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열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공모사업 대응 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여건입니다.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소비 개선을 보이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 확대 그리고 건설투자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출범 3년차에 맞춰서 국정 성과의 가시적 창출을 위해 5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정부예산 편성 기조를 파악하고 정부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연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중앙부처 협력 강화를 통한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응 현황입니다.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업은 신규사업 123건에 1조 1094억 원, 계속사업은 65건에 1조 4700억 원 등 총 188건에 2조 5795억 원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공모사업 대응의 경우 5월 29일 기준 선정된 공모사업은 24건에 362억 원이고, 대응 중인 공모사업은 63건에 3918억 원으로 총 87건에 4280억 원이었으나 이후에 2건이 추가 선정되어 총 26건이 선정되었으며 정부 수시 발표 공모사업 대응에 따라서 공모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4회 발굴하였고 2월부터 전북도 중점사업 반영과 부처 예산(안) 반영을 위해서 일제 출장을 추진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응계획으로는 기획예산처 단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전북도와 공동 대응하여 부처에 집중 대응하고 있으며 중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국장 이상 수시 출장을 통해서 부처 설득과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 반영 상황 점검과 함께 기획예산처, 국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 대응계획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신규사업 목록, 9페이지 2026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국가예산 확보 대상 신규사업은 9개 사업에 총사업비 355억 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인구소멸대응기금 120억 원, 청년친화도시 지정 10억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60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2억 5천만 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21억 원, 도약하는 SW미래채움사업 25억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국가예산과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실로서 우리 시 중점 국가예산과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부서장 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 사업 대응과 관련해서 정책개발과가 없는데 경찰수련원하고 국립의전원 관련해서 국가 예산 확보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국가 예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사업들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도 국가예산 확보에 들어가잖아요? 올렸잖아요? 올린 것도 많은데,

그건 이제 예산 반영은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립의전원이 빠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예산 확보는 두 군데는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경찰수련원은 국비가 일단 반영돼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조금 적게 반영돼서 추가 반영 요구 노력하고 있고 국립의전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반영이 좀 덜 돼 있어서 올해 39억 원 반영됐는데 내년도 40억 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280회 임시회가 우리 9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의회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 국비 예산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민생 예산들이 대형 국가 예산 사업 때문에 이렇게 민생 예산이 좀 많이 밀리는 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 예산 확보할 때도 최대한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는 사업 위주로 많이 확보를 좀 해 주시고요.

예.

대형 사업, 물론 대형 국가 사업 국가 예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또 대형 국가 예산 사업 대비해서 우리 민생 예산이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사업 발굴이나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지만 긴급한 유가 상승 등 서민 경제에 꼭 필요한 사업들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 사업도 계속 이렇게 보고도 되고 있지만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또 시민들하고도 소통해서 정말 시민이 필요한 그런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기고,

8기.

예.

예, 그렇습니다.

1조 4700억.

예, 그렇습니다.

예, 민선 9기에는 보다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보고는 제9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공식적인 마지막 보고 자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7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발표한 것 중에 보면 청년 정책에 대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전담 부서를 둬야 될 정도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이제 27년도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국가 또 도 관련해서 매칭해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 산적돼 있고 또 그것이 서로 소통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정책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할 때 이제 우리 민선 9기에도 청년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장께서 오시더라도 결국은 지역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정책이 이렇게 많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 컨트롤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선인께서도 청년 중심으로,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청년정책팀 정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우리 부서장께서도 같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청년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시돼야 된다, 25년도에 준비해서 26년도에 실행했던 우리 건축과 사업에서 보면 청년주택 지원 사업들이 있었죠?

예.

또 만원주택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고 앞으로도 수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조금 더 보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다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아마도 지금 기획예산과에 전반적인 신규 사업이 거의 청년에 초점이 맞춰진 거는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기조도 그렇고 인구 소멸 대응이나 그만큼 청년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지역에서 청년을 살려야 지역이 살 수 있다라는 그 논제가 지자체로 또 맡겨진 것도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청년친화도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들어봤는데 청년친화도시가 지정됨에 있어서 이게 전국 몇 개소나 지정 예정인가요?

지금 2024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공모 사업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진구, 경남 거창군, 2025년도에는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총 6군데 매년 3개소씩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많지는 않아요. 이게 지정일로부터 5년인데 국도비에서 10억 원인데 근데 이제 또 선정은 많이 되지는 않는,

예, 맞습니다.

추세네요. 어쨌든 우리 시가 잘 대응해서 선정이 되면 그만큼 또 친화도시 지정돼서 또 운영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 여기에 정책 컨설팅도 있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본 계획 수립하기 하지만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컨설팅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의 강점도 브랜딩도 찾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 공간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뒤에 있는 사업들과 연계돼서 좀 잘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사업 중에서 안타깝게 아까 16페이지에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비만 6억 원이더라고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아마 그래서 경쟁률이 높았을 거로 판단이 되고 이거는 내년도에 꼭 잘 준비해서 대응하셔 가지고 이 6억 원의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지금 17페이지에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는 지금 2개 단체인데 참여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즐거운기획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군성에 리모델링 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중이어서 프로그램은 7월부터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요. 52헤르츠 고래들 같은 경우에 지금 1박 2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해서 관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분 정도 오셔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했고, 7월 달부터는 2주 살이,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을 해서 관외 청년들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같이 우리 지역 청년들이랑 하는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2억 원에 리모델링이나 그 사업 프로그램 해서 지금 실제 이제 인원은 해봐야 알겠네요?

예, 프로그램은 각각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등급,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이죠?

지금 현재는 4등급인데요.

4등급으로 돼 있나요?

예, 작년에 72억에서 120억 원까지 해서 4등급으로 나눠서 줬고요. 지금 올해에는 행안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재지정을 5년이 되어 가지고 재지정을 하는데 원래 89개소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서 5년 동안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0월에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분 금액이 올해에는 120억으로 내긴 했는데 조금 편차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지방 단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등급은 4등급 그대로 하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직,

등급도 아직 안 돼 있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 단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여하튼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보면 분야별로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금후계획에 보면 그러죠?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그냥 간단히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게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취업을 6개월 동안 하지 않았던 구직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5주, 중기는 15주, 장기는 25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첨단산업비즈센터나 키스타트 기업에 가가지고 탐방도 해보고 저희가 취업할 수 있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저희가 참여 수당을 지급을 하고 또 이 구직단념 청년들이 실제 취업을 했을 때는 취업 인센티브까지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 사업 규모 청년들한테 구직수당이나 이런 참여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77명인데요. 지금까지 18명이 지금 진행 중이고 5명은 수료해서 취업을 지금 은행 인턴이나 중소기업에 2명은 취업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청년 성장 프로젝트 있죠?

예.

이것도 사회 진입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6개월 동안 취업이라든지 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들이고요. 이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잘, 의욕은 있는데 취업이 안 되셨던 분들이거나 취업이 됐는데도 조금 더 다른 좀 내가 심리가 조금 그런다거나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격이 조금은 다른 사업입니다.

좀 다르네요. 차이가 있네요.

예,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이 없고 도전 지원 사업은 좀 이어서 수당도 주고?

예, 도전 수당은 참여하면 참여 수당, 취업하면 취업 수당까지.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2개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오십이(52)라고 그랬어요. 오이(52)가 아니고 오십이(52)로 읽는 모양이죠?

예.

52헤르츠 고래들 향교동 일원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향교동 어디에 가 있어요?

용정마을에 저희 강oo 대표가 52헤르츠고래들은 약간 이제 고래들이 이렇게 조금 본인들만의 주파수로 맞춰서 이렇게 조금 청년들이 요즘은 은둔형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금 그런 분들,

대표가 누구라고요?

예?

금방 대표가 누구라고?

강oo 씨라고 인월 분입니다.

용정마을에 있다?

지금 고래하우스는 용정마을에 지금 거기에 세 분이 들어오셔서 살고 있고요. 용정마을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또 이미선 위원님께서 청년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친화도시, 지정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남원에서 머물고 정착하고 싶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리 남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리라고 해서 그 청년들이 남원을 떠나는 그런 것은 없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이제 향후 공모 과정에서도 청년 지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원의 현실과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저는 목적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청년친화도시가 목적이 아닌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목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5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 성장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운영 성과에서 12명 취업을 연계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12명 취업에 연계한 이 청년들이 지금도 계속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성과로 25년도 성과 평가 해 가지고 12명 취업 연계,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12명이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지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만뒀다면 그 청년이 왜 거기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이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이게 지금 계속 청년친화도시 지정한다고 하고 이게 청년에 대한 공모를 몇 가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그거 하나 관리를 못하면서 이 사업만 계속 벌려 나가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청년 정책 관련해서 염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별도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더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나요?

2년간, 그러니까 지정 기간은 5년이고요. 2년 동안 총 5억 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정책 자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같은 이제 지방 정부 박람회가 있을 때 이렇게 친화도시인 섹터를 나눠서 조금 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염려한 것이 그거잖아요. 말하자면 진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거, 또 그런 정책을 갖다가 펴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드백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청년 또 예를 들어서 군대 전역을 한 청년들, 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또 이미 빠져나간 분들은 다시 남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구상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청년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어떤 남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게 우리 남원이 청년친화도시다, 이것만 이렇게 알려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청년들이 남원에서 머무를 수 있고 또 이미 남원을 떠난 청년들은 다시 남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거 환경이나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또 취업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해야지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체제에서,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이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수위도 가동이 되고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또 얼마 있으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건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충분히 옆에서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아시잖아요.

예.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이용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 청년 정책인데요. 우리 지금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의아한 게 있어서, 26년도 대응을 위해서 25년도 2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 했어요. 그러면 대응 기금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인데 그게 맞는 건가, 이런 게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멸대응기금을 우리 지금 하드웨어 부분만 많이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에도 이 대응 기금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선거 과정에서 많이 듣고 얘기 들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섬세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필수 의료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확대가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간 14억이 드는데 거기에 70%를 순수 시비로 대고 있는데 이걸 기금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기금 사업으로 해서 전용을 하시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공공산후조리원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평일 야간에만 했는데요. 전문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담이 되고 닥터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기금 사업으로 넣어서 야간에도 운영, 주말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하고요. 스마트 경로당 연계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지금 현재 16개 읍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데 EMR 의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과 여기 화상 진료 시스템이 호환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비대면 진료 경로당에서 하는 환자 수가 많지 않거든요. 프로그램 호환 자체가 안 돼서. 이런 프로그램 사업도 이번 기금에 넣었고 농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읍면에 57개 마을이 햇빛소득마을을 하고 싶다는 수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가발전소라든지 ESS 주민 부담금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농가들이나 주민들 부담이 조금 더 덜하게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 선거 과정에서 우리 농업 종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남원을 떠난 분이 몇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파악은 다 못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하면 우리 남원하고 다른 시군하고 시에 대한 정책이 부재가 돼서 남원에서는 못 하고 남원분이면서도 타 시군으로 가는 예가 있다라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에게는 한 다섯 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우리 청년이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하드웨어적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남원에 머물고 남원에서 생활하고 남원에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은 당연히 되겠죠.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세심하게 좀 배려를 부탁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신중년에 대한,

남원은 지금 아직까지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조기 은퇴하거나 이제 직업에서 퇴직한 이후의 삶이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예.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청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지금 정부 정책도 이런 각종 국고 보조 사업이나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 타겟층이 청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 보면 저희가 26년도에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 때 우리 여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때하고 똑같은데 그때는 도로안전관리 행정 서비스를 했었고 이번에는 관광관리 서비스 구축,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에 그때 안 됐던 거죠?

아니요. 그거는 지금 현재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은 과기부에서 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이 있고요. 해년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어떤 ICT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해년마다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 AI 도로 기반 시설물 관리고 내년에는 스마트 뷰 실시간 관광관리서비스 구축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도로안전관리 행정 서비스는 그때 공모가 되었어요?

예, 돼가지고 지금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미처 못 했던······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긴 했는데 제가 공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0페이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내일 국도비 사업 설명 있어요?

사업은 결정이 됐고요. 조건부 승인이 된 상황이고,

승인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027년도부터 하기 전에 저희가 5가지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이게 적합한 건지 가감해서 최종 사업에 대한 서비스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잘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페이지 우리 어르신 행복 공간 스마트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보니까 지금 간호사 추가 채용이 있고 차량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사업이 비대면 진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차원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지침에 보면 의사와 그다음에 경로당에 방문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 상태를 잘 알고 지인으로서 항상 늘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간호사 한 분과 간호조무사 두 분이 지금 현재 채용돼서 지금 활동 중인데 저희가 16개 거점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확대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 요청이 오면 간호사 인력을 한 분 더 해서 차량과 해서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차량 이렇게 해서 두 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한 조가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간호사 인력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면 차량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간호사 인력하고 조무사 1명, 차량해서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말씀이죠?

예, 확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공모 사업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이것도 지난해 보고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고 한 걸로 아는데?

저희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매년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도전했다가 안타깝게도 떨어졌고,

선정이 안 됐어요?

올해 저희가 새로 도전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안 됐는지 분석됐어요?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ICT 기술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랬고 실질적으로 올해의 이 서비스는 저희 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라고 지금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선정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르신 행복 공간 스마트 경로당 지금 16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도통·향교 지역이 한 데 있어요?

동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동지역은 아직 안 합니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읍면 지역에 병의원의 접근성이 어려운 곳,

읍면지역 중심으로,

의료 지역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비대면 진료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지금 비대면 진료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일단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160여 명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집계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에서도 지금 민선 9기 도 어떤 공약에 비대면 진료를 검토 중이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비대면 진료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지금 계속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좀 실효성이 있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나올 정도 되면 더더군다나 뭐 거점 경로당으로 해서 16개소를 하는데 거기까지 갈 정도면 사실은 그냥 나와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버스 타면 1000원이면 나오는데 나와서 이렇게 직접 의사 보고 또 말하자면 물리치료도 받고 하려고 나오려고 하지 경로당까지 가서 그냥 앉아서 그거 보고 하는 것이 정말 맞나 싶기도 하고 진짜 비대면 진료를 하려면 정말 거동을 못 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게 낫지 경로당까지 걸어 나와서 하실 정도 되면 나는 버스 타고 나오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지금 아까 거동 불편자는 보건소에서,

간호?

방문 간호 원격 협진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중심의 비대면 진료는 저희가 만성 질환자 대상으로 농번기나 아니면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들이 늘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녀서 처방전 갖고 이제 이 약을 타러 나오시는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만성병이 있는 분들이 다른 데도 더더군다나 시골에 계신 분들은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그냥 나가서 약도 타고 물리치료도 받아야겠다 하고 나오신 분들이 태반이지 사실은 좀 그래서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왕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더 이렇게 많이 피드백도 하고 성과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한번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예산 대비해서 또 더더군다나 또 그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계속 그걸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나중에 점차 갈수록 몇 명 비대면 진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성과 평가를 쭉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게 의료 취약지구, 교통 취약지 대상으로 저희가 거점 16개를 지정했었는데 주생 같은 경우는 시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대강이 더 요구를 해서 대강에다가 추가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만족도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런 비대면 진료를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의 어떤 그 니즈가 저희가 이제 뭐가 좀 필요가 있는지를 더 검토해 가지고 보완,

교통이 취약하면은 거점으로 가는 것도 취약하거든요. 교통이. 똑같이.

경로당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한번 성과 평가도 좀 잘 하시고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차피 통신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전에는 이제 과기부에서 그러니까 도시 밀집 지역이나 그런 곳을 알아서 선정해서 했었는데 올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희망한 곳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그것을 수요 조사를 통신사에 않고 지자체에다 한 거나 똑같네.

이게 이제 통신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과기부의 법령에 보면 공중 케이블 지주에 탑재돼 있던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법령에 그분들이 하게 돼 있어요. 사업은 과기부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이상하게 좀 사업은 거기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굳이 왜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게 하는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전신주나 통신주가 하나의 통신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통신사나 전기나 방송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특정 어떤 통신사에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과기부에서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에 앞서서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업 위치가 세 군데로 되어 있고 이거 지금 지중화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당초 지중화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했는데 지중화는 사업에 배제됐다고 지자체에서 불만이 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일부 구간은 지금 도로 굴착이 되고 있지 않아요? 도로 굴착은 없고?

없고,

그냥 케이블 선만 정리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금액에 사실 사업자 100%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정비하면서 사실 지중화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만족도가 좀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위치가 좀 줄어들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공중 케이블 정비하면서 지중화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여기에 좀,

저희가 최초 이 공문을 보고 지중화 쪽으로 해서 만복사지 쪽을 저희가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은 선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과기부하고 이제 선정됐던 지자체에 이게 컨설팅이 있을 때 지중화는 전면 안 된다,

금액이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 지중화가 들어갔는지 여부하고 사업 위치를 보면 만복사지, 광한루원, 시청동로 일원이에요. 전혀 이렇게 좀 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중 케이블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지역 위주여서 사실 좀 그게 의외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21억에 대한 사업비는 이제 지자체별로 20억을 딱 사업비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지주가 몇 개이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 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게 돼 있던 시스템으로 저희가 다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신규 사업이면 이제 이게 이후에 계속사업이 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이제 과기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해 봤고 이제 이게 과기부의 담당자하고도 소통을 해 봤는데 앞으로 방향성이나 지자체에서 지중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검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량이 좀 줄어들더라도 지중화랑 같이 하면서 이 사업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이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세 가지 서비스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했던 게 화상회의서비스를 기반 여가복지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를 전국 최초로 시도,

예, 같이 협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공모사업 대응 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서는 13개 사업, 총사업비 43억 79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비 29억 100만 원, 도비 4억 9500만 원 등 국·도비 확보와 공모 선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신청 사업 중 5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행정지원과의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주민복지과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자활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 그리고 통합돌봄과의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과는 시민 편의 증진과 공간정보 정비를 위한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지원 서비스 구축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17억 6천만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자활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등 3개 공모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제3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등을 포함하여 국비 8억 4600만 원과 도비 3억 8100만 원 규모의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역량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국비 1억 4천만 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프로젝트169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며 국비 1억 4500만 원과 도비 1400만 원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국에서는 정부 정책방향과 공모사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방문 협의, 사업계획 보완, 공모 동향 파악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원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국비는 12억이고요. 시비 1억까지 해서 목표를 13억을 잡았습니다.

예, 지금 올해보다, 올해는 그만큼 못 받았는데요. 좀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시비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스마트 민원 서식 작성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26년도 사업이죠?

26년도 공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거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이걸 사용하려면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결국은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어라든가 아니면 점자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분들이 신청서를 쓰려고 그러면 인적 사항부터 쭉 쓰시기가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바일 신분증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걸 활용해서 본인 인증만 되면 이 신청서 양식에 자동으로 쫙 만들어져요. 인적 사항이. 그리고 나면 구두로만 해서 우리가 스마트 패드로 담당자하고 ‘뭘 하실 거예요?’ 여쭤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한 명 정도는,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민원 창구도 혼잡하지 않은데 이것을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이거죠. 직원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민원 창구에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서 직원이 옆에서 또 직원 배치해야 되고 이게 가능, 이게 효과적이지 않지 않냐 이거죠,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서를 우리가 쓰잖아요. 쓰면은 처음 제 이름부터 해서 주소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쭉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나라는 거 인증만 하면 자동으로 그게 딱 뜹니다. 인터넷으로.

뭔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도움은 좀 됩니다.

충분히 민원 창구에서 민원 창구가 혼잡하고 이렇지도 않은데 현지에 가서 보면은 민원 창구에서 이분들하고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이 들어와 갖고 직원을 거기다 배치하고 일이 더 늘어나는 경우 같은데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시비 부담이 많지가 않고 또 기존에 민원 안내 도우미라든가 우리 전문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나, 저희가 아직 공모 사업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할까,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공모 사업이 된다 그러면 본청하고 그다음에 읍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동 한번 해보고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이게 들어오면 해야 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과가 과연 있겠냐. 시비 1억 4천을 떠나서 직원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민원 창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 4천 예산이 적지는, 큰 예산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작은 예산은 아니죠.

그 1억 4천까지 들어가면서 직원이 옆에 도와줘 가면서 민원 창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오창숙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사업, 지금 26년도 4호점이 중앙하이츠예요. 그러죠?

26년도는 온가족센터 내에 있는 1호점을 했고요. 1억 원 확보해서 지금 공사 완료했고 27년도에는,

이게 27년도 사업입니까?

예, 27년도에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내에 있는 4호점 공동육아 나눔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6년도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어요?

예, 1억 원 해가지고요 지금 온가족센터 3층에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 우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프로젝트 169 사업 있잖아요.

예.

과장님, 169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시죠.

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프로젝트 169 사업은 UN 기관에서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UN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24년도에 오창숙 위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서 우리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작년도 연말에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와가지고 그때 의원님들하고 여기서 간담회를 해서 올해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등록 아동 1명을 지금 발굴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의료비, 병원비, 약값 이런 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한 명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1명 발굴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상의를 했을 때만 해도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4년도에 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에 대한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아마 시흥인가?

예, 거기 다음으로.

거기가 1번으로 했었고 저희 남원이 두 번째로 조례 제정을 했어요.

예,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저도 우연히 TV를 보다가 우리 남원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겠구나 해서 조례를 제정했었고 그때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조례였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발빠르게 또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유니세프하고 그때 상담도 했고 했던 부분이어서 이게 또 같이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통합 돌봄과 소관 2027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우리 스마트 복지 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된 사업이죠?

예.

근데 총 사업비가 2억 6천 중에 이미 2억 4천이 이 예산에 지금 투입이 됐죠?

예.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실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기 투자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총 그동안 했던 것까지 합쳐서 2억 6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 기간을 26년도 5월 12일부터가 아니고 23년도부터 이거 해줘야 되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국고 보조 신규 사업 공모 사업이라고 해놓고 그렇잖아요?

예.

사업 기간이 26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해놓고 이미 투자된 금액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다음에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원 실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오창숙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그 편한 세상 기존에 생활실 4인실이 몇 개소였어요?

지금 4인실 5개를 8개로, 2인실 8개로 이렇게 변환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는 4인실이 양쪽에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욕실하고 하나였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장애인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이렇게 2인실 8개로 쪼개면 괜찮아요? 공간은 나와요?

예.

저는 이제 당연히 2인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대응 잘하셔서 2인실로 리모델링이 꼭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공간이 그만큼 나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나온다고 하면 잘 대응하셔서 문제없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32페이지 자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홍릉갈비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홍릉갈비 앞에 철골로 이렇게 세워진,

우리 도시 재생했던 그 건물이,

예, 맞습니다. 상생 협력 상가.

그러면 도시 재생했던 건물이 자활 사업장으로 활용이 되나요?

원래 도시과에서 청년들 식당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 와가지고 저희가 반찬 사업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할 때부터 저희는 저희 지역구여서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자활 사업장이 들어와서 활용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면 사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고민들 맨 처음에 청년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접근이 되다 되다 안 되면 사실 이게 떠넘기기식으로 주민복지과로 가서 이게 국비 공모가 원활하다 보니 임대료나 이런 문제 좀 줄이면서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다 자활 사업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게 이 상생 협력 상가가 정말 상생 협력 상가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물론 자활 사업에서 반찬가게를 해서 몇 명이 사회서비스형으로 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해야지 그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자영업자와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형이면 다른 시장 경제하고 많이 겹치지 않은 걸로 좀 들어가도 좋을 텐데 또 그 공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시 전반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후에는 도시재생에 이런 한계, 관광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자활에 넘겨버리면 자활에서는 안 받을 수도 없고 다 받아서 골칫거리인 것들만 다 해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 지적을 여기서 또 받아야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국비를 받아서 이 금액이 오히려 다른 데 정말 필요한데 이런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이제 진행이 되겠죠.

기존에는 사업단이 청년 제과점이라든가 파스쿠찌 등 이런 데가 이제 청년 위주로 갔다고 하면 지금 이 반찬 사업단은 중장년층 시장형이 아니라 사서형으로 가기 때문에 취업, 일자리 창출 그런,

몇 분이나 하시는 데요?

지금 계획은 여섯 분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잘 알겠고 어쨌든 시작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하시라는 말씀밖에는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홍보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