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에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2. 2025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입니다. 윤재호 예산담당관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명삼수 재정담당관입니다. 백창열 세정담당관입니다. 양경모 징수담당관입니다. 홍정숙 회계담당관입니다. 전명금 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5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6조 9419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6조 7537억원입니다. 446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1436억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담당관입니다. 325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094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163억원 등입니다. 5쪽 재정담당관입니다. 1조 97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1조 32억원, 2025년도 일반회계 차환 917억원,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8억원 등입니다. 7쪽 세정담당관입니다. 5조 211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5조 1291억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13억원은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 809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5조 959억원, 시금고 출연금 310억원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325억원 등입니다. 10쪽 징수담당관입니다. 164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606억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428억원은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 61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605억원과 증지수입 1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1억 7500만원 등입니다. 11쪽 회계담당관입니다. 120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2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9억원 등입니다. 12쪽 재산담당관입니다. 21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200억원을 실제수납하였고 4억 8300만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 12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93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262억원 중 1조 2203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0억원, 집행잔액은 49억원입니다. 18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799억 6000만원 중 75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억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45억원 등입니다. 24쪽 재정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9517억 7000만원 중 950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8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투자심사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방공공평가 일반운영비 600만원 등입니다. 29쪽 세정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1098억 3000만원 중 109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세정 운영지원 강화 일반운영비 720만원 등입니다. 35쪽 징수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000만원 중 1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500만원 등입니다. 39쪽 회계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3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 사업 일반운영비 660만원 등입니다. 41쪽 재산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831억 9000만원 중 83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쪽 예산이체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예산이체는 총 4건 309만원으로 2025년도 1월 17일 자 조직개편 정원 조정에 따른 부서 운영비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쪽 예산이월입니다. 루원복합청사 준공 예정일이 2026년 4월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이전경비 9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석남체육공원 공원 조성과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 하도급 대금지급 소송 일부패소에 따라 판결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쪽 기금수입 결산 총괄입니다. 3개 기금 812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50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수금 수입 2359억원, 예치금 회수 812억원 등입니다. 54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75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 회수 427억원, 기타회계전입금 309억원 등입니다. 55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34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매출공채 1046억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803억원, 예치금 회수 168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57쪽의 기금 지출결산 총괄입니다. 3개 기금 8184억원을 지출계획하여 812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5023억 4000만원 중 5023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재정지원 외 2개 사업의 예탁금 3163억원, 예치금 1370억원 등입니다. 59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755억 7000만원 중 755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 223억원, 차입금 원금상환 230억원 등입니다. 60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2404억 9000만원 중 2344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561억 4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탁금 400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조 5991억 586만 5813원이며 징수결정액 6조 6419억 6375만 838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조 7537억 1227만 5123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46억 930만 6559원이며 미수납액은 1436억 2217만 6702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5쪽 ’25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예산현액은 4조 9662억원인 반면 징수결정액은 5조 3429억원으로 3766억원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다소 소극적인 세입 추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욱 정밀한 분석을 통해 추계 오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과세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1423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수입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등 실제수납액은 163억 4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카드 이용에 따른 보탬e카드 복지기금 2661만원과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반환금 집행잔액 121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8쪽 보통교부세 1조 32억 600만원은 전년 대비 9.07%인 833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9.32% 증가한 5조 959억원입니다. 특히 주요세목인 취득세가 전년 대비 13.7%인 2368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입주 지연 이연세수 발생과 부동산거래, 자동차 신규 등록 증가에 따른 원인입니다. 다만 14쪽 징수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체납액 미수납액이 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억원 증가한바 체납액 누증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3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262억 514만 4000원 중 1조 2202억 9900만 7302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850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1965만 3698원으로 불용률은 0.4%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2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1억 2417만 762원에는 제안사업 접수,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투표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을 집행한 사항으로 일부 위원들의 회의 불참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쪽 하단 자치구 조정교부금 8338억원, 시ㆍ군조정교부금 215억원 등이 조례 기준에 따라 각 군ㆍ구에 전액 적정하게 교부되어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 하단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협약 등에 따른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255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매입비를 상환한 것으로 향후 ’27년까지 남은 재정보전 잔액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 기금 전출금 308억 6394만 8000원은 ’2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한 사항입니다. 4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7229억 5651만 6782원이며 ’25년도 중 2614억 1346만 9022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490억 7695만 4840원을 사용함으로써 ’25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9352억 9303만 964원입니다. 기금 주요 수입내역으로 44쪽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7억 657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가 812억 2451만원입니다. 또한 기타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예수금 수입이 2358억 5394만원이며 버스정책과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12개 부서로부터 회수한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이 1597억 266만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이 208억 529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47쪽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준공영제 등 타 회계에 융자한 예탁금이 3163억원이며 농어촌진흥기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6개 회계에 상환한 예수금 원금상환액이 272억 3000만원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218억 469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연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인 일반 예치금으로 1369억 63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467억 580만 6583원이며 ’25년도 중 328억 6405만 8951원을 조성하였고 453억 4402만 8000원을 지출하여 ’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342억 2543만 7534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 8406만 491원, 기타회계전입금 308억 6394만원입니다. 52쪽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지방채 원금 상환 230억원, 이자 상환 223억 4442만 8000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5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1조 963억 4620만 4000원이며 ’25년도 중에 1373억 5752만 357원을 조성하고 1646억 4711만 9692원을 사용함에 따라 ’25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1조 690억 5660만 4665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 56쪽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1045억 5189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60억원 즉 13.3%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등록 저조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59쪽 지출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융자금으로 신규 예탁된 금액이 400억원, 지역개발채권의 5년 만기 도래에 따른 원금 상환액으로 1561억 3645만원, 이자 상환액으로 85억 9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61쪽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은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지급을 위해 1028만 3530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본 지출은 법원의 판결 확정이라는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재정기획관 소관에서도 공기업을 평가하고 이런 부서가 있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재정담당관님 부서에 공기업관리담당, 공기업평가담당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광역단체에서 소속의 공기업과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1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지표는 경영관리가 50점, 경영성과가 50점인데 경영관리 쪽에서는 이제 리더십 그다음에 경영시스템, 조직ㆍ인사ㆍ재무관리 이런 것들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경영관리 쪽에서 평가를 하고요. 경영성과에서는 활동성과 그다음에 이제 경영수지, 이익이 났느냐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고객만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저희가 지표를 연초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목표 달성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5단계 평가 등급으로 가부터 마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면 이왕 나온 김에 도시공사는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나요,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경우 2025년도는 다급으로 나왔습니다.

다급이라고 하면 이게 가급이 제일 높은 단계인가요?

네, 가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다급 중간쯤이 되는 거네요, 도시공사가.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유라고 하면…….

평가 기준이 다급이라는 것은…….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결과가 그렇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공사ㆍ공단이 어느 정도의 평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작년도의 경우, 2025년도 평가의 경우 저희 공사ㆍ공단이 총 5개인데 관광공사만 나를 받았고 나머지 전부 다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성적들이 썩 좋지는 않았던…….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좀 큰 이유가 몇 가지 있나요?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영성과 쪽에서 여기가 부채가 좀 많거든요. iH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통공사, 도시공사 다 좀 부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조금 감점…….

결국에는 부채비율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게 좀 영향을…….

아닌데 어느 정도 비율이 높은, 좀 큼직큼직할 만한 사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의 사업들을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면 그게 예를 들면 뭘 만들어서 완공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업비가 대규모 투입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지금 알아보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경영본부장을 새로 선출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면 7월 1일 자로 임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제가 행정국 하면서 얘기했지만 도시공사 인사위원회가 지금 열려야 되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오는 그 인수 단계, 인수인계 단계인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인사를 단행하는 게 소위 기사에서 나오는 단어로서는 알박기 인사다라고도 표현될 정도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재정담당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의견이신지?

저희가 이사진의 경우 그다음에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시의 동의를 받아서 사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권에 개입을 하거나 직접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본부장의 경우는 직원이거든요. 물론 급이 제일 높은 직원입니다만 그래서 내부 인사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에서 승진의결을 하고 경영진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점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절대, 그거를 만약에 공사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 도시공사에다 얘기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부당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경영권 개입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 이게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도 이제 보고를 사후에 받았습니다.

사후에 받으셨다? 받으신 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확인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부분이 어떤 언론기사도 나고 이래서…….

진행 중인 거죠? 담당관님이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정담당관 명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 인사 문제는 어제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다 거기서 또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인사는 7월 1일 자로 인사가 매년 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상임이사나 상임감사 이런 상임직들 말고 정규직 직원 1급에 대해서는 승진의결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제 인수위원회에서도 인사내규 같은 것들 자체적으로 개정할 것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했을 때 도시공사 측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고는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나오신 김에 그러면 도시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ㆍ공단 인천의 우리 공기업들이 지금 인사나 이런 것들을 단행하려고 하는 곳은 있나요?

지금 단행이나 이런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자체적인 인사시스템에 따라서 직원 인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이런 실무진들은 하겠죠.

같이…….

다만 관리급들이라고 말하는 본부장급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인사가 어느 정도는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오면서도 진행이 돼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인수위도 그런 의견이겠지만 도시공사와 같이 이런 논란이 되는 것처럼 되는 데가 있나요, 공사ㆍ공단이?

지금 정기적으로 인사한 것은 아마 6월 이전에 한 인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회 의결은, 직원들은요.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정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에 따라 절차를 맞춰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원래 결산사항에서 이런 질의드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없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서두에 공기업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중간 이상을 넘어가는 곳이 결국에는 관광공사 말고는 없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봤을 때 평가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제가 추측이 가능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영에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쇄신이 과연 도시공사 이외에 여러 가지 공사ㆍ공단의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이 과연 경영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 반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거를 잘하려면 결국에는 좋은 인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논란이 있는 인사를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야만 그런 것들이 되어야만 저희 9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공사ㆍ공단의 부채비율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의 경영혁신을 이루라고 맨날 주문을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던 건 알아요. 다만 그러면 인사, 계속 말씀드리면 인사의 부분에서는 좀 쇄신이 필요한데 그 쇄신이 새 신일지 헌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개입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우려점이 있다는 정도의 의견표시는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한번 그게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시설공단의 위탁사업은 총 70개 사업 일반회계 53개, 특별회계 17개로 담당부서에서 각 사업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은 반납 완료 혹은 반납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70개 사업 총 1680억원으로 이 중 약 1558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8%입니다. 각 사업별 최종 반납액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위탁사업 관련 예산자금의 일시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사업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잡이익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천도시공사 위탁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담당 부서에서 각 사업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은 반납 완료 및 반납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1458억원이며 이 중 약 1268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9%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인천지방산업단지 관리 위탁사업 등 6개 사업은 집행잔액 약 28억원을 모두 반납 완료하였으며 인천백년이음도서관 건립 사업 등 8개 사업은 다년도사업으로 추후 사업 완료 후에 정산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등에 대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신규사업과 시 정책사업의 효율적 증원된 정원을 정관에 반영하고 시장이 인가한 정관 변경을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40명과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향후 정규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증원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등 조직ㆍ인력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을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 변경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년도 1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1심 패소 확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소송은 2022년 9월 소송이 최초로 제기됐고 2026년 1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소송 종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는 선행 대법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 실익이 없음을 판단하고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자 발생분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6년도 1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1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 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206년도 1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2026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총 7건, 총사업비는 6174억원 규모이며 원적산터널 등 4건은 BTO사업으로, 미추홀도서관 등 3건은 BTL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도 및 만수하수처리장의 경우 2025년 4월 3일 자로 관리운영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송도하수처리장은 단순 관리대행 용역으로 운영 중이고 만수하수처리장은 증설 공사를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기존 시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을 반기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전종근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구슬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설명서 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액결산액은 5147만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4352만원, 이자수입 49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6억 2916만원으로 그 중 124억 269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2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결산은 예산액 45억 5292만원 중 44억 399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12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쪽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 운영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한 비용 등 5905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사업 예산으로 1억 10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경찰제 시민참여 행사사업비 17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사업은 예산액 25억 545만원 중 2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7억 8430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56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결산은 예산액 80억 7624만원 중 79억 870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9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쪽 자치경찰 차량 지원사업으로 2억 7029만원 중 1억 67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18쪽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예산으로 3억 5333만원 중 3억 4455만원 집행하였고 자율방범대 연합회 지원으로 8059만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1억 3680만원 중 1억 3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시책사업은 특효세 사업으로 미추홀구 문학동, 용현3동 일대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로 1억 4565만원 중 1억 35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23쪽 실종예방 사업으로 4872만원 전액집행하였고 학대예방활동으로 5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예산 29억 9428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1억 1070만원 전액, 위기청소년 선도활동으로 4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활동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26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으로 1억 1961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27쪽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철거로 예산 2억 4720만원 중 2억 47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24억 5490만원 중 23억 92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148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5147만 131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총 126억 2916만 9000원이며 이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24억 2696만 39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20만 5090원으로 불용률은 1.6%로 이는 전년 2.5% 대비 0.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5쪽 하단 사무국 운영 사무관리비는 4439만 13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25년 중 총 22회 회의를 개최하여 10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상임위원 5명에 대한 회의수당 1550만원, 회의 소품 및 인쇄비 543만 1300원, 공용차량 2대의 임차료 1980만원이 등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9쪽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154개 지회 및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262만원과 실비지원 복장 제작비 2억 4193만 74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비는 10개 경찰서에 균등 배정되었으나 안전장비 등 용품 구입비는 경찰서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예산배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별 지원액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순찰활동비 등 총 29억 8678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3504건의 활동에 7326명이 참여하여 무단횡단 저지,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실종 치매환자 인계, 고령자 심폐소생술 실시 등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3쪽 하단 교육홍보활동 사무관리비 1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맞춤형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협력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1억 1661만 6000원으로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에 피복 및 안전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에 관련한 직원 배정이 되셨죠?

네.

그냥 단순히 제가 느낀 바로는 작년 연말에 송년회 때도 자율방범대에서 굉장히 크게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자치경찰위원장의 표창이라든가 시장의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창의 종류도 다양했었고요.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 자율방범대가 모여있는데 자치경찰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안 나오시고 자율방범대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태동한 지가, 연합회 결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진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부분에 조금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선거기간 중에도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인천에 자치경찰연합회 그리니까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영흥도에 와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의원의 입장으로 제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제지를 하고 그래서 자치경찰 담당이라도 계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에 단순한 거지만 연합, 굉장히 큰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때 조금 관심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통상적으로 연합대회 같은 거 있을 때 공식행사 때는 저희가 사전에 행사계획도 조율하고 다 그랬는데 연말 행사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는 자율방범대 교육 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경찰이든지 경찰이든지 좀 계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횡단보도, 사고위험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빈번한 통행이 있는 곳에 그냥 무단통행을 하니까 횡단보도를 좀 이렇게 옮겨달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받았는데 이것도 자치경찰에 의뢰하면 되는 건지?

그런데 저희가 그걸 민원을 위원님이 주시면 받아 가지고 경찰청 해 가지고서는 도로교통안전과 거기에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신설도 그렇고 특히 이전에 대해서는요. 양쪽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그랬지만 역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는 굉장히…….

그러면 큰 도로가 아니고요. 시골의 1차선 도로인데 농협 앞에 판매장에 바로 건너서 여기서 일을 보고 바로 건너 판매장인데 폭은 좁지만 사고위험이 있다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기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안건 예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