기에 300만 원씩 주면서 뭐가 달라지는지 사실 이게 추경 때문에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하나하나 따지면 각자 입장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조석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학부모 부담 경감비를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학부모나 학생들이 와 닿는 그런 예산을 세우면 추경 때문에 너무 좋겠다. 근데 단순히 어떤 뭔가를 예산이 남아가지고 교체한 것처럼 보여지는 예산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박철영입니다. 두 군데 됐습니다. 광주공고…….

전남이 한 군데 되고.

예.

앞전에 이제 제가 행감 때에 좀 질의를 좀 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잘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학교당 최대 연간 45억 정도 5년간 지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는가요?

그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그 지자체, 지역, 기업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이 협력해서 그 어떤 그 지역에 그 앞으로 산업의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학과들로 이루어져서 교육을 하는 직업 교육에 있어서 정주, 그 지역에 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도 이제 전남광주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차피 이제 전남과 광주는 이제 하나가 되죠.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역할을 해서 특성화고가 잘 선정돼서 아이들이 서울 쪽으로 안 올라가고 여기에서 역할을 해서 나중에 취업 관련해서라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박철영입니다. 그 독서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사실은 독서 관련해서 특교를 많이 저희가 따왔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심창욱 위원님 그다음에 김나윤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그리고 홍기월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지난 임기 4년 동안 우리 시교육청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견을 주시고 때로는 매서운 질책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집행부를 이끌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6월 30일로 아마 임기가 만료되고 6개월간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앞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제가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역사적 길로 간다는데 이게 사실 좀 쓸쓸하고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여기는 남아 있는 직원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광주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막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또 동료들도 슬기롭게 이걸 이렇게 해 나가면서 서로 발전하면서도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조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니 학교 초등학교도 폐교되고 고등학교도 (청취불능) 또 교육청이 (청취불능) 같이 한다니까 좀 기분이 좀 쓸쓸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광산구가 (청취불능) 또 발전하듯이 아마 광주교육청도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또 가서 열심히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끝까지 이렇게 저희들, 가는 저희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전전행정국장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공직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고 또 마지막 제가 부이사관 승진을 해서 또 이정선 교육감님 만나서 마지막 그 저의 정열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추억이 저에게는 참 많은 삶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의회에서 제가 교육의 한 현장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용일 관장님 말씀하셨지만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틀을 이렇게 바꾸는 이 시점에 저만 편하게 가는 것 같아서 또 후배나 동료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또 잘 안정이 돼서 광주교육이 전남과 함께 아이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밖에 나가서 많이 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도움 많이 받고 갑니다. 하여튼 열심히 밖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