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의정활동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생활물류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제3항 202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2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제9항 2025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9개의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이강구ㆍ박창호ㆍ김재동ㆍ이인교ㆍ김유곤ㆍ김용희ㆍ박판순 의원 발의)

박종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가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용추계안 관련해서는 국비지원 대상 3개 항로 운항결손금을 기준으로 지방비 매칭분에 대해서 향후 5년간 97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적자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적자항로인 대부~이작, 인천~덕적에 대한 결손금은 70%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97억 7000만원이라고 5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이 선사에 대해서 재무제표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한 겁니다. 5년간 필요 예산을 9억 7700만원 곱하기 5년 해서 48억 8500만원으로 일단 했고요. 대부~이작 같은 경우에는 운항결손금이 4억 5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저희 시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부담하는 70%를 제외한 30%를 곱하고 거기에 옹진군하고 반반씩 50%를 곱해서 대부~이작 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이 나왔고요. 인천~덕적 같은 경우에는 운항결손금이 3억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지방비 부담액 30% 그다음에 옹진군하고 50%씩 나눠서 부담할 경우에 인천~덕적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억 7000만원 안에 해수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70%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적자항로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옹진군하고 저희 시가 50%씩 반반 매칭해서 부담하는 건입니다.

우리가 전자에 거잠포선착장에서 대무의항 쪽에 폐쇄했던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항 축소 또는 폐지 위기에 놓인 도서 항로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공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4의 가지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3조의3의 보조항로 지원을 포괄하는 범위인 적자항로의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78%고 운영비가 20%예요, 사업비는 2%.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6명 관리자 1명하고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고 운영비는 월세라든가 관리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700만원으로 과연 쉼터에 오는 사람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죠?

기초 상담 및 건강, 금융, 법률 서비스 교육 관련 등을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 3억 5900만원 중에 78%인 2억 79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나와 있고 대부분이 다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사업비는 2%예요. 이 2%의 사업비 가지고 과연 거기 쉼터에 오는 근로자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세무 상담, 법률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의료라든가 세무를 상담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기……. 거기에 있는 종사자 5명하고 그 이용자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운영 인건비가 78%에 육박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3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하는데 이거를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일 3교대, 토요일 2교대 근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근무 필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현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와서 쉬러 오는 그냥 공간이지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와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이런 곳은 아니죠?

전체적으로는 쉼터가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러 오는 거잖아요. 혹시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이용자가 ’25년도에 전체…….

하루 평균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물류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쉬러 들어와요?

네.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100에서 200명 정도 되고요.

하루에 100에서 200명 정도 들어오세요?

네, 생활물류…….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공간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인 면적은 한 60평 정도 되고 있거든요, 면적 자체가요. 쉴 공간을 저희가 장소를 마련했고 그 시간 동안에 안전하고 편안한 물류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혹시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쯤 제공될까요?

지금 바로.

바로 되나요?

결산 끝나고 보고…….

그러면 사용하시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괜찮은 편이에요?

만족도조사도 저희가 한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25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10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9.3점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이것 남동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물류 뭐야, 노동자들은 못 쉬는 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천시에 이동노동자쉼터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는 생활물류쉼터고요. 이동노동자쉼터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생활물류쉼터 1개소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쉼터가 4개소 현재 인천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제공하는 거고 없는 지역이 저희가 물류쉼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좀 지역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이용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근로자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료 요청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직원이 총 6명 아니에요?

네, 총 6명인데 1명은 무급이고요, 5명만 유급인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평수가 60평.

네, 181㎡입니다.

계약평수죠?

그렇습니다.

전용면적이?

전용은 한 50평 정도.

상가 건물인데 그게 50평이 나옵니까? 한 35평이나 40평 될 거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직원이 5명 있으면 책상 놓고 뭐 하고 사무공간 꾸리면 그게 거의 절반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한 열댓 평, 20평 해 가지고 휴게공간이 제대로 되는지 그게 좀…….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책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죠?

전체적으로 쉼터, 쉬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서서 하나요, 맨날?

그러니까 책상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사무직원 5명에 대한 책상이 각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개가 있으면 책상하고 사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그러면 그 공간이 꽤 차지하는 건데. 쉼터 그것도 일단 배치도도 좀 한번 줘보세요, 정확하게.

네, 이용실적하고 배치도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 근거가 사실 쉼터인데 노동 상담이니 금융이니 법률이니 이런 것은 다른 데 가서도 다 상담할 데 많잖아요,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이런 상담할 곳이 많은데 굳이 여기서, 이걸 쉬는 데 전념하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생활물류쉼터 이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조금 안전 부분도 왜냐하면 저녁에 일을 하다가 대기하다가 쉬러 왔다가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까 봐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 이후에 안전관리 대책에 조금 신경을 써서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 교육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중점적으로 조금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 그건 말로 설명하실 때는 그럴싸한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심폐소생술 그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는가 싶어요, 그것도.

매일 하지는 않는데 현재까지는, 그전에 안 했었는데 ’25년도에 연 1회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안전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객관식으로 해서 쉼터 오시는 분들한테 그네들이 진짜 뭘, 쉬러 왔으면 진짜 온전하게 제대로 쉬어 가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충전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차피 안전교육 다 할 테고 여기서 또다시 안전교육한다? 교육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쉼터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무조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에 사업비가 2%에 불과하고 그러면 거의 사실은 그냥 인건비 따먹기 하는 위탁사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명분을 줄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해서 그 인원을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물류쉼터 당초 설립 목적 자체가 이동노동자들의 어떤 휴식장소 제공이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굳이 안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이 편안하게 쉬었다가 가는 이런 당초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과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좀 시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늘리려니까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6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교대가 평일 3교대 그다음에 토요일 2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무, 어느 시간대에 딱 갔을 때는 1명이나 2명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명이 매일 와서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3교대로 해서 24시간 하나요?

아닙니다. 아까 근무시간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현재 좋기 때문에 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방향으로 생활물류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시점이 지금 3년 정도 되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보게 되면 연도별 한 3만 2537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거점도 필요치 않겠어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지금 남동에만 돼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쉼터가…….

아이, 국장님.

각 구에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답변 도중에 ‘필요하다고 하면’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수요를 발굴해서…….

지금 지역별, 예를 들자면 산단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지 되겠다.’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했고 그렇다 보면 여타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말씀 주셨던 위원님들에 대한 고견을 여기에 좀 넣어서 ‘좀 효과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인천의 최초 이동노동자쉼터 간석동에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노동자.

네.

소위 얘기하는 오토바이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그런데 처음에 저도 개소했을 때 가봤었는데 이게 좀 위치적으로라도 이런 분들이 좀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발굴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 이런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을 너무 궁여지책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데는 2층에다 만들어놓고 오토바이 그런 여러 장비들은 여기저기,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국장님 이제 더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활물류쉼터뿐만이 아니고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 한번 현장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확인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충분히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접근성 그다음에 지역안배 그다음에 국공유 소유 건물 등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활물류서비스 쉼터를 확장할 여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려면 그렇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이한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문진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이용희 항공과장입니다. 최미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한선희 해양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57억 436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73억 3865만원 중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4%인 859억 8360만원이며 804만원은 정리보류하였고 13억 4071만원은 미수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4억 5795만원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57억 9800만원,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34억 3500만원 등 494억 5795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5557만원으로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4억 7000만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2억 158만원 등 17억 321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1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4132만원으로 19억 2596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억 73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용은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 위탁비 반환수입 14억 1104만원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억 6903만원 등이며 미수납액 6억 732만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군ㆍ구와 협업하여 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2억 5635만원으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 차액 주민부담금 230억 5377만원, 십자수로 매립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집행잔액 1억 1774만원 등 232억 5635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3억 2746만원으로 수납액은 96억 1123만원입니다. 징수내용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0억 1950만원,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9978만원 등이며 미수납액 7억 1623만원은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개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체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255억 6553만원 가운데 90.4%인 2039억 39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07억 6224만원, 집행잔액은 8억 6407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내역과 집행잔액 및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722억 3124만원 중 722억 1563만원을 집행하였고 1263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98만원입니다. 20쪽 인천 해양수산 산ㆍ학ㆍ연 거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준공 미도래로 인해 126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0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 99억 3069만원 중 99억 28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6만원입니다. 35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39억 610만원으로 833억 5634만원을 집행하고 200억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9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유가보조금 지원 4억 1273만원 등이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중 200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9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예산현액 260억 3543만원 중 254억 81만원을 집행하고 3억 81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2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수수료 1억 2441만원 등이며 항운ㆍ연안아파트 관리비 중 2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3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34억 6106만원 중 130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67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2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해양환경정화선 시설비 1998만원 등이며 백령ㆍ대청ㆍ소청도 국제적 지질학 가치규명 용역 및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용역비 3억 6777만원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53쪽 항공과 세출결산입니다. 국가 드론시험ㆍ인증시설 부지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 97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8.4%로 859억 836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2024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미수납액입니다. 설명서 12쪽 물류정책과 미수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6억 6814만원 대비 미수납액이 5억 2880만원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55억 6553만원이며 2039억 392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2%인 207억 6224만원, 집행잔액은 0.4%인 8억 6407만원입니다. 설명서 21쪽 여객선 운임지원은 인천시민에게 해상교통 운임을 지원하여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i-바다패스’ 사업으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확대 지원 및 타시ㆍ도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을 통해 예산현액 128억 897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36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64억원 중 759억 8727만원을 집행하고 20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12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항이지만 향후 세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40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은 항운ㆍ연안아파트의 이주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교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비 예산현액 3억 1000만원 중 288만원만 집행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재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에 기인한바 관리주체 구성 추진현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또한 항운ㆍ연안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수수료 예산현액 1억 9994만원 중 집행잔액 1억 2441만원에 달하는바 이전등기 진행현황 및 잔액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6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은 백령ㆍ대청 섬지역의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통해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예산현액 4억 1627만원 중 4850만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 5150만원 및 계속비이월 3억 1627만원이 발생하였는바 현재 진행 중인 각 용역의 추진현황과 준공 일정 준수 가능 여부와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53쪽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및 인증센터 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현액 2억원에 대하여 1억 9734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36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전체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지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물론 사유는 있는데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는 게 이제 집행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면 36쪽에 대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당해연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이…….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 세입ㆍ세출 결산안인데 이것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

했어요? 그러면 화물자동차 여기에 지금 대상이 몇 대나 돼요?

화물자동차?

네,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몇 대나 되냐고요.

대상이 4만 2000건입니다.

4만 2000대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등록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이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는 소관 행정기관에다가 하는 거죠.

소관 행정기관이 어디입니까?

구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이 우리 인천에 4만 2000대 정도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 시비 보조비는 어떻게 돼요?

전체 예산 중에 국비, 시비가 아니라요, 전액 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면에서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4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지금 6년 차인데 해마다 국가지질공원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이 되나요?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질공원 어떤, 용역비 반납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을 거라고 봐요.

백령ㆍ대청 지질공원 관련해서 국제지질학 가치 규명 용역 관련해서 예산액이 1억이 있는데 집행을 당해연도에 4800을 하고 이월을 5100을…….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국가지질공원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4억 1627만원 중 4850만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이 5150만원 및 계속비이월액이 3억 1627만원이 발생하였는바 현재 진행 중인 각 용역의 추진현황 및 준공 일정 준수 가능 여부와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들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령ㆍ대청ㆍ소청 국제지질학 가치 규명 용역은 1억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15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 자체는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 논문 그다음에 SCI급 국제학술 논문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고요.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를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운ㆍ연안아파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항운ㆍ연안아파트는 큰 축에서 말씀드리면 북항 배후부지하고 송도에 있는 이주부지를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해수부로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제…….

언제예요?

네?

이 사업 언제 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항운ㆍ연안아파트 관련해서 ’22년도…….

지금 여기 항운ㆍ연안아파트의 민원은 뭐예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원?

발생되는 민원은 현재 이주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조합이 또다시 자기네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권익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현재 이주조합만을 정통성 있는 이주조합으로 보고 한 군데하고만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하고만 업무 추진하고 계세요?

1개 조합, 지금 현재 이주조합.

현재 조합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방안은 뭐예요?

해결방안은 지금 건설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거기 가보셨어요? 그분들 만나보셨어요?

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고 항운ㆍ연안아파트 현장도 여러번 방문…….

그런데 내용이 건설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입주하는 데 대규모 대기업 건설업체가 현재 이주조합하고…….

네, 좋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국장님 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빨리 이걸 좀 진행을 시켜서 건설을 통해서 입주를 시켜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을 언제까지 입주시키겠다.’ 어떤 그런 다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저희 국에서 갖고 있는 계획서는 있는데요. 그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얘기 나온 지가 하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속도감 좀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쪽에 보면 ‘i-바다패스’ 해 가지고 운임 지원하는 게 쭉 있잖아요.

네.

127억을 잘 집행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이번에 공약을 인천~제주 간 하는 걸 얘기했거든요, 섬에 대한 항로 개설하는 거를.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도 했는데.

지금 연안여객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인천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천~제주 항로 부분에 있어서는 해수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IPA하고 업무협의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상황만 얘기해 줘요, 그건 다 아는 거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IPA에서…….

아무것도 없죠?

IPA에서 부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이것. 지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합병하면서 저가 항공사들도 같이 이제 다 개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주까지 가는 항공의 좌석이 1000석이 모자란다고 신문에 난 게 있어요, 언론보도에. 알고 계셔요? 관심이 없으시네, 관심이 없어. 1000개가 모자라면 거의 지금 제주까지 가는 것에 만석을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민들이 제주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진도에 가서 다시 타고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천시민들이라든가 수도권의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그걸 제주시하고 같이 얘기해서 IPA나 저기 해수부는 인천시나 제주시가 원하면 할 거예요, 그걸 자꾸 미루고 안 하고 그냥 내깔려두고. 여기 담당과는 어디예요, 섬해양정책과야? 섬해양정책과장님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누구야?

네, 섬해양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누구죠? 어느 분이야? 과장님 손 한번 들어봐. 과장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IPA 면담을 5월 중에도 실시를 했는데요. IPA하고 제주항로 개설 관련해서 현재 ‘용역비를 한 5000만원 정도 더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조금 검토해 달라.’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연구원에다가 정책연구과제를 통해서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인천~제주 항로 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저희 국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주도하고도 공무원들끼리 업무협의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인천~제주 항로 개설에 관심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다.’ 했더니 그런 반응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IPA를 통해서 인천~제주 항로를 조금 정치적ㆍ제도적으로 조금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도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인천시민들이 진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서울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만 갖고 제주도를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천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인천시라든가 뭐 서울시하고도 같이라도 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사람들도 인천에 와서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제주에 대한 접근이 너무, 제주 입장에서 보면 뭐 비행 항로도 있고 그다음에 배도 일본에서도 있고 중국에서도 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는 아쉬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 한번 가고 싶은데 참 접근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요. 27쪽에 덕적ㆍ자월군도 특화발전방안 수립 용역이 이게 완공이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것 제출했어요, 용역보고서?

네.

이것 언제 준공됐어요, 이게? 과장님도 몰라요? (

좌석에서 - 작년에 준공까지 했습니다.) 작년인데 언제 몇 월 달에 됐냐고.

작년 최종 보고를 ’25년 8월에 했고요.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그때 저기 뭐야 용역된 것 다 제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얘기한 건데.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 여부는 조금 확인을 해 보고…….

안 했으니까 뭐 확인을 해보는 게 뭐, 안 한 것 아니야, 지금.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박종혁 위원님.

미안합니다. 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i-바다패스 홍보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을 지금 집행을 하셨잖아요. 1억 9967만 4200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인천시민 여객선 운영 지원을 87억을 하셨고 인천시민 여객선 운영 확대 지원을 24억을 또 하셨어요. 타시ㆍ도 여객선 운영 지원을 16억원을 해 드렸고 출향민 여객선 운영지원비를 2억 2400을 했고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영 지원을 1억 445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i-바다패스 사업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군ㆍ구 현수막 그다음에 전단지…….

네, 알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죠? i-바다패스를 홍보를 해서 섬에 많이 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i-바다패스, 저희가 지금 인천에 192개 섬이 있고 결국 섬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 섬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관광화하는…….

활성화가 얼마큼 됐다고 보세요?

지금 이용객 자체만 보더라도 ’25년도에만 예를 들면 서해…….

그 현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인천에 있는 섬에 가셔서 얼마큼 경제활동을 하고 소비를 하고 어떤 만족도를 갖고 다시 돌아오는, 섬을 가겠다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연구과제를 줬는데 거기에 보면 380억 그러니까 전체 투입비는 152억이 투입이 됐는데 전체적인 총 파급효과는 380억으로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380억의 효과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쪽 그 어민들에 대해서?

어민들이 아니라요.

어민들이 아니고 그 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또 뭐 예를 들어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음식, 상품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광, 소비 및 유발 관점에서 카드 소비가 증가했다고 인천연구원에서는 파악을 했는데 생산유발효과는 261억, 부가가치 유발이 119억, 취업 유발이 319명 이렇게 해서 소비 증가가 141억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가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i-바다패스 관련해서 지금 운임에 대한 지원책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결과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가고 싶은 섬을 만들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대안은 뭡니까?

저희가 지금 가고 싶은 K-관광섬이라든지 문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섬 정책 그다음에 주섬주섬 음악회라든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섬 활성화 관련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천 섬을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민들한테도 널리 알려서 인천…….

지금 널리 알리고요. 지금 그만큼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그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한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국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식품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병훈 수산과장입니다. 구자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동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바탕으로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괄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0억 2864만 2000원으로 이 중 172억 1972만 9359원을 징수결정하여 171억 9106만 1989원을 수납하였고 환급액 3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71억 9076만 198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96만 7370원으로 수산과 소관 지방어항 시설 사용료 미수납액 3건입니다. 다음으로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9억 724만 5789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39억 3242만 8577원, 이월액은 1억 4163만 17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3만 912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314만 6392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10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54억 9730만 7000원 중 98.1%인 348억 1788만 87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163만 1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13쪽 어선 안전사고 예방 129억 507만 2030원, 15쪽 어업지도선 운영 지원 72억 6000만원, 18쪽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 28억 6722만 146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 56억 1291만 6000원 중 97.1%인 54억 5135만 8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5쪽 수산종자 생산방류 5억 1158만 8824원, 26쪽 수산자원 조성 사업 사전사후영향평가 3억 1080만 1020원입니다. 35쪽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예산현액 37억 9702만 2789원 중 96.5%인 36억 6318만 88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0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4억 3400만원, 41쪽 귀어학교 개설 5억 3748만 755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예산이월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지방어항 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163만 1700원으로 대무의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준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9.8%로 171억 907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89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2986만 7370원은 지방어항 시설 사용료 3건이 미수납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향후 징수결정 시기 조정 및 적극적인 징수 노력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 내 미수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일반회계 세출의 예산현액은 449억 724만원으로 지출액은 97.8%인 439억 324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0.3%인 1억 4163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0.7%인 3억 3만원, 집행잔액은 1.2%인 5억 33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지방어항 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대무의항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중 2억 837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된 1억 4163만원에 대하여 용역사업 추진현황 및 준공 예정일 준수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쪽 연근해 어선 감척은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9250만원 중 3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2억 800만원 및 집행잔액 44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7.4%에 그치는바 낮은 집행률의 원인 및 감척 신청 부족 이유 등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19쪽 인공어초시설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인공어초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5400만원 중 16억 11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2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가 전액 ‘지출잔액’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의 정확한 분류 기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안전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익중 농수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되어 주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영 총무부장입니다. 심왕보 안전관리부장입니다. 남상용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도식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236억 72만원이며 수납액은 4269억 28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결산을 사항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경상적세입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 및 기타 이자수입으로 29억 608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그외수입으로 87억 79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LH와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연장선 부담금으로 915억 260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 국고보조금으로 793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2443억 205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36억 72만원으로 이 중 3272억 84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 특성상 장기 공정이 소요됨에 따라 총 955억 4235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4987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첫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16억 8312만 3000원이며 철저한 현장 공정 관리를 통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1877억 3347만 3000원을 적기 집행하였습니다. 연내 미집행된 539억 4965만원은 차후 공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는 분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은 944억 4461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612억 1928만 7000원을 집행하고 332억 2532만 7000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은 148억 41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시설비 및 감리비로 68억 60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예산 79억 4321만 7000원은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7페이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012만 1000원이며 이 중 6억 32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 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96억 8293만 4000 원 중 89억 63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7659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과 예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618억 5582만원을 전액 차질 없이 집행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5페이지 예산이월액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차년도 이월액은 총 955억 4235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을 포함하여 총 951억 1819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본부 청사 이전 사업비 중 4억 2416만 3000원은 청사 이전 일정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산이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8기 임기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때로는 든든한 성원으로 중심을 잡아주셨기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각별한 지도와 신뢰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인 임기는 마무리됐지만 현장에서 짚어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앞으로 건설될 철도노선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녹아들 것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앞날에 큰 영광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율은 100%로서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등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7쪽 부담금은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협약에 따라 부담금을 검단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징수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8쪽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설명서 9쪽 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과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등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3쪽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4236억 72만원, 지출액 3272억 848만원, 이월액 955억 4235만원, 집행잔액은 8억 4987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 등입니다. 설명서 14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2025년도에 시설비 1820억 2295만원, 감리비 56억 615만원 등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로 539억 49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1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본선 터널 구착 완료 이후 전체 공정에 대한 진행상황 및 2027년 1단계 개통 일정 준수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에서 16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2025년 8월 준공되었으나 잔여 계속비이월의 정산이 남아 있는바 명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 단계마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하는 것 내년에 1단계 개통이 가능해요?

네, 당초 계획은 2027년 하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정률을 체크해 보니까 기존 계획 공정률 대비 한 25% 정도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년도?

정확한 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관리 TF를 지금 1월부터 계속 구성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관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기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네, 정확한 기간은 저희가 공정관리도 있지만 또 전동차 구매 등등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필드하고 그다음에 돔구장 있는 데까지 개통시키려면 그것보다 더 늦어지겠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것 좀 고려하면 당초보다는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4년 더 된다?

한 2년에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정거장 추가로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완전 개통하려면 몇 년 정도를 잡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동차 구매 그것도 지금 있거든요. 다원시스 경영 정상화 관련돼서 그 건도 해결이 돼야 되니까 한 3년 정도 이상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3년 더 걸려야, 지금 ’27년에서 3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단계별로 이제 1단계하고 2단계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한 3년 이상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년이 늦어진 된다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1단계 우선 개통하고 2단계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개통을 고려하면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1단계가 3년이 늦어져 가지고 ’27년이 아니고 ’28, ’29년도에나 될 것 같고 2단계는 또 그보다 더 늦어져 가지고 뭐…….

2031년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대부분의 사업이 장기간의 안전한 건설공사가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예상 공정률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ㆍ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장두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의 명칭과 일부 사업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 유지와 교통문화 확산과 운수종사자 복리증진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연수원 운영의 법적 성격과 재정지원 및 위탁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체계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안에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호의 교통교육 대상 범위를 기존의 일부 학생에서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하며 안 제4조제4호에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 사업을 교양ㆍ문화ㆍ여가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서 아울러 위탁 운영의 성격에 맞춰 재정지원 명칭을 보조금에서 위탁사업비 변경과 안 제8조 위탁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연수원의 사업 내용과 재정지원 및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 운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으로 현재 인천교통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 신규ㆍ보수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문화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수원의 주된 기능인 법정 운수종사자 교육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이미 시행 중인 시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문화 확산 사업 등을 연수원의 사업으로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 따라 연수원의 기능이나 역할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연수원의 운영 실태와 교육기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비 차원의 개정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등 타시ㆍ도에서도 이미 교통문화연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연수원 명칭을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호에서는 시민교육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인천에 주소를 둔 사업장 종사자로 시민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 관련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복리증진 및 상호친목을 위한 사업을 복리증진을 위한 교양ㆍ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서는 연수원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위탁사업비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용되는 준용 규정을 현행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연수원의 명칭과 사업내용을 현행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지원 및 위탁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위탁 운영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으며 명칭 변경에 따른 시설물과 홍보물 및 각종 안내체계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연수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양ㆍ문화ㆍ여가활동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연수원 운영에 관한 재정지원 및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수원의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자료 요구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니까 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은 제외하고 사업장종사자로 축소하고 있는데요, ‘등’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교육은 어디서 담당하게 되나요,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법정교육 그다음에 전문교육 다음에 교통안전교육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원칙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지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이걸 배제시키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문구로 배제한다는 건 이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굳이 그러면 삭제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사업장종사자 등’에서 ‘사업장종사자 등’으로 바꾸는 것 아닌가요?

일반 시민의 범주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대체를 하는 것뿐이고 이 대상 교육은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인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을 위탁사업비로 바꾸는데 그러면 이제 보조금은 나가지 않고 그냥 위탁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3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포함돼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더 이상 안 나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된 교통연수원 명칭을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재정지원 및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박종혁ㆍ이인교ㆍ조현영ㆍ박창호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봉락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장거리 영업 비중이 높고 차고지 이외 지역에서의 밤샘 주차가 빈번하여 실제 차고지 내 주차율이 낮은 경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록기준은 보유 자동차 전 대수를 기준으로 차고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령 제1430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 산정 시 자동차 대수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위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천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장 및 제39조를 신설하고 시장이 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 실태를 고려하여 면적기준 산정에 적용하는 자동차 대수를 실제 보유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감경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100분의 20 이내, 2028년부터 ’29년까지는 100분의 40 이내, 2030년부터는 100분의 50 이내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 산정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및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비고 제5호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 산정 시 운송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보유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된 자동차 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지 면적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체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장 및 제39조를 신설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2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보유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 산정을 위한 자동차 대수를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제3항에서는 감경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밤샘주차 가능 주차장에 대하여 1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경 후 차고 면적과 계약 주차 면적의 합계가 기존 면적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9조제4항에서는 보유 차고 면적기준 완화로 인해 교통안전과 주민생활환경 또는 지역 교통여건 등에 중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개정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규정하였으며 차고 면적기준 산정을 위한 보유 자동차 대수 감경 범위는 2027년까지는 20%, 2029년까지는 40%, 2030년 이후부터는 50% 이내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버스 등록 차고지 기준 완화가 주민생활 환경 및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입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 산정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차고지 확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이게 전세버스 무슨 내용인지 법적인 용어를 막 하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편하게 설명 좀 해봐요.

일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하면 운행 개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의 계약에 의해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광역시 같은 경우 10대 이상 가져야 되고 운송사업자를 등록을 하려면 주차장이, 차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 36㎡에서 40㎡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10대 이상 하면 120평 이상 차고지가 있어야지 허가가 나갑니다. 이것을 차고지 면적을 50%로 줄여 준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다만 50%로 줄이면 그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1년 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면적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는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해 주고 이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한 대씩 갖고 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송사업자는 10대 이상, 그건 이제 저희가 실상을 보는데 지입차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산검사 대상은 전출금 9건, 위탁사업비 13건으로 총 22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220억 2769만원이며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81억 1017만원으로 22개 사업 모두 사업의 목적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9. 2025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은 물론 저희 교통국 업무에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윤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류영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이동일 철도과장입니다. 이경순 도로과장입니다. 민복기 도로안전과장입니다. 권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통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안 총 규모는 예산현액 8590억원, 징수결정액 9216억원, 실제수납액 8447억원, 정리보류액 6억원, 다음연도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761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총 규모는 예산현액 1조 4810억원, 지출액 1조 2276억원, 이월액 2353억원, 보조금반납금 4억원, 집행잔액은 175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50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6331억원, 실제수납액 6334억원, 정리보류액 1억원이며 미수납액 1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287억원, 2025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128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61억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2487억원 가운데 86.7%인 1조 82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19억원, 보조금반납금액은 4억 3475만원, 집행잔액은 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1431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2726억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340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사업 340억원 등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입 내역은 없으며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 140억원 가운데 19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억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방도로 확충 등에 지출한 11억원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87페이지 세입결산안 예산현액은 700억원으로 895억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74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24억원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과태료 25억원 등의 미수납액 15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9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00억원 중 641억원을 지출하였고 1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37억원, 강화~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 사업지원 93억원,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사업 20억원입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119페이지 세입결산안 예산현액은 509억원으로 1085억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499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86억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09억원 중 21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보상비 일부 이월 및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 194억원, 예비비 미사용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00억원입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5억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결산안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25억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14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예산현액 92억원 중 78억원을 도로 확장사업으로 지출하였고 14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49페이지 세입 654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8억원입니다. 이 중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토양오염부담금 등 3억원을 제외한 675억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54억원 중 267억원을 지출하였고 386억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338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사업 153억원,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34억원, 봉수대로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126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9.67%이며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71.19%로 이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이 36.01%로 가장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9.01%인 823억 30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의 높은 미수납률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므로 성실납부 유도 및 체납 관리 효율성 제고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지난 연도 수입과 현 연도 수입 모두 미수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27쪽 예산현액 1조 2487억 5700만원의 86.7%인 1조 828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619억 9300만원, 보조금반납액은 4억 3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0.3%인 34억 7600만원으로 전반적인 세출예산 집행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으로 30페이지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지원 및 인천 시내버스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환승제 시행, 광역 i-패스 재정지원 등으로 567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2025년 시행한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인 광역 i-패스 재정지원 사업은 1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서 31쪽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은 고물가 시대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K-패스 기반의 인천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6억 3900만원 중 516억 3600만원이 지출되어 99.9%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특히 전년도 지출액 237억 9000만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규모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K-패스 사업 시행과 함께 인천시가 추가 지원하는 인천 i-패스 및 i+차비드림 사업 등이 확대 추진되면서 대중교통비 환급 수요와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38쪽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34개사 197개 노선의 시내버스 1985대 운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726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필요하고 국비지원 요구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재원 운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45쪽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은 예산현액 300억원 중 151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이 148억 5200만원으로 최근 3개년간 예산현액 대비 약 50% 비율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예산 수립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정밀성 제고와 집행 중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71쪽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에 54억 1300만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28억 100만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 제공과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정보수집장치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1300만원 중 18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6.5%인 121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설명서 80쪽 인천 서구 거첨도와 김포 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예산현액 14억 8400만원 중 98.2%인 14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는바 김포시 구간에 대한 보상 진행상황 및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김포시와의 협의 현황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00억 9400만원 중 641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18억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8%인 40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9억 3100만원 중 215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1%인 193억 8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억 9900만원으로 19.6%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127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63억 1000만원 중 10억 6600만원이 지출되고 52억 4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검단신도시 등 서북부권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7900만원 중 21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고 ’25년 12월 준공되어 버스 운행여건 개선 및 공영차고지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5억 2300만원 중 집행잔액 670원을 제외한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설명서 140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지역개발기금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195억 7500만원과 29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2억 8700만원 중 84.7%인 78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44쪽 검단양촌IC와 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역 간 연계성 강화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225억 1400만원 중 1974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55.7%인 2353억 9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0.5%인 19억 7100만원입니다.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일반회계 총 61건 1619억 9300만원, 특별회계 총 46건 734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반복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일정관리와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75쪽 일반회계 2건으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조정한 사항이고 설명서 131쪽 특별회계 1건은 감리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조정하여 공사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사업비 산정을 통해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세입ㆍ세출 결산을 받으면서 서울지하철 7호선 있죠. 준공 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만 현 시점에서도 1단계 할 때 3년이 더 연장될 것 같다, 그다음에 2단계로 또 3년 또 연장돼서 한 5, 6년 뒤에나 7호선 연장이 마무리될 것 같다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라국제도시역의 지반침하 문제가 있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2029년까지 연기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달튼외국인고등학교 앞에 추가역 건설하는 것도 일부 공사가 지연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말에 1단계가 부분으로 1차적으로 개통하는 걸로 계속 업무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저희가 도시철도본부를 점검을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청라국제도시역 지반침하 상태의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로 비용 그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되는 게 뭐 1년도 아니고 3년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치유하는 기간 그 기간들이 조금 당초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더 늘어나겠네요?

치유기간이 늘어나면 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공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27년도에 되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가 그 업무보고 이후에 도시철도본부에서 연장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잘 나가는 것처럼 하고 지금 뭐 스타필드나 돔구장이나 뭐 이런 것 한참 청라라든가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부풀어 있는데 그거 딱 끝나고 그다음에 선거기간 하고 그다음에 결과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게 3년 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완전히 능멸하는 것같이 보여지네요.

도시철도본부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한 1월인가 2월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 업무보고에서는 뭐 없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저희 공식 루트를 통해서는 한 건 아니고 도시철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돼 가지고 저기하니까 그냥 그전에는 뭐 어떤 사실 고백도 안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또 이제 하네. 아주 그냥 “계속 ’27년도에 개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왜?

저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본 결과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장님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계셨어요? 어쨌든 잘 진행돼서 어떤 문제점 없이 원만하게 제대로 시민들한테,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어쨌든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2월 달에 한 거하고 몇 개월 만에 무슨 뭐 3년, 6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 뭐 허위보고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저거를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국이 시정부인가요, 들어서면? 인수위가 꾸려졌죠?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부일보를 봤는데 거기에 기존에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그거는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돼서 최종 승인을 받은 거죠?

네, 최종 고시가 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또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원도심에 있어서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어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있어서는 교통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호선, 4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내용을 보니까 인천 2호선에서 송도로 가는 그 지선을 따서 이제 내려보내겠다 이랬는데 그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성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저는 제 지역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생기면 좋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한번 검토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검토 의향하고 그다음에 또 인천 4호선 용현서창선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연안부두역이나 신기시장역 신설을 쭉 주민들께서 요구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신기시장역 같은 경우는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시장역은 원도심 내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기도 하고 향후에도 새로운 어떤 도시개발을 통해서 상주인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곳들도 현재도 많지만 그래서 원도심 내에서는 가장 활발히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동이 잦은 그런 곳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 시내 내에서 도시철도계획은 금년도에 승인이 난 인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순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위가 소위 말하는 인천순환선이라고 말하는 인천 3호선, 두 번째 순위가 방금 말씀하신 용현서창선 가칭 인천 4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송도트램 이런 순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주안송도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보 노선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경제성이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0.7 이상이 나와야지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노선으로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 변경계획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상황이 또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천도시철도 2차 망 구축계획 승인 난 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되는 게 법적으로 의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말씀하신 인천 4호선에 관한 신기시장에 관한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어떤 노선과 어떤 정거장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이거를 시민과 함께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오늘 상임위가 됐을 텐데 우리 장철배 교통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열심히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또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계획국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