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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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최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안 6건으로 총 8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13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조 432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10억 3900만 원 대비 1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 등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2억 500만 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1억 3300만 원, 긴급복지 2억 원, 장애인개인예산제시범사업 1억 400만 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3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136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185억 8100만 원 대비 181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돌봄정책과 소관 가족돌봄청년 지원 2억 9300만 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1억 9000만 원, 먹거리기본보장 그냥드림사업 1억 6300만 원, 긴급복지 2억 2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8억 4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은둔형외톨이 지원 1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개인예산 시범사업 1억 4900만 원, 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5900만 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보건의료과 소관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17억 94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8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돌봄보조인력 원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74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13억 2500만 원 대비 전입금 반영 및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증액으로 13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청년지원 등 정부 추경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정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일반회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조 432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8%인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분야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35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2억 500만 원, 긴급복지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조 136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6%인 18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8억 48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8억 1300만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17억 94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은둔형외톨이 지원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복지 분야의 필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신규 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 사업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2억 9300만 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1억 9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7억 4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2억 9300만 원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8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 1억 45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의 시비 매칭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중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8800만 원과 5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은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 관리 및 자립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집행부가 오는 9월 기존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내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해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19세 미만 및 35세 이상 대상자는 기존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간 지원 대상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복지건강국 소관 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성립 전 예산승인액은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억 400만 원입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서구와 남구가 참여해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바우처 서비스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보조기기 구입, 학습, 예술 체험 활동 등 개인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성립 전 예산 승인 후 예산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6년도 제1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74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6%인 131억 88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08억 48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23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지원 13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의료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각 행사장도 많이 다니시고 현장에서 뭔가 답을 찾아보고자 고생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대부분에서 행정이 문서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장의 행정이라고 싶고요, 사실 거기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 보고 현장의 실상을 좀 아는 것이 향후 정책 반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지난 4년간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복지, 기타 등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칭찬 드리고 싶어요. 첫째, 주간보호센터 케어인원 증원에 대한 것을 칭찬드립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권리형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어려웠는데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것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련시설이 복지건강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완공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물론 많겠지만 장애인회관이 지지부진하고 복지관 이전 신축 문제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또 장애인친화도시 예산은 1542억 배정돼 있으나 제대로 써진 흔적이 안 보이므로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 주장을 국장님께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쪽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97%를 넘고 있음에도 항상 적자라고 5억 내지 8억 이상을 적자 보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적자에 대한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적자 보전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전대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신보건의료센터 혹시 아십니까?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거기도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마무리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잘해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추경 내용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마침 또 관심 가지던 분야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광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이제 잘 펼쳐가다가 국비가 마련이 되는 청년미래센터로 전국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데 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고립은둔청년 지원으로 해서 청년미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증액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들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미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신규 사업이 예산에서 기존과 비교했을 때 추가되는 기능과 또 역할에 대한 것, 혹은 또 중복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서 기존의 것들을 1억 4천을 삭감을 해야만 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일단 청년미래센터,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올해 발의가, 아니, 효력을 발휘하게 돼서 9월 달에 개소를 할 건데 거기 내용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은둔형청년 지원하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외톨이센터가 확대 개편됐다고 생각하시면 돌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오는데 실은 시비 매칭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존에 외톨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돌려서 사업비를, 시비 매칭분을 맞추는 거고요. 그 외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19세에서 34세까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거기서 빨리는 지원, 인력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외톨이지원센터 예산을 거기서 활용해 가지고 계속 쓰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국비 매칭분을 맞추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남은 예산으로는 추가적인, 그 외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역할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액수에 대한 산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중복되는 부분 중에서 시비분을 감액을 한 거고요?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우려가 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얘기하셨듯이 세대를 그렇게 나이를 국한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은둔형외톨이지원사업이 조금 더 포괄적인 거였는데 너무 국가사업에 따라가는 방향으로만 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오던, 또 만족을 해오던 것들이 더 위축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사실 국비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 거고 저희가 시비를 계속,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국비 매칭분 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가 시비는 태워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과장님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세요? 여기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선

남미선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남미선입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시비를 지금 꼭 없애고 절약을 해야 될 게 아니라면 이걸 남기고 국비가 확보된 미래센터를 운영을 해 보면서 조금 더 말미를 더 보는 게 어떤가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국가가, 국비 매칭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그렇다면 새롭게 저희가 시비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존에 업무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를 상대로 시비가 30%를 매칭을 했다,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10대 이하라든가 34세 이상 부분에 대한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던가요?

미선

남미선돌봄정책과장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4억 3천 예산에서 인건비, 사무비, 사업비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가에서 내려올 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중복해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고립은둔에서, 우리 은둔형외톨이에서 삭감을 해서 국비하고 매칭을 시킨 거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는 변동 없이 지금 가는 것으로 이야기했고요. 다만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자격도 그대로 승계해서 지금 사업 지장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도 다 받았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럼 신규채용은 아니고 원래 종사자들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선

남미선돌봄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명노

이명노위원

몇 분 정도의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미선

남미선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고립은둔청년에 국비에서 내려올 때 8명.

명노

이명노위원

8명이요.

미선

남미선돌봄정책과장

가족돌봄청년이 6명인데요, 기존에 3년 안에 이 인력을 다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고립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 5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원래 하던 그런 우리의 역할에 차질이 없게, 그리고 우리한테는 플러스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센터 입장에서도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전국화 사업의 그 큰 흐름에 맞춰서 가다 보면 우리 광주라서 할 수 있었던 역할들, 광주니까 해 봤던 역할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축소할 수 있다는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챙겨주실 거는 우리 행정의 역할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청년미래센터는 전남에도 생기는 거잖아요?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7월 이후부터는 전남과 광주의 미래센터 관련된 예산이 하나로 묶여서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의 그런 지위 보장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인건비, 우리야 우리의 인건비를 그대로 종사자들 고용 승계랑, 승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아무튼 고용 연장이랑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남과 합쳐졌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지 이런 것들.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저희 통합 이후에도 전남하고는 별도로 운영될 걸로…….

명노

이명노위원

별도로요, 아예?

정환

박정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반대로 전남 쪽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