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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옥균 의원 발언

제33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6-06-16

정옥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균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과 박정하 민원지적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을 대신하여 김경모 자치행정과장님이, 민원지적과장을 대신하여 김수정 민원행정팀장님이 감사 대상자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행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 출석 공무원은 김경모 자치행정과장님, 길상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김구산 가족정책과장님, 손종건 재무과장님, 김수정 민원행정팀장님입니다. 선서 요령은 김경모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항상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자치행정과장 김경모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재무과장 손종건 민원행정팀장 김수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나. 행정복지국

10시 04분

정옥균위원장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1. 자치행정과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먼저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그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뭐 제가 당사자이긴 합니다만 그 도의원 선거구 획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서명 약 2만 3천 명 거 받아서 이렇게 국회에도 가시고 행안부에도 제출해 주시고 하면서 이제 도의회 선거구 2석을 참 지켜낼 수 있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9페이지인데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 공공 건축물이 많아지면서 그 전담 조직에 대한 필요성은 행정도 인식을 했고 저희 의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바거든요. 지금 이 조치 사항으로 보면 올해 1월 1일 자로 TF팀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조직 개편 시에 정식으로 팀으로 설립되는 건가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조직 개편 시에 지금.

박병훈위원

반영하도록?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정식 팀으로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이거는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24쪽까지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10쪽에 보면 이거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우리 금산군의 이장 문제는 거의 해결이 다 됐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전체 10개 마을 정도에서 이장 선출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개 마을 진산 두지 1·3리가 아직 이장 선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거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뭐 그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좀 그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8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설치에 관해서 좀 우리 우리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지금 개정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금산군에서 주민자치회로 돌려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전체 10개 주민자치위원회를 연말까지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운영 계획은 지금 다 서 있나요 그러면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금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그 관련 사무국과 간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하고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말까지 그렇게 전환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계획을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크게 다른 성격 한 두세 가지만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읍·면·동에 자문 기관 정도고요.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모든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되면 마을 일에 그 지역에 관한 일 모든 일을 주민자치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금산군에서 추부면에서 주민자치회의를 시범 실시했다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사례가 이런데 주민자치회를 바꿔서 운영할 만한 그런 여건이 우리 금산으로 조성돼 있나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충청남도 전체 읍·면·동 중에 한 75%가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추부면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가 다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복귀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동안 그것을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이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관련 법으로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 사무국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은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시각을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갖춰서 조건에 맞춰서 우리에게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예산은 우리 다 군비로 세우는 건가요 그러면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뭐 그 예산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지원 아직 비율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바꿀 것 같으면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명수위원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먼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전환에 대한 자체적인 의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의결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에 있고요. 그 선발... 아 그 위원들이 선발 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게 시행이 되면 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만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따로 하면서 모집을 따로 할 겁니까 그러면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 주민자치회가 이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최명수위원

시범 사업을 실패했는데도 그걸 진행한다. 다른 군이 하니까 한다. 단지 이거거든요? 우리 금산군의 어 주민자치회의 운영 능력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인적 자원이 구성돼 있는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각 주민자치위원회랑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선별적으로라도 그 인적 구성이 충분히 돼 있는 것 같으면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어떤 그 자원이 부족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치과장님, 지금 우리 최명수 위원님 그 주민자치 얘기했죠? 제가 추부면에 자치위원장 할 때 주민자치회의를 거시기 했거든요? 첫째는 주민자치회 회장님의 역량이 좀 돼야 된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충분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는 간사 급여 문제. 이와 같은 것이 인원도 30명에서 50명 정도예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15에서 30명 정도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그 꽃 가꾸기하고 동아리 활동뿐이 안 하는데 자치회로 전환되면 그 주민총회를 위해서 선정된 그 사업들을 행자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효과적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마을 가꾸기 사업들 이 모든 것이 그냥 주민자치회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꼭 짚으셔갖고 주민자치회의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지금 10개 읍면 위원장님들도 자치회로 가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검토를 좀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2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김경모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7쪽 보세요. 이 불용액을 찾다 보니까 그 2024년도.... 에도 그 31쪽하고 37쪽하고 비교해 보면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운용해 가지고서 2024년에는 9억 5천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은 22억 8천을 했고 6억 7,5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70% 이상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7억 8,900에서 7,300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7억 1,600이 남았습니다. 91%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애당초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어 남겨놓고 있다가 우리 군 예산도 지금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 저 불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그 저희가 새마을주민소득 기금을 매년 그 신청을 받고 있고요. 뭐 그런데 그 예전만큼 그런 신청하는 그 수요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점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 운영 방안을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뭐 다른 기금이랑 같이 공동 관리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재무과 아니 저 자치과하고 그 담당 부서하고 면밀하게 좀 협의를 잘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하세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90% 이상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또... 59쪽을 보세요. 59쪽 보기 전에 27쪽 한번 봐주세요. 불용 내력을 찾다 보니까 그 중간에 업무 추진 의전업무 추진 사업의 그 두 번째 칸, 의전업무 추진 밑에 칸 사무관리비 보면은 통계목을 봐주세요. 통계목... 20210으로 돼 있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그거 2자가 빠진 것 같으네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20102라고 해서 참 명확하게 좀... 공공운영비 보셨어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숫자가 하나....
정수

심정수위원

숫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빠졌네요.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59쪽을 보세요. 중간에 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탄소 중립 공동체 지원 사업. 그다음에 충남 인성교육 사업. 그 의회에 보고하는 칸을 보면은 그 사후 보고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금산군 공모사업 조례 7조에 보면은 지금 이 금액을 봤을 때 소액 사업은 소액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후 보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확인하셨어요?

정옥균위원장

과장님이 이해 안 되면요. 담당자한테 한번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관련 담당부서가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이게 금액상 이게 금액이....
홍조

전홍조주무관

(과장님에게 속삭이며)과장님. 원래 보고 대상은 아닌데 그래도 의회도 그냥 의례적으로...(청취불능)

정옥균위원장

아니 담당자가 직접 마이크 주세요. 성함 밝히고.
홍조

전홍조주무관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치행정과에 전홍조라고 하고요. 해당 사항이 이제 미보고 안건인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관련 내용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따로 보고를 좀 드린 사항입니다.

정옥균위원장

심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알고 있으면서 기록을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규정만큼은 그래도 확실하게 지켜서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을 보세요. 2024년과 2025년 5건, 7건 이게 모조리 수의계약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경쟁입찰은 하나도 없고 1인 거기다가 또 1인 견적 수의계약에 100%에 의존을 했는데 여성기업이라든지 특수한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이거 조금 심하지 않은가 싶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보통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청원경찰 직무 위탁 교육이라든지 내 교육 그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중부대학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청원경찰들이 그 중부대학교를 교육 기관을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특성상 좀 가까이에 있는 교육 기관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요. 또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 자기 본인들 판단하에 응차를 하는 것이 그렇게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저기 수의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이런 것은 매년 또 해오던 업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고요. 뭐 이제 그런 수의계약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권고했을 때 유찰 유찰 과정을 거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3천 이하 정도 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입찰 재공고 때문에 유찰 경우 유찰이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그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단체보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꼭 1인 계약보다도 2인 계약도 가능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42쪽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년에 보면 44쪽에 보면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밑반찬 나눔.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이죠? 44쪽에.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14쪽이요?

최명수위원

예.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에. 새마... 예.

최명수위원

그리고 45쪽의 상단에 보면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는 미흡이고 또 46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전방 및 안보 전적지 견학 지원 결과가 뭐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매우미흡입니다.

최명수위원

매우미흡이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 다음 장 47쪽에. 최상단에 청소년 선도 보호 및 결연 청소년 지원. 여기도 매우 미흡이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25년도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안 나온 것 같고. 이렇게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하면은 그 사후 조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 미흡인 경우는 다음에 예산편성 때 아마 증액이 증액이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우 미흡은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대로 시행이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고 있어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25년도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금산군 새마을에 대해서 새마을 봉사대 밑반찬 나눔. 사업 집행됐죠? 매우미흡 받았는데 집행이 됐죠? 25년도에. 52쪽에. 그리고 53쪽에 최상단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는 증액이 됐어요? 180에서 600으로.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최병곤 팀장을 보며)알았어 알았어.

최명수위원

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법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인 등급인 지방 보조사업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 사업을 폐지한다. 미흡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새마을 봉사대 같은 경우는 매우미흡인데 유지가 됐고요. 바르게살기 위해 전국대회 참가는 미흡인데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그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그다음해 7월까지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은 2026년 한 해 걸러서 다음 해 내년부터 한 해 걸러서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최명수위원

그럼 그것이 이제 26년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지금 2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5년도 평가는 시기가 되지 않아서 평가를 못 했지만 24년도에 매우미흡을 받은 이 보조금이 26년도에도 반영이 됐어요 그대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 있으면 담당자가 마이크 갖다줘서.
경기

전경기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의 전경기 주사입니다. 보면은 그 46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전방 및 안보 전적지 견학은 하고 청소년 선도 및 결연 청소년 지원은 그 저기 매우미흡이 아니고요. 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선도 순찰대 지원하고 그다음에 통일 대비 민주시민 안보 교육 이게 이제 매우미흡으로 나와 가지고 그 26년도에는 사업을 폐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 관련 건은요. 25년도에 그 제주도로 제주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바람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인상한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성과 평가한 결과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반영하면은 이 성과평가 결과 결과를 따라서 그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결과 무시하고 반영한다라면 이거 성과평가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법령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경기

전경기주무관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와서 이것이 기록이 오자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국자유총연맹 전적지 견학 지원이 매우미흡 이게 오타라는 얘기잖아요? 성과평가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

전경기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것도 올해까지 예산이 반영이 다 됐는데.
경기

전경기주무관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오타 났다는 내용하고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지원, 왜 근거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지.
경기

전경기주무관

예.

최명수위원

이거 한번 자료 좀 바로.
경기

전경기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

전경기주무관

네.

최명수위원

이 결국 어떤 행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서류상 결과를 보고 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만 만약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고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면 괜찮은데 이 결과만 보고는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법령에 하지 마라고 돼 있는 거를 그렇게 하고 났는데 지금 와서 오타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를?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결과물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그 법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쪽 몇 페이지까지죠? 67쪽까지인가요? 일단 일단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제출 두 가지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번부터 8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7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90쪽 봐주세요. 중간 하단에 7급 승진자 전보 미이행 현황을 보면은 네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추후 반영 하겠다는 사유 때문에 세 사람이 승진 전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이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4명은 좀 운전직 같은 경우는 진짜 특수 직렬이다 보니까 뭐 특수직렬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또 박태수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균형발전 업무를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업무가 좀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중간에 좀 그 사업비도 막대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 아 저희들 금산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아 전보 발령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나머지도 뭐 정영주나 이인복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반영을 해서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우리 인사 원칙이 있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인사원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난 선거 전에 시끄러웠던 내용인데 인사 원칙이 원칙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원칙을 뭐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원칙을 고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군수 재량권 하나 때문에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착실한 공직자들이 가슴에 멍이 들고 있어요. 왜 그런 가 아세요? 지금 자치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1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24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무관 승진하는데 금품이 오갔다는 내용 아세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뭐 떠도는 소문으로는 들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근거 없는 소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금품을 주고 이 도둑질하는 승진은 승진할 사람이 못 하니까 그 사람 살인 사건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장님, 군수가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면은 그냥 무조건 따를 겁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대로 원칙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원칙대로 해야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거 못 하잖아요. 한다고 해놓고 못 하잖아요. 이 소문이 이게 소문이 한두 명이지만은 비밀리에 이런 금품이 오갔다는 내용은 다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인사 서열로 봤을 때 승진을 해서 사무관이 됐어야 될 팀장이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단체장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이거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정옥균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시간이 관계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인사 원칙대로 이행을 하세요. 이렇게 금품에 말이에요. 이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처럼 말이에요. 돈에 매수돼 가지고서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금품에 대한 것은 뭐 제가 언급하기가 뭐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직까지 뭐 확인된 확인된 사항은.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군수 재량이라는 게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해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을 때 그 직원이 자리가 꼭 그 자리가 필요했다 해서 사무관이든 뭐든 과장이든 면장이든 내보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금품의 돈이 자리가 이동이 됐다? 이게 금액까지도 떠돌아요. 금액이 얼마라는 금액까지, 들었잖아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저희 관련 규정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요 단체장 인사 이동할 때 단체장한테 따지세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다음입니다. 108쪽 보세요. 전입세대 환영 상품권. 24년도에 843명 상품권을 줬는데 25년도에는 752명으로 91세대가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상품권을 주어도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큰 돈만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5,400, 5,500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은 자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정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일몰제로 폐지시키든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좀 바꿔주시든지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이 상품권에 대한 지급받는 분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시책들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전입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리 정책에 의해서 전입은 어... 꼭 증가를 시켜야지 감소가 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입세대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시고 노력을 하세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더 좋은 시책을 개발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 원칙 자료 그거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네.

정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했으니까 하십시오.

최명수위원

71쪽부터 있는 공무원 현원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금산 공무원들이 지금 정원과 현원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거의 다 맞아 있나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현재상으로는 결원이 현재 상으로는 3명입니다.

최명수위원

3명이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각 부서별로 정원하고 현원 배치는 좀 어때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음... 거의 뭐 지금 전체적인 결원이 3명이고요. 뭐 이제 결원인 부서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현황은 뭐 결원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결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6, 7, 8, 9급 특히 7~8급에서는 보니까 정원과 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전부 다 보니까. 정원이 7명이 필요한데 현원은 4명. 또 4명인데 3명. 또 어떤 데는 9명인데 10명. 어떤 데는 6명인데 거의 이렇게 이제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고,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렇거든요? 전체를 과별로 보면은 지금 기획예산과도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미래전략과도 적고, 관광문화체육과는 한 명이 많고, 자치행정과는 3명... 2명이 많고, 주민복지지원과는 4명이 많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또 1명이 적고,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5명이 많아요 현원보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원이 83명인데 76명밖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현원, 정원 이렇게 맞춰서 배치가 불가능한가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그 인원을 배치하다 보면 정해놓은 정원 인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그때 급한 수요에 맞춰서 현원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 조례 개정하다 보면은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경우 먼저 현원을 인원을 배치한 다음에 사후에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우리 전체 정원 중에 709명 중에서 706명이 3명이 이제 결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언제 보충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그 퇴직자가 67, 68년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정원 그런 수요까지 다 저기 예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보충 충원 인원을 100명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업무마다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원도 있고 또 현원이 배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정원 수에 맞춰서 배치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율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84쪽이나 지금 자치행정과에 시간선택제하고 기록 연구하는 연구사가 있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분들의 업무 성과는 어때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기록연구사 말.

최명수위원

예.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기록연구사요?

최명수위원

시간선택제 하나.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기록연구사 하나.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분들이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기록연구사는 저희 이제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담 전담 직원이고요.

최명수위원

예.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그 직원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정규직원과 이제 같이 정규직원으로 보실 수 봐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시간만 근무하는 시간만 조금 몇 시간 적을 뿐입니다. 정규직원으로 정규직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성과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분들이.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어떤 시간선택제로 들어왔지만 하는 일은 정규직 업무를 똑같이 다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 나갈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제 채용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고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 기록돼 있는 거는 현재 인원이 없네요 그러면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시간을 저희가 40시간 근무하던 정규 직원 외에 뭐 30시간이라든지 35시간이라든지 그런 그런 직원들을 채용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들은 그때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최명수위원

현재 인원은 있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간선택제 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해요 그러면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저희 시간선택제 지금 다른 과에도 있는 시간선택제도 있고요. 저희 과에도 시간선택제가 이제 2명 있는데 지금 한 명은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이제 글로벌 마케팅 쪽으로 어 채용을 했고, 그때 채용할 당시에 서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정책보좌관으로 저희 2청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뭐 금산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지금 이게 시간선택제나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물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지 다음에도 이렇게 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이분들은 6월 30일에 이제 만료가 되는 분들이고요. 추후에 채용할지는 다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시간선택제는 그럼 서울에서 근무합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채용 조건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채용을 한 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이제....

최명수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본청에 와서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그런 업무 보고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냈던 성과 자료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자료 좀 한번 줘 보실래요 그러면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 예.

최명수위원

그 내용 좀. 어떻게 근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되나요?

정옥균위원장

예.

최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퇴직자들에 대해서 지금 퇴직 기한을 사전에 6개월 남겨놓고 1년 남겨놓고 퇴직 교육을 들어가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어 1년이나 6개월을 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내규로서 정해서 정하는 겁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지난번에 지침을 보니까 5급은 1년, 4급은 규정이 없는 것 같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 4급은....

최명수위원

근데 내용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4급이....

최명수위원

내용은 자발적으로 했지만은 강제 규정 규정이 있는데 보니까.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거를?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그 예전에는 이제 공로연수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퇴직 준비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도청이나 각 시군에서 공이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명수위원

그것이 5급 사무관만 지정이 되고 4급에는 3급이나 이런 내용이 저기가 안 되나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4급이 1년이고요.

최명수위원

예.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5급이 6개월 그리고 3급은 저희가 이제 부군수... 부군수 한 명인데요. 3급 같은 경우는 도 기준을 또 적용을 받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기준이 몇 급 이상이면 다 해당이 돼야지 몇 급 이상 중에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 그거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5급 이상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5급 이상은 5급과 4급인데요. 다 적용이 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3급이 유일하게 3급이 부군수인데 그거는 도청 도청 자원이라서 도 기준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뭐 1년 이상 장기 남겨두고 퇴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자율적으로 본인 의사에 의해서 6개월 할 수 있고, 1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말씀처럼 자율 의사에 맡겨주고 우리 군 내부 지침처럼 4급은 1년, 1년 이상 내 퇴직해야 교육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강제 조항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말은 본인 의사인데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본인 의사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구성원들끼리 지금 합의가 된 그 정도로 하자고 합의가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

운영 상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떤 자율적 의사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규정도 이제 뭐 4급 이상이면 4급 이상이 다 적용이 돼야지 특정인만 되고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최명수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끝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근무자 시간제 평가 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보시면 이게 조직 총괄 보시면 이제 내년 뭐야 이 조직개편 하실 거잖아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다음 군수님이 조직개편 하실 때 허가처리과 하신다고 공약에 막 얘기하시던데 그 어느 정도 지금 인수위 쪽은 없으시니까 좀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직 그 작업에 착수하진 않았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뭐 아까 어제 관광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전에 팀이 미디어팀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팀이 더 다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문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바뀌었으니 미디어팀이 생겨서 유튜브라든지 뭐 쇼츠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금산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해야지 판매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위축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전문가인 기간제 공무원이든지 어쨌든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셔서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혹시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꼭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외국인 체류하는 걸 보니까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게 농정과하고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깻잎값이 너무 많이 안 좋거든요? 작년 대비 한 40%가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수록 깻잎값은 더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이쪽....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뭐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이 통계만 받을 뿐이지 어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지금 보면 유학생들도 작년 대비 올해는 뭐야 재작년 대비 줄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중부대학교도 조금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약간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쨌든 저희가 대학생 전입 지원금 많이 해 주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런 업무는 좀 관련 과에서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과가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그런 업무는 또 추진하지 않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전입세대 하면은 상품권만 주시는 거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봉투도 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그것만이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딴 지역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자치과 인사 부서시니까 올해 나온 2월달 보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 계획이 약100여 명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원이 706명이면 약 7분의 1에 달하는 규모지 않습니까? 그럼 100명이 이제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 행정력 저하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단 100여 100명을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그 장애인이 13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은 저희가 요청한 인원만큼 그렇게 거의 채용이 되지 않아서요. 10명이 일단 허수 정... 10명 정도가 허수로 빠져나갈 것 같고요. 그럼 90명인데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67년생들 68년생들이 계속 그 많은 인원들이 퇴직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복지과에 돌봄 정책을 하면서 거기에 정원이 한 30명 정도가 또 더 채용을 간호직으로 또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합치면 그렇게 90명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뭐 저기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먼저 직무 교육이라든지 금산에 대한 사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충분히 업무 능력을 좀 향상시킨 다음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 사항 9번부터 마지막 17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10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0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22쪽 보세요. 무인경비통합시스템 그 인건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SK 쉴더스한테 용역을 발주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기간이 딱 3개월만 하고 1월달부터 3월달까지만 하고 3월 25일부터 주식회사 에스원한테 수행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어요 사유가? 3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있어요?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 누구십니까? 담당자 마이크 갖다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주무관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23년 24년도 SK 쉴더스에 대해서는 23년도에 계약한 업체이고요. 저희가 24년도 에스원이랑 계약이 연장이 돼서 계약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SK 쉴더스를 23년도 계약 업체를 좀 더 연장해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장을 계약 기간은 됐지만 에스원한테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냥 연장이 됐다는 내용이네요?
동환

김동환주무관

예. 연장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127쪽에 한번 볼까요? 장기 교육자 교육비 지급 내용인데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 보면 이 교육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틀려지는 겁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기준은 똑같아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지금... 25년도를 보면 정예 공무원 양성 과정에서 교육비가 1,669만 원이죠? 그런데 26년도에는 정예 공무원 양성 과정에서 2명에 1,600만원인데? 3명에 대해서 485만 원이에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뭐 다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급은 다 안 됐지만 월별 기준액이 있잖아 지급액이 있잖아요. 이거 산출하면 어떤 뭐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근사치에 가든지 기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2025년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주말 체류비도 지급을 사실은 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보면은 아 거기에 그 주말 동안에도 그 교육 기관에 머물러 그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주말에 대한 교육비를 이번에 올해부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교육 대상자들도 다 그걸 수용하나요 전부 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마 본인들은 그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지 않는 거라면....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니 기준에 맞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에 맞게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전에는 기준에 맞지 않게 다 지급을 했던 거고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좀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요. 그동안 2024년까지도 쭉 그 주말에 대한 그 체제비를 체제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25년도에 2025년도에만 주말에 대한 것을 체제 여비를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그 장기 교육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 의견대로 라면은 이전에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을 했다면 환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기준에 맞게끔 지급하는 분들도 그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차이가 나도 많이 나요. 몇 만 원 이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뭐 그게 뭐 강제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주말에도 채제할 경우에는 체제 숙박비 식비와 숙박비를 지급할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판단한 저희 판단에는 그 교육기관과 저희 저기 금산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교육 주말에는 귀가해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날 다시 교육기관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개인 판단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안 할 수 이런 판단보다는 기존의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 여건에 맞게 해주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법적 요건에.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교육 교육 기관이 있는 지역에 체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당연히 거기에 여비와 숙박비를 지급할 수 는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타 시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다 상황을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그 교육을 또 갔다 온 경험자입니다.

최명수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도 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자의적 판단보다는 현 상황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의적 판단으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이런 기준보다는 어떤 본인이 교육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그 조건에 맞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말에 거기에 남아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은 그런 것을 본인이 증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비는 그런 경비는 지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새롭게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이럴 수도 있다 있겠다 이런 기준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동안 2024년까지 쭉 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했었고요. 아마 작년에만 해석을 좀 달리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자의적 판단보다도 어떤 현 상황에 맞게 판단을 잘 하셔서 교육자들이 교육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보다는 교육받는 교육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뭐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 참고하셔서 어떤 교육자들이 하여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전제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90쪽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7급 승진자 전보 미이행 제일 하단에 이인복 찾으셨어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7급 임용일은 25년도 1월 1일인데 현 부서 일이 25년 7월 1일이면 이게 맞는 거예요? 현 부서 일이 25년 7월 1일이 맞는 거냐고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4년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원래 그 이제 7급을 승진하면 저희가 읍면으로 이제 발령 발령 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직원은 읍면으로 발령을 내지 전보가 되지 않은 미이행된 그런 직원이고요. 7월 2005년도 7월 1일 날 현 부서 그게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전보가 안 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 내용이 맞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네네.
정수

심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로 더.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이 추가로 가져온 자료에서는 매우 우수가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었고 이거 이것이 정확한 거죠? 새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매우 우수가 저기 미흡으로 돼 있고 또 자료의 매우 우수가 제출한 자료가 매우 미흡, 미흡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 자료를 받아서 그 이해하지만 이런 오타가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큰 착오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칭찬을 받아야 할 저기 것이 이렇게 지적으로 당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95쪽에 개발 위원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 위원들이 이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개발 위원이 조직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조직입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개발위원회 관련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조례가 있는데 법적인 요건에 맞는 위원회에요? 아니면은 마을 자체적으로 있는 위원회에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법적으로는 없죠? 조례상 개발위원회를 만들어놨어도?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법적으로는 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이 없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개발위원회를 조직하면 이렇게 명단 제출하고 관리하거든요? 몇 명 이상, 몇 명이 다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군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최명수위원

예.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면에서는 관리를 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개발위원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개발위원회 기능이 옛날에 어떤 70년대 개발 시대에 그던 만들어진 그런 목적으로 개발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뭐 읍면장, 이장 추천하는 기능 외에는 따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장을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는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의해서 개발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하십시오. 법적으로 우리 금산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 조직인지, 아니면 마을 자체 조직인지. 마을 자체 조직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강제 규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으면 관리하지 말든지,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인원이나 이장 추천권 준다고 하면 명확한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이거를.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발위원 마을 자체에서도 우리는 자체 조직이다 그래요. 행정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 행정 조직으로 해서 어 우리 조례 상에 의해서 마을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놔야 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 조직이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 의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로 둘지, 아니면 마을 자체적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할지는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추천한 임명권을 주고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그런데도 그 조직이 유야무야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정립을 하셔서 어 우리 행정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이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부탁한 거 인사 원칙 자료 왔나요? 그다음에 그 시간제 서울 근무자 시간제 평가표. 아직 안 왔어요? 과장님, 이 자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2. 주민복지지원과

11시 23분

예.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안녕하세요. 8쪽을 한번 봐주세요. 군수 공약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어 주요 추진 사항 칸에 그 밑에서 세 번 네 번째 2025년 11월, 도 균형발전위원회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가 1,910만 원에서 1,830만 원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됐고 건축 면적도 축소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이제 이 당시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알아가지고 제가 이따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균형 도 균형발전위원회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인데요. 이 건은 지금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마음돌봄 공사 이제 그 건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사업 기간이 그 사업 기간을 당초 2026년도까지 2025년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기를 그때 2025년까지 맞출 수가 없어서 2027년까지 공기를 연장하는 그런 안을 그 균형발전 위에다가 저희가 올렸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공기를 연장하면서 사실은 그 페널티로 사업비는 10억을 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까 제가 사업비를 내용을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90억이고요. 180억으로 정정합니다. 이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 의회에다가도 그때 보고를 별도로 했는지 기억이 제가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 보고에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보고를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거기 저 추진 진도가 70%로 나와 있고요. 다음 면을 보면은 에... 추진 목표량 대비 추진 비율이 80%인데 좀 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재 추진 진도가 70이고 다음 면에 26년도 80은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입을 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10% 차이가 나는 것이?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겠고요.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그 업무 보고 시 이 경로당 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산군의 경로당들이 혹시 그 보험에 가입이 돼 있나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다 돼 있어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경로당마다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349개소 하고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전체적으로?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이게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나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인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지금 다 들고 있고요. 뭐 경로당 회원분들을 위해서라도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보험이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보험 가입 의무 사항이 있어요. 어떤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들고 있다고 들고 있다고 하니까 뭐 다른 설명 이때 당시 질문 할 때에는 어 보험을 개별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업무 보고할 때?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행정에서 들어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12쪽에 보면 경로적 문화적 기능 확대 뭐 이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경로당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하다가 연말 되면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연중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그 프로그램은 연말에 좀 받아 가지고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지금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그 프로그램이 겨울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 끊기거든요 이게?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가장 필요할 때 예산 때문에 끊기는 건데 그 조절을 좀 하셔서 11월, 12월, 1월 이때가 끊기지 않도록 이건 아무튼 그 방안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절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7쪽에 위원희를 보면 우리 주민복지가 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위원회가 한 85회 위원회 7개 위원회인데 한 85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대면 회의하시나요 전부 다?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대면 회의도 있고요. 서면 회의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서면은 몇 프로나 돼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서면 회의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나는 지금 서면 내용이 없어가지고 다 대면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서면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서면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있고요.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적절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돼 있고 이거 기록이 돼 있길래 잘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면으로가 더 많다고 하면 실질은 지역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뭐 한 45회 정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물론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거의 다.

최명수위원

대면으로 하고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가급적이면 어떤 결정하는 데 의사들이 필요한 거는 그 대면으로 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입니다.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2쪽에 8번, 우리 군비 불용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세 번째 칸에 보훈단체 지원, 그리고 밑에 보훈단체 지원 보훈 수당, 24년 하고 25년까지 보면은 모두가 다 불용액보다 집행액이 작아요. 예산을 과다 편성한 탓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참석자가 또 너무 약소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때를 맞춰서 불용 예산을 좀 예상하지 못한 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순 군비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 처리가 안 되고 어 불용액을 남겨왔는가 또 그 밑에 보훈 수당 24년도 300, 25년 불용액 1억입니다. 이것도 마무리 추경에서 왜 감액을 하지 않았던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저기 보훈 행사 참석자 실비는 저희가 이제 보훈단체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하면 지급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추경에 불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는데요.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당은... 지금 두 번째 25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이제 점점점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지금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행액이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도 금액이 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군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처리를 하셨어야죠?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셨어요? 그다음에 46쪽에 9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불용 처리 여기도 24년도에는 중간에 그 지역 자율화 사회 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이 균특사업이게 또 집행은 1,000만 원밖에 못하고 잔액이 2,0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재가급여 비도 집행액은 260밖에 안 했는데 잔액은 3,000만 원이 잔액에 남았었고요. 또 47쪽도 다섯 번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도 1,300 집행했고 잔액은 2,300이 남았고요. 50쪽에 중간 쯤에 그 국가보훈 대상자 대형마트 할인 도비 예산인데 이것도 아마 대상자가 좀 연로하시고 해서 사용을 못 했던가 1,806천만 원 예산에서 1,800밖에 사용을 안 하고 4,100이 남았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24년도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 부분은요 그 사업이 제공 기관한테 유류비나 출장비 같은 운영비를 주는 사업인데 그게 사업 시기가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마트 대형마트 할인은 그 농협 그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다른 마트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반영이 잘 안 돼서 여기가 조금 이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농협 사용을 못 했던 가요? 하긴 했어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데 가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그 71쪽에 보면 그 공용차랑 유지선 관리비 집행 현황 있잖아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내후년이 몇 년이에요 이게?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내후년은 7년으로 돼 있고요. 지금 11년도부터 지금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전기차로 작은 차로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내구연한이 우리 금산군 규정이에요? 아니면은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정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규정에 의해서 있는 거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조달청에서 고시한 거 보면은 8년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아니 뭐 다른 데는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이거로 돼 있는데 또 우리만 규정이 7년이라면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어느 기준을 따르긴 따르야잖아요 이거를?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겟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그 경로당 보험 계약서 한번 줘 보세요. 예. 예. 올해 계약한 거 한번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혹시 이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게 맞는지?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44쪽에 보시면 아까 이제 심정수 심정수 위원이 얘기했던 이 보훈단체 수당 불용액이 많이 남으시잖아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보면은 상해금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생일 축하금 딴 데는 딴 단체들은 다 있는데 거기는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불용액 남으면 그분들 드릴 수 있지 않나.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 목적이 정해져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마 이게 계속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불용액이 계속 남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분들 수당을 조금 더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잔액이 남잖아요? 잔액이 남는 거 이게 뭐 특별한 이유 아니면 저희 양곡 쌀이 부족한 노인정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이런 데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형평성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5포를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냉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안 쓰면 7포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남일면 음대리 같은 경우는 점심 한 번 해 먹을 때 30명이 모이시고 여기 상5리 7리 같은 경우도 20명, 30명이 나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데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뭐 이게 국도비 반납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어떻게든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경로당 보험 계약서하고 공용차량 내구 연한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번부터 51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77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7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89쪽에 보면 냉난방비 지원 있죠? 그 경로당, 지금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나오나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와서는 이제 못 들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행이네요. 물론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난방비가 남아서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그 안에서 양곡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양곡만 가능 다른 거는? 양곡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정옥균위원장

담당자 마이크 잡고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노인팀장

양곡에 관해서 계속 문제가 돼서요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그거를 전용을 못하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폭을 넓혀서 양곡과 부식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양곡과 부식비만요?
미경

이미경노인팀장

네 예.

최명수위원

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부족하면 더 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반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든지 그래 할 건데 양곡비만 한정돼 있으면 그것도 한정돼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유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자금이 예산이 좀 남았을 경우에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폭을 좀 열어놔서 난방비가 조금 여유가 좀 남는다고 하면 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6번부터 마지막 16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05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손을 들며)예 위원님.

정옥균위원장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20쪽 13번 보세요. 노인들의 목욕비하고 이미용비 지원 내력을 보면은 이용률이 50%, 25년도에는 73%, 상당히 저조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사용하는데 기피를 하는 건지 한번 그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이용률이 저조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25년도에 73%까지 이제 이용률을 올렸는데요. 이 상황이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제 활동성이 그래도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걸 하다가도 그쪽으로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러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간혹 있고 해서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페이지가 넘어와서 그러는데 지금 전 돌아가서 어 10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희망나눔곳간 운영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군에서 희망나눔곳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요?
경모

김경모자치행정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희망나눔곳간 읍면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600만 원이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지금... 언제? 25년부터? 24년부터?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2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24년 자료는 1,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다 골고루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최명수위원

280 다....

정옥균위원장

저....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이게 시설이 한번에 된 게 아니고 면별로 이렇게 차츰차츰 가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준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연말 정산하면 1년에 얼마 희망나눔곳간이 이렇게 차등할 게 아니고 얼마 주게 되면은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담당자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이 지원 금액이 각자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정옥균위원장

예. 담당자 마이크 갖다주세요.
미나

송미나희망복지팀장

지금은 읍면별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씩이요.

최명수위원

연간 600만 원씩?
미나

송미나희망복지팀장

네네.

최명수위원

600만 원씩 언제 25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나요?
미나

송미나희망복지팀장

네. 2025년 10월 기준으로 10개 읍면 어 10개 개소가 다 완료가 됐거든요.

최명수위원

네.
미나

송미나희망복지팀장

그렇다 보니까 2026년은 전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간다는 얘기죠?
미나

송미나희망복지팀장

네.

최명수위원

25년 자료도 보면은 다 각각이거든요 전부 다? 5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인데 올해부터는 600만 원 고정으로. 앞으로 희망나눔곳간 운영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지?
미나

송미나희망복지팀장

지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개별 사업들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요. 읍면별 각자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희망나눔곳간은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희망나눔곳간은 처음에는 시작은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든지 어떤 그 물품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그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어제 그때 당시에 언젠가는 이게 지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자체 운영은 힘들거든요? 기업 같은 데서 한 번 지원할 때는 한 번 한두 번은 하지만 이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게 행정 부담으로 다 갈 건데 이 금액이 600만 원 가지고 1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예산도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미나

송미나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이제 연중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을 연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를 배분해서 기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연속성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 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요. 제원 같은 데는 재원이 좀 넘쳐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금 부족한데 이게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지역 주민의 동참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그런 기부 행위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에서 농사 지은 것도 가져오고 지역별로 생각 외로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개 읍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전체 현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연간 자체적으로 국도군 정부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지원된 예산 총 합계가 한 6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상당히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건 참 바람직한데 이제 운영 예산이 많이 앞으로 소요될 거라고 추측이 들거든요. 어 좋은 취지로 출발한 만큼 어떤 기업의 어떤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운영이 원활하게 될수록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미나

송미나희망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좋은 뜻으로 하면서도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미나

송미나희망복지팀장

네네.

최명수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6.25 참전 용사 및 유공자 현황과 지원 내역 있죠? 앞에서 우리가 군비 지원액에 대해서 뭐 보건 수당이 남는다 여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6.25 참전 용사들한테 지금 수당이 매월 30만 원씩 주고 있죠?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충남 통계적으로 다 타 시군에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30만 원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아마 난 50만 원서부터 있을 거 아니 있을 겁니다. 우리 충남에 주는 곳이 있는데 6.25 참전 용사는 인원이 늘질 않아요.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운 수당 같은 것이 좀 여유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바로바로 증액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고 줄으면 줄지 늘지 않아요. 그냥 최대한 예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좀 수당도 증액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인원이 앞으로 많지도 않고 그럴 건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수당을 의무적으로 주게 법적으로 주게 돼 있고, 올해 충남 같은 경우도 한 50만 원씩 증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예우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자료 요구 사항. 과장님.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아까 자료 부탁한 거요. 오늘 안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상현

길상현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3. 가족정책과

14시 00분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3쪽입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가 내용이 그 제13절을 보면은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23년, 4년, 5년 3개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답변만 개최하겠다고 예정을 말씀하셨었는데 개최 실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개최하지 못한 그 사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년간 개최한 실적이 없음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감사 자료에는 24년도에 9월 20일 경에 돌봄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또한 또 감사 자료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작년에도 회의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는 꼭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14, 15쪽에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볼게요.
가족정책과가 좀 위원회가 많은 편이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12개 위원회 같은데 올해 24년도 위원회를 26번 개최하셨고 25년도에는 32번을 개최하셨는데 26년도에 26번 중에 13번을 서면 회의를 하셨고 25년 전 32번 중에 17번을 서면 회의를 하셨네. 이 서면 회의하고 대면 회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산군 돌봄협의회처럼 어 전혀 개최가 되지 않은 위원회는 이제 돌봄협의회가 1개가 있었는데요. 다른 위원회는 1회 이상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어 지금 뭐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또는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 위원회라든지 아동복지심의회라든지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라든지 주간 활동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면 회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주간활동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회의를 좀 개최를 하고 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도 특수한 아동 학대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대면을 하는데 경미한 아동 학대 사례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서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서면으로 하셨고, 25년도에는 개최 안 하셨고 이러는데 이게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면 회의해서 서로 의견 조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청소년 육성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꼭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서면 회의를 할 때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 안 하나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어떤 뭐 경비 절약은 좀 되겠네요. 서면 회의를 하면은. 어떤 어쨌든 간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그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좀 성과 있는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우선 청소년 육성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일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잘 지금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43쪽까지죠?

정옥균위원장

43쪽까지.

최명수위원

그럼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44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78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아이조아센터 조성 건축기획 용역 있잖아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 언제쯤 이게 착공에 들어가나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아... 상당히 지금 거의 1년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 저희 아이조아센터 섹터는 그 기존의 한국타이어 사택 103동하고 관리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101동하고 102동이 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해체 공사가 다소 많이 좀 지연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별도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거기와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처음부터 들어가실 때 철거를 같이 들어갔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지금도 뭐 추경도 올라가고 뭐 했지만 철거하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할 때 철거를 같은 데를 같이 철거를 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찌 됐든 이거 빨리 좀 뭐 이걸 어쨌든 뭐 그쪽 철거되지 않으면 공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좀 더 뭐 2개 부서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 부지 내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었는데요. 더 늦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4쪽 맨 상단 여성문화행사 지원부터 그다음 면에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 지금 집행 잔액이 불용 처리된 내용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25년도 47쪽에 맨 상단에 여성문화행사 지원 322만 7천 이렇게 7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또 그 중간 밑에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도 3,100, 이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고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설명드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여성문화행사 예산이 210만 원이었고요. 불용액이 44만 9천 원, 25년도 예산액이 450만 원에 불용액이 322만 7천 원이었습니다. 24년도는 이제 그 불용액이 이제 적었는데 25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여성이 여성문화행사 지원은 9월달에 개최되는 여성 문화재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하고 도비 같이 편성되었는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락원에서 자체 제작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일타홍으로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당초 이제 외부 공연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집행을 안 함에 따라서 좀 예산이 군비 예산의 집행을 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좀 절감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운영비 25년도 지원 예산액 3,124만 6천 원 불용액 부분은 작년부터 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시설 운영 2개소가 추부면에 있는 새터 공동체하고 남이면 흑암리에 있는 아이유평등학교 구 장애우평등학교가 있는데요. 새터공동체에 대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예산인데 이 부분이 채용을 새터공동체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군비인데 별도로 또 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 예산을 선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으면 이 예산 사장이 되니까 가능하면은 예... 마지막 그다음에 51쪽을 보세요. 국도비 보조금 여기도 불용 내역인데 맨 꼭대기에 그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집행은 6억 8천을 이렇게 했는데 1억 이상이 남았고 또 그 밑에 아이돌봄 돌봄이 지원도 3,000만 원에서 2,300이 집행 잔액이 남았고, 또 가족센터 운영비에서도 3억 8천 아니 3억 8천에서 집행은 2억 1천 해 갖고 1억 6천이 남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혹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채용이 안 돼서 그런가요? 중간에 잘못됐나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운영 1억 6,484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족센터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이 아이돌봄 전담 인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4년 이때 당시에 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녀 기초 학습 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 인건비가 도비로 추가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기존 가족센터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그 인건비 잔액과 잔액과 덧붙여서 말씀 주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도 1억 이상 남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이제 좀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맞물려 돼 가지고 수급자 책정 관계에서 좀 변동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1억 6,400이 좀 과도하게 남아서 당초 편성된 전담 인력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1억 6,484만 원이 남았고요. 덧붙여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이게 자녀 학습비 지원과 맞물리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신규 책정자가 감소가 되고 더러 한부모 가족이 전출입이나 자격 상실 이런 사항과 맞물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관리를 좀 잘하셔야 아까운 예산이고 또 도비를 많이 반납을 함으로써 도로부터 잘못하면 페널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8쪽 한번 보세요. 68, 그다음에 여기도 보조금 집행 정산 내용인데 중간에 그 충남 장애인 부모회 금산군지회 음악회 지원 내용에서 집행은 200만 원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하고 전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면에도 금산군 어린이집 전국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에도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전액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 예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8쪽 그 충남 장애인 부모회 금산군지회 장애인 부모회 음악회 지원 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연말에 행사를 개최 예정이었다가 보통 이제 음악 밴드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서울권 수도권 지역의 단체를 섭외를 하는데 그 섭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수준이나 이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예산이 남게 되었으며 참고로 금년 20, 올해 올해 올해는 지난 5월달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행사를 진행을 완료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전국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주관이 되는 건데 이 부분도 갑작스럽게 전국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사정으로 대회가 최종적으로 취소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특히 보육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행사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또 이 단체 주관 단체 동향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고... 79쪽을 봐주세요. 사업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은... 설계 변경에 증, 증, 증, 증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게 장애인 복지관 건립 공사를 볼 경우에 토사라든지 뭐 폐공 선별 이런 거 정도는 처음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설계할 때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억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증가가 됐는데 물가 변동, 우수관 단열재 특히 또 카페 증축을 한다고 또 승강 승강기 같은 거 카페 증축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설계 변경에다 올라갔는지 이게 궁금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건이 되는데요. 그 장애인 복지관은 약 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23년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최종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하고 21년도에 설계를 했고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토목공사 폐기물 1,734만 3천 원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지 내에 임의로 성토된 혼합된 토사가 있어 가지고 이 토사를 반출하는 비용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말씀 주신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중간에 이제 장애인 관련 단체나 이용자 측으로부터 편의를 위해 가지고 좀 추가 소요 요청이 들어와서 게재에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이렇게 중간 지점에 있는 통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을 좀 변경하게 됐습니다. 한 약 6~7년 정도 추진된 장애인 복지관 사업이 물론 이제 물가 물가도 상승되고 그렇게 했지만 추가 직업 재활 공간인 카페 이게 카페가 단순히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과 또 장애인 가족과 함께 어떤 바리스타나 어떤 이런 교육도 하고 또 판매도 해서 어떤 일정 부분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추진된 사업으로서 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하고 좀 다르게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제 괸급 자재의 사업비의 절감된 부분을으로 최대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변경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전기차 충전소도 지금 거기 들었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맞습...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치변경 한게 있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전기차 충전소 위치 변경 위치 변경을 한다든지 또 추가 부지 매입하면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고....
정수

심정수위원

위치를 변경하는 데 또 예산이 투입이 더 돼요? 별도로 들어가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건....
정수

심정수위원

그건 아니겠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체와 그런 요구 사항과 이렇게 협의하다 보니까 변경 사항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성의 있게 계속 관리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64쪽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하는데요. 66쪽에 보면 금산군 어린이집 연합회가 어린이집 교사 교육 지원해 가지고 이게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 밑에 하단에 금산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미흡으로 나오고 이게 매우 미흡으로 나오면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이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예산 증액이 되지 않고요.

최명수위원

예.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매우 미흡이 증액만 안 되나요? 지금 25년도에 어린이집 교사 교육 지원을 그대로 반영을 하셨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25년 전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아서 평가를 못 받은 거고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렇게 매우 미흡을 받았는데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그 해년도는 반영이 되고, 그 이듬해에 반영이 되나요 이게?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부 예산을 필요 경비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되는데요.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놓친 사안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보조금 관리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을 보면 이제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흡 등급인 경우에는 증액이 안 되고, 매우 미흡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성과 평가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25년도에 반영을 했지만 지금 올해 사업에도 반영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살펴서 그 평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72쪽에 한번 볼까요? 금산군 시설이나 사무 중 개인에게 민간 위탁한 현황인데 어 72쪽에 국공립 아름다운 어린이집 있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상황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아니 금년 4월부터 1년간 휴지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1년간 휴지하는 거예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다음에 또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휴지 상태로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향후 계속 운영 여부는 뭐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제 그 시설물 관리가 여기가 이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는 확인을 주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74쪽에 죽당 어린이집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다음 페이지에?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휴지를 하게 되면 이 관리는 누가 하고 나중에 이 어린이집이 만약 폐쇄될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 금산군 소유입니다.

최명수위원

예.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뭐 죽당 어린이집이나 아름다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제 휴지 상태로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계속 운영 여부는 거기 대표와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그분 의사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차질은 이제 출생률 저하나 원아가 감소돼서 기타 소소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원인이 돼서 지금 원아가 감소돼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만약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여기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로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폐지도 검토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통폐합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시설의 활용 문제라든지 어린 아동복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서로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아직 폐지나 이런 계획은 아니지만 현재 위탁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 결정은 그 원장이 하는 거에 따르는 거예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도 물론 이제 거기 종사자라든지 또 원아 학부모라든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휴지 상태다. 폐지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예.

최명수위원

이게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최명수위원

뭐 어떤 어린이들이 자원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 거 하고 할 수 없어 못 하는 건 틀리잖아요 이거를.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판단도 어 우리 군에서도 신중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손실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위탁을 받은 분도 손실이 안 가도록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직 뭐 위탁 관계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라고 하면은 어떤 이게 사후 어떤 조정을 해서라도 이것이 정말로 폐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좀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아까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프리마켓도 있었... 프리마켓이 있죠? 이게 미흡을 받았는데 올해에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가. 그래 아까 내가 그 내용을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나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증액은 안 되는데 미흡을 받으면 증액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증액이 되고 그래서 어 이러한 우리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선 집행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86쪽을 한번 볼까요? 공용 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 현황인데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그 세 번째 칸 69부 1334 이 전기차인데 이 관리비가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수선비도 들고 연료비도 들고 연료비는 어떻게 전기차는 연료비가 별도로 들어가나요? 연료비가 전기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누구 담당자 마이크 들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답변을 해줘야되.

정옥균위원장

예. 담당자 마이크 갖다주세요.
진하

이진하아동드림팀장

아 네 아동드림팀장 이진아입니다. 전기차는 전기료 연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

전기료를 연료비로 환산해서 적지 않게 되네요 이것도요.
진하

이진하아동드림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은 전기차의 이점이 연료비 적게 들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진하

이진하아동드림팀장

근데 이제 이 이 전기차 사용 자체가 그 아동들 사례 관리를 위해서 계속 출장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나온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수선비는 대체 어느 쪽으로 많이 수선이 돼요 이게?
진하

이진하아동드림팀장

저희 타이어나요 기본 정기 검사나.

최명수위원

아 정기 검사 이런 비용?
진하

이진하아동드림팀장

그렇습니다. 네.

최명수위원

생각보다는 보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드네요. 저 전기차가 절감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진하

이진하아동드림팀장

근데 휘발유보다는 훨씬 더 절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

휘발유보다 절감되고.
진하

이진하아동드림팀장

아 네네. 거의 이제 오후에는 거의 출장 업무가 이 자체가 출장 업무다 보니까요. 네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상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자료 보니까. 지금 저 엑센트 경차가 89만 5천 원인데 이게 전기차는 86만 8천 원 들어가고 그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게. 차량값은 상당히 비쌀 건데. 이 자료 보니까 그렇게 알았고요. 그 지금 경차 있죠? 경차가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는데 이게 맞아요? 내구연한 7년 맞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이 조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구연한이 8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조달청 자료가 틀린 건지.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확인하시고 지금 감사 끝나기 전에 연락 주세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바로 자료 주세요. 87쪽에 보면 금산군 어린이 대잔치 있죠? 하단부에서 한다는 거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87, 24년도, 25년도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 사업의 성과가 어때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어 금산군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약 한 20년간 이상 지역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뭐 대전권에서도 일부 행사 때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4,000만 원이지만 그 이제 한국타이어의 어떤 후원도 기탁도 받고 자부담도 하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합한다면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최근 몇 년간 이 행사를 하는 것보다 상당히 의미 있게 행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 같고 금산군 전체 어린이들이 다 참여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운영하는 측에서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셔서 이런 우리 금산군의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면 좀 예산 증액할 수 있으면 참고로 한번 해보십시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잘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삭감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만 필요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차 내구연한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사항 1번부터 마지막 1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93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3쪽부터 끝까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저희 104쪽에 보면 한부모 가정 현황 이게 보면 이제 가끔씩 민원 들어오는 게 이게 좀 까다롭지 않나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사실은 저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주민분들은 까다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 돌려놓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오히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떤 내가 모자 가족이 되기 위해서 부자 가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뭐 집이 있거나 뭐 이렇게 금액이 크면은 혜택이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어... 지금... 물론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과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은 다릅니다. 다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인 가족 생계비, 생계비, 생계비, 뭐 생계비 선정 기준부터 해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선정 급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생계비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소득으로 치면 82만 원이지만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207만 원이지만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으로 치면 거의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은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까다롭다고 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이혼 사실혼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사항이 아닌가.
영천

송영천위원

한부모 가정에 4인 기준이면.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 300만 원이 넘어가면 혜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부모가 300만 원 갖고 애 셋 키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좀 기준 자체를 좀 어쨌든 400만 원이든 좀 건의를 많이 해서 이쪽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300만 원 갖고 4인 기준이 살기가 지금 물가도 오르고 모든 부분에서 힘든 상황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조사를 할 때 또 이제 한부모 가족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들 회의를 불러서라도 한번 최근에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라도 한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112쪽에 어린이집 현황과 지원 내역이 있고 114쪽에 기능 보강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어... 이 내용 외에 지금 어린이집들이 차량 운행을 다 하고 있죠? 차량 운행.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차량 구입은 누가 합니까? 어린이집 차량은?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차량 구입은 이제 어린이집 저희가 매월 차량 운행 비용으로 어린이집 당 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차량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최명수위원

지원비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나요?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노후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할 때. 자체적으로 구입하나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그런 거 구입할 만한 재원이 충분히 돼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이제 보육 비용하고 운영하는 그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매월 지금 현재 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주셨던 사안 같은데 한 6개 어린이집인가에서 사회복지 6개 어린이집에서 지금 비용을 할부를 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 할부를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현황이 어렵잖아요. 어린이 줄지, 자원이 없는데 거기다가 차량 운행 노후되면 안전의 위험이 있잖아요. 적극 검토하십시오. 이거는 일부 소수 지원이 아니라 좀 부담이 가더라도 우리 기능 보강 사업 추진하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 기능 보강보다 더 급한 것이 아마 차량일 겁니다 아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차량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구입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네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어린이들이 늘거나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이익이 되니까 그걸 차량을 구입할 자원이 되겠지만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다 거의 다 폐원하다시피 하고 자원이 없으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 노후 차량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검토 아니라 해결하십시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차 내구연한 우리 최명수 위원님, 연한이 7년이냐 8년이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확인했습니까?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이제 8년으로 지금 상위법에서 개정 중에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정옥균위원장

8년.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조달청에서는 고시를 8년으로 돼 있어요.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도 만약 7년이 되었다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저희들 저희들 공무 차량 규칙에는 현재는 7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 우리도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개정되면 그렇....

최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한국타이어 사택 해체 공사 지금 하고 있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어.

최명수위원

원래 업무가 이 가족 정책과 업무는 아니었었죠 처음에 이게? 뭐든 사업이 이관되다 보니까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중지 중에 있잖아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거 앞으로 해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주에 공사 중지된 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진행 계획은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금년 한 9월경 9~10월경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공사 중지가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해체 공사도 100일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102동 해체 공사와 맞물려서 저희 103동 해체된 103동을 해체를 먼저 했습니다. 그 지하층이 있는데 지하층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뭐 기계 어떤 해체하는 기계 구조물의 작업 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변 민원인들의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어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현재는 공사 중이지만 진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4. 재무과

15시 0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저 과장님.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저 우리 송영천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거든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올해 상반기 하도급 계약 서류 일체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올해 하도급 계약서류요?

정옥균위원장

네. 상반기.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정옥균위원장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는 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 좀 하셔야 되겠네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

우리 민원지적과에는 5개 위원회가 있네요? 16쪽의 위원회 현황에 보면.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재무과.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재무과.

최명수위원

재무과 예. (웃으면서)표현을 잘못했네요. 올해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4년도에는 24일 개최를 했고 25년도는 23일을 개최했고 그러는데 26년은 7회를 개최하셨고요. 그런데 대면의 비중이 24년도에는 24회 중 18번을 서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셨고. 예 25년도에는 23번 중 21번을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7번 중에 5번을 서면으로 하셨는데 이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복잡한 사안을 또 토론할 사안 아니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성격입니다. 또한 또 같이 모이는 게 조금 용이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서면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서면하고 대면으로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서면으로 할 때는 그때 위원들의 수당 지급하나요? 서면으로 할 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아 서면은 수당 지급 안 합니다.

최명수위원

서면으로 수당 지급 안 하고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

수당 뭐 저기 아끼려고 서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가급적이면 이제 필요에 따라 하겠지만 지방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심도 있게 이게 심의가 필요한 부분은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가급적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가급적 대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30쪽까지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7쪽 봐주세요. 외부 감사 내용인데요. 중간에 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 소홀 감사 지적 내용인데 취득세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가 11필지, 관광 숙박업 재산세 누락 또 5필지, 이렇게 과세 자료를 보면은 정비 부실이 나타났거든요. 과세자료 정비나 그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취득세는 정기분이 아니라 수시로 매달 매달 자료 관리를 해서 자료 발주를 해서 지목 변경 취득세를 과세하고 상속 취득세를 과세하고 이러한 세목입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 미부과 자료 11필지가 나온 이유는 그 자료 방대한 자료를 한 명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11필지가 누락된 상황이고요.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정기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세 정기분 과세되기 전에 일제 조사를 한번 하고 또 수시로 매달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 숙박업 재산세 누락분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관광 숙박업 허가가 나면 그 허가 자료를 저희가 갖고 와서 어 일반 건축물로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5필지가 누락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떤 재발 방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하는 차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이것은 세무 담당자하고 같은 팀원끼리 같이 하는 과세자료 관리가 되겠는데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하는 세목별 교육을 많이 보내서 저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지적에 다른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3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31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5쪽을 35쪽.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우리 군비의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24년도 중간에 세외수입 징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 예산액은 1,000만 원인데 집행은 220 했고 거의 77% 이상이 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밑에서 세 번째 세입 관리 공공운영비가 거기는 또 전액 불용해서 전액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그렇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그다음에 35쪽도 보면은 중간 하단에 세입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두 가지 다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이게 당초 적정한 예산 편성이었는지 불용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 고지서 우편 발송 요금입니다. 고지서를 각 우리 예산을 각 팀별로 편성을 했으나 우체국과 혼합 계약을 체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고 있어요. 어 일괄적으로 그 고지서 보낼 때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혼합 계약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한다 이렇게 우체국과 계산 계약을 했는데 이게 한 달에 2개 팀, 3개 팀이 한꺼번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팀에서 30%, 이 팀에서 30%, 이 팀에서 20%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예산 집행은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공공요금 총괄적으로 4개 팀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팀은 나중에 불용액이 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때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불편하더라도 별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도 연말까지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집행을 헸을거 아닙니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고지서 발송 요금 중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불용액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중요한 자산인데 사장되지 않도록 쓸모 있는 예산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50 아... 44쪽 한번 보세요. 44쪽 각종 사업 설계 변경이거든요? 그 전 장에 보면은 2024년도에도 밑에서 두 번째 칸에도 보면은 군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전기공사인데요. 설계 변경이 네 53~4%로 증액이 됐어요. 이 큰 공 어려운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물량 증가에 따른 콘센트, 칸막이 이동 76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됐거든. 그리고 그 이듬해도 그 군청사 외부 바닥 보수공사 거의 한 절반 가량이 증액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환경개선공사 거기는 61%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설명 드리....
정수

심정수위원

공사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있는 그 5건 5건의 공사는 2024년 12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국장실 2개소 추가하고 과 사무실 4개가 이동하고 특사경실을 당직실로 바꾸고 감사실을 아 구 특사경실로 바꾸고 평통 사무실을 구 인구가족과장실로 또 농정과를 내부 위치 조정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좀 급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을 하다가 좀 늘은 예산이 좀 늘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은 군청사 외부 바닥 보수 공사인데요. 우리 군청 뒤편 쪽에 바닥이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군청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그러한 사안이 생겨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옆면도 당초에는 뒷면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쪽만 누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까 옆면에서도 유입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옆면까지 공사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입니다. 또 두 번째 군청사 환경개선공사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가한 사유는 어 우리 그 기획예산과에 예산팀이 별도로 별도로 밖에 별도로 있었는데 기획예산과로 예산팀을 옮기다 보니까 조금 물량이 늘었다 그럴까 그럴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이게 갑자기 증가가 많아지면은 저가 공사 계약을 해놓고서 증액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가는데 사업비 책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서 하시라.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편성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최명수 위원 거수) 아 예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31쪽에 청사건립기금 있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

올해는 아직 30억 청사건립기금 아직 아직 안 세웠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아직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

마무리 추경에 하실 거라고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현재는 상세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우리 청사건립기금 조례에 의해서 어 필요 시에 청사 건립할 수 있도록 기금 마련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현재 조례상은 600억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앞으로 한 지금 200억 기준하면은 400억이면 10년 한 15년 정도 더 기금을 적립해야 되겠네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현재 상황이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30억씩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30억 이상씩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어느 정도 넉넉한 상황이 해소가 되면 30억 이상 적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좀 빨리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기금을 이렇게 조성하는 건 중요하지만 청사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계획이 있고 어떤 그 기금을 조성해야지 물론 이제 기금이 먼저 있으면 계획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서 이 기금이 조성돼야 어떻게 어떤 방안이 나오지 지금 막연하게 가면은 계획도 없고, 기금만 조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은 설립하실 겁니까 혹시?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선 그 청사를 언제쯤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결정 사항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 그 정치적인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자세한 상세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외부로 만약에 이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계획보다도 그래도 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다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명수위원

아마 그런 계획도 한번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기금 조성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오래 됐으니까 이제 그런 계획도 짜야 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리고 저 53쪽에 보면 공용 차량 유지 시설 관리비 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중에서 보면 이게 내구연한이 이게 다 10년 돼 있어요 전부 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내구연한에 좀 잘못된 부분이....

최명수위원

다 맞는 거 10년이 맞는 거예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아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 규칙 우리 군의 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요. 지금 이게 그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조달청장이 정하는 고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현재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이것이?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위법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 자료하고 지금 내 내부 규정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면은?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우리 지금 규칙이 있거든요?

최명수위원

예.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우리 금산군에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맞는데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 규칙 하나를 한번 줘보시고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요거 요거 자료가 안 맞으면 살펴볼 수 있도록 한번 줘보시고 공용 차량 중에 대형 버스 있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보면 2012년도 7월 26일 구입한 거로 맞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2012년도. 그럼 지금 2012년도면 지금 한 14년 됐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럼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관리비나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2014년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대형 버스를 유지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원도 불편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편성이 아직 안 됐고요. 바로 다음 추경에 4억 정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입 의뢰만 해놨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저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최명수위원

내후구연한이 이렇게 오래되고 지난번부터 이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그랬는데 어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거는 조치가 바로바로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량 교체하십시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후회해도 안 되잖아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최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2쪽에 보면은 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 있잖아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보니까 사업 청사 사무환경 개선사업이 완공일이 2025년 1월 2일이에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최명수위원

이틀 차이로 이렇게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사업은 좀 당겨서 했으면 이렇게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이게 저기 24년도 12월에 민선 8기 하반기 조직 개편이 좀 급하게 돼서 사무실 재배치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기가 너무 짧았어요.

최명수위원

예.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공기가 너무 짧아서 최대한 서둘러서 1월 2일 날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틀 사이로 이거 명시를 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조금만 서둘렀으면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구연한 규칙.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지금 갖고....

정옥균위원장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2쪽 한번 보세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어 매각 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 어... 군유지 매각한거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 거주지 주변 분들한테 이게 매각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일반 입찰에 의하면 입찰 경쟁 같은 것은 붙이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기존 대부자 기존 대부자가 자경을 5년 이상 했다거나 또 연접 토지 소유자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서 수의계약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해관계인 이러한 기존 대부자가 없거나 또 연접 토지 소유자도 아닌 이러한 재산일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찰은 우리 온비드라는 공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올려서 일반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한 현황은 위에 있는 기존 대부자 또는 연접 토지 소유자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번부터 13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5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5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9쪽부터 85쪽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59쪽 보면은 우리 군의 재산 현황에 건물, 사무소를 보면은 24년도보다 25년이 7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면적은 늘었거든요? 증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사무소가?
정수

심정수위원

건물 사무소. 수량에서 110에서 103으로 줄었거든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그 자료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세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옥균위원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시는 겁니까?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1건이 감소를 했는데 면적은 또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같이 한번.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갖고 오겠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73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금산군 금고 재원 관리 현황에 보면 24년도에는 12월 달에 공공예금이 급격히 늘고, 증가하고 정기예금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그 이율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그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정기예금이 2.36%밖에 안 돼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예금이 2.36%입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요즘에 제2금융에서는 정기예금이 3.5% 이상 다 올라갔어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좀 한번 살펴보세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지정 금고, 지정 금고 이율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가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잘 살펴보시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또... 82쪽 한번 보세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방세 과오납 착오 부과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특히 재산세 착오 부과가 8배가량 증가가 되고 이렇게 착오 부과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은 있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 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데요. 다소 어 착오가 170만 원 정도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 이하가 돼야 되겠지만 근데 25년도에 1,400만 원이 이 표상에 있는 것은 이 과오납 할 때 그 프로그램에 그 사유를 넣게 돼 있어요. 그 사유를 넣는데 이것을 사유를 잘못 넣었어요. 종교단체 종교단체 비과세 신청 건을 이걸 착오 부과 건으로 잘못 입력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1,400만 원으로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수정을 신속하게 하셨어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수정을 해서 자료를 발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앞으로 잘하셔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에 84쪽에도 정리 보류액 같은 경우도 증가액이 엄청나게 많으네요? 그리고 밑에 그 세목별 체납 내역도 44% 차지를 할 정도로 체납 비율이 늘고 지적 재종사 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 44.1%... 앞으로 이런 증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 오면은 답변 받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사항 14번부터 마지막 21번까지입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86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네. 빨리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번까지만 하고. 네. 네. 이번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올 때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86쪽부터 끝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280쪽에 보면 공용 차량 보유 현황 있잖아요? 이 차량 보유는 몇 대까지가 필요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대수대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우리 금산군에서는 몇 대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혹시? 재무과장 손종건 그런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어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필요 차량이 몇 대인지도 내부적으로 하면 파악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아무튼 필요하면은 더 증가가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정수 책정을 해서 정수 책정을 해서 필요할 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그런 수요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한정으로 구입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차량이 24년도에는 114대에서 25년도에는 122대로 8대가 늘었어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8대 늘은 사유가요 여기 저기 비고란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시면 이제 산불 차량이 3대, 산림 병해충 1대, 가축 방역 1대, 가로등 2대, 농기계 이송 2대, 살수차하고 카크레인 예 뭐 필요한 차량이라고 해서 구입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기타란에는 보면은 22대예요. 참 12대예요 이게? 근데 우리도 늘은 건 8대 늘었는데.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한 대가 한 대가 줄은 게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아! 의회에 의회 차량 3대를 별도 기관으로 해서 제외를 시키고요. 저기 늘은 대수를 대수에서 마이너스 3 하면은 대수가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제 필요해서 차량 증가가 됐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리 금산군에 필요한 차량에 최대 얼마까지가 필요한지 이런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차량을 증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어떤 차량 필요한 대로 다 구입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부서별로, 과별로 모든 부분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부족한 차량은 또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4년도에 대형 차량이 2대가 늘었잖아요? 24년보다 25년도에?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런 것처럼 대형차는 정말 얼마나 필요할 건지 우리 금산군에서.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게 필요한 수요만큼 충족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필요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수요 조사하셔서 내부 규정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예. 그렇게 한번 하면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최명수 위원님 아까 그 서류 자료 부탁하신 거 내용 연수 그거 한번 잠깐 검토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를... 과장님 아까 차량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용 연수표 차량 내용 연수가 나왔는데 다 8년, 9년 차에 따라서 그러네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최명수위원

아까는 그 표기가 잘못된 건 확실히 맞네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10년으로 했던 거는? 이런 표기가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내구연한도 봐서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안 했다든지 차량에 문제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구연한을 지나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면 어떤 안전 사고에 대비해서 바로 그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영천 위원이 자료 제출한 거 왔습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우리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이제 아까 대에 보내드린 거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도 저희 금산군이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도 받은 세 군데가 보니까 공무원인데 퇴직한 공무원이에요. 잘린 공무원이죠. 그런 공무원들이 계속 하도를 받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내용 다 수의계약 다 뒤질 건데 실과마다 물관리과하고 이런 거 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만 금산 명예를 실추된 공무원이 퇴직하고서 일을 제일 많이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거기에 어떤 국장님이 그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건 진짜 금산군의 망신 아닐까요? 정경유착이 그만큼 돼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거를 가려내야지 되지야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1,000만 원 1,000만 원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뿌리 빼야 금산이 더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일례로 그전에 이거 알고서 기사 신문사한테 제보를 했어요. 한 명의 세 군데, 네 군데 기사 얘기를 했더니 한 면도 기사를 써주질 않아요. 마지막에 나왔더니 이게 또 송영천 위원이 얘기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아... 지역 신문들이 이 정도로 잘못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뭐 재무과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진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잘 알아보셔서 이게 어떤 업체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회사가 금산에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눠줘야지 어떤 금산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야지 여기서 잘 사는데 어떻게 그런 업체가 계속 금산에 남아 있으면서 일을 받아간다는 거 자기 동료니까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것이죠. 과장님.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신경 쓰겠죠?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 정도까지 행정감사 얘기했는데 또 그 업체가 올해 또 일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여기서 더 세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금산군을 위해서 재선 됐으니까 이 얘기합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금산군의 망신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뿌리 뽑아줘야 금산이 더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이 뭘 욕을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꼭 자료 제출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 문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금산 재산 현황을 살펴보니까 결산 자료를 카피해 갖고 온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안 맞아요. 상당히. 어느 게 확실한 건지 자료 제출할 때 좀 세밀하게 잘 살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료가 숫자가 많이 틀려요. 이 자료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서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그 자료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서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저 심정수 위원님이 그 재산 사무소 주택 그 자료 준비 현황 그 확인하셨습니까? 그 자료 왔어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속삭이며)이게 어떤 거였지? 이거였나?

정옥균위원장

(심정수 위원을 가리키며)저. 먼저....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아까 저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재산 현황에서 사무소....

정옥균위원장

주택. 재산 사무소 주택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과 60쪽에 소량이 변경된 사유가 저희가 저기 군유재산 공부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있는데 불일치 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면적 건수하고 면적이 상이하게 된 사유로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공부 삼위일체 정비라고 전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 맞는 자료를 정비하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틀리는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세밀하게 좀 관찰하세요.
종건

손종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예.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예.

정옥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거 지금 다 왔죠?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옥균위원장

못 받은 자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나-5. 민원지적과

16시 06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24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오늘 과장님이 자리를 같이 안 하신 것 같으네요? 어디 가셨나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장기 휴직 휴가 중이시거든요?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대신 수고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먼저 12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6개 위원회가 있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24년도에 보니까 24번 회의를 했는데 그 대면과 서면에서 기록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 대면으로 다 하신 건가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아니요. 한 건만 대면으로 했고요. 서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23번은 서면.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한 건만 대면으로 하고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예.

최명수위원

25년도에는 몇 번이나 25년 18번 하셨는데?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25년도에도 대면 1건이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최명수위원

올해는 네 번 하셨는데 올해는 올해는 그러면은 다 서면으로 하신 건가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올해도 한 건 서면....

최명수위원

한 건만 대면으로 하시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올해 2건 대면하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두 건만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어 실제 어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상 서면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야 할 회의가 많을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명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실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서면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민원 위원 뭡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민원조정위원회는요.

최명수위원

예. 24년도, 25년도, 26년도.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25년도에 서면으로 진행한 바 있고요. 26년도에 올해 서면으로 한 건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왜 근데 기록이 여기 기록에는 운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이게 자료가 4월 30일 기준이라 그렇게 해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 가급적이면 어떻게 어 물론 서면으로 필요해서도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항은 대면으로 하셔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중에 이제 지적재조사위원회 있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지적재조사위원회요?

최명수위원

예예.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네.

최명수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도 다 서면으로 하셨나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시나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어떤 이제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이제 조정금 산정이라든가 지구 지정된 필지에 대한 경계 측량 및 토지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지적재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위원회가 결정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적재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 경계선 결정하는 거는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거를. 이게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지주들의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지적재조사를 했을 경우에 경계선이 꼬불꼬불할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토지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경계를 반드시 잡아서 서로 지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정도 필요하거든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토지의 어떤 그 유용성도 필요하고 또 민원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을 다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만큼 이용을 못하는 맹지 같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맹지가 되지 않도록 지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있는 거 민원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토지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적재조사 같은 거 할 경우에도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토지의 이용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있는 자체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전면적인 토지가 정말 그 맹지면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조정을 통해서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운영 좀 하셔서 좀 위원회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우리 지적재조사에 그 의미가 크게 부여될 수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이상 진행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쪽을 봐주세요. 6쪽. 드론 관련해서 공약을 걸었었는데 전년도 종합감사 도 종합감사 시에 드론 신고 및 운영 관련 규정 미준수 주의 조치가 있었죠? 그 이후에 그 미준수됐던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그 상황은...
정수

심정수위원

담당자 있으세요?

정옥균위원장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이상필지적관리팀장

교육을 가가지고...

정옥균위원장

담당자가 교육 갔어요?
상필

이상필지적관리팀장

네네.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잠시 좀 기다렸다가요.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37쪽 보세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불용 처리. 중간에 그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이 도비입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네.
정수

심정수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집행은 거의 안 해 가지고 이용률 저조한 그 원인이 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이게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취지가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전세 사기 급증에 따라서 불안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월세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 등 상담사를 이용해서 그렇게 안심되게 그렇게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항인데요. 이게 건수가 지금 없어서 한 건당 이제 보상금을 이제 1시간당 2만 원씩 주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게 건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보세요. 39쪽에 세 번째 칸 위에서부터 세 번째 칸. 지정 민원 지원해 갖고서 국고로 국내 여비 집행이 지금 전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무관리비 이것도 전액 사용을 안 했습니다. 불용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출 사유가 없었는가. 당초 계획이 없었... 있었는데....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 담당자가 직접.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세요. 마이크 드려요.
혜원

강혜원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강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액 사무관리비는 집행액을 전액 집행했는데 잔액은 0원이 맞고요 그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큰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혜원

강혜원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저 최고 제일 상단 계 란에 합계란에 집행액하고 잔액을 한번 맞춰보세요. 합계가 맞는가. 이 오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맨 끝자리만 플러스해도 틀리죠? 틀렸죠? 잔액이 틀린 겁니까? 집행액이 틀린 겁니까? 그 좌우간 바쁜 시간에 이거 자꾸 따져 묻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은 46쪽입니다. 24년, 25년 공용차량유지 수선관리비 집행 현황 내용이 거기 저 내구연한을 보면 5년으로 돼 있는데.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시행 조달 고시 제2024-30호에 전기 승용차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정정하셔서 활용하세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아 이거는 저희가 그 주소정보시설 이제 일제 조사용으로 해서 렌트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구연한은 그 렌트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기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그럼 렌트차를 가지고서.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관심은 가져보세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47쪽에 예산 전용·이용 집행 내역을 보면은 전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택안심계약도움 서비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받았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상담 비용으로 쓰려면 이제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해 가지고 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했었는데 좀 추가적인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19쪽에 한번 보실까요? 19쪽에 보면 그 위원 줄 밑에서 넷째 칸에 유승원이 있죠? 유승원, 유승원 여자로.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예. 유승원.

최명수위원

금탑공인중개사무소. 25쪽에 한번 보세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인데 여기 유승원이 남자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뒤를 돌아보며)여자분이야? 남자분이야?

최명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단순하게 오타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남자분이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남자가 맞아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26쪽에 한번 보세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26쪽에.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26쪽.

최명수위원

예. 위에서 네 번째, 박선자 남자, 금산군 관광체육과장. 또 오른쪽에 금산군 지명위원회, 박선자 남자, 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네....

최명수위원

이런 실수는 오타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공용차량을 차량번호 09하에 1100번. 이걸 렌트하셨다고 그랬죠 이거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서 차량 구입 안 하고 렌트한 차량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다른 부서에서도 렌트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네요. 그러면 렌트를 하게 되면 보험료나 수선비나 유지비 이런 건 어떻게 누가 렌트카에서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운영하는 지금 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지금 여기 관리비에 임차료하고 이게 다 포함이 돼서 월 임차료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936만. 963만 5천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렌트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지금 이제 그 어찌 됐든 이제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차량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그때 차량을 이제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사업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렌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거 조사를 거꾸로 지금 돌아갈 판이거든 지금 이거?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우리 관내 차량이 몇 대인지도 전수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으고 이 차량에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사안 같아요 이게. 지금 렌트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관에서 렌... 내가 몰라서 그랬나 모르지만 렌트를 해서 이렇게 운영한 줄은 미처 몰랐는데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거 하고 렌트해서 하는 거 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차량 구입이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렌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게 실용적으로 뭐 지금 필요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이게 사업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최명수위원

일정 기간 기간에만 사용하시는 걸로?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 이제 주소. 예. 뭐 이제 6개월이면 6개월, 11개월이면 11개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운영하는데 꼭 렌트를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좀 비용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거나 지금 이렇게 관리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전기차인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단기간 필요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운영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자료 왔어요?
상필

이상필지적관리팀장

네.

정옥균위원장

네.
상필

이상필지적관리팀장

네. 지적팀장 이상필입니다.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체 신고 관련 그 알아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기체 신고를 안 한 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기체 신고를 이제 못해서 도 감사 때 지적이 됐었고 조치는 이제 했다고 합니다. 네네.

정옥균위원장

네.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사항 1번부터 마지막 11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51쪽부터 끝까지입니다. 51쪽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1번, 51쪽 1번을 보세요. 민원 접수 민원 처리 건수입니다. 청구 민원으로서 24년, 25년 비교해 보면 한 건만 빼놓고 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지적 사항, 지적 지적 분야만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지금 이 사항은 그 토지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발급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맞춤형 그 증명서 발급이 25년도에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기 감사 전에 한번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민원이라고 그래요? 민원 처리 건수에 해당이 돼요 그런게?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예. 온라인 증명 발급도 다 그 시스템에서 다 처리 건수로 잡힙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 애매한데? 그게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그게 재증명....
정수

심정수위원

건수가 대폭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과연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재증명 발급도 다 민원에 저희가 이제 저기 통계 잡을 때 다 잡기 때문에 이 사항에 다 넣은 부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 총괄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질의하셨던 그 하단부에 부동산 사무실 등록 현황 있죠? 보니까 저 24년보다 25년도에는 5개소가 감소됐네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혹시 뭐 어떠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지금 보면 지금 부동산 거래가 지금 지역적으로도 많이 이제 침체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폐업 신고하는 일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부동산 사무실이 우리 금산군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금산군에 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 찾는 경우는 부동산 사무실을 거의 찾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동산 사무실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좀 이렇게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을 이미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52쪽에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있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외국인들이 금산군에 와서 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뭐 어떤 다른 조건이 있나요? 취득은 그냥 외국인 신분으로서 막바로 구입할 수 있나요? 혹시 관련 이거 이거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정옥균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담당자 안 계십니까?

최명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외국인이 우리나라 우리 금산군에 가서 토지 취득을 할 때 어떤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

정옥균위원장

아시는 분?

최명수위원

외국인 신분으로서 바로 구입이 가능해요?
정현

이정현주무관

예. 외국인은 다 취득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제안 없이 이거....
정현

이정현주무관

제한이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명수위원

외국인 국적을 가진 그 상태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
정현

이정현주무관

예 근데 매입할 때 이제 외국인임을 증명해야 되니까요. 증명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뭐 토지 매입을 할 때는 그럼 뭐 사유나 이런 것도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요? 어떤 조건이 조건을 제시해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국내인들하고 일반 거래하듯이 그냥 막바로 거래가 돼요?
정현

이정현주무관

일반인 거래하듯이 거래는 하는데 이제 외국인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 외국인에 따른 그 서류들 만약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국적을 취득해서 중국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인이 됐다고 하면은 중국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됩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정확한 그 서류만 갖추면 여기는 취득이 가능하다?
정현

이정현주무관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56쪽에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 건수인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완료나 해결 다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막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뭐 어떤 제보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럴 때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이제 그 반복적으로 오시던 분들은 이제 고충 민원으로 해서 감사팀으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해관계나 이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감사 부서에 이제 고충 민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송을 해서 이렇게 처리도 하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게 민원을 거르는 장치는 없나요? 이 민원이 정말 합당한 민원인지.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아니 그렇게 거르는 장치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무조건 받아들이고 나서.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다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에 다 배송 이송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이제 답변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이제 완료 처리하고 종결 처리를 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냥 무조건 접수?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무조건 담당 부서 이관?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이제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게 어떤 반복적으로 지금 안 해도 될 일을 어떤 행정의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민원은 2회 이상 이제 답변을 달고 이제 한 3회차에서는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치가 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물론 이제 필요해서 오겠지만 그거를 한 번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은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