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이 제반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심사 시 지적되어 있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윤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황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유가 급등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든든히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지막 회기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의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 심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셨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꼼꼼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19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7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20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이월금, 보조금반납금 및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10.14%가 증가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전년 대비 29.65%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6.48% 감소하였으나 정확한 세입 추계의 필요성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정리보류액 및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지출액은 전년 대비 19.24%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34.49%, 집행잔액은 36.16%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불용액은 전년 대비 53.14% 증가하는 등 일부 사업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7건 2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8.10% 감소한 172억 원으로 최근 증감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 추계와 세출 편성의 정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확한 세입 추계와 명확한 세출 산출 근거 마련을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당초계획에 따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정부 방침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총 5건에 대하여 20억 1300만 원의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이 중 19억 7400만 원이 집행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관련 법령과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편성 및 지출의 타당성,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부서에서는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결산 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작년엔가 언제 제가 구정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회계 부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저는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도에 무려 48.10%라는 감소가, 사용이 이제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되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게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예,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람직한 편성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여서 적절하게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2018년부터 의회 활동하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현실적인 일들을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결국은 지역의 사업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써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을 보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세입의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그 세입에 맞게끔 1년에 들어오는 세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2022년부터 앞서 구청장님이 많은 현안 사업들과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거의 50% 육박하게 이렇게 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세입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세출에 맞는 부분들을 하셔야지, 세출은 증가하고 세입은 감소하고 이런 게 저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잉여금 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다 보니 2026년도 지금 당장 하반기에 추경 예산에 대한 부담이 아마 직원들의 복지나 다른 면들에까지 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 추경에는 직원들한테 관계된 여비나 급량비 성격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또 다른 큰 사업비 조정이나 아니면 다른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다른 세입원을 발굴해서 추경을 편성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추경에서 직원들의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삭감들은 매년 조금씩 있어 온 거는 사실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모나 현황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있어서 우리 사상구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이런 사업들을 특히 주민들이 효능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밀착되어 있는 민원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서 아마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바람직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집행권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2025년도에 결산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예산팀장님들 특히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사상의 미래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팀장님, 답변 중에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생각은 지금 예산 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십니까?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팀장님, 저도 팀장님 생각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최소화해서 그에 예측해서 맞춰서 잡으셔야지, 팀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250억 원 편성돼 있던 거 지금 170억 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은 거죠? 이 차액에 대해서도 예산팀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벌리시기 때문에 이 세출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세입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추경에 직원들 복지나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올해 2026년도도 250억 원 그대로 잡으셨죠?

그게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은 작년 8월 경이었고 그리고 결산은 올해 2026년 3월 경에 결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이 250억 원 잡으셨죠. 순세계잉여금.

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잡으셨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도면밀하게 예측을 해야 되지만 본예산편성 시점에 세입을 예측하기란 이 결산분이,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는 정말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과 동일하게 2026년에도 25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그 근거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출 예산들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작년 규모 수준에 맞게 편성하는 게, 일단 보통 그렇게 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집행잔액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집행잔액 중에 특히나 어떤 부분이 줄어서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가장 큰 거는 아마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126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2025년도에 농협이라던가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음에도 지금 이 정도 차액이 발생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총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 운영이나 사업 전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예산편성이나 실제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해왔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번 추경은 지금 마이너스 예산, 지금 170억 원 정도 마이너스 예산이 발생했는데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되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져서 저는 앞으로도 사상구의 예산과 관련한 이 업무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매해 이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년 결산 때 또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고이월하는 경우 이것도 사실상 거의 매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팀, 기획감사실은 이런 사소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도 다 지금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듯한. 이거 예산팀에서 확인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원인행위 부분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결산에도 있죠?

예, 예.

왜 자꾸 그게 발생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예산 집행을 하는 부서에 가장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기획감사실 부서의 존재 이유가 이런 것들을 거르고 전반적으로 총괄하기 위해서 이 부서 자체가 있는 건데, 왜 매년 자꾸 이런 일어나서는 안 될 것들이 발생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번 회기 지나가고 결산 지나가고 추경 지나가면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 좀 이런 부분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부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치매요양원 그리고 당초에 또 우리 엄궁에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 그런 것들도 항상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 감액을 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과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런 100억 원 단위 사업들 다 통과되고 예산 반영됐으면 지금 마이너스 170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의 재정 부담을 초래했을 건데 단편적,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만 이 사업들, 물론 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 기획감사실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초과 세입 부분, 세입 같은 부분에는 우리가 부서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세출 맞추려고 자꾸 세입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7년 본예산편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추계라든지 세출 편성이라든지 잘 맞게 편성해서 이번과 같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잘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어렵겠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좀 고려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것도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마이너스 예산에 대해서 직원들 복지나 인건비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지만 제일 먼저 얘기 나온 게 직원들 인건비 아닙니까. 우리 예산 이거 맞추려고 하면. 나중에 그 원망과 원성을 부서에서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이런 대책 없는 예산 집행을 하시는지. 향후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예산계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팀장님,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우리 안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가 벌써 예산 발생이 마이너스 170억 원이 생겼다라는 것을 다 알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을 준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짓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팀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왕이면 예산 한도 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페이지 297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여기 추가 질의한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정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김종선 위원님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넘겨드렸는데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기감실에서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여기 보면 총 5건의 예비비가 20억 1300만 원이 지출 결정이 되었는데 이 5건이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었느냐 이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비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이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거의 19억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갑자기 지출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시행된 사업입니까?

이거는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의 안전요원 배치 용역 건입니다.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몇 번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추정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기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꼭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을 해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5건 중에서 예비비를 꼭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수용 가능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예비비를 사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업 부서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조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예상이 되는 사업의 지출 규모를 면밀하게 좀 파악하셔서,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당초 예산에서 추경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급박하게 사용을 해야 될 사업을 수행해야 될 예산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재난목적비도 그렇고. 그런데 살펴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지금 예비비로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 부서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이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 가지고 질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기지 않게끔 해라,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비비가 꼭 필요한 예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줘야 된다. 이렇게 좀 가주셔야 되는 게 기감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예비비의 목적이 예산은 편성됐는데 의외의 지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비한 예산이 예비비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잘 예상해서 잘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834페이지 우리 모라동 다온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출원인액이 이미 다 지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로 또 사고이월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혹시 그 사유도 알고 계시면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신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예, 그러면 정회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 1건 있는데 이거 인지를 못 하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신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겁니까?

아, 제가 이거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된 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었을 때 팀장님께서도 아까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좀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고 자꾸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반복 발생하는데 이거를 지금 결산을,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온 이 시점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위원장님 제가 사유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뭐 부서 답변 뻔하겠죠. 이 예산 나머지 집행잔액을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건데,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제하고 걸러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일 처음에 제가 예전에 건설과에서 한번 금액을 거의 억 단위로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질책을 했었는데, 작년 25년에 했던 24년도 결산도 그렇고 매년 이런 것들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 원 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매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거는 좀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서,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 답변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도시재생과 부서 질의 시간에도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챙겨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 팀장님, 838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미래비전 주요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6200만 원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이월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상구 공업지역 복합화방안 수립 용역 관련 예산이었고요. 예산은 2024년도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부산시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때 한번 이월을 했었고, 2025년도에 저희가 6월 4일 날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계약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 4일 날 준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월되었다가.

예.

2024년도에 연구용역비인데 지금 우리 사상구와 부산시가 같이 이렇게 용역의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사상공단 용역비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25년도에 지금 6월에 완공이 되었다는 겁니까?

작년 6월에 착공해 가지고 올해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다는 거네요?

예.

지금은 이거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되었던 부분이고.

예.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부딪치는 부분. 부산시와 우리의 사업이 좀 부딪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충분히 부서에서는 이 용역의 부분들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또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강행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일정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건데 부산솔빛학교 2차 진입도로 부분 이게 이 당시에 또 87.75%로 사고이월됐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9% 정도 다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UIS 도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측량해야 되는 비용 외에는 다 준공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7.7% 예산이 사고이월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까?

예.

그럼 이 마무리 단계가 끝나면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되나요?

완료는 저희가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이 예산을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측량이 필요하고 해서 한 6월, 7월쯤에는 측량까지 끝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정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역시도 하반기 때까지는 가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는 1, 2차가 다 완공이 된 겁니까?

예.

완료가 되고 그러면 신라대학교 쪽으로의 진입은.

그것도 같이. 2단계까지 다.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일반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을 때는 거의 서류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거 이용은 가능하네요?

예,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역시도 부산솔빛학교, 교육청과 우리 구청과 국비 이런 연계되어 있던 사업들로 인해서 아마 전년도에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되는 이런 경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주민들이 또 실제 느끼기에 구청에서 빠른 사업 진행과 예산이 수반되면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0페이지, 831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특히 도시재생과 831페이지에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사업 개선사업이라던가 우리 이런 식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속비이월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이월사유에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 이렇게 해놓고 또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에서 또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산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팀장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지금 보면 다년간 계속되는 것들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시켜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계속 이월시켜서 계속비이월로 지출 사용을 하는 게 맞죠. 팀장님.

예, 수년에 걸치는 사업은 미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들은 넘기고 해서 하는 게 계속비이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아마 3년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불가피한 사유들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것이 아닌가. 순전히 저 예산팀장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속비이월로 이월시키면, 그 사업 예산을 계속 지출을 하면 실제로 부서에서 실무를 하는데 예산 집행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승인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하게 집행하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 시켜놓으면 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실제로 집행하는 그 과정에 절차상의 차이가 발생하죠. 부서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수월합니까? 그냥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렇게 지출하는 게 훨씬 편하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 이거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부서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이게 훨씬 더 집행하기 실무적으로 간소화되고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마다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지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세한 사유는 부서 과장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시재생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월사유에다가도 좀 뭔가 이유가 될 만한 사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라 해놓고 그냥 명시이월 시켜놓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좀 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 42조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 여러 해에 지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과 원칙에 맞게 실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게끔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저번 부서에도 질의를 하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는데 3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보면 초과세입금이 한 25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세무부서에 계신 분들 부서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예산 자체를 이렇게 잡아놓는데 이 25억 원이라는 재정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목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연초에. 지난해 연말에 목표액 금액을 다음 해 목표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과년도에 평균치라든지 그런 걸 적용해서 예상을 해 갖고 설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금년도 들어와서 그게 과표 변화라든지 또는 금리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해 가지고 추이를 반영해서 좀 잘못되면 그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많은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 과 세무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분임 징수 부서에서, 전부 다 세외수입 발생되는 부서에서 세입 편성을 하되 저희들이 본예산 첫해에만 목표액을 받아서 예산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 지방세 예산으로 설정을 한 게 762억 9000만 원 정도를 당초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당초 목표하면 한 8억 9000만 원, 한 9억 원 정도가 징수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입 요소들이 많습니다. 경상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임차료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이런 거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세외수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임시적 수입 같은 경우 그리고 재산 매각이라든지 보조금이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편성한 결과 2025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15억 원 정도, 16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 거둬드리기는 150억 원 정도를, 단위를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16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5억 원 정도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46억 54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더 많이 거둬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예산편성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 1차, 2차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잘못되는 바람에 250억 원을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100억 원 정도가 누수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언론에도 나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사상구청 세입부서의 일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면밀하게 했으면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지난해 추경이라든지 결산 추경까지 하고 난 이후에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 이게 본예산에 반영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결산 추경까지 본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고, 좀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예비비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전년도에는 좀 지출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는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어서 다른 질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 세무부서에서 정리보류액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서에서 답변을 하실 때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정리해 버리고 추후 징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보류 시켜놓고 사후에 이렇게 징수되는 비중이 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를 지난 예비심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부과를 하고 또 1차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거의 1년간을 계속 징수 독려를 하게 됩니다. 독려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년 동안 거치는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특히 고액자부터, 고액 중심으로 개별 맞춤형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중간 과정에서 재산이 팔렸다든지,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재산이 팔렸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다른 금융권 재산까지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매출 채권까지 하고, 그 부분까지도 없고 최종적으로 폐업이 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 이후에는 분기별로 5년간, 이 채권 소멸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또 자주 그런 경우는 없지만 중간에 다른 은닉 재산이라든지 이게 본인 명의로 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다시 압류를 해가지고 체납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리보류를 100이라고 치면 정리보류 이후에 우리가 은닉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찾아서 우리가 회수하는 그 비중이 전체 100이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부실 채권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기는 좀 힘들고 그분들이 다른 재산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건 잘 없고 이분들이 다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내지는 사업을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것들이 발생되면 회수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좀 미약합니다만 한 1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513페이지랑 또 같이 말씀드릴게요. 524페이지에 직원교육 실적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둘 다 25년 성과가 초과 달성 되셨는데 직원교육은 물론 초과됐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교육을 받으셨다는 뜻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자원봉사 참여 인원은 170%가, 너무 많이 초과가 되었는데 이게 자발적인 자원봉사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초과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벚꽃축제나 달집태우기 그다음에 축제할 때는 특히나 나오셔서 교통안전 지도를 해 주시거나 구석구석에서 계시면서 길을 안내해 주시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저희들 환경 정비 관련 부분에서도 자원봉사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나 그다음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분들이 또 오셔 가지고 환경 정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아마 점점 실적이 좀 더 자꾸 많아져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들이 아마 실적을 잡을 때, 수량을 잡을 때 조금 더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 숫자에 좀 맞춰서 정말 자원봉사 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또 연령층도 많이 늘어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과에서 너무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수요를 많이 모르셨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내년에 할 때는 조금 여유롭게 잡으셔도 될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하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고 앞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또 다양한 연령층이나 또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60쪽에 보시면 우리 토지정보과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에 실제 예산 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567만 원 해서 실제 수납액이 56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항으로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편성이 없는 과목에 실제적으로 징수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복잡한 사업인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고요. 이것도 갑자기 부과하게 된 사항이라,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25%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과를 하면 이게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 6개월 안에 내면 이게 50대 50으로 50%는 저희 구비로 들어오고 50%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징수수수료를 저희한테 다시 7%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담당자마다 다 다른데 저희가 이거를 국고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 분기 첫 번째 달의 말일까지 저희한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중앙에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좀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2추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 오신 담당자분이 급하게 11월 달에 저희한테 이거를 지급하는 바람에 예산으로 잡힌 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적하는 게 어쨌든 예산 항목이 없는데 이렇게 수입으로 찍혀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추가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개발부담금인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담당자의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 부분과 또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했다가 다시 이게 없어서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어떻게 노력해야 이런 충분하게 이 행정에 있어서는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이런 예산상에 있어서는 어쨌든 현액이 없이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갑갑하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바로바로 이게 지급한 시기에 딱 저희한테 내주면 되는데 이게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담당자들도 약간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담당자가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6개월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지급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인사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다고 해서 저희는 삭감을 한 상황인데 또 담당자가 이렇게 빨리 지급을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담당자가 제대로 이걸 하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로 밀려질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예산 현액 없이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우리 토지정보과뿐만 아니라 많은 과들이 이렇게 예산이 예산 현액 없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 지적함으로 인해서 담당자나 또 이런 지침들이 조금 더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것 중에 하나만 더요. 135쪽에 보면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미집행률이 62.3%, 약 47억 원 정도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디.

135.

135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예산이, 돈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사실 조금 전에 그 관련된 같은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보통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항상 그 사업 기간 내에 만료가 되는 게 아니라서 빨리 사업이 준공이 되는 수도 있고 더 늦게 지연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 토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그 비용을 저희가 용역회사에 의뢰하게 되는데 건수가 많으면 보통 1건당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어떤 연도는 1000만 원이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떤 연도는 1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가 750만 원으로 잡았는데 건수가 1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2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거의 예측이네요요. 그죠?

맞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또 정확하게 이걸 수치를 현액을 넣는다 치더라도 또 상황들은 달라지고. 그냥 어느 정도의 예측으로 인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집행하는 거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3건 정도라고 예측을 했는데 1건밖에 안 들어오면 이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매번 이거는 거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짧은 거, 방금 페이지 136페이지에 지명‧주소정보위원회 운영이 그때 열리지 않아서 100%가 지금 다시 지출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6월까지랑 그리고 하반기에도 열릴 일이 혹시 있나요?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상시 위원회이기도 하고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새로 생겨서 도로명을 새로 제정하거나 주민들로부터 변경이 들어왔을 때 개최하는 위원회이긴 한데, 지금 연초에 1건은 중앙 정부로부터 개최를 하라는 건이 있어서 1건은 지금 이미 개최를 했고요. 하반기는 아직 계획은 없고 개최될 안건도 아직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우리 이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거 지금 보면 반려동물 숲속 산책로 사업하고요.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 시설이 거의 사업들이 이월사업인데 그냥 100%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들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숲속 산책로 조성 사업이랑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은 작년도 말에 12월 26일 자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고, 부산시의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해서 부산시의 2차 추경에 반영돼서 공사 기간이나 사업 기간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월시킨 사항이고요. 반려동물 숲속 놀이터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공사는 현재 다 98% 정도 마무리돼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실제 놀이터 부분은 예전에 먼저 조성한 다음에 개장식을 했고 그 뒤에 산책로 조성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도 지금 설계가 다 돼서 현재 계약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지난번에 우리 신라대 그 밑에 놀이터가 조성이 되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2차 추경에, 작년 6억 원이 이월됐던 부분들인데 이것 역시도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됐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6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기 부족, 2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죠?

예, 부산시에서 2차 추경으로 주는 바람에 저희도 늦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98% 완료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쯤 되나요?

6월 30일 자입니다.

6월 30일 자로 완료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결이 됩니까? 반려 놀이터하고 연결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같이 연결되고 숲속 근린공원하고도 연결되고. 숲속 근린공원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

반려동물 놀이터 중·소형견 놀이터 2개소랑 대형견 놀이터를 만드는데 그 뒤에 산이랑 산책로랑 연결됩니다.

거기는 아니죠. 지금 근린공원. 기존에 있는 공원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 되죠?

예.

나중에는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예, 됩니다.

마지막 사업 그거 완료 후에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민간 특례 사업으로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어쨌든 6월 30일 자로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하니 사업 잘 완성하신 것 같고, 백양산 무장애 숲길 이거는 아직까지 좀 더디다. 그죠? 아직 이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

예, 관련 절차 밟고 또 계약심사나 산림청의 토지 동의 받고 이런 절차가 좀 걸렸는데 지금은 현재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약심사하고 했으니 힘든 부분은 이제 다 지났네요. 지나고 공사만 입찰하고 발주하면 되는 거네요. 이건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백양산 무장애 숲길은 예전에도 한번 이걸 좀 주민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다가 또 멈췄다가 다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빠르게 완성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모라 쪽이나 이쪽은 많으니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완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저번에 행정경제위원회 때 하나 못 했던 질의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834페이지에 사고이월 한 것 중에 환경위생과 환경보전 등 업무추진 연구용역비가 50% 사고이월 된 게 있던데 그때 이거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이거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환경보전 업무추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용역비.

예, 예.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우리가 사상구 환경계획 수립되었던 그건데 이게 당초에 앞에 계획이 2021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매 5년마다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수립이 되어야 되는 계획이라서 작년도 집행 시기가 조금 적정하지 않아서 올해로 이월을 시켜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21년도에서 25년도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왜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원래 당초에 본 계획이 처음 시작할 때 1년이 늦어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래 처음 당초 그 연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계산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매 5년마다, 5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026년도에.

아, 그러면 처음부터 2026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2025년에 잘못 올리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5년마다 하는 걸로 하면 2026년도에 하는 게 맞는데 원 계획 세운 연도가 그 연도부터 5년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착오로 앞에 한 연도를 당겨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

이때 우리가 이걸 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거죠?

예.

우리 왜 감사 때도 이런 얘기 안 나오셨잖아요. 맞죠?

당초에 이거 예산 할 때, 그때도 물어보셨습니다.

아, 물어봤었어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환경 계획 수립이 되겠네요?

올해는 지금 현재 수립을 진행 중이고 중간보고까지 끝났고 8월 달에.

8월 달에 완료가 됩니까?

예, 예.

그러면 100% 이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50%만 이월이.

이게 계약은 작년도 말에 계약을 하고.

계약을 이미 한 거네요?

예,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이월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할 거 있으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페이지 7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부정이익 환수금에 보면 예산편성에도 없는 과목이 징수가 1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87만 원 세입이 되어있는데요. 2024년도에 공무직근로자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가족수당하고 복지포인트 환수금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직에 대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나이가 차면 가족수당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제외를 못 해서 거기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제가 이해는 충분하게 되는데 이게 매년 지적 사항으로 지금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이 보고서 한번 받아보면.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편성을 미리 해서 올려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거를 월급을 주면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직은 저희들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실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과장님, 74페이지 보면 차량관련과태료 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이 부분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마다 좀 이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차량관련과태료 역시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 실제 수납액에 미수납액이 거의 50∼60%를 육박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미수납 금액에 좀 소극적이다. 실제 수납되는 것과 또 징수결정액을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자체가 지난연도에서 수납을 안 한 금액이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26% 정도 되는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정비를 해서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또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있으며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체 차량도 압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일단 여기에 대한 불신도 많고 또 태만이 많다 보니까 체납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되는 원인을 보면 납세 태만이나 이분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수납액이 증가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세외수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 공매 이런 것까지도, 차량번호판 압수 이런 것까지도 가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다시 한번 이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차량관련과태료는 이게 그해 연도 게 아니라 그전에 미수납된 금액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된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은 또 그 밑에 따로 있는데 차량관련과태료하고 이게 2개가 중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차량관련과태료 이게 아까 미수납액이 제가 57.95%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난연도 수입은 따로,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습니다. 그죠?

예,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지난연도 수입이고요.

지난연도 수입 이것 역시도 거의 73.10%. 예를 들면 지난연도 수입은 사실은 그해 연도에도 위에 차량관련과태료이기 때문에 그게 징수가 안 돼서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별개의 이게 73%의 미수납액이 있고 그해의 차량관련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게 미수납액이 거의 60%기 때문에 그해 연도 것도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관련과태료 그해 연도 게 만약에 미수납으로 남게 되면 그다음 해에 또 지난연도 수입 이거와 똑같이 이렇게 미수납이 돼서 그해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고 실제적으로 차량관련과태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현액 대비 징수 납부율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오차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관련과태료 자체가 의무보험 지연이라든지 검사 지연 과태료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조금 많다 보니, 더더군다나 저희가 과태료 미납액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의 미수납액 자체가 납부 태만이다 보니 이게 체납이 되어야지 저희가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데, 그해 연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납부 태만이 많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차량에 대한 거다 보니까 대포차도 좀 많이 발생하고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체납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손도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정리 보류도 많이 해서 체납액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받아내려고 압류, 공매 뭐 징수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결국은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예.

근데 결손처리를 하는 이 과정까지가 실제적으로 행정의 어떤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만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차량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만 내가 그다음 단계로 이렇게 불이익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또 불이익도 크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납부 태만으로 인해서, 그냥 나중에 이 차량을 정리할 때 이거 납부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이런 인식이 훨씬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지키는. 그죠? 사회 규범이나 사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실제 경제적인 손해를 이런 측면이 되면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이걸 배짱 내지 납세 태만으로 계속 그냥 견디면 결국은 나중에 결손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또 당사자한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 역시도 조금 더 추계에 대한 오차 범위는 좀 줄이고 실제적으로 차량 미수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부서에서 타이트하게 이 납세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올해 7월부터 지금 체납 관리단이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체납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그런 지적들은 결국은 사회 문제화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극단으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 잘 따르셔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미수납이 그해 연도에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839쪽에 보시면 전년도 명시이월됐던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모두 다 13억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와 어떤 걸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 정비사업인데 24년도에 당초 시의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인조 잔디로 조성하겠다고 용역을 다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시설비를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우리는 용역을 받고 그대로 해서 환경유역청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환경유역청에서 인조 잔디는 안 된다. 천연 잔디가 아니면 인조 잔디로는 사업을 불허하겠다 해서 계속 신청을 했다가 또 보완을 하라 해서 보완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작년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월했다가 작년에 이월했는데 집행을 못 하니까 사고이월 안 됐고, 그거는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다시 천연 잔디로 용역하고 올해 시공하면 올해 연말 안에는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불용 처리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업은 진행되는 거네요?

예, 지정재원잉여금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왜 제가 또 여쭤봤었냐 하면 저는 이거 명확하게는 잘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찬성과 반대 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른 명목으로. 그죠? 낙동강관리와 환경유역청의 다른 적용 때문에 이렇게 지정.

지정재원잉여금입니다.

지정재정잉여금으로 인해서 지금 이거는 불용 처리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예, 1추에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우리 이번에 올해 2026년도에?

예, 1추에.

아, 2026년도에. 다행이네요. 그죠? 저는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다시 지정재원잉여금으로 올해의 1추에서 되면 이걸 천연 잔디로.

예, 13억 원 그대로 편성해서 천연 잔디로.

예산이 13억 원.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아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아마 이거는 축구인들이 오랫동안 잔디 경기장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이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했었는데 지연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1추 하면 그러면 언제쯤에 완공이 됩니까?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축구인들한테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네요. 잘 사업 준비하셔서 체육인들이 만족스럽게, 특히 축구인들이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설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이거는 부족한 예산이 아니다. 그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3억 원으로는 천연 잔디를 해도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원하는 게 인조 잔디라고 그러면 왜 시도를 안 해 보셨을까요?

아니, 유역청에서 원하는 거는 천연 잔디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인조 잔디로 해서 용역을 끝낸 상황이었고, 그런데 유역청의 허가를 받으니까 이거는 자연 보호의 의미로 인조 잔디는 안 되고 천연만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 인조 잔디를 하지 말고 천연 잔디로 가자, 그렇게 저희가 낙본에 했는데, 그런데 낙본에서는 이 시설을 저희가 짓고 나면 낙본에 또 줘야 됩니다. 관리 자체를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니까. 자기들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조 잔디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천연보다는 인조로 가려고 계속 그걸 유역청하고 좀 약간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유역청에서는 허가 자체를 반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럼 돈은 있고 하니 그럼 낙동강본부하고 저희가 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천연 잔디로 가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관리본부도 그러면 천연 잔디로 하자.

그러니까 낙본하고 유역청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노력하셔 가지고. 아주 열정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예산은 여기 또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고.

예.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일찍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834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 CCTV 단속카메라 운영하는 거 지금 100% 이월됐는데 그 사유를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인단속카메라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괘법동 센트럴스타힐스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앞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다고 동 순방 건의 사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제 조건으로 설치 조건에 아파트 단지 앞에 보도 확장 공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주민동의서 취합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으로 저희가 돈을 이월시켰고 지금 현재는 CCTV 도로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되는 바람에 CCTV 행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6월 말쯤 되면 저희가 설치할 거고 8월 16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 아까 전에 이견이 있었다던데 그거에 대한 건 다 조율이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 보도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도 끝났고 설치도 예정인 거네요. 6월 달에 설치되고.

예, 7월 중에 설치해서 시범운영 해 가지고 8월 16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6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그것도 지금 보니까 이거는 행위만 있고 100%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 이게 예상치 못한 암반 발견 이렇게 돼 있는데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교회에서 건물 증축하면서 부설 주차장 면수가 총 44면 중에서 20면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차시설 개선비에 최고 500만 원 그리고 CCTV 설치비 중에 최고 5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금액을 해보니까 880만 원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는데 토목공사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되는 바람에 그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교회 주차장은 8월 중에 아마 완공한다고 하고요. 완공되고 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암반 발견된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예, 그 부분은 다 해결돼서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에 준공 완료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과장님, 829쪽에 보시면 우리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왜 100%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게 2025년도 본예산에서 4억 원 또 추경에서 5000만 원을 더 이렇게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100% 이월이 됐죠?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 있는 선광사, 이 사체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이 사체를 철거하고 다시 증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 문체부 사업으로 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 5000만 원, 올해 4억 5000만 원 국·시·구비가 반영됐고요. 그리고 자부담 1억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4억 원을 하고 5000만 원을 한 이유는 원래는 국비 4억 원, 시비 2억 원, 구비 2억 원, 자부담 2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 나눠주다 보니 2억 원, 1억 원, 1억 원 해서 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 5월쯤에 자부담 비율이 변동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4억 5000만 원, 구비 2억 2500만 원, 시비 2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 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확보한 사항이고 그리고 작년에 받아서 용역을 다 했습니다. 용역하고 건축허가나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쳤고 그리고 올해 초에 자기들 불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업체를 선정 다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철거 후 다시 새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

이 전체 예산이 거의.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예, 자부담 1억 원 포함해서 10억 원입니다.

근데 왜 아까 설명 중에서 자부담의 비율이 변화가.

2억 원이었다가 1억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왜 이렇게 낮춰진 거죠?

그거는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중앙에서 자부담 비율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줬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낮춰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을 그냥 하겠다는. 그죠? 해야 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아마 문체부에서 자부담 비율이 2억 원이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세하다 보니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주려고 국·시·구비 부담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절이 영세합니까?

선광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종교단체, 교회나 절이 지금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 자체는 이런 종교단체나 시설 이런 부분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추세인데 영세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니, 과장님 답변에 제가 토를 달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통사찰이나 이런 부분을 보존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민간 자본, 이게 사업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큰 액수에다가 이게 너무 국가적이거나 부산시에서 많이 저는 부담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 드렸고, 정확하게 자부담 비율이 50% 감액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국비와 시비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부담감이 있다. 저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지적은 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상위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 재정 형편상 사실은 자부담을 좀 낮춰주는 건 저희도 약간 조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사찰이다 보니 저희 구의 전통사찰이라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후세에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아마 자부담을 줄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지침, 예를 들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절이나 이런 데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먼저 선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침을 이걸 먼저 변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절에 대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먼저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자부담이 영세하다, 그러니 또 여기에 대해서 50%를 삭감해 주거나 하는 이런 지침들은 저는 좀 이런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전에 보니까 전통시장 이런 활성화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법을 바꾸어서라도 주민이 원하면 이거를 바꿔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세금으로 쓰여지는 국세와 시비 역시도 좀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으로 가야지, 일부 내지 어떤 편협된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팀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올해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