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개의 일반안건이 6월 5일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결과 보고안 1건이 6월 8일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하여 제3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318억 8200만 원으로 본예산 2318억 1200만 원의 0.03%인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 올해 1월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에 따라 의회 보고와 성립 전 예산 승인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증액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공무원의 긴급 심리위기 지원을 위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18억 8216만 원으로 기정예산 2318억 1209만 원 대비 0.03%인 70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은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극한 상황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국고보조금 70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재난 현장 출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외상 상황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확대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과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려는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현장 대응 여건 조성과 조직 구성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지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 관련해서 국비 증액분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을 보면 사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사업을 확대하려는 취지인 것이잖아요,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소방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 조직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원 활동하는 내내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보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감찰 중이기 때문에 안 드리고 싶지만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소방본부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건강 사업과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문서에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본인의 개인적인 내용을 상담하셨던 것에 대해서 또 공개를 하셨던 게 최근에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면, 본부장님, 이 사건의 진상은 지금 규명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섣부르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소방본부 자체의 시스템이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떤 고충을 제기를 하시거나 할 때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인데, 처음에 유족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왜 소방본부는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세히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시니까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이후에 소방본부에서 어떤 절차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좀 위안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상당히 좀 말을 아껴야 되는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상담일지가 과정은 불문하고 결론만을 봤더라도 행정의 부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나큰 실수였던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만 그 중간에 저희들이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맹세코 없습니다. 다만 서로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이 주장하는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거는 갑질의 문제가 아닌 주요 사망 원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레드휘슬이라 해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불합리한 조직문화로부터 시작해서 제보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객관적인 정황 내지는 조금 더 누군가를 특정하거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좀 알고 난 후에 감찰을 하려는 생각이었던 거고, 유족 측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하는데 좀 늦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5개월이 걸렸던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충분한 조사 이후에 유족에게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말씀이신데, 유족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 5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절차가 굉장히 지연됐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추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십니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이외에 사후 조치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드리는 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올리신 예산이 이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부장님. 저희가 지난 몇 해 동안 사실 소방공무원들의 어쨌든 정신건강이라든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저는 우리 광주소방본부와 함께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밝혀지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리고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한 것도 봤을 때도 소방본부에서 그 이후에 충분히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상담의 결과가 그 사인으로 공개가 돼서 적혀져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이 찾아가는 상담실에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자격으로 지금 언론에 떠돌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원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역시도 아직 조사 전이고 제가 여기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조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비난과 질책을 받을 일은 따끔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아마 저희들 뼈를 깎는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본부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런 정신건강 사업을 얘기할 때마다 사실 공직자분들이 많이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는지, 회피하려는 정말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조사결과가 밝혀지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의 소방안전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무거운 책임을 본부장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이 부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저는 소방본부 전체에서 이번에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왜 유족과의 소통이 미흡했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가 앞으로 다시 또 재발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그 결과를 둘째 치고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 철저하게 저희 소방조직 자체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정말 뼈를 깎는 쇄신안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뿐만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 상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비공개 문서 유출 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지실 분은 책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모든 관련자분들께서 정말 유족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끝까지 좀 충실하게 이 사건을 밝히는 데 임해 주시고, 또 시민분들께도 시민분들의 신뢰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본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소방안전본부 민간위탁사업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1건입니다. 위탁사업의 총 예산액은 2억 9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8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9만 원입니다. 해당 잔액은 회계연도 내 지출 계획되어 차기로 이월된 후 2026년 1월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 최종 반환액은 없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정산 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한 결과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79만 원 대비 9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7억 3079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오는 7월에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예산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3200만 원, 클라우드 사용료 4500만 원, 소프트웨어 개발비 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이정표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행정의 효율성과 320만 특별시민의 편익과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7억 30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79만 원 대비 8.6%인 9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사업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 체계 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9억 3천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통합 협력 서비스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기반 구축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은 행정정보 제공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핵심기반 시설로 향후 통합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과 시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구축 과정에서는 기존 광주시와 전라남도 홈페이지 기능 및 데이터 이관, 정보 연계체계 통합,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충분한 사전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이어서 대변인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결과 보고 대상은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 1건입니다. 보고안은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된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에 대해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산검사 후에 제9조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교부금액은 총 16억 234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9억 584만 원, 프로그램 제작 등 사업비 2억 7600만 원, 기타 일반관리비 4억 1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반납 금액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2288만 원과 이자액 159만 원을 포함한 총 2447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교부조건을 준수하였고, 사업목적과 회계처리 기준에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 반영에 따른 세입예산과 관련 사업비 증액을 위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1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6011만 원 대비 55.6%인 14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 국고보조금 6억 원, 2026년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 17억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설치 국고보조금 1억 원,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대비 국고보조금 118억 9900만 원, 25년 7월·9월 호우피해재난대책비 국고보조금 5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07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0억 9300만 원 대비 16.2%인 14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설치 1억 원,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17억 원,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재난대비, 대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120억 1300만 원, 25년 7월부터 9월까지 호우피해재난대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1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6011만 원 대비 55.6%인 148억 32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와 폭염대책비, 지역중대재해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70억 3909만 원으로 기정예산 920억 9278만 원 대비 16.2%인 149억 46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재난대응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물품 보급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산업재해예방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설치 사업은 집중호우시 차량 고립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미설치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대책비 17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세원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현장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폭염 장기화와 온열 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25년 7월·9월 중 호우피해재난대책비 등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재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집중호우피해 복구와 폭염대응 등 재난안전 분야의 긴급 현안에 대응하고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호우피해재난대책비와 폭염대책비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신속히 집행된 사업으로 재난대응의 시급성과 시민안전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설치와 지역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재난 및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비 재원에 의존하여 추진되는 만큼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 효과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금이 이제 마무리인가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이 1차, 2차까지 왔고요, 지금 3차, 4차, 5차 분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지난 장마철에 피해 봤던….

예, 특별재난구역 설치, 공공시설.

공공시설이요.

규모가 큰 것은 공공시설이고 여기 5억 3300만 원은 민간 사유시설에 대한 또 피해 지원금입니다.

그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더 남아 있나요?

이 부분 마무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시설 피해에 대한 것은 마무리됐는데,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난 또 저희가 피해가 컸었는데 이것에 대책은 좀 어느 정도 세워졌는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뭐냐 하면 긴급조치가 필요한 데는 긴급조치를 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 가지고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또 그 중간에 우리가 저류시설,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예컨대 광산구 우산동은 지금 시운전단계에 들어가 있고, 완공해 가지고, 북구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특별한 대책은 없겠네요.

아니요, 지금 신안교, 신안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비를 14개를 설치해 가지고 급하게 빠져나가는 물을 막고 있었던 것을, 댐 역할을 했던 것을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를 했고요, 여러 가지 긴급 조치는 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습 침수구간이 대부분 다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더라고요. 작년에 해보니 우리가 지금 50, 시우량 시간당 50ml, 근데 작년에 많게는 90ml 가까이 왔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 인프라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다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그래도 급하게 했던 게 차수판을 약 1300개, 예컨대 하남지역, 또 북구, 북구에 가장 많이 설치했는데, 이렇게 차수판을, 긴급 차수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는 막을 수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좀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복구계획 변경 확정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금은 어떤 내용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이게 재난안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여기 민간 파트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5억 3300만 원이 민간 파트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되면서 5억 3300만 원은 민간에 대한,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하나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피해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습피해지역이 이번에 어쨌든 방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긴급조치를 했고 또 아까처럼 신안교나 이런 데는 물이 좀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런 데는 피해가 이번에는, 올해는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지점들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관련해서요. 지역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이제 증액하시잖아요.

예.

중대재해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우리 광주시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예방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 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해서 우리 광주시의 중대재해 관련해서 또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철저히 점검을 계속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실 시민안전실 소관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안전실에서 중대재해,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모든 현장의 중대재해까지 관리를 하긴 하시잖아요. 우리 광주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에 입건이 다 됐어요, 원·하청 관계자분들이. 그런데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사가 좀 더디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상규명에 대해서 답답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실장님께 궁금한 거는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는 어쨌든 처벌의 대상에 시장님은 비켜나셨거든요.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크게는 중대산업재해, 또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우리 시 관련 시설들…….

맞습니다.

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시설들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시장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인과성이 있다면. 그리고 또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와 관련해서도 또 시장까지 책임이 가는데 민간사업장은 그 사업장의 원청과 하청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갈려질 거고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좀 관련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 절차를 철저히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부분이고, 중처법 대상은 저희도 아닌 걸로.

광주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민간사업장이라고 보는 겁니까?

우리가 발주는 했지만, 발주해 가지고 왜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당신들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한 행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책임 소재가 가려지겠지만, 그 사업장 자체에서만 발생하는 중처법 대상은 저희가 아닌 걸로 파악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장님. 제가 사실은 법 구조를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정말 우리 분노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에 관련해서 광주시에서도 또 기가 막히게 입장문을 냈어요. 그 입장문에 문구가 뭐가 있었냐면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중대재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책임자인 정용진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 광주시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입장문을 보니까 그렇다면 광주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발주를 했다고 빠져나갈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대표도서관의 최종 책임은 우리 광주시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냥 발주를 했고 원·하청에서 감리감독을 하고 했기 때문에 법적 구조상 지금 원·하청의 관계자들은 다 입건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광주시는 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인데, 저는 광주시에서 5·18사태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신 걸 보면서 그러면 왜 대표도서관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저희가요, 물러나고 싶다고 물러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가가고 싶다고 다가가는 것은 아니고요,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따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중처법 대상이 된다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또 우리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따지겠죠. 따져서 이건 중처법 대상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그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마가 타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할, 시장님이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중대재해라는 또 이런 용어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도서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행히 제가 질의하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입건이 되고 이런 좀 진척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유족과 소통하면서 책임질 거는 책임을 졌어야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당연히.

관리감독하시는 이 건설사의 원·하청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보고도 철저히 받으셔야 되고요, 어쨌든 승인을 하시잖아요. 이 책임에서 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명이나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주인권평화국의 정책과 사업 추진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억 8574만 원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82억 857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2억 2676만 원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297억 2676만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민주보훈과 소관 5·18사적지 일원 환경정비사업 시설과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5·18사적지의 보존과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82억 8574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8574만 원 대비 6.4%인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5·18사적지 일원 환경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7억 2676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억 2676만 원 대비 1.7%인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재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편성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5·18사적지 일원 환경정비 사업은 5·18민주화운동사적지인 505보안부대와 국군광주병원 일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사적지의 안정성과 보존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5·18사적지 일원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505보안부대와 국군광주병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대표적 사적지로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존 가치를 높이려는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적지 관람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의 이용 여건을 향상시키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 계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민간위탁사업은 총 9건으로 민주보훈과 소관은 민주의집 운영 등 5건, 5·18민주과 소관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2건, 인권평화과 소관은 광주통일관 운영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총 예산액은 25억 5100만 원으로 위탁금 25억 15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36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5억 2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사업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9천만 원 사업비에서 500만 원 이상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안이 뭐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현재 남은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는지. 최초에 사업비를 올렸을 때 예산을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산출 근거를 가지고 9천만 원을 내렸을 건데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잔액이 남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료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교육관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납액에 대해서.

5·18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5·18민주과장 박용범 5·18민주과장 박용범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교육과 운영에 대해서 143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운영비, 위탁사업비는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서 시설운영비, 또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비 중에서 원래 계획했던 시설운영비라든가 또 급여가 조금 덜 나가서 지금 이렇게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5·18민주과장 박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활력총괄관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3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4억 2700만 원 대비 4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영산강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5억 원, 스토리텔링 특화 관광상품개발 운영 3억 원, 스트릿컬처페스타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자금채 사업인 월봉서원체험복합관 건립 15억 원은 재원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5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6억 400만 원보다 10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산강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5억 원, 스토리텔링 특화 관광상품개발 운영 3억 원, 스트릿컬처페스타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확보된 국비 예산을 현안 사업에 신속하게 투입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9억 7707만 원으로 기정예산 244억 2707만 원 대비 1.8%인 4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산강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사업 등 증액과 문화전당, 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 사업 지방채 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56억 54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6억 475만 원 대비 0.9%인 10억 5천만 원이 증액됐으며, 영산강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사업과 스토리텔링 특화 관광상품개발 운영, 스트릿컬처페스타 사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영산강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영산강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국고보조금 5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스토리텔링 특화 관광상품개발 운영은 여객기 참사 피해 지역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관광업계 회복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릿컬처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글로벌축제 육성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2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년층 중심의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하여 영산강 수질개선과 관광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특화 관광상품개발 운영과 스트릿컬처페스타는 관광콘텐츠 다양화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방문객 유치와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산강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기반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축제 분야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광객 유치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외부 재원 축소 가능성에 대비한 중장기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봉서원체험복합 건립 그게 올해 마무리 된가요?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는지.

지금 한 60% 정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언제로 완공이 될 거라고 예상되신가요?

12월까지.

12월까지인가요?

예,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 예상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차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연되었던 사업인지라 올해는 꼭 반드시 완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도시과장 한송화입니다.

우선 스트릿컬처페스타 관련해서 굉장히 해가 갈수록 더 인기가 많은 또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호응도 높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 페스타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국비까지 확보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광주의 젊은 층의 또 욕구를 채워줄 수도 있고 또 잘 어울리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별개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복합쇼핑몰 저희 절차 진행 중인데 지금 뭐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우리 총괄관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더현대 같은 경우는 원활히 착공에 들어가서…….

더현대는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또 터미널 부지도 지금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던데 이유는 혹시 아직은 모르시나요? 지금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는 파악이 안 되실까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자체가 좀 너무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끝났는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다. 제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에 우리 광주광역시 지금 8기였죠, 굉장히 저희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정말 빠르게 추진하겠다,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저희가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는 이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지방선거와 그리고 통합을 이유로 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지연이 더 이상은 걷잡을 수 없이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우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통합된 이후에 다시 또 구성을 해서 또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 광주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들의 몫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사전협상을 금년 2월달에 마무리 지었고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도시계획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쇼핑몰같이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의 공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였는데 뭐 이런 이런 이유로 늦어지고 있으면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는 반드시 진행을 하겠다라는 사실은 그런 정도의 공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뭔가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지연되어 있다는, 지연되고 있다는 언론의 기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 사업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어쨌든 복합쇼핑몰 3종에 대해서 좀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시민분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은 광주관광안내소 운영,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관리운영 총 2건입니다. 광주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 교부액은 총 8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푸른길공원탐방안내센터 관리운영 사업비 교부액은 총 5천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본 민간위탁사업은 전문 회계법인에서 결산서 검사를 거쳤으며 확인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 대상사업은 광주관광공사 전출금 1건, 특화 관광상품개발 운영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 16건 총 17건입니다. 총 교부액 93억 9500만 원 중 90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전출금 46억 7900만 원 중 4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은 광주관광공사 15건, 광주디자인진흥원 1건으로 위탁사업비 47억 1600만 원 중 4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신활력추진본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규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5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49억 7400만 원 대비 0.4%인 8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통합특별시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6억 원, 회계과 소관 청사 간 전용회선 이용료 1억 4400만 원, 행정통합에 따른 청사 안내표지판 정비 6천만 원, 행정통합정리결산검사 등 6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58억 449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9억 7390만 원 대비 0.4%인 8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청사 운영 및 행정통합정리결산 관련 경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통합특별시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행정구역 명칭을 주민등록증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6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 간 전용회선 이용료는 광주·전남 청사 간 행정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1억 44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통합 이후 분산 운영되는 청사 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행정통합에 따른 청사 안내표지판 정비와 행정통합정리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정리결산서 제작 및 통합 재무제표 검토 용역 등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행정 회계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체계 전환과 청사 운영,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리결산 절차 이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 후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청사 안내체계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제도 변화와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통합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사 간 전용회선 구축과 정리결산 관련 사업은 통합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법정 절차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설 정비와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재정 소요를 면밀히 관리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로 있는 것이 유효하고요. 다만 신청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증이 돼 있는 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자기 주소지를 넣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들이 수수료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칙,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광역시 단위에서 특별시, 통합특별시 단위로 바꿔졌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등록증, 신분증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기존에 있는 것이 아예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다만 신청에 따라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통합특별시로 요청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안건은 미래차산업과 소관인 핵심부품소재센터 건물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본 건물은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2015년 6월에 건립한 건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일원화를 통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진흥원이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며, 향후 본 건물은 지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국비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향후 취득할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핵심부품소재센터 건물을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하고 기존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모빌리티 분야 신규 국비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건립된 이후에도 미래차 관련 국비사업 수행공간과 연구개발 기반 시설로 활용되어 왔으며 기부채납을 통해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연구개발 거점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최초 무상 대부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재산관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공유재산 취득은 지역 미래차산업 육성과 공공 연구기반 시설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나 향후 시설 활용성과 국비사업 유치 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지난번에, 2023년도 2월달에 동의를 거쳐 연장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했고 그 뒤부터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결과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총 4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총 민간위탁금은 31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3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결과 보고안은 민간위탁사업자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전은옥입니다. 평소 우리 실무준비단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억 158만 원으로 기정예산 158만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구 청사 현판 교체사업으로 청사 외벽에 ‘광주광역시’가 붙은 서구와 남구 청사 현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비용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억 158만 원으로 기정예산 158만 원 대비 6314%인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특별시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통합특별시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서구청 및 남구청 청사의 외벽 현판과 안내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1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남광주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공공시설물 정비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변경되는 기관 명칭을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체계 변화를 안내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통합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도로표지판과 공공안내시설 등 추가적인 정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별 우선순위와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통합특별시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단장님께서 이미 다 보고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지판 정비라든지 또 이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 또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럼 총 합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라가 있는 거는 21억 원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한 35억 가량 정도 소요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후반에도 예비비를 더 지출할 예정인데, 하여간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까지 생각하면 대략 한 319억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의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안내표지판, 공인·공부, 청사 재배치, 시의회 여러 가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래서 예비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현재로서 최대치는 319억 원이지 않냐 이렇게 현재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300억이 넘는 지금 막대한 예산이 행정통합의 준비 비용으로 소요가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문제가 계속 있어왔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통합 비용 관련해서?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와 또 추경예산 이렇게 하면 올해치는 소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또 내년도 한 200여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되는 거를 또 잘 측정해서 또 내년에 본예산에 담아야죠.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받게 될 텐데, 이 통합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도로 받아야 된다, 또 이런 논의가 있었었잖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역사회의 어떤 그러한 열망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당연히 추진했었고요. 정부 추경에 저희가 담아보려고 했지만 전쟁, 민생지원 콘셉트 속에서 저희가 좀 어려웠었고, 행안부 특교 신청을 했지만 행안부에서 특교를 받아내지 못했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예비비하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 행여나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최대 5조, 1년 동안 최대 5조 그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저희 단의 개별적 생각이지 아직 시 전체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5조에는 통합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처음에 통합특별법 만들 때도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시거나 할 때 저희가 또 국비 관련해서는 항상 또 줄다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우리 특별시 차원에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예비비를 사실은 당연히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통해, 상황 때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통합이라는 거는 국가 주도로 진행된 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별시에서,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수위에서도 행정통합 비용은 5조와 별도라는 인식을 확고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윤창모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595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978억 4500만 원 대비 6.5%인 978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부세 확정액 67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60억 87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43억 6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47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616억 5900만 원 대비 0.4%로 3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경과 연계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과 지역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5957억 359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78억 4459만 원 대비 6.5%인 978억 91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및 지정재원잉여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647억 2434만 원으로 기정예산 7616억 5987만 원 대비 0.4%인 30억 64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통합 추진에 대비한 예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각종 행정·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억 64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결산상 잉여재원을 반영하여 재원을 보강하는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정재원잉여금은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재원을 순세계잉여금과 구분하여 편성한 것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증액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사용 목적과 규모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재원인 만큼 향후 집행과정에서는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윤창모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202조에 따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예정돼 있음에 따라서 한시적 협력체계였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존치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규약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설치 목적과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그 근거가 되는 규약을 폐지하려는 안건입니다. 특별광역연합이 수행하고자 했던 초광역 협력 업무는 통합특별시 체계 내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하게 된 만큼 규약 폐지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관련 절차 또한 기존 사례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광역연합이 양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마친 이후 단기간 내에 정책 방향이 행정통합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출범 이전에 폐지가 추진되는 점은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행정적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근본 규약 폐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타당하나 향후 유사한 정책 전환과정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윤창모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및 2025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국제교류협력사업, 차이나센터 운영 등 총 2건입니다. 위탁사업의 총 예산액은 5억 6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6199만 9998원입니다. 사실상 전액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법인을 통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정산결과 보고 대상은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연구원 운영 출연금 1건,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관 설치·운영 위탁사업비 1건 등 총 2건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은 59억 17만 9천 원, 집행액은 57억 8205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7718만 6천 원이며, 반납금액은 이자액 1619만 1천 원을 포함한 9337만 7천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광주연구원 운영 출연금 사업의 연구과제 사업비 집행잔액 등 7718만 6천 원과 이자액 1618만 9천 원,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관 설치·운영 사업 이자액 2140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지출 증빙자료를 갖추고 교부목적과 회계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