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안 6건으로 총 8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조 432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10억 3900만 원 대비 1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 등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2억 500만 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1억 3300만 원, 긴급복지 2억 원, 장애인개인예산제시범사업 1억 400만 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3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136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185억 8100만 원 대비 181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돌봄정책과 소관 가족돌봄청년 지원 2억 9300만 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1억 9000만 원, 먹거리기본보장 그냥드림사업 1억 6300만 원, 긴급복지 2억 2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8억 4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은둔형외톨이 지원 1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개인예산 시범사업 1억 4900만 원, 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5900만 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보건의료과 소관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17억 94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8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돌봄보조인력 원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74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13억 2500만 원 대비 전입금 반영 및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증액으로 13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청년지원 등 정부 추경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조 432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8%인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분야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35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2억 500만 원, 긴급복지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조 136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6%인 18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8억 48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8억 1300만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17억 94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은둔형외톨이 지원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복지 분야의 필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신규 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 사업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2억 9300만 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1억 9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7억 4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2억 9300만 원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8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 1억 45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의 시비 매칭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중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8800만 원과 5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은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 관리 및 자립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집행부가 오는 9월 기존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내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해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19세 미만 및 35세 이상 대상자는 기존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간 지원 대상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복지건강국 소관 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성립 전 예산승인액은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억 400만 원입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서구와 남구가 참여해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바우처 서비스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보조기기 구입, 학습, 예술 체험 활동 등 개인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성립 전 예산 승인 후 예산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6년도 제1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74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6%인 131억 88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08억 48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23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지원 13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의료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각 행사장도 많이 다니시고 현장에서 뭔가 답을 찾아보고자 고생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대부분에서 행정이 문서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장의 행정이라고 싶고요, 사실 거기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 보고 현장의 실상을 좀 아는 것이 향후 정책 반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지난 4년간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복지, 기타 등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칭찬 드리고 싶어요. 첫째, 주간보호센터 케어인원 증원에 대한 것을 칭찬드립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권리형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어려웠는데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것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련시설이 복지건강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완공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물론 많겠지만 장애인회관이 지지부진하고 복지관 이전 신축 문제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또 장애인친화도시 예산은 1542억 배정돼 있으나 제대로 써진 흔적이 안 보이므로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 주장을 국장님께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쪽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97%를 넘고 있음에도 항상 적자라고 5억 내지 8억 이상을 적자 보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적자에 대한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적자 보전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전대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신보건의료센터 혹시 아십니까?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마무리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잘해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예.

아무튼 마지막 저희가 추경 심의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고 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이후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혼란도 되고 전환에 대한 기대도 되고 이런 시점인데 추경 계획 세우고 이렇게 올리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질의하고 좀 확인하고 싶은 것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고립은둔청년 지원 여기가 지금 사업 대상이 19세에서 34세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 국가사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존에 광주만 했던 은둔형외톨이지원사업에 플러스 청년사업까지 하겠다,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사업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은둔형지원센터 늘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 34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도 계속 이용이 가능…….

포함?

예, 계속.

아니, 제가 최근 얼마 전에 거기 관계되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광주가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아주 좋은 모델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이 희석이 되고 청년미래센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면서 광주만이 추구해 왔던 어떤 좋은 모델 사업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특별시로 7월 1일부터 가더라도 이 사업은 그대로 광주가 했던 사업의 내용과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남하고 그러면 합의가 됐나요?

전남은 사실 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전남은 아마 국비사업 범위 내에서 할 건데요, 그건 추후에, 전남 부분을 확대할지는 그건 추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광주 부분은 저희는 당초대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죠, 국장님?

예, 일단 뭐…….

현장에서 실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광주광역시 조례의 유효기간이 이달 말까지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거는 명칭을 광주전남통합 그걸로 조례를 바꿀 거고요, 그건 계속 유지시킬 생각입니다.

조례 폐지하고 다시 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명칭만 바꿔서, 통합될 때는 이거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광주’라 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바꿀 생각입니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그 조례는 그대로 승계하는 거니까요.

전남광주특별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지원조례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확실하게 공신력 있는 답을 좀 듣도록 하겠다.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남지역도 도시보다는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은둔형외톨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산돼 있고 그러지만 실제로 농촌마을 같은 데 가면 은둔형외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남지역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연령들이 40대, 50대 남성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로 추정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법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전남지역도 앞으로 계속 광주처럼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 대상 자체가 청년미래센터 설치 운영사업으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환되면서 기존에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이용했던 많은 대상자분들이 연령이라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용을 못 한다거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신규 사업이 전체 몇 개죠?

저희 국은 7개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굳이 분류를 하자면 신규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에 조례도 있고 이랬는데 왜 이걸 신규로 분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부 사업이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규로 분류가 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 규정이 좀 달라져서 신규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국비를 이왕에 주려면 100%를 다 줬으면 좋을 텐데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에 고령사회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확인을 할게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인권침해 때문에, 노인학대와 인권 문제 때문에 좀 편치 않으시죠? 어쩌신가요? 상황을 좀, 제가 현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하고 또 행정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일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서비스원에 맡겨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10명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인 보호, 예방이라든지 그런 홍보랑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고한 건수와, 그 신고 건수에서 학대 판정이 난 건수들을 보면 2023년도가 최고조였고 24년, 25년이 점점 수치 통계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작년 2025년, 2026년 상황은 어쩐가요? 그것도 시설에서.

2026년 5월 말까지 261건의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서 학대로 판정이 난 것은 지금 108건이 학대로 판정이 났습니다.

사회복지사 이렇게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대나 인권침해에 대해서. 학대라고 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누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형평성에 맞는 이런 지침이나 매뉴얼들이 잘 돼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이런 학대 피해를 사례 판정을 하고 예방조치를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학대 사례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가야 될 사례들이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제가 어찌하다 보니 경선기간에도 그러고 선거기간에도 그러고 현장을 다시 한번 깊게 경청하고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따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와서 노인 학대, 인권침해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좀 빈번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한 번 지적이 됐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나 통합이 되면 전남지역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호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8개월짜리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형태의 일자리고 8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명한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좀 제대로 1년을 하든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끔 1년이라도 보장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8개월, 그것도 이렇게 일자리 만들고 8개월도 청년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인지 좀 궁금해서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실은 이번 추경 때 만든 거여서, 저희 시에서 만든 일자리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아마 추경 심의가 4월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해서 8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들었고 거기를 정해서 저희 자치단체이 내려보낸 상태였고 그것이 저희 노인 일자리 2개가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모할 분들도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해서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8개월 일하려고 올까요?

그래서 지금 응모 중인데요, 되도록이면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응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환복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제안을 드렸고, 실제로 지역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 때는 적어도 1년 정도는 보장을 해 주고 지속 가능할 일자리,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주성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한 개를 주더라도 제대로 달라, 이런 요구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침이 내려올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일단 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계속 민선 9기에서도 그런 일이, 그런 지역산업이나 경제발전에 대한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돼서 지역경제나 산업이 발전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아마 산업이나 경제 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이나 경제, 복지는 산업이 아니고 경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제 쪽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단기의 짧은 이런 일자리보다는 그런 기업들이 와야, 투자유치가 돼야 저희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대 피해 노인전용쉼터 운영하는 거라든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 일을 하는 청년들은요, 전문가들이에요. 법률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일자리기 때문에 초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휴먼서비스 영역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통보가 와서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 정도의 실력이고 연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침은 지역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특별시로 통합해서 가는 것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런 확정 통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우리가 대응을 해 줘야, 역지사지로 내 자녀가 이 분야에 관심 있어 취업을 하고 싶은데 8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퇴직금 안 주겠다는 꼼수인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공모가 지금 떴나요?

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응모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몇 건이나 됐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8개월이라고 이 사업이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8개월 그 자투리 예산 소모를 하는, 소비하는 것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복지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더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도 이제 복지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정말 특별시가 제대로 되려면 전남하고 통합이 돼서 복지서비스를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해내느냐가 민선 10기의 큰 과업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같이 드리면서 앞으로도 즐겁게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아마 장애인복지과일까요? 전남대병원의 장애인구강진료치료센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방문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구강진료 순회버스가 다니지 못 하는 이유도 알고 있고 추경에 우리가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시나 국비예산으로 안 되면 펀드라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이 잘 되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전남하고 통합이 되면서 실제로 그 버스가 순회하는 용도가 도서지역을 많이 다녔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위생과 배강숙 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광주가 도서지역에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저희 예산 투입해서 좀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거기까지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환복위 전체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방문 가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였죠, 거기 분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마취과 의사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도서지역을 돌아다녔던 구강검진해 주는 버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비용이 내가, 제 기억에 2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없어서.

아,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위주여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만 이번에 하는 거여 가지고요.

내가 영상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 부분은 전남대병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광주만, 행정적으로는 광주에 있지만 실제로 전남까지를 소화하는 병원으로서, 도서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구강진료버스가 한 번 오는 게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환영하는 문제고, 또 우리가 여기 계시는 전체 의원님들하고 행정하고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지요?

아, 끝나신 거 아니었나요?

아직 질문 안 마쳤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는 마무리하신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무리하신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나요?

예, 아니, 질의하십시오.

더 써도 될까요?

예.

건강위생과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보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간 거 보겠습니다. 여기도 신규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대체인력 문제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어가지고 정신, 요양, 아동, 노인 5개 분야에 전국에서 479명의 청년인턴을 모집하는 사업의 하나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8개월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를 했는데 저희는 빛고을정신요양원에서 1명 채용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공고, 추가 공고 중입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하면서 연령 제한은 몇 살까지 해요?

저희요, 저기 19세에서 34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분들의 경험이 어때요?

아, 여기서 말하는 건 청년인턴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보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행정보조하고 회계처리 지원하고 이런 걸로 일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저희가 5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공고를,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그런데 실상 한 곳만 채용이 되고 나머지들은 아직 미채용 중입니다.

그러면 청년들도 응모를 하면서 그냥 알바 개념 이상은 안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시급…….

시급으로 가니까.

예, 맞습니다. 세전이 한, 세전으로 하면 230만 원 정도, 그리고 세후로 하면 180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간도 짧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8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렇죠. 정부에 충분히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증액 사유가 전년 대비해서 362명이 증가했다, 그렇게 해서 올리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건강관리사 자격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자격은 일정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처럼?

예, 저희 교육기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실습과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적절한가요?

수요와 공급은, 지금까지는 교육생, 교육을 못 해서 못 한다, 이런 건 없고 향후에는 친정엄마까지 됐기 때문에 약간, 그걸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더 늘릴 것인지 이 부분은. 작년부터 친정엄마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 왔었거든요, 정부에서. 그 부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교육기관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친정엄마는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안 들어와요?

그게 민법에 있어가지고 어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보면 산후조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프로그램이? 그러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내지는 친정언니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우리 가족돌봄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라고 하면 실제로 제3의 인물이 전문성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산후조리를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족돌봄을 받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1차적으로 가족 내에서 친정엄마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민법에 어떤 조항 때문에 시어머니는 못 들어와요?

가족의 범위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닌가?

아니요, 시어머니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친정엄마도, 친정 가능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복지부랑 의견을, 회의를 하는데 이모도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계속하니까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열어 주고 있더라고요.

단계적으로?

예, 저희가 엊그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강관리사는 우리 시는 몇 명이나 돼요?

저희 한 796명 됩니다, 23개소에.

796명,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서, 본예산에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려 했지만 못 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하고 그다음 추경에는 한 21억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어디를 깎고 이거를 올려줄까요? 노력을 해야…….

계속 노력을, 왜냐하면 이건 인건비 부분이라, 이 사람들 인건비가 안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이건 확보를 하지 않으면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아니, 그러니까 삭제하겠다, 아니,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올려주겠단 얘기 한 거예요.

맞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사 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자격을 해서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산모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내지는 이모, 가족 중심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제3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근친 중심의, 이렇게 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제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명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질의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무튼 여성가족국 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이번 정권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에 국정 방향이 좀 바뀌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 대비 갑작스럽게 들어왔던 예산들도 있고 사업 지침들이 방향 선회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행정 내부에서 좀 업무를 추진해 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전남·광주 통합이 되면서 이후에 여러 거취 문제라든가 사업의 내용 또한 격차가 있는 전남하고 어떻게 균일점을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의 지점도 적지 않게 클 거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아무튼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별로 없어서 이번 추경에 두 꼭지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 우리가 지난번에랑 계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지역의 장애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비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고 국장님도 현장 찾아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었고,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조차도 이제 인식하셨기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농어촌에 있는 장애아 전문 차량 지원비를 1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전담어린이집 지금 11개 시설에서 10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나요?

지금 이 건은 장애전담어린이집하고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정부가 추경에 따른 유가 인상이랄지 그런 것 대응하기 위해서 인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전남과의 격차랄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추경은 전남과의 관계에서 통합된 상태의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작년부터 국장님 쭉 현장 다니시고 이러면서 국장님이랑 우리 의회랑 같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광주시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대해서. 장애전담어린이집 운전원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노동 조건에 처해서 일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온전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자, 그리고 아이들이, 차량 내구연한도 짧고 운전기사분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들 하고 이래서 그런 현장 요구가 있었을 때 추경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못 했지만, 한 약속을 몇 차례 하셨어요.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에 따른 대응 투자비만 반영하도록 예산실에서 각 실·국에 시달해서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만 이번에 반영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 자체 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액 지금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럼 월 10만 원 증액해서 보낸 부분은…….

그것도 정부 추경에 반영…….

이 정부 추경에 12개소에 28대에 대해서 월 1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30만 원 유류비로 해서,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기름값 10만 원 더 추가로 증액,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정부 추경에 따른 것이고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좀 더 전남하고의 관계랄지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담겠다고 약속을 서너 번하셨으니까 꼭 담으셔야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담아, 몇 년간에 걸쳐서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거고, 지난번에 계셨던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최 국장님도 그렇고 현장과의 약속을 하신 거잖요. 의회도 그걸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 운영,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디딤돌 13개소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선정 기준이 뭐예요?

야간돌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곳?

예, 하고 있는 곳이고 거기 전체를 보조인력 한 사람씩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게 5월 달이네요?

예, 사업비가 5월 달에 교부됐습니다.

5월 달에 내려와서, 이게 성립 전 예산 와서 지난번에 보고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지금 공모 내셨어요? 공모 냈는데 지금…….

공모해서 인력 채용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인력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예.

언제부터,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예.

그래도 다 채용이 지금 안 됐죠?

그렇죠. 지금 현재 9명, 9개소는 됐고 나머지 4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개소는 구별로 골고루 좀 편성이 됐나요?

신청이 된 데, 된 데 중에서 해당 구가 하자고자 하는 데 그런 데는 다 했고요, 지금 빠진 구가 남구하고 동구, 그다음에…….

남구하고 동구는 야간돌봄 할 의향이 있는 기관들이 없나요?

의향이 있는 기관은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구비가 안 돼서…….

구비 확보가 25%…….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초과로 할 수 있는 유연성은 없나요?

그러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력, 보조인력…….

무조건 인력을 신규로 뽑아라, 이 지침대로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정말 수요는 있는데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한 경우는 초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기존의 선생님들한테.

아동청소년과장 나하나입니다. 동구의 경우에 이미 야간연장돌봄시설이 있고 종사자는 지금 시간외수당 지급받고 있고요. 야간연장돌봄사업 추가 인력비는 동구에서 기존의 인력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의사 타진을 해서 사실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초과근무는 안 되고?

초과근무합니다. 기존에…….

기존에 있는 건데 굳이 새롭게 추가할 필요는 없다…….

예, 센터 여건이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규 인력을 뽑아라,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신규 인력을 뽑으라고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왔는데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구비 매칭은 남구이고요, 구비 미매칭은 남구이고 동구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기존 인력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혀서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얘기하고 구를 지나서요, 시 행정으로 오면 가끔 오렌지가 탱자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삭감 안 해 주시면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돌봄, 6월이 지나면 7월은 방학이죠. 8월은 야간돌봄 수요가 적을 텐데요, 그 탄력성도 보셨나요?

일단은 6월 1일부터 종사하고 있어서, 기존에 아무래도 야간연장돌봄을 하면 종사자들도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더라도 행정보조랄지 그런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돌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럼 행정업무보조, 감사 준비 이런 일들도 많이 하시겠네요? 회계업무보조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시겠네요?

업무는 같이 의논해가지고, 업무 자체는 서로 논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고 국비를 매칭할 테니 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의 야간돌봄의 수요를 정밀하게 좀 보셨나요? 시기적으로도 그러고.

예, 1월부터 봤는데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1월에는 한 1000명 정도였는데 5월 기준으로 한 1500명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추계는 안 해 보시고?

누적은 한 5000여 명 되고요.

예?

누적으로는 한 5000여 명 됩니다.

누적은 별로 의미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난번에 와서 보고도 해 주셨고 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최경화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의 체험활동, 진료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로 수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곡청소년의집은 2020년 개관 이후 최초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6년의 위탁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오는 2026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로 이는 연도 중인 기존 계약 종료일을 회계연도 말과 일치시킴으로써 민간위탁 사무 운영 결산의 일관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자치·자율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능력이 확보된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여성가족국 소관 2025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결과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최경화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보고안과 민간위탁사업비 정산서 검사결과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공공기관 정산검사 현황은 출연기관 1개소 및 공기관 위탁사업 7개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이 해당되며 35억 7200만 원을 교부하여 3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액은 총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결과보고안입니다.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등 총 18건으로 예산액은 총 140억 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35억 6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3900만 원이며 사업비 결산서 검사결과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9조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과 청소년 및 외국인의 복지증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철저히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경복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는 정해진 일정으로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성가족국 최경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간을 돌이켜 보니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과 늘 소통하고 또 이런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수요나 요구는 다 반영하지 못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소통하는 과정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이런 약속들을 해 주시면서 실제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도 했던 점,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또 이런 혜택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이 있었다라고 돌이켜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 여러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이런 입법이나 제도화, 그리고 여러 행정 이런 견인들 통해서 여러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4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5억 700만 원 대비 5.61%인 5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지방하천 유지관리 6억 원, 산불방지 대책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실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6억 7000만 원, 국가하천관리 15억 31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17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9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30억 6300만 원 대비 3.34%인 6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후대기정책 분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정책 분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6억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17억 1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 분야로 산불방지 대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현안 사업 및 국비 변경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1410억 3400만 원을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 지방하천 유지관리 6억 원, 산불방지 대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분야 지방하천 재해복구 17억 16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6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9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1억 70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17억 1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5억 3100만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지방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및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안의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1억 70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17억 16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61억 1700만 원이며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차 구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보급계획 2279대에서 2차 추가 공고를 통해 2652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승용차 220대, 화물차 30대 등 총 250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2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보급 물량을 반영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급 실적 및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원 확보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와 안전조치용 CCTV 설치 등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5개 자치구별 요구액에 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 규모가 부족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1억 2000만 원씩 균등 배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자치구별 현장 여건과 정비 수요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 예산을 배분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 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 전 예산 승인액은 6개 사업 39억 4700만 원입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불방지 대책 등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 후 예산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국 돌이켜 보면 참 일도 많았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마음고생들도 많으셨을 텐데 어느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되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틀은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이잖아요?

예.

시비를 합쳐서 민간 지방 보조 사업자에서 제조사나 영업점에 이걸 보조를 한단 말입니다.

통해서 합니다. 민간에게 지원하는데 대리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리점 통해서 가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차량은,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인데 관련해서 전기충전소 문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비례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마이크 꺼짐) 저희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 대수 71%……. (마이크 켬) 기후대기정책과장 나병춘입니다.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비 지금 71%가 충전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승용차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화물차도 보급을 하잖아요. 화물차 전기충전소는 어떤가요?

특별히 화물차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아, 어떻게…….

화물자동차가 일반 주택단지나 공공주택에서 충전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형 화물차들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방치되거나 시민들이 위압감과 위협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일반 자가용 대비 전기충전소는 주택가라든가 공동주택에 많이 구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불편함이 없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기자동차가 화물차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화물차 전기 충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주민들의 한 사람, 시민들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공주택이라든가 단지에 들어와서 화물차가 충전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급 상황으로 보면. 특별하게 주차공간, 충전공간도 다르고 면적도 다 다른데 그런데 그것까지 통틀어서 71%, 73% 정도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차, 화물 전기차 보급 대수가 지금 적어서 그러는데 좀 많아지면 조금 각별하게 충전 문제를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보급 대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말씀대로 시민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전기 충전 업체가 또 영세해서 전기세 납부가 안 돼서 충전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저희들도 발생이 했거든요. 당초에는 전기충전소 보급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안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기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화물차들이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충전소 문제는 좀 각별하게 사업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편하지만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소각장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3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몸살을 앓고 해 왔는데 고생은 죽어라 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행정의 입장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7일 날 전체 88명 중에서 열두 사람, 찬성했던 분 주민 열두 사람이 전체가 다 기소가 됐거든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그래서 300m 내 찬성률이 5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만장일치로 최종 후보지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최초 최종 후보지가 됐던 분들에게 취소 결정 통지를 위한 법률자문과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 결정이 되면 입지선정을 개최해가지고 재공모하든지 직접 지정을 하든지 하는 입지선정 방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취소 결정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취소 결정 통지를 하고 입지선정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죠?

입지선정을 다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완공될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는 2030년이고 SRF시설이 31년까지 가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31년까지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드릴 입장이고요. 다만 특별법 내에 산업단지에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봐 가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통합이 되면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집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면서 입지선정 자체가 조금 더 통이 넓어지는 건 아닌가요?

우선 특별시가 됐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5개 구청, 자치구에 저희가 광역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통합의 의미가 환경기초시설을 전남지역으로 설치하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남지역으로 설치할 생각 자체는 없고요, 향후에 전남지역에서 혹시 함께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전혀 전남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걸 전담해 오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경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체가 처리 책임이 시군구 단위에 있기 때문에 전남지역은 현재 시 단위, 군 단위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광역시설은, 광역시 지역은 광역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구 단위의 처리시설은 국비 지원 자체를, 근거 자체를 안 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기후환경부에서 광역시 지역은 광역시설을 설치해라라는 것이 기조인 거예요, 기후, 기재부까지 해서. 그런데 우리가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인근 지역하고 연계하는 방안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통합을 추진할 단계에서도 인근 지역에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표명을 했고 저희는 계속 얘기할 때 생활폐기물은 시군구 단위이고 우리 광역시는 5개 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무산이 돼서 후보지를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전에 공모했던 방식 내지는 5개 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말까지는 1차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최적 후보지가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보지의 지휘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휘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말까지 정리가 되면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면서 5개 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입지부터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새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 국비 교부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달라지나요?

국비는 원래 광역시가 40%였고 서울시는 그보다 좀 낮게 규정이 돼 있는데, 30%인가 돼 있는데 저희는 통합시가 되면서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낮게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원래 규정대로 광역시 기준으로 49%를 지원을 해 달라고 영산강청이나 환경부 쪽에다가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의견전달?

현재 서울특별시가 30%이고 우리는 통합특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국고 지침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준은 현재는 안 정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의 광역시 기준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희가.

우리 주장인 거죠?

일단 우리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전달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재공모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종전에 저희가 세 차례나 공모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 무산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지원이라든가 주민 홍보라든지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공모할 때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는 절차라든가 주민들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서, 가면서 재공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지원을 광역적으로 하게 되면 당초 40%인데 특별시라고, 저희는 통합특별시는 다르다고 보는데 국비 지원은 40% 정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 정말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따져가 보면서 다시 한번 공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기까지 귀책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겠죠, 국비 지원할 때는. 그런 조금 더 치밀한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왕에 국비가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좀 하고.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돌아서 제대로 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하다 보니 참 행정도 희로애락이 있고 서로의 인생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께서 각별히 저희 기후환경국, 또 환경 분야에 전반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제가 좀 확인하고 또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우리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이거는 예를 들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치구가 관리하는 소하천?

아닙니다. 이번에 국가·지방하천 다 포함해가지고 다 지금 대상이…….

그럼 행정구역이 그 해당 자치구였던 모든 대상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하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구거까지 다 점검 대상에…….

예, 구거는 보통 자치구가 관할하니까.

위탁관리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이것 전수조사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사실은 자치구가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해당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면, 동이라든가 다른 실·국까지 다 결합해서 특별히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부구청장 중심으로. 여러 개 국의 여러 과, 또 동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진행했기 때문에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 지자체, 시·도에서는 아까 답변드리신 것처럼 일부 용역비를 세워서 외부 전문기관에다 위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치구에 보조하는 예산은 각 구별 1억 2천만 원이고 또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실은 기존 업무가 이런 불법점유나 또 아니면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 내지는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는 게 자치구 업무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심 사업이다 보니, 또 적극적으로 챙기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긴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제대로 사업을 하도록 좀 적극 자치구에서도 챙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전수조사한 만큼 곧 홍수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기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해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혹시 위험신호가 있거나 아니면 불법시설로 인해서 통수, 또 흐르는, 물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침수 내지는 여러 재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점유시설에 대한 단속이랄지 시정 포함해서 이런 재해대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후환경국장 이상배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교부 기관은 4개이며 대상 기업은 21개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는 1030억 88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집행액은 1001억 4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4400만 원으로 반납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2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은 1건으로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2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2577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2만 3천 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출연금과 민간위탁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