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부터 제6항 2025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인천시의 현안 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화정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장진섭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이현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홍경수 총무과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신병 치료차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총세입 예산 현액은 23억 94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3억 5124만 4950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미수납액인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 지급액 61만 7430원을 제외한 23억 5062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5억 5097만 6590원으로 시험 검사 증지 수수료이며 이자수입은 785만 8017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및 청사 청소 관리 대행 사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은 1316만원으로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수입이며 보조금 반환 수입은 1억 1716만 6725원으로 청사 청소 관리 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및 가정산 선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910만 7220원으로 세부 내역은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 배상금 14만 5770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증금 44만원이며 공용차량 폐차에 따른 종합보험 환급금 59만 3810원과 나머지 그 외 4개의 수입으로 792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61만 7430원은 검사 수수료 취소에 대한 환불 처리 등 2건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 지급 미환수 건은 금년 2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은 보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1052만 7000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8쪽 국고보조금 총 9억 8214만 8000원은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등 14개 사업이 되겠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총 2112만원은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무수행 경비 지원 사업이며 9쪽 기금 5억 725만 9000원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96만 9958원은 전년도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전액 징수 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3800만원은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통합 재구축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 분담금으로 전액 징수 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쪽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262억 5503만 7000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액 7428만 2900원을 제외한 255억 8129만 90원을 지출하였고 5억 9946만 4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2.3%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원인은 연구원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에 따른 1억 666만 7365원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환경관리시스템 운영비 6630만 2215원 및 연구원 행정운영경비 4억 1401만 3157원 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용률 5% 이상 발생, 통계목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9203만 9425원으로 불용률 7.6%이며 연구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지출 등의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7쪽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 연금 지급금은 집행잔액 1385만 8000원으로 불용률 38.6%이며 공무원재해보상금 제43조에 따른 사망조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집행잔액 1억 3047만 7140원으로 불용률 22.7%이며 대기환경측정망 교체 및 신규 설치 예산으로 조달청 입찰 진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40쪽 예방약품 등 지원 중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654만 5540원으로 불용률 11%이며 매개체 채집 및 검사 용역 수행 결과 검체 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는 집행잔액 4011만 5670원으로 불용률 13.7%이며 기타직 보수 지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하단 인력 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은 집행잔액 1023만 2790원으로 불용률 25%이며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 근로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총괄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23억 9400만원 중 징수 결정액 23억 5124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억 5062만 7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9%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62억 5503만 7000원 중 지출액 255억 812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42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9946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28%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세출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ㆍ결산 예산 현액은 262억 550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55억 812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946만 4000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 결산 중 집행잔액 비율은 행정운영경비가 2.92%로 가장 높고 재무활동이 0.07%로 가장 낮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28%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예산 현액 141억 7496만 1000원 중 137억 6094만 7000원을 지출하여 4억 140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 중 보수 항목의 잔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특성상 정확한 추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예산 수립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률 저조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주요 집행률 저조 사업은 공무원 연금 제도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조의금 집행잔액과 지자체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조사료 생산 사업 품질검사 보조원 인력 운영비 사업입니다. 이 중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은 대기환경 측정소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5억 7500만원이나 조달청을 통해 구매 후 4억 4452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304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집행잔액은 대기 환경 측정소 설치를 위해 조달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낙찰 차액이며 해당 낙찰 차액을 타 용도로 임의 변경하지 않고 차년도 일괄 정산 일정에 따라 반납 조치하는 흐름은 적정해 보입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정산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단일 사업에서 1억 3000만원을 초과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재원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사장되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처럼 조달 계약 이후 대규모 낙찰 차액이 확정된 경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 정산 및 반납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개시하는 등 가용 재원의 유효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관리적 노력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이제 쭉 검토보고서를 보고 그다음에 사항별 세입 총괄 미수납액 이런 것을 다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원장님 아까 발표에서 보니까 61만 7430원의 미수납액은 복무 요원…….

사회복무요원 급여인데요.

왜 그랬던 거죠?

병가를 달았었는데 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임금은 병가로, 나오지 않으면서 병가를 내겠다고 하는 걸로 휴가를 제출했는데 그 휴가 사항이 증명이 안 되니까 이제 무급으로…….

이게 계속 연차별로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몇 년도 발생분이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올해 2026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반납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받아 가지고 수납 처리를 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본인한테 반납.

본인한테 반납해서 세입 조치해 갖고 미수납액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면 6쪽에 보면 세출 결산해서 확정돼 갖고 반납하는 보조금 정산 잔액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어요. 이게 ’25년도에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정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 사업비 중에서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자산 취득비로 장비 구입을 하고의 잔액인데요. 아까 저희 대기 측정망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국비 50 대 50으로 주면서 지침을 내리거든요. 한 대당 얼마씩 예산을 세워라 해서 세웠는데 전국에서 같이 조달 구매하다 보니까…….

그게 외산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처음에…….

1억이 좀 넘도록 이렇게 차액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국비 반납 절차가 저희가 2월 달에 정산해서 결과를 보고 했는데 중앙에서 여러 기관들을 다 취합해서 7월 정도에 국고보조금 반납액과 이자액에 대한 정산이 내려오면 그때 처리되는 내용이라.

그러면 시비분은 미리 반납해도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절차상 전체적으로 반납, 총괄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국비에 함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예측을 조금 많이,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액은 잡았겠지만 또 달러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좀 달라지고 낙찰 차액도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도하게 잡힌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예상을 해서 잘 좀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료 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25% 불용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조사료라고 그래서 동물부에서 저기 하는 건데 조사료 검사 요원인데요. 처음에 뽑을 때는, 공무직으로 뽑을 때는 채용할 때 그 예산이 세워졌는데 채용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6학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육아기 학령기 저기를 못하는 시기였어요. 법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하루에 2시간씩 일찍 조퇴를 하다 보니까 40시간 근로 계약을 했는데 30시간으로 줄면서 그 임금의 차액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그런 요원까지 같이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에서 연금 지급금이 있잖아요. 사망조의금 그게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사망조의금이 저희가 10명 연구원의 평균 보수 월액으로 해서 0.6% 해서 10명 정도를 평상시에 쭉 했는데요. 연도별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수가 계속 편차가 네 분에서 한 여덟 분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세운 예산을 거의 다 채웠고 그게 함부로 줄이기가 좀 그런 상황이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올해는 여섯 분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여섯 분에 대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라서 미리미리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이게 직계 존속이나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 사망조의금을 저희 급여에 산정해서 그걸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그런데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셔도 그걸 예측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최대 열 분이었는데, 10명을 세웠는데 그걸 연도별로 좀 통계를 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38.62%면 적은 거는 아니니까 금액으로 봐서야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타이트하게 잘 정리를 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에서 예산이 지금 5억 7500인데 1억 3047만 700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신설이 한 개고 교체가 두 곳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딱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 처리 지침이 중앙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워낙 단가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 측정망 설치가 대수가 많다 보니까 가격 조정에 의해서 많이 다운된 결과라서요.

그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격이 처음에는 한 대당 1억 9500씩을 세우라고 지침에 아예 딱 금액을 정해서 50 대 50의 매칭비로 세우라고 예산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차액이 남은 거죠?

저희 3대만이 아니라 다른 보연이나 다른 시ㆍ도에서도 세우다 보니까 그게 수십 대가 되다 보니까 납품하면서 단가가 낮아지는 결과로 생긴 이례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신규사업 추진 기반과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19조는 조문의 인용 방법을 법제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안 제4조는 인천관광공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비상임이사로 포함되는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관광업무 담당 국장 등에서 시의 관광 및 공기업 업무 관련 국장으로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관광 환경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인천관광공사 사업 범위를 재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개정 취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인천관광공사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향후 신규사업 및 투자사업 추진에 대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인천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을 기존 36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수권자본금은 인천시가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납입 자본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조례 개정만으로 즉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쪽입니다. 주관 부서인 관광마이스과에서는 인천관광공사 수권자본금 확대가 향후 신규사업 추진 등에 대비하여 출자 가능 한도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출자 시에는 인천시가 재정계획수립, 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상상플랫폼 운영, 송도 컨벤시아 운영, 섬ㆍ해양 관광 활성화, 마이스 산업 육성 등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관광사업 및 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자본 확충 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관 부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4회계연도 기준 1783억원 수준인 반면 개정안은 수권자본금을 현행 36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여 현행 대비 약 2.8배 규모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수권자본금 확대는 향후 출자 가능 한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만으로 즉각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증액 규모가 상당한 만큼 향후 투자 계획과 실제 증자 및 현물 출자 계획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앉아서 그냥 하셔요.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 당연직 이사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사의 경영 전문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시의원입니다.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일단 보고요. 관광공사, 특히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이 바뀌잖아요. 그럼 인수위가 지금 꾸려졌죠?

네, 지난 6월 1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는 한 게 있나요?

지금 아직은 없고요. 일단 공약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약사항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새 정부가 시작된다면 조례는 일단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이 조례에 맞게 그 자본금이 늘어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에서부터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

기회가 된다면 물론 현재는 실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직접 하고 계신데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말씀도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활력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저는 신충식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결론은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저도 맨 처음에 관광공사에서 이 조례 얘기가 지난달인가 나왔을 때 새 시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새로 출범하는 시정부와 어느 정도 그래도 논의가 필요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거기서도, 지금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하고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조율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율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이 증액 규모가 누가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2.8배가 되는 금액을 갑자기 진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마무리 회의 때 이렇게 조례를 올린다는 게 조금 이해 가지는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 계획이나 실제 증자 및 현물 출자 계획 등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면 많은 사업을 하죠, 관광공사 사업이. 상상플랫폼,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꼭 나열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들이 투자가 부족해서 부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계획이, 시작할 때부터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거지, 투자 때문에 이게 부진하지는 않은 건데 꼭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것 투자가 있으면 이게 활성화될 것 같은 논리로 이렇게 증액하는 조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을 표하고요. 한번 국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번 조례가 이제 저희가 개정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위 법령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과 저희 시에 있는 조례가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이 관광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세계적인 인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문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천에서 관광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시의 의지 또 수권자본금 1조원 늘리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안이고요. 당장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큰 틀에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이 시기에 딱 진행한다는 게 조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례 준비하신 우리 박판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 외교를 강화하고 외국 주요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 산둥성의 경제산업 중심 도시인 칭다오시와의 그동안 30년간의 우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대한 조례 제6조로 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은 우리 시 인천과 칭다오시는 1995년부터 30년간의 우호 신뢰 관계에 기초한 자매도시 격상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대중국 경제 산업 네트워크의 전략 거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자매도시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칭다오시는 면적이 1만 1293평방킬로미터, 인구는 1044만 명으로 중국에서 네 번째 큰 항구도시이자 2024년 기준 GRDP 2559억 달러, 한화 약 377조 규모로 산둥성 내 GRDP 1위인 경제산업 중심도시입니다. 칭다오에는 매출 기준 세계 1위 가전 기업 하이얼과 하이센스의 본사가 있고 현재 스마트 가전 산업에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양 도시는 근대 개항장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 협력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칭다오에는 약 2만 명의 재외동포 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2300여 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 현지 한인사회의 탄탄한 경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쪽 기대효과입니다. 양 도시 간 긴밀한 관광, 문화, 경제 등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 체결은 인천시와 칭다오시의 행정 절차 이행 후 상호 일정을 조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칭다오시의 계약 및 자매결연 협정 서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자매결연안은 인천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공식화하고 체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행정 규모, 지역 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 요건을 검토하여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칭다오시는 이미 1993년 대구광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나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인접한 광역도시이자 국제공항ㆍ항만을 모두 갖춘 물류 중심 도시라는 점에서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실익과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자매도시 격상을 통해 대중국 경제ㆍ물류 네트워크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매ㆍ우호도시는 총 39개 도시에 이르는 만큼 기존 국제교류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향후 교류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분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시 회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자매결연안은 30년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경제ㆍ산업ㆍ물류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 대중국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매도시 격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자매결연 격상안은 양 도시 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뜻깊은 사안인 만큼 시의회 의결 이후 실제 체결에 이르기까지 세부 행정 절차와 추진 방식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간의 자매결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아무튼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매결연안이 이제 진행이 되면 잘 추진이 되고 신속하게 서로 양국 간에 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지금 중국 칭다오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이 나야 되고요. 중앙정부 승인이 나야 되고 저희도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지금 같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면 서명식을 하는 시기는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미국 조지아주하고 자매결연안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가 사바나 쪽에 조지아주 내에 투자유치 건이 있어서 같이 일정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됐는데요. 어쨌든 조지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50개 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시의회 차원에서는, 조지아주의 시의회 차원에서는 자매도시 주 간의 어떤 지정결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 정부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지금 펜딩(pending)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매결연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계기는 아직 남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ing인가요, 진행 중?

그래서 지금 주 정부 측하고 또 긴밀하게 노력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거기 또 이렇게 컨택을 하시는 분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 역할을 하는?

국제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당기는 부분이 있어야 자매결연 우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도 이 칭다오하고도 물론 이렇게 가깝기도 하고, 중국하고 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해 온 사례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정확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하시고 작년에 저희가 또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던 조지아주 건도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새로운 시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진행 여부가 마무리가 돼야 또 어떤 투자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사업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주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책임 갖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30년간 63회에 걸쳐 상호 방문을 실시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우호 신뢰 관계를 축적해 왔는데 ’25년 3월 칭다오에서 우리 인천시에 와서 지금 자매도시로 격상할 것을 공식적으로 거꾸로 제안했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4월에 칭다오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칭다오에서 먼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칭다오시가 지금 중국이 지금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항구도시, 각 항마다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다 사업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해양 실크로드 사업 중에 선두 주자가 제가 알기로는 칭다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제협력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다고 해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큰 그림 프로젝트 또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시 정부도 사실 친중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라도 본 이 자매결연 건은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중국의 자매도시가 3곳이 있고 또 우호도시가 9군데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국 분들도 이제 인천항구를 왔다 갔다 해 보는 과정에서 인천이 좀 이렇게 발전돼 있고 성장하다 보니까 그 도시 측에서도 인천하고의 어떤 더 긴밀한 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도 당연히 칭다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국 내에서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손해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 시기에 또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천시 내각이 그대로 연결이 됐으면 참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고 그 의견들이 이렇게 수렴이 돼서 발의안 바로 전에 한 수권자본금 규모 확대 관광공사 그런 조례안이든 지금 이 자매결연안이든 앞으로 우리 8대, 8기 내각이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왜 늦게 했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난보다는 이러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들 그리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좀 정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부터 이렇게 얘기를 좀 잘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보면 우리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가 합쳐서 39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매결연 도시는 몇 군데고 우호도시는 몇 군데예요?

지금 자매도시가 18군데 되고 나머지가 저기인데요.

자매도시가 18개?

잠시만요. 아닙니다. 자매가 22개, 우호가 17개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호도시로 가면서 몇 년 정도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두 국가 중에서 어느 도시든 간에 자매결연 제안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인가요?

법적으로, 뭐 법이나 조례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교류하다가 양 도시가 그러면 좀 격상을 하자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서로 같이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30년,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로 서로 교류하면서 30년 이상 된 곳이 또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다롄이 ’94년도에 지금 돼 있습니다.

어쨌든 두 국가에서는, 도시에서는 제안을 안 하고 우호도시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네요? 만약 자매도시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인적, 물류, 경제 이런 쪽으로 볼 텐데 이런 매뉴얼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매도시는, 자매결연은 시의회 승인이 받아야 되고 다만 우호도시는 저희가 보고를 함으로써 저희가 맺게 되는데요. 어쨌든 사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서로 의존적인 외교적인 측면은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대외적으로 우호도시보다는 자매도시가 훨씬 더 견고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한 단계 더 위의 단계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격상을 하더라도 서로 그전보다도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우호도시와 자매도시 간에, 자매도시가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어떤 교류를 하고 실질적인 우리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한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또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오면 그 정부에서도 이제 좀 다르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 교류를 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리를 좀 해서 자매ㆍ우호도시 간의 어떤 그런 교류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인천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객이 1년 동안 1만 5144명인가요?

네, 일단 작년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25년도 그렇죠? 그리고 매출액이 1억 3978만 4000원 그런데 사업비는 4억 8000여만원이잖아요.

네, 매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적자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굉장히 이용객이 너무 적어요, 7대인데.

사실은 위원님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인천은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역도 넓고 어차피 관광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용객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이용객이 너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게 한 대당 2163명밖에 안 되고 이거를, 만약에 30일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쉬는 날이 좀 있고요. 30일 운영은 아닙니다.

30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대당 한 굉장히 월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6명 내지 7명밖에 안 탄다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타는 노선도 있고 뭐 덜 타는 노선도 있고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요.

계절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더 고민을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인 제도도 했고 노선도 많이 변경도 했고 또 버스 오래 노후돼서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예산 지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획기적으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하고 공사 측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든 국외든 가보면 이 시티투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가보면 그거 하나로 전체 도시를 다 보고 또 밤에 해도 굉장히 멋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베트남 가서 시티투어 한번 했는데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발을, 아까 야간 관광도 우리가 활성화돼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그런 거랑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낮에 보는 게 멋있는 데가 있고 또 야간에 볼 때 멋있는 그런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계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좀 더 공사 측하고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에도 많이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적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 보면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제가 그쪽 지역에 살아가지고 크루즈 오고 그러는 데도 가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여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8억 5000에다 집행액이 8억 2900여만원인데 활성화돼서 많이는 들어오더라고요. 크루즈가 옛날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거기서 실어 가지고 다 버스로 태워서 서울로 다 가요. 인천에 한 명도 안 와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5대가 쫙 있고 인천에 발을 디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항만공사에다도 거기 골든하버 빨리 개발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인천에 체류하도록 해야지 한 명도 거기, 그것만 그냥 정박만 하지 이거는 우리가 투자 대비해 가지고, 들이는 돈에 대비해서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천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서서 서울로 다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루즈 관련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해양항공국에서 주관이 돼서 관광공사하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항 주변뿐만 아니라 관광 인프라,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테르메 스파 같은 부분이 완성이 되면 아무래도 인천에 체류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 산업에 들어간 예산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신 건가요? 거기 입항하도록 하는 데 쓰면 관광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하게…….

예산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국제협력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5쪽 세부 내역에 있는데요. 마케팅하는 비용하고요. 수용태세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와서 머무르면 우리 인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천에 내려서 여러 가지 관광하는 거랑 연계가 지금…….

쇼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어차피 체류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소비하시는 그런 관광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오셔서.

지금 그게 아마 해양항공국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서울에 비해서 사실은 한국을 들어올 때 인천이 목적지라기보다는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를 목적지로 하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인천이 상대적으로 그냥 거쳐가는 그런 도시인데요. 어쨌든 지금 선사 측이라든지 여행사 측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인천에 좀 많은 분들이 스테이 하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광 코스를 적극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이게 관광 활성화하는데 비행기류보다도 지금은 크루즈 여행이 되게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보면, 관광 상품 홍보하는 것도 보면 크루즈 여행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거든요. 우리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 통해서 이렇게 아시아까지 다 하는 상품들이 많은데 한국은 인천으로 오기보다는 부산으로 와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부산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다른 뭐 속리산이든 설악산이든 관광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 내려서 거기서 인천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도 보면 이 기항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근데 이것도 3억 6800여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좀 더 개발을 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냥 인천에 오니까 인천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K-콘텐츠가 여러 개 있는데 뭐 K-pop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 행사 때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돈 쓴 거에 대비해서 그런 관광적인 게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 얼마 썼다 해서, 썼으니까 썼다고 해서 정산 보고를 하시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한번 보죠. 사업별 예산 쭉 있는 거에 25번에 가보면 ‘영종씨사이드파크 체험 관광 시설 조성’ 했는데 지금 이게 집행액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9쪽입니다. 9쪽 25번 보시면 씨사이드파크 체험 있죠? 이어서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성 사업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담당 부서가 영종청라기반과더라고요.

네, 경제청입니다.

경제청이죠. 그런데 지금 쭉 이렇게 해보면 일시정지 기간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2024년도 11월 정도에 중지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부 공간 관리 범위를 확정을 하느라고 늦었는지, 어쨌든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자꾸 이월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이 일시 정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기억에는 거의 한 멈춘 기간이 한 7~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을 좀 많이 소비한 건 있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을 제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2028년도 7월까지 지금 돼 있어서…….

공사 기간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진행 정도가 몇 퍼센트나 진행을 했나요?

퍼센트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국제협력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건축 심의 단계고요. 퍼센트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초기에서 조금 더 진행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심의면 하늘 자전거 설치 관련…….

그쪽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건축 심의를 한다고요? 그럼 경제청에서 그냥 하지 않아요? 건축 심의 넘어옵니까, 시로?

이게 경제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하면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계속 이월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이유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여기서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상당히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건축 심의라면 초창기 단계인데 그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됐다면, 지금 그런데 사전 검토는 완료를 했어요. ’25년도 12월 24일 날. 그럼 바로 심의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국장님 이거 챙겨보세요. 진행 정도를 챙겨보시고 왜 이렇게 미진한 건지 그렇다면 2028년도에 완공을 앞두고 그러면 ’26년도 하반기니까 적어도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꼭 좀 챙겨서 진행을…….

어쨌든 건축 심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좀 보완 내지는 그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8월 정도에 재부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집행이 이제 늦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 목표는 ’28년도라 하더라도 진행 정도의 척도가 있을 테니까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재상 위원님.

신충식 시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 사업은 오래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맹꽁이 이전 이게 끝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동안의 설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6월 말까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 거친 겁니까?

정식적으로는 공론화 과정은 아직 못 거쳤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아직 못 거쳤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부영하고 협상이 종결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25년에?

이제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이 테마파크 부분이 도시 개발 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어쨌든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지금 부영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추진을 해 왔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부영 측에서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 그렇게 결렬된 상태입니다.

지금 부영 측에서는 워터파크호텔 이 공원사업들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 쪽이 좀 수익이 나고 테마파크 부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익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줄 알고,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됐다면.

일단 사업계획변경안이 확정이 돼야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토론을 할 텐데요,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시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또 어떻게 또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론화 과정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사업들도 우리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왔던 방향대로 좀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송도에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6. 2025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은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윤희청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변영환 국제행사추진단장입니다. 남경선 재외동포협력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부재 중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국제협력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예산 현액 87억 283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1억 4117만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6쪽입니다. 국제기구관련부담금 41억 8023만원, 13쪽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기금 21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6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 493억 6242만원을 편성하여 479억 9362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56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부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1억 5444만원으로 그중 63억 5215만원을 지출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운영비 9172만원, 국제기구관련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재외동포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4억 8253만원으로 그중 44억 2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재외동포인천교류 방문회 행사 운영비 2315만원,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 보육 서비스 지원사업 2578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43억 7241만원으로 그중 345억 68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 수립 용역 사업 1억 675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해당 용역 낙찰 차액 2242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44쪽 국제행사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9억 5303만원으로 그중 26억 70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F1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금 2억 86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후속사업인 정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 8000만원과 유치 검증 조사 수수료 7억원을 명시이월로 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F1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잔액 1억 55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6142만원으로 14억 715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인천 시티투어 운영비 2015만원과 집행잔액 1억 5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6142만원이며 인천 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97억 8978만원 중 징수결정액 106억 1272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06억 127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0%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504억 2384만원 중 지출액 495억 5504만원이며 이월액 12억 56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44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0.21%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세입결산 중 세입예산 미편성 후 세입 징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4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024년 해외마케팅 사업 내 국내파트너 중복지원금 반납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사업 부서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 및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 수입편성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익년도 미정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사업, 2023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지원사업, 2023년 마이스업체의 청년인턴십 운영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익년도에 바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후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집행률 저조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률 저조사업은 국제협력과의 전략 도시 교류사업 추진, 관광마이스과의 관광 수용태세 확립 등이 있습니다. 전략도시 교류사업 추진 사업은 해외도시 교류사업 추진 및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3000만원 중 2293만원을 지출하고 70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3.5%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자매ㆍ우호도시 및 전략적 협력 도시 간의 세부 교류 일정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홍보물품 제작 등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불용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 초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인천 시티투어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내부거래성 경비로 예산 현액 9억 3582만원 대비 13억 4595만원을 집행하여 결산상 4억 1013만원의 마이너스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이 4억 1013만원 초과된 사항은 2024년도 인천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한 일반회계와 원도심특별회계 간 전출ㆍ전입금 처리 누락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4쪽 예산 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월 사유 및 기간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국의 이월 현황을 보면 대규모 용역 및 국제행사 유치 관련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출액 대비 이월액이 과다한바,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사업 용역은 용역 수행 기간 미도래 및 연도 내 과업 미완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산 현액 1억 9000만원 중 계약금액 1억 675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용역 발주 시기와 과업 수행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월 재원이 재차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유치 연구용역비는 예산 현액 6억 8000만원 중 실제 지출액은 1억 3567만원에 불과하며 명시이월 1억 8000만원, 사고이월 2억 860만원 등 총 3억 8862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도 1억 55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계약 체결 후 선금 등이 집행되었으나 용역 수행 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정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는 관련 절차가 연도 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금과 예산액 간 차액 1억 557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25년도 이게 결산인데 쭉 보면 검토조서를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국장님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아요. 세입부터 일단 정산 정리가 잘 안 돼 있죠. 세입 처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미편성된 세입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게 그 이후에 세입 징수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반이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 이것 담당 부서가 잘 챙겨야 될 일들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예산 진행 정도를, 예산의 지출 정도를 체크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누락된 게 없는지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과편성된 게 있는지 이것도 단계별로 시기를 조절을 해야 이렇게 누락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집행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세입도 그렇지만 세출도 그렇습니다. 이 검토조서를 쭉 훑어보면 보조금 관리도 잘 안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죠, 그러니까. 바로 회계연도 끝났으면 정산해서 정산 보고 해야 되고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렇죠? 미정산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국장님 업무가 다양하고 많지만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지적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쭉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제대로 가려면 과별로 좀 채근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률 저조 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집행의 과정 중에 몇 퍼센트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 중간중간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현재는 업무를 많이 타이트하게 챙기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과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할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거든요. 위반 사항이 발생도 안 되고, 그렇죠? 또 기가 막힌 경우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 초과분도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이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준 저희도 책임이 있지만 초과분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마무리를 어떻게 해 나가셔야 될지 아마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산 이월 현황을 보게 되면 연구 용역비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연구 용역비가 사고이월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일부 예를 들어서 F1 같은 경우에는 그랑프리 대회 유치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집행한 사례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켰지만서도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 척도, 용역 발주 관계 그다음에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런 게 돼야 어떻게 보면 체계 있게끔 이 국제협력국의 업무가 방대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조금 지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늦어도 올해 ’26년도의 예산 사항은 이제 잘 챙기셔서 ’25년도 사례처럼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결산 오늘 저기서 나온 부분은 사실은 좀 오래된 사항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된 건데요. 하여튼 작년도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 챙겼습니다만 금년도는 아마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조금 못 챙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서 분기별로라도 예산집행사항들은 좀 챙겨서 이런 미스가 안 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국장님 원도심 회계보고에서요. 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보셨죠?

네.

거기 인천 시티투어 운영 지원에서 10억 6142만원을 전액 다 지출했다고 했고 반납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맞는 건가요?

이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아직 정산은 안 끝났고요. 일단 관광공사에서 총괄적으로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약간 사업비가 현재는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0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25년도 건데요?

서류상으로는 위탁을 해 버리면 저희가 이렇게 맞출 때는 결산서에서는 0원으로 처리가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5년도 거면 ’26년 2월 안에 이게 정산이 돼야 되잖아요. 2개월 안에 회기 끝나고요.

지금 세입 처리는 돼 있는데 이자하고 집행잔액은 세입 처리가 됐는데 총괄적인 저기는…….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조금 아까 여기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있잖아요. 거기 9페이지에 제가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1억 7857만 4134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는 별도로 하더라도 안 맞잖아요, ’25년도 똑같은 회계연도인데. 여기는 0원이고 여기는 남은 걸로 돼 있잖아요. 1억 7800이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 세입 빠진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세출 빠진 거잖아요. 이게 나왔을 때는 이미 정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잔액으로 나와야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2025년도는 사업을 처리하고 금년도에 반납을 하는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반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최종 결산 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나와 있잖아요, 보고서에는.

출연금 정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그 부분은 ’24년도 거를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이것 ’24년도 거예요?

네,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똑같은데요. 여기 ’25년도라고 써 있잖아요. ’25년도 인천관광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25년도 건데요. 보고할 때는 여기 남았다고 돼 있는데 이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025회계연도 지금 결산하는 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그게 틀리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세입이나 세출이나 다 회계 처리하는 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국제협력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지금 원도심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정산 받게 되면 금년도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또 포함을 시켜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시차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금년이 아니라 이게 ’25년 거잖아요. ’25년 거고 이 보고도 ’25년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내용이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전출금 정산 부분 지난번에 아까 먼저 보고드렸던 부분은 이제 ’25년 기준은 맞고요. 다만 결산 부분은 ’25년도, ’24년도 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똑같아야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관광공사에서 정산에 관한 보고를 했잖아요.

국장님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정확히.

여기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아까 그거 질의를 해 가지고 딱 기억이 나서 아까 남았는데 이상하다 해서 본 거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아까는 ’24년이라고 출연금 대답하셨고 그런데 여기 ’25년 출연금이라니까 지금 말이 또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뒤에서 정확하게 빨리 피드백 해 주세요. 아니면 한 5분 잠깐 정회할까요? 5분 잠깐 정회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좀 드리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하겠습니다. 5분 정회해도 될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 초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부실 등 결산 전반에 대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된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 및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토론하신 바와 같이 부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도심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의 회계 간 전출 전입금 누락의 문제에 관광공사 출연금 정산과 결산서 회계 간 불일치성 등 결산 승인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 부족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국제협력국 결산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잘 보완하여 향후 종합 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승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정리된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과 외로움돌봄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