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명숙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원이 더욱 활력 있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2025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농정국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래산업농정국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 지원에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공모사업 대응 현황입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7개 부서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206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는 1557억 원, 도비는 11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는 침체하는 원도심 경제 회복을 위한 남원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85억 7000만 원 27년 국비 요구액은 32억 3000만 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총 9개 사업에 970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드론 운용 상용화 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외 3개 사업에 431억 7000만 원, 계속사업은 천연물 기반 개발을 위한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 외 2개 사업에 538억 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27년도 총사업비 293억 원, 확보할 사업비는 국비 80억 원, 도 24억 원입니다. '농정과'는 신규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발생 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남계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0억 2000만 원이며 27년도 확보할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일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2000만 원이며, 27년도 확보할 국비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지역활력과'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총 9개 사업에 503억 원이며 신규사업 6건에 173억 원, 계속사업 3건에 330억 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주거환경 내 농촌환경관리시설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173억 원이며, 27년도에 확보할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귀농·귀촌 희망 농촌 청년농업인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아영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330억 원이며, 27년도에 확보할 사업비는 50억 6000만 원입니다. '축산과'는 축산 악취 저감 및 적정 분뇨 처리를 위한 축산 악취 개선 외 1개 사업에 16억 4000만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후대응 및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76억 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농정국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과 공모사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방문 협의, 사업 계획 보완, 공모 동향 파악 등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기업정책과 맨위로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강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기업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4월에 선정이 되셨네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준비 오래 하시고 고민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것들 말씀드리겠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가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보면 상권 환경개선, 상권 활성화(S/W)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100억을 쓰신다고 했는데 상가 환경개선은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하고 있고 보건소나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할 건가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보면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은 기존에 하고 있는 환경개선 그리고 교육비로 다 쓸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상권 활성화사업의 콘센트에 대한 부분은 '춘향골 LOVE 상권'으로 조성을 했고요. 사업이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매력 있는 상권 만들기, 열린 상권 만들기, 찾아오는 상권 만들기, 함께 하는 상권 만들기로 구성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속에 들어있는 상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인들에 대한 휴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역량에 대한 부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안에서도 세부 사업명으로 따지게 되면 1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단 상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논의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의 방침 결정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면, 기업정책과에서만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광한루에 있는 관광객이 지역 활성화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광한루에 있는 관광객을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슬로시티로 걸어서 골목형 상점까지 그리고 구도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광객 입장에서 대체 왜 우리가 구도심으로 나오지 않았던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분명히 국장님한테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정책과 하나에서만 할 건 아니고, 문제가 막혀 있는 부분을 풀려면 기업정책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도시과, 건설과와 같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100억짜리 사업이 온전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원도심 100억을 가지고 도시재생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도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할 때 하지 마시고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해서 도시과, 건설과, 기업정책과 다른 여타의,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전부 다 같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외에도 많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하고 신성장산업과 K-뷰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협력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일단 사업 추진체계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 정하고 추진체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구체화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시발점부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박준기 국장님, 공직에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1년까지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10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남원의 인구가 7만 4천에서 2031년이면 얼마나 줄어든다고 봐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2031년이요?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6만에서 6만 5천, 7만 안짝으로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아무리 남원시 인구 감소 대비 활성화를 시켜도 참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는 원도심 활성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관광과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작업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이 해놓고 좋게 해놓는다고 해도 원도심 활성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원도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 인구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공실률 높아지고 인구 감소가 되고 해서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설시장, 용남시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대로는 참 어렵다. 공설시장, 용남시장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할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한꺼번에 대형마트처럼 일원화시켜 보는 방법도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찾는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봤으면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대로 두고 소방 활성화 이런 것보다는 큰 틀로 생각을 해보자,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지, 송동, 주천, 이백이 태양광, 태양열 들어가고 있죠, 지열까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올해 지열 사업이 다 들어가나요, 배정량에?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열도 수요가 있어서 1개소 정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에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지열이 6개인가 돼 있던데, 제가 지열에 대해서 업체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최대 온도가 44도~45도밖에 안 올라간다, 지열 온도가. 그러면 그 지열을 가지고 방을 돌려도 방 자체가 겨울에는 따뜻해질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다. 44도, 45도 가지고는 일반 샤워도 못할 정도의 온도예요. 이 방법을 지열을 하려면 지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요즘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을 통한 함께 온도를 높여서 지열을 활성화 시켜야지 이렇게 사업비만 몽땅 올려놓고 사업을 안 하는 지열사업은 차라리 그 사업을 가지고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돌리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내년에 국비사업을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동 지역입니다.
이기열위원
동 지역에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총 501개소인데 태양광 434, 태양열 60 돼 있어요. 시내가 지열이 가능한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시내 지역도 여건에 따라서는 도심권만 있는 게 아니고 시 외곽도 있으니까 거기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수요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외곽 지역만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 지역에도 함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태양광, 태양열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옥상에 안 됩니다. 과연 동 지역에 하고 싶어도 옥상 아니면 땅에다만 해야 되는데 마당에만 해야 되는데, 동 지역에 마당이 과연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옥상에 가능했어요. 지금 지원사업은 옥상에, 다른 건물에 일체 안 됩니다. 따로 떨어져야 돼요, 지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면 지역의 마을단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마당도 있고 공간이 활용된다고 하지만, 동 지역에는 이 법으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옥상에다 공간 활용을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해야지 지금 법으로 마당에다만 보수한다고 보면 국비만 우리가 확보할 뿐이지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현장여건에 맞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업체가 언제 선정돼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업체는······.
이기열위원
내년 사업에?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선정이 돼서 함께 공모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요조사하신 분들 장소를 방문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수요조사 함께 현장 실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꼼꼼히 살펴야지 동 지역을 두고 봤을 때는 50%도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한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국비 사업하고는 무관한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나 시골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 일자리가 엄청 많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아마 남원의 전체적인 일자리의 4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습니다. 남원이 살려면 청년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청년 일자리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어르신 일자리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 일자리가 눈에 보이고 어르신 일자리가 눈에 안 띄어야 남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안 보여요. 이런 사업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지원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장려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획기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민간에 있는 청년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60세 이상, 70세 이상을 꼭 기준을 두지 말고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그런 일도 괜찮아요. 없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 사업이겠지만 남원시에서 만드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방법론을 함께 찾아가는 어르신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군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총 100억인데,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거의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진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센터라든가,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도 만들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필요하면 거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양하고 상가들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대규모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필요한 공간에 적정 공간에······.
윤지홍위원
남원에 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활용도는 거의 10%나 될까요? 건물 지어 놓고 돈만 버리는 형국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투자되는데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윤지홍위원
차라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만들어진 센터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센터 만들어 놓으면 만든 시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거의 안 쓴단 말이죠, 회의할 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많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원도심이라는 데가 인구가 고령화돼서 문제가 되는 곳이잖아요. 청년인구나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고령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라북도를 두고 볼 때 한옥마을이 성공적인 곳이에요. 거기는 왜 그렇게 성공하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원에도 접목을 시켜서 거기는 찾아가게 만드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관광객들을 보면 거기는 한번 가봐야겠다, 가서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황 되고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 거기도 도시재생이나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한옥으로 돼 있던 곳을 슬럼화 되다시피 하던 곳을 개발해서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니 멀리 갈 거 없이 주변의 그런 곳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돼야지 만들어만 놓으면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의 문제라든가 끝나고 나면 누가 주체가 돼서 그걸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거 같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짓는 부분은 필요한 금액으로 최소한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인들이 원하는 하드웨어 매대 정비랄지 상권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비어 있는 점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윤지홍위원
그 점포를 남원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돌아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일어서려고 해도 기반이 없어요. 중하위층 그러니까 서민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가서 직장을 찾는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에 와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기반이 없어서 못 일어서요.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청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청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잖아요. 걔네는 거의 다 기반이 있는 애들이에요. 기반이 있고 뭘 대표하는 애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상위층 얘들에 대한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밑에 진짜 일어서려고 남원에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얘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우리가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장 슬프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연 내가 도의원이 되면 너희들한테 뭘 해줄까?' 했더니 얘기를 못해요. 가만히 있어. '뭐 해줄까?' 했더니 놀 친구가 없대. '너네 졸업할 때 몇 명 졸업했냐?' 했더니 300명 졸업했다는 거예요. 남원이 그런 실정이에요. 남원의 청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정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뭘 해줄 것인가를 취직도 못 하고 자리도 못 잡고 있는 청년들을 불러서 걔네를 뭘 해줄 것인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청년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디딜 곳이 없는 아이들을 불러서 뭘 딛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화려하게 청년 정책을 펼쳐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하시죠. 남원의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몇 명은 정착을 하고 있고, 정착하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애들이 남원에서 태어나서 학교 때문에 객지로 나갔다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전부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서울로, 공부를 그나마 못 했던 애들도 서울로 가서 살다 지치면 남원에 안 내려오고 창피하니까 전주까지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청년을 잘 키워놓고 결국엔 다른 지자체에 뺏기는 꼴이 되잖아요. 애들이 내려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남원의 일자리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200만 원 정도 주면서 살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걔네에 대한 말 그대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는 청년들이 갈 일자리들이 아니지. 그래도 300만 원 정도는 되는 그 정도의 일자리가 있어야 아이들이 결혼하고 꿈을 키울 수가 있죠. 이게 중점이 돼야 된다. 그러면 구도심에는 그런 청년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활력을 일으키면 구도심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건물만 번지르르하고 모양만 멋지게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찾아갈 수 있는 구성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 해서 구도심이 살아나게 해야지 있는 그대로 정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비용을 남원시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반적으로 다 오늘 지원사업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 볼게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이게 27년부터 시작을 하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이고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소태수위원
선정이 돼야?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도?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산업 현장에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15명을 창출하는 목표가 있고요. 기업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을 하는 사업하고, 상품 개발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15명의 일자리를 최종 목표로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일자리 선정기준은 부서에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선정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 사업의 시제품하고 상품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몇 명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참여조건을 해서 맞다고 하면 그 기업을 대상으로,
소태수위원
우리 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기업에서 모집을 해서,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기업이 응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장애근로자들을 2명씩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는 아닌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선정기준을 보니까 장애를 가진 분 중에서도 운전할 정도가 돼야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일 잘하고 나은 사람을 한다고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용남시장 활성화 방안을 놓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공설시장의 춘향골 여행자 카페라고 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디에서 운영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쉽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민간에서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는 그분께서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가끔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질의할 때마다 문제가 있다고 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연중 문을 못 여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인력 채용에 한계가 있어서 공공근로 형태를 하다 보니 주말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광한루 관광객이 공설시장을 방문하는 논리로 공설시장, 용남시장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또 장날이 일요일에 걸린 장날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질타보다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자도 필요하다. 장날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문을 닫았다? 영업을 장사를 안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냥 편리성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만 형식적인 것만 보여주자는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기열위원
위탁하세요. 위탁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장날이 걸린 일요일은 해달라는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더군다나 관광객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서비스업은 더 영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인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장터를 운영하면서 토요일에 장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얘기해서 특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주말에는 운영하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게 문이 닫히지 않는, 물론 장사가 안 되는 밤 시간이라든지 그런 때는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관광객이 찾고, 일요일에 장날이 걸리고, 토요일에 관광객이 오실 때에는 하다못해 차를 파는 것보다 남원에 해설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꼭 거기에서 차만 한 잔씩 파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찻집에서 대화로 풀어가는 방법론도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십사 건의를 드려 봅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상권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에 함께 녹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스마트농생명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8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뜻깊은 회기로 그동안 남원시 농업 발전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의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국비 확보를 해서 남원 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함께 공유를 합니다. 내년에 국비 상황을 보면 국비가 80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얼마예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백······.
이기열위원
84억?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맞는 국비 확보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시비 매칭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타 사업들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토치장뿐만 아니라 도로 관련해서 기타 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별도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국비 사업을 갖고 올 때 5대5 사업이 아니면 안 해야 된다. 시비 90억 들이고 국비 10억 받아온 사업 아무 지자체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계획서만 내면 그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도 그 사업이면 거의 다 해요. 요즘에 농촌 활성화 사업 거의 국비로 다 가서 이장님들이 설명해서 가져오잖아요. 물론 어렵게 시작이 돼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나 앞으로 이런 국비 확보는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자체 시비를 줄이고 국비, 도비를 확보한 농업 활성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진입도로라든지 이것은 현재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진입도로라든지 별도로 시비 투자를 않고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가 축사도 있고 농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성토재를 사매 산단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전체 80억 정도 들어요. 옆에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산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위치를 바꿔주면 산에서 토취해서 부지를 메꾸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임대형 부지를,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옮기면 100억 정도 절감될 거 같아요.
이기열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한데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경농위에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나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제시했던 게 그 산을 매입해서 그 산을 활용하자고 제시도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논만 매입을 고집했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맞나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잘······ 가서 쳐다봤더니······.
이기열위원
우리 경농위에서,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들여다봤더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이기열위원
우리가 처음에 제시를 했다니까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이기열위원
제시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귀에 들어가도 안 해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잘하셨고, 어떻게 됐든 간에 국장님! 가까운 데서 흙을 갖다 성토하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는 애쓰셨단 말씀드리겠어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대규모 토목 사업은 토공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성토, 절토를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이기열위원
참, 이런 면에서 많이 안타까워요. 경농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경농위 이야기를 정말로 1도 안 들어요.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경비 절감 차원에서 다행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국비 확보 시비는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아예 생각을 처음부터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경농위에서 누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토목 전문가들 모셔놓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100억 정도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들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 시간 동안 에너지 낭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렇게 부지 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기열 위원님이나 우리 경농위에서 많은 얘기들, 주문을 줬어요. 그런데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뭐라도 하나 빨리하려고 하고, 빨리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사매 산단에서 흙을 가지고 오면 그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들여서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의 팀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오시니까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이런 전문 분야에 계신 직원분들이 근무를 해야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많은 시간 들여 에너지 낭비도 했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27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부권은 집행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안에 내벽까지 하고요. 페인트나 거의 80%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저희들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증가가 돼도 농가에서는 매번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없었지만 지나고 보면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부권은 땅만 매입을 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공사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발주가 됐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부권 기숙사 건립은 언제 정도나 완공돼요? 27년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연말······.
이기열위원
26년도 연말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일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도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MOU형, 가족초청형, 공공형이 있는데요. 공공형은 조공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거고요. 가족초청형은 가족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는 MOU형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올해 1000명 정도 들어왔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정 1300명 중에 1천여 명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들어온 상태고, 나머지는 언제 들어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MOU형 같은 경우는 6월까지 거의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들어오고, 초창기에는 입국이 늦었지만 지금은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족초청형도 하반기에 필요한 분들도 있어서 가족초청형은 거의 대부분 예정대로 들어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국비가 내년에 2억 5천 정도 확보한다고 계획서를 주셨는데, 딱 이 정도만 국비가 내려오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인력중개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은 데는 1천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요. 실적이 적으면 깎여서 오거나 아니면 선정에 탈락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이 매번 농정과에서 애를 써서 5년 차인가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수요조사는 언제 정도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매년 8월 무렵에 예비조사를 하고, 11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법무부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빨리하려고 합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하고, 1월부터 사증 입력을 해서 올해 너무 늦어서 서둘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이런 부분은 꼭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더 투여해서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농가 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1억 7900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조금 더 투여해서 농가 인력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계속 확대되는 부분이어서 예산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양파 수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자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조공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시간당 인건비가 1만 500원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최저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양파 작업하는 데는 일당이 13만 원이더라고요, 외국인. 행정에서 그걸 정했나 보더라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일하는 근로자들이 2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순 작업하고 힘든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 작업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든 작업에 대해서 일당을 조금 더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해서 조공하고 오랜 연구 끝에 양파 작업이나 힘든 부분은 조금 더 농가한테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것이 한국 사람들 같으면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해하고 숙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숙지를 다 못 하다 보니 양파작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은 일당 13만 원 받았고 나는 왜 10만 5천 원을 받냐' 이렇게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작업도 양파 작업 단가를 달라,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 내가 인력이 모자라니까 데리고 와서 쓸 수밖에 없다, 시간을 다투다 보니까. 그래서 조공에다가 농정과에서 정확히 근거를 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를 선을 그어줘야지 일반농가도 다 13만 원씩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하여튼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은 시킬 텐데요. 농가는 근로자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조공에다 돈을 주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조공에서도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13만 원에 데리고 갈래, 안 데리고 갈래' 말하자면 이렇게. 안 된다고 선을 그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조공에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 부분 체크해서······.
이기열위원
체크해서 농가가 피해 가지 않고 또 외국에서 돈을 벌러 온 분도 마음 상하지 않고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조공에도 연락을 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쪽 볼게요. 인월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85% 정도 완공이 됐어요. 머지않아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될 건데, 그러면 거기가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규모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거기가 29명 정도······.
소태수위원
그러면 숙소를 운영하는데 누가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상주해야 하려나요? 아니면 맡길 수는 없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거기 운영은 공공형 위주로 숙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공에서 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태수위원
조공에서 운영권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래서 상시 거기에 사감이 근무한다면 막대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상시 사감은 어렵고,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인월은 방범대를 내보내지 않고 방범대를 둔 이유가 그분들 안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같이 거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29명 정도가 오시게 되면 라오스나, 한 국가에서만 오지는 않잖아요.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숙소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공공형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공형이 채워주고 자리가 남는다면 일반 농가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가 섞일 확률은 많지 않은데요. 올해 라오스를 해보니까 너무 라오스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혹시 다변화가 돼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주의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낮게 일하고 저녁으로 맥주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문화차이도 있고 언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팀원들끼리도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런 과정을 주의 깊게 해서 잘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조공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주입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맨위로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강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지금 1단계가 수지, 주생, 대산, 덕과인데 실시설계를 착수했어요. 그래서 승인은 8월부터 12월까지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승인이 난 거예요?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8월에 저희들 일정상 실시설계 용역이 8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BF 인증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12월 이후에?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예, 금년 하반기에 되도록 빨리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태껏 기초거점사업을 농촌공사에 위탁을 했어요. 이 사업은 직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원래 사업계획에 사업비 대비 중동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원래 계획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대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당 건축단가를 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지역의 각 거점 공간할 때 협의회하고 하다 보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그러다 보면 당초면적이 예를 들어 100이었는데 110을 요구한다든가, 우리 면은 뭘 더 해달라, 주차장 조성을 더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협의해서 반영해 보니까 4개 지구에 23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4개 사업지구에.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단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해서 예비비도 갖고 있어서 최대한 도로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4개 면에 23억. 제가 수지면 발전협의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수지면만 23억을 증액해도 모자라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국비는 더 확보가 안 되잖아요?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비 투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4개 면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23억 정도 추가하면 더 이상 소요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그런데 매주 또는 2주에 1번씩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를 하실 때마다 자꾸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되는 것은 서운하시지만 자를 것은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의회에 보고한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동일해야지, 이번 회기 보고 때 얼마 또 다음 회기 보고 때 얼마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소통이 틀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민들 간에.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발전협의회장님들인가요, 거점 회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의회에 보고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저쪽에서는 더 안 되면 의원님들 상당히 힘들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도 노력은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갑자기 5억 더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보 되는 꼴이 됩니다.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항상 지원할 때는 소통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 활동의 운영비와 중간지원 인력이에요. 돌봄반장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시급성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을 꼭 해야 할 시급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꾸준하게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걸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농촌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이걸 딱 본 순간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국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요양보호사가 있고, 제도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맞돌’이라고 해서 맞춤형 돌봄이 있고, 생활의 보조 매일 가서 안부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 복지 서비스가 있고, 홍반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돌봄서비스를 하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대체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러면 유사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도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또 다른 일자리잖아요, 인건비. 어르신들에게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 국가사업을 할 때 차별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진짜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06쪽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매면이에요. 금후계획에 보면 2027년 신규지구 평가를 위해서, 그다음에 신규지구 선정·통지는 6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0일에 평가를 받았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어떨 거 같아요? 아시잖아요.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평가받았을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부안하고 저희가 갔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도 담당 팀장님도 남원시 잘했다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촌의 인구는 줄면서 범위는 굉장히 크고, 운영비라든지 각 마을에 하는 것보다는 거점으로 하는 사업들은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비스를 거점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이 메꿔주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다. 앞으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할 때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 다르죠. 열 분이면 열 분의 목소리가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이 기초거점조성사업을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 먼저 목표가 확실해야 다양한 욕구를 거기에 포용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차등으로 둘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갈 때 먼저 거점사업이 왜 필요한지 인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붙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8쪽 봐주세요. 아영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에요. 임대주택 28호를 계획 잡고 있죠?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건축면적은 세대당 얼마를, 그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처음 계획하고?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아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하고 실시 시행계획은 용역 착수 단계거든요. 그런데 보통 28호 하면 청년형, 신혼부부형, 가족형 3가지 형태로 먼저 선행됐던 대산 같은 경우가 했거든요. 저희가 사업비 조정을 하다 보면 세대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할 때 예를 들어 청년형 같은 경우는 11평 정도 했고요, 대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신혼부부형은 17평, 가족형은 26평 정도 했는데요.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 수요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17평, 26평 정도는 좀 적지 않을까. 그건 아직도 착공하려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여기 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업체 미참여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용역업체가 왜 참여를 안 했나요?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용역 자체가 조금 난해한, 농식품부 용역 자체가 난해한 게 있어서 용역업체들이 참가를 안 해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은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돈을 너무나 적게 주려고 해서 참여를 안 했나 싶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자청
강자청지역활력과장
어차피 용역하다 보면 품에 의해서는 했는데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한두 번 하면 될 것을 네다섯 번 해야된다 그러면 경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업체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 볼게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라고 했는데, 자원화시설은 가면 갈수록 마모가 많이 되죠?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내구연한하고 감가상각이 있고 사용에 따라서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별개지만 환경과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농장에서 자체 정화해서 흘러가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정화방류시설······.
소태수위원
가끔 보면 물이 내천에 합류되는 데 보면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제대로 완숙이 되지 않은 물이 흐르는 경우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지 지금 람천 들먹거렸던 사람들이 환경에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낙동강수계에서는 엄청 어디 세천으로 해서 물이 흐르는지 이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와서 다 검침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개보수 지원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축산과에서 이 정도밖에 노력을 못 하나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비예산 확보인데, 축산과에서 국비예산 확보 공문이 내려와요, 아니면 우리가 개발해서 국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보고 계속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수요가 농가분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조금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내년 계속 공모사업에 대해서 축산 발전을 위해서 ICT 사업이나 이쪽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올해는 왜 그 생각을 못하셨어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1월에 오다 보니까 저도 미처 전년도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동자원화시설은 자동이에요, 우리가 노력했다기보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요는 많고, 사업비는 한정이 돼 있어서 조금 애로점이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이기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미 이 사업은 기투자된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새로운 국가예산 확보라고 볼 수 있나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해야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기열위원
물론 그러죠. 신청 안 하면 거기서 끝나겠죠, 그런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보인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저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남원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갖고 국가예산 확보 질의하라고 하면 뭘 질의하겠습니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거 말고 국가예산이지만 국비 지원사업이 대부분 매칭이 돼 있어서 이것은 공모사업 쪽의 건이고요. 다른 국비 지원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내용 갖고 질의는 좀 그렇고, 최근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했던 풀,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조사료요.
이기열위원
조사료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할 때 그해의 날씨와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남원의 총개수가 1000개가 될 수 있고, 900개가 될 수도 있고 평균 개수가 나올 거예요. 또 조사료반이 따로 딱딱 있어서 ‘ 이기열 조사료반’, ‘축산과장님 조사료반’ 따로 있으면 조사료 반마다 몇 개씩 나온다는 것은 이미 평균치가 나와 있을 걸로 봐요. 지난번에 송동의 모 조사료반에서 전화가 와서 내용을 들어오니 신청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이 빠졌으면 그 사람들이 소를 전혀 안 키우고 조사료 폐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은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탁상행정보다. 혹시 빠져있으면 이 사람들이 왜 빠졌을까 미처 우리 행정에서 왜 못 챙겼을까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그 점에서 위원님께서 같이 통화하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그 사업비를 28개 작업단에 배분하다 보니까 신청서가 면에서랄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줄 알고 배정을 했는데,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탁상행정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천만 원이면 28개 조사료단에서 1개 조사료단에서 안 들어오고 27개 조사료단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 가지고 총사업비를 나눠버리면 편하죠. 그런데 1개의 조사료단이 왜 안 들어왔는가는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비스로 생각한다면.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전 회장님이시고 해서 수요량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분들한테 해주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예산 통과는 해드려야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또 우리가 조사료단 하고, 축산과하고, 저하고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노고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더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빠뜨렸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의 공백이 너무나 크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자. 물론 과장님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추경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실망감은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좀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비가 안 와서 악취에 대해서는 민원이 덜해요. 곧 다가올 장마가 염려되는데, 환경과와 함께 손잡고 국가공모에도 사업비를 올렸으니까 충분하게 악취개선에 재검토하시고 주민들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에 사신 분들은 크게 민원 제기를 안 해요. 그런데 도회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상당히 악취에 대한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는 것보다 미리 일지를 써서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농가주하고 대화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솟값이 상승이 돼서 농가에 한시름을 덜고 있는데 축협의 통보를 보면 6월 19일 이후에 사룟값 인상이 된다고 해요. 이야기 들으셨어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사룟값 인상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사료 자금 융자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캐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사료 자금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셔야겠다. 사실 사룟값 20~30원 올리는 건 우리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20~30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한 달에 이삼천만 원씩 사료를 먹이고 사오천만 원씩 먹이는 분들은 큰돈이거든요. 행정에서 미리 오른 가격에 대한 지원비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저희들이 사료 자금을 추가로 배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더 내려올 걸로 봐서 더 많은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조사료단하고 대화했던 조사료 운반과정 어떻게 더 깊게 대화하셨나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다 정리가 됐고요. 일단 저희들이 작업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개수 확인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업단들이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된다 해서 작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현장점검을 이달 말 정도 나가서 개수 파악해서 작업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농가의 편리성을 생각하시고 재원이 투자되더라도 인력을 사서 개수 파악을 하더라도 농가의 편리성을 충분하게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악취개선 사업을 준비하는데 외지의 퇴비가 들어와서 악취가 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유전자원연구소 부지에 임대로 조사료 작업을 한 팀이 있죠?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소태수위원
거기에 우리도 지원이 되죠, 조사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저희들 남원시 관내에 등록이 돼 있는 작업단에 지원을 해주고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남원분이 이 모 씨,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그런 데는 다 지원이 되고,
소태수위원
임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외지에서 26톤 덤프로 퇴비가 들어와요. 그런데 아주 먼 데서 와요. 하루에 두 번씩 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악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바로 옆에 소석마을 주민들이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제 환경과 팀장이 나가보긴 했는데 축산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그 사업단하고.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예전에는 유전자원연구소에서 관리할 때 퇴비는 냄새가 그렇게 안 났는데 이게 돈분하고 연결이 된 퇴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나죠. 파악을 하셔가지고 환경과장님도 아는 내용일 거예요.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서 거리제한이 없을 때 마을 내에 있는 축사들이 있어요. 거기가 몇 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못 했는데,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500 거리제한이 아니고 동네에서 동의가 되면 마을 가운데 아니면 마을 바로 옆에 있는 게 200이든, 300이든 거리제한이 되면 마을의 동의가 있으면 특별하게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가능성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거리제한 둬서는 할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신규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동네가 전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면 마을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설령 300m 떨어져 있어도. 그런 부분은 적극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가와 마을주민들하고 하면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축산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미래산업농정국 업무보고를 받고 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산림녹지과의 자료를 보면 정말로 27년도 이후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보고 답다, 말하자면 기투자나 전년도에 투자된 사업이 아니고 미래 남원 산림녹지를 위한 공모를 하고 있는 노력이 보여서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남원 중간중간에 보면 재선충이 오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24년도 이후로 급격한 확산세로 들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남원이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올해 재선충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작년, 올해 엄청 발생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예방도 중요하지만 대비책을 예방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미 예방은 시기가 지난 것 같고요. 선제적으로 더 확산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림청에서도 그런 방법 위주로 해서 모두베기 벌채라든지 그런 걸로 추진하라고 정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매몰을 한다거나 방법론을 선택해야지 예방 차원에서 약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더 확산 추세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가공모사업 예정대로 산림녹지과에서는 충분하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한 가지 질의 내용에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향교공원 등산로인데요. 본 위원이 갔다 온 것은 아니고 제보가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꼭 말씀을 전해달라, 여기가 대충 어딘지 아세요? 구 방송국 공원의 등산로인데 저도 그래서 조금은 갔다 왔었는데 등산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인지 그냥 형식상 해놓은 것인지 한번 다녀오신 직원 계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등산로 쪽 관리는 하고 있지만 향교공원 같은 부분은 부서가 있다면 도시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도시과에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공원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공원 내의 등산로입니다.
이기열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도시과에서,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최근에 도시과에서 낙엽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정비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계단 밑에 가 상당히 떼 나갔어요. 그런 부분은 등산을 하시는 등산객이 다칠 염려도 있고 또 올라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해서 정비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도시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금지 택촌 서재마을 임도 조성하고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작년 사업이었는데 올해 봄에 준공은 완료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완료됐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여기까지 해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비만 오면 이제 흙을 건들어놔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신설 임도라서······.
이기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신설은 패어나가고 하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집중호우기가 있으면 응급 복구 차원하고 빨리 녹화될 수 있도록 풀씨라든지 그런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군요. 거기가 바위가 많아서 바위틈을 타고 흙이 빼 나가면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관리를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지난번 수지의 임도를 주민이 질퍽거려서 못 다닌다고, 뭐라고 해요, 자갈이라고 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쇄석 골재를,
이기열위원
골재를 깔아달라고 했는데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주민의 편리성을 확보해 줬다고 해서 주민들이 남원시 어디에서 하셨는지 모른다고 남원시에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꼭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 볼게요. 산불진화임도는 크게 준비하시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어디를 가나 임도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너무나도 밀식돼 있어서, 자생적으로. 해서 큰일을 대비해서 임도가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돼 있어야만 관리하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산불진화대는 올 근무하는 것은 끝났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산림청에서 산불이 대형화되고 상시화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연중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내내 사역하는데, 저희가 또 여름철에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연중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근무를 하는 것 같아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일부는 다른 병해충이라든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라든지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절면에서 산동면으로 넘어가는 임도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한수위원
제 지역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이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다, 거기가 8km 됩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확보도 해서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3년에 사업비가 54억이라는 겁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예산 내시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정확하게 확정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쪽 주민들이 산동까지도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나 아니면 그쪽을 이용할 때는 임도로 보절면에서 산동면까지도 왕래할 수 있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보절에서 산동 넘어가는 구간은 원래 개설돼 있고요. 중간에 마을에서라든지 진기 쪽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작업임도라고 지선이라고 봐야죠. 그런 임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 넘어가는 임도는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임도는 있고 추가적으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한수위원
늦게나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도시숲 조성사업이 노암동 9번지 일원인데 거기가 대략 어디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함파우 지방정원하고 옛다솜이야기 일대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는 기존에 공원인데 숲이고, 그것도 중요한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썅교성당에서 농협하나로마트까지 가로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쌍교성당에서,
염봉섭위원장
동문사거리, 농협오거리까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없죠, 중앙초는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좌우로 식재돼 있는데,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 또 할머니들이 하나로마트든 농협을 가는데 가로수도 없죠. 지금 더위가 일찍 시작돼서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잠깐 앉아서 쉴 데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책 개발을 해서 중간중간에 쌈지공원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들, 지금은 주차 공간들은 일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도 상당히 싸게 매입할 수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만 잘 만들면. 그런 공간을 두세 군데 정도 조그마하게 만들면 도시숲 조성도 하고, 쉼터 공간도 되고, 어르신들이 금융권이랄지 하나로마트랄지 일 보러 갈 때 편할 것 같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것도 정책사업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과 직원들과 바이오산업연구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신성장산업 분야 7개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89쪽에 차세대 식물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부터 추진을 쭉 하고 왔는데요. 26년 3월에서 5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검토는 돼 있어요? 검토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진상황의 사업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물엑소좀 사업을 과기부에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기부에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직접 사업성 검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사업성 검토가 됐고 할만하다 그래서 사전공고가 나왔습니다. 6월 12일까지 사전공고가 끝났고요, 지금 공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7년도 공모사업이니까 확정되면 70억의 국비가 내려온다 그 말씀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해서 국비 20억은 이미 확정됐고요.
이기열위원
내년에?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을 이 정도는 요구할 거다,
이기열위원
요구하겠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지방비 도비, 시비를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말은 저희가 식물엑소좀이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갖다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이고요. 국비를 20억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를 반드시 태워야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개요에 보면 총사업비 312억 원 중에 10억이 26년도에 가상으로 돼 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됐고요. 일단 공모선정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공모선정은 언제 확정돼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7월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공모선정이 확정되면 9월 예산 편성 때 추경에 올리시겠다 그 뜻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하여튼 공모선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92쪽에 곤충유통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농가 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제품개발 이런 사업내용이거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타이틀이 유통사업 지원사업인데 생산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유통사업이 맞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생산이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기열위원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미미하지만 계속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너무나 되지 않은 일을 미래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느낌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차라리 타이틀을 바꾸든지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곤충유통사업이라고 하는······.
이기열위원
곤충유통사업을 이 사업내용으로 유통비를 받는다는 게 맞나요, 적절한가요?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동안에는 농식품부 사업에서 지특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기반이 있고, 생산량이 있고, 생산이 된 이후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2차 가공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통사업이 너무 빠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조직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속력 그것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업화를,
이기열위원
설명은 좋아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설명은 좋은데 현실화 되지 않은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현실화를 시켜나갈 것인가가 문제지, 그렇게 설명으로 갈 것 같으면 안 될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 자체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해서 돈을 갖고 와야 하겠지만 이 타이틀이 맞냐 그 말이죠. 차라리 유통을 조금이라도 해가면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이해를 빨리하죠.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열위원
그래요.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유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화된 원물 생산입니다. 각 농가가 똑같은 성분을 지닌 원물을 표준화해서 생산하고, 생산한 것이 이번하고 다음하고 키우는 것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표준화된 원물을 생산하는 것이 유통을 하기 전에, 유통의 가장 필수조건이거든요. 그것을 맞춰서 유통사업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원물 생산에, 생산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책자로만 보면.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이건 내년도 국가공모 사업이어서,
이기열위원
그런 줄은 알아요. 생산에도 국가공모 사업을 못 하냐 그 말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 사업이 현재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한다면 제안사업으로, 예산사업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요, 준비를 같이 해주세요. 생산도 없는 유통사업을 먼저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그것은 100%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표준화된 원물 생산이 안 되면 유통도 안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준비는 해야겠지만 생산도 함께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91쪽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년 내내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받는 사업인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국가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오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한 과가 있는데 국비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갖고 오는 것은 좋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데 거기 대비 시비가 너무나 많이 투자된다. 왜 이런 사업을 우리 남원시에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 처음에 입성하고부터 곤충농가 시범사업 때부터 머리가 아파서 끝나고 다시 시작해도 아직 결론이 없는 사업이 곤충사업이다. 지금은 우리 시비가 14억, 국비가 20억 올해는 그렇게 됩니다만, 27년도의 국비 확보 내용을 보면 국비가 65억, 지자체 시비가 95억입니다. 이런 많은 돈을 재정 여력이 남원시가 과연 있는지, 투자할 여력이 100억 정도가. 노력을 더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국비 확보가 더 많아야 돼요. 어쩌면 지금 포기해도, 남원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포기해도 괜찮을 생각이다, 최소한 어떻게 됐든 간에 시비가 많아서는 안 된다. 어떤 설명을 정부에 가서 하시더라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렇게 지자체 사업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하고 이장님도 하고 다 해요. 최소한 5대5 사업은 큰 사업이라면 5대5 사업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91쪽에 거점단지 조성이 완료가 됐을 때는 임대형으로 나갈 건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곤충산업 거점단지의 큰 그림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 농가들이 기르고 계시는 갈색거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수매를 하고요. 스마트팜으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도 일정 부분을 임대해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먼저하고 있는 강원도 모델을 계속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올 연말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장단점을 골라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꾸려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곤충알을 받는 거 채란실이 있는 곳, 그다음에 농가들이 여기에 와서 스마트팜으로 해서 기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가공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유통까지 갈 수 있는 거 이러한 기본은 돼 있고 그리고 먹이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27년까지 완료가 되면 가공은 한다지만 판로가 소비자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저희 생각은 곤충산업 거점단지에서 연간 400톤 정도를 생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 우리 농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생산 부분은 행정하고 같이 하고요. 생산된 원료를 갖다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지금 몇몇 기업들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 안에서 직접 다 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과 판로, 소비 이게 맞아져야지 생산만 해서 판로, 소비가 안 되면 이것도 큰 문제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 조화를 이뤄가시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가시적인 게 있으면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구체적인 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거점단지 염려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250억 중에 절반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걱정 부분,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정말 옳은 방법인가 그리고 기존의 농가들이 십여 농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21개 농가 중에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6~7개 농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농가들에 대한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방향을 들어서 제시도 하고 그랬어요. 행정에서 한다고 하니까 놓자니 들자니 정말 현재는 그래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기투자가 한 30억 돼 있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월이 있기는 한데······.
염봉섭위원장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말 남원의 스마트 대산면에도 만들고 있는 330억 중에도 남원 시비가 절반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비들이 100억, 150억 절반 이상씩 들어가 있는 시비들 결국은 도비도 거기 상황에 따라 도비 매칭도 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도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은 파이 나눠주는 거예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거리 생산은 좋은데, 정말 미래지향적일까요? 사실 의심스러워요. 아니면 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게요.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9대 의회 미래산업농정국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내일까지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박준기 국장님께서 아마 미래산업농정국의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시민들에게 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는 시간을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며칠 안 남았죠?
운기
박운기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공직에 들어왔거든요. 직장으로 생각하고 공직에 들어왔다가 몇 년, 몇 년 지나고 삼 년 지나니까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토목직으로 어떤 기반 시설들을 했을 때 하나하나 보람을 느끼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30년이 넘게 했어요. 지금은 어느 곳을 가거나 건너가는 다리가 제가 안 한 다리도 없고, 가는 길 중에 포장을 안 한 데도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흔적들이 제게는 훈장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서도 항상 남원시를 위하는 길이 뭔지 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이 뭔지 늘 함께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곁에서 항상 같은 편에서 응원하면서 지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왜 짧게 하세요, 30년을 넘게 하셔놓고. 보시면 그러더라고, 토목직 선배들 퇴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방금 말씀대로 '나 있을 때 도로 깔았네, 교량 놨네, 포장했네.' 진짜 30년 이상을 하면 전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람도 있고 그러시다고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원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을 정산검사 한 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박준기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남원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대상기관은 1개 기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며, 대상사업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외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산검사 총괄내용입니다.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은 228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운영지원 출연금 등 6개 사업에서 155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72억 2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이자를 포함한 2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는 집행 전반에 걸쳐 관련 회계 규정 및 지원목적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설 공사의 경우는 미도래 공정에 대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 일정과 이월예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정산검사는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한번 봤는데 저희가 출자·출연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연구원의 출연금 굉장히 연구원들도 늘어났고 출연금도 많아지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테스팅 구축 사업도 하고,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도 하고, 첨단산업비즈센터 운영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화장품산업 혁신 지원사업도 하고. 제가 개괄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연구원들이 기존 4명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지금 30명······.
명숙
한명숙위원
이걸 보면 연구원이 많이 늘어서, 제가 직접 가면 저를 많이 아니까 보고를 한다고 해서 최근에 안에 갔다 와서 실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다 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변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많이 문이 닫혀 있고. 실제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상주,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나 받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평방미터당 5440원씩······.
명숙
한명숙위원
보통 보면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임대료 대비 지원을 받아 가는 것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분들이 여기에서 성공에서 남원에 세금을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매번 했던 거고, 그런데 저렴한 임대에만 점만 찍어놓고 지원받는 건 많은 지원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의 숫자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서 정착해서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도 봐야 될 건데, 대체 여기에 맞는 건가라는 것도 저는 의문이고, 또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남원 내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되며 수익 창출의 고용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행정에서는 대체 얼마큼 파악하고 있는가를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 드는 의문을. 출연되어 있는 입주하는 기업 10평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20평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너럴바이오라든지, 에스비씨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임대료가 얼마이고, 지원받는 혜택은 얼마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은 몇 명이고, 일주일에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 몇 번이나 와서 찍혀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오는지 아니면 한 번도 안 오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연구 오가피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물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얼마큼 제품화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궁금하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주셔야 추후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가지고 이걸 봤으니 ‘그러면 이걸 너네가 어떻게 했어?’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바로 주시고 실질적으로 남원 내 기업이, 매일 상주하는 기업이 두 군데 되는 거 같아요. 창업 지원에 맞게끔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썩 긍정적인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했던 것들 구체화 시켜서 자료화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잘 정리하고, 말씀하시는 주 내용은 첨단산업비즈센터 내에 있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던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입주기업이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장비라든지,
명숙
한명숙위원
다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창업기업 수가 몇 개이고, 입주기업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일주일에 몇 번 직원들이 와서 있는지, 직원들이 몇 번 사무실을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고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제품화는 어떻게 돼서 어떤 걸 만들어서 팔고 있는지, 1년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그 뒤에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예산만, 너무 잘 만들어 놓은 보고자료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도 1년에 2번씩 분석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실제 거기에서 이용하면서, 실제 사업하고 있는 활동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페이퍼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 창출이랄지 거기에 거주하는 그다음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각 방들이 있잖아요, 실험실도 있고. 출연금 출자를 많이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과 수입, 매출, 호남 유일하게 시험서도 남원에서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일목요연하게, 현재는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