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예.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은 작년 8월 경이었고 그리고 결산은 올해 2026년 3월 경에 결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도면밀하게 예측을 해야 되지만 본예산편성 시점에 세입을 예측하기란 이 결산분이,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는 정말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출 예산들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작년 규모 수준에 맞게 편성하는 게, 일단 보통 그렇게 잡아 왔습니다.

예.

가장 큰 거는 아마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126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원인행위 부분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예.

2027년 본예산편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추계라든지 세출 편성이라든지 잘 맞게 편성해서 이번과 같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잘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제가 이거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건 위원장님 제가 사유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 수년에 걸치는 사업은 미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들은 넘기고 해서 하는 게 계속비이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아마 3년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불가피한 사유들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것이 아닌가. 순전히 저 예산팀장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마다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지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세한 사유는 부서 과장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목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연초에. 지난해 연말에 목표액 금액을 다음 해 목표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과년도에 평균치라든지 그런 걸 적용해서 예상을 해 갖고 설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금년도 들어와서 그게 과표 변화라든지 또는 금리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해 가지고 추이를 반영해서 좀 잘못되면 그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많은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 과 세무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분임 징수 부서에서, 전부 다 세외수입 발생되는 부서에서 세입 편성을 하되 저희들이 본예산 첫해에만 목표액을 받아서 예산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 지방세 예산으로 설정을 한 게 762억 9000만 원 정도를 당초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당초 목표하면 한 8억 9000만 원, 한 9억 원 정도가 징수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입 요소들이 많습니다. 경상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임차료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이런 거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세외수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임시적 수입 같은 경우 그리고 재산 매각이라든지 보조금이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편성한 결과 2025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15억 원 정도, 16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 거둬드리기는 150억 원 정도를, 단위를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16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5억 원 정도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46억 54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더 많이 거둬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예산편성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 1차, 2차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잘못되는 바람에 250억 원을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100억 원 정도가 누수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언론에도 나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사상구청 세입부서의 일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면밀하게 했으면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지난해 추경이라든지 결산 추경까지 하고 난 이후에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 이게 본예산에 반영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결산 추경까지 본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고, 좀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예비비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전년도에는 좀 지출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는가 그래 생각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를 지난 예비심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부과를 하고 또 1차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거의 1년간을 계속 징수 독려를 하게 됩니다. 독려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년 동안 거치는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특히 고액자부터, 고액 중심으로 개별 맞춤형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중간 과정에서 재산이 팔렸다든지,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재산이 팔렸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다른 금융권 재산까지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매출 채권까지 하고, 그 부분까지도 없고 최종적으로 폐업이 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 이후에는 분기별로 5년간, 이 채권 소멸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또 자주 그런 경우는 없지만 중간에 다른 은닉 재산이라든지 이게 본인 명의로 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다시 압류를 해가지고 체납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실 채권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기는 좀 힘들고 그분들이 다른 재산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건 잘 없고 이분들이 다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내지는 사업을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것들이 발생되면 회수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좀 미약합니다만 한 1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513페이지랑 또 같이 말씀드릴게요. 524페이지에 직원교육 실적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둘 다 25년 성과가 초과 달성 되셨는데 직원교육은 물론 초과됐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교육을 받으셨다는 뜻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자원봉사 참여 인원은 170%가, 너무 많이 초과가 되었는데 이게 자발적인 자원봉사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초과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벚꽃축제나 달집태우기 그다음에 축제할 때는 특히나 나오셔서 교통안전 지도를 해 주시거나 구석구석에서 계시면서 길을 안내해 주시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저희들 환경 정비 관련 부분에서도 자원봉사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나 그다음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분들이 또 오셔 가지고 환경 정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아마 점점 실적이 좀 더 자꾸 많아져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들이 아마 실적을 잡을 때, 수량을 잡을 때 조금 더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 숫자에 좀 맞춰서 정말 자원봉사 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또 연령층도 많이 늘어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과에서 너무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수요를 많이 모르셨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내년에 할 때는 조금 여유롭게 잡으셔도 될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하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고 앞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또 다양한 연령층이나 또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