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개정에 따라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되고, 2026년 1월 1일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업무가 세무과에서 감사실로 이관되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 및 권한을 현행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는 선정대리인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전국적 기준에 맞게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균등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변경 준비해 주신다고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제6조에 제4항이 삭제가 돼 있는데 제5항, 제6항 보시면…

아, 7조에 보시면 2번 부호에 납세자보호하는 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잘못된 표기가 돼 있어서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에 제7조 제2항에 제5호를 제4호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예산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과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174명에서 1,191명으로 17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인력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대상자 발굴과 상담 등을 수행하는 통합돌봄 사업 전담인력 16명과 자살예방사업 추진 및 주민 생명보호, 정신건강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입니다. 이번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향후 5년간 증원 인력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 중 통합돌봄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인력에 대해서는 2026년도 지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불부합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발생한 인용 제명, 인용 조문, 용어의 불일치 사항과 기존 조직개편 시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외 22개의 조례를 상위법령 불부합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으로 일괄개정방식을 통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방식이란 관련성 있는 여러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일부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 자치법규의 제정 형식을 취하면서 그 본칙에서 개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부서 개별 정비에 따른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없애고 신속한 정비를 통해 우리 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통·폐합에 발맞추어 존치 근거가 사라진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조치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분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담인력 16명, 자살예방 전담인력 1명, 총 17명을 증원하여 국가정책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불부합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지난 1월 시행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 개정 사항, 일부조문 오류 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사안별로 조례를 각각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법적기준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일괄개정방식을 취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혜영 과장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런데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해서 행안부 기준인력 증원 반영을 했고 5년 동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16명에 대한, 전담인력 1명 하면 17명이라고 하는데, 지역돌봄에 대한 부분 예산 자체에 편성도 시급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국비 나오는 비용에 구비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가요?

인건비 말씀이시죠?

왜 여쭤봤냐면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 세수라든지 모든 부분이 줄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시점상 지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해 주셔서 지방세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려오면 우리가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 그래도 내년부터 인건비 전체 기준인력이 35명인데 이번에 반영한 게 16명밖에 안 되거든요. 자살예방은 별도로 하고. 그러면 아직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재정부분이라든가 국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우리 구에 또 재정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통합돌봄사업이 올해 3월에 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사업초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라든가 추진되는 신청건수라든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행안부 기준인력이 내려왔으면 아마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봐가면서 타 지자체하고 발맞춰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어쨌든 복지 쪽은 제가 볼 때는 연령층, 고령층도 많은 지역도 있지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돌봄이라는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 시스템적으로는 무조건 주문해 나가야 되는데 시점이 지금 많이 힘든 시점이라서 하여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잘 판단해서 이끌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성화입니다. 평소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구의 관광자원과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업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관광객’의 정의를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관광기념품의 제작 및 무상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관광 업무 위탁 시 운영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캠핑장 사용료 인상 및 성수기 운영기간 조정, 북구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캠핑장 운영 실정에 맞는 용어의 정의와 시설 예약 및 사용료 납부 절차 정비 등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 사용료의 「별표1」에서 물가 상승 및 제반 운영비 증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봄·가을철 이용률이 높은 반면 여름철 이용률이 저조한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성수기’의 정의를 ‘3월부터 6월까지 및 9월부터 11월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주중’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북구민의 사용료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안 제9조는 현행 예약시스템에 부합하도록 시설 예약 및 사용료 납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체계적인 관광업무 위탁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이며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관광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 통보에 따라 위탁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캠핑장의 성수기 기간 조정, 주말 기준 명확화, 북구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 상향 조정, 예약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캠핑장 운영 효율성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용료 인상과 변경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성수기 기간에 대한 조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예산 캠핑장 관리운영에 대한…

일괄한다고 안 했나?

과장님 팀장님들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문 잠깐 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지역 특산품 돼 있는데 지역 특산품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건지.

지역 특산품이 조례에 용어 때문에 넣으라고 했는데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 저희 북구 같은 경우 하나 딱 꼬집으면요, 수성고량주라든가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수성고량주라든가 우리 대고장에 북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북 세트, 선물 세트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딱 일정한 금액 이상 초과할 수 없는데 그 금액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념품을 말하는 겁니다. 특산품은 민간인들이 만들고 있는 특산품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북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예를 들어 소지나 나눠주기 좋고 하는 것들, 가방에 다는 키링이라든지 메모지 또는 스티커 또는 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수건, 관광을 나타내는 그림이 들어가는 손수건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핸드폰 뒤에 거는 그립톡 같은 것들을 부키나 뽀기 같은 그림 넣어서 만든다든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주민들한텐 행사 시에나 박람회 홍보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 기념품 전해주는 거 보면 항상 똑같은 게 많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관광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유형으로 지역구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시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많은 지자체에 가보지만 우리 북구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왜냐하면 전국에 지자체에 북구라는 게 8개인가 9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관광지 선정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대표 관광지들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손수건에 잘 표현한다든가 뽀기나 부키도 여러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고 관광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작업에 저희들 관광과에서 열심히 고안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녹록지 않은 예산 속에서 관광과 예산도 많이 삭감되셨는데 고군분투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속기사님 앞에 했던 것 삭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명확하게 딱딱 정해주게 되잖아요, 개정하게 되면. 실용성 있게 괜찮을 것 같고 공휴일을 주중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중이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목요일까지와 공휴일을… 이게 주중인가요?

주중이라는 뜻을, 공휴일은 주말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주말도 들어갑니까?

공휴일 전날은 주말 개념으로 들어가고 공휴일 당일에서 그다음 날 평일로 넘어가는 그전 저녁을 저희들이 주중으로 포함시킵니다. 다음날이 공휴일이 되는 그 전날이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이 평일로 출근할 때는 공휴일이라도 그날 저녁으로 해서 다음날 넘어갈 때 주중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주중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명시를 안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용어가 저도 약간 헷갈려서 여쭤보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도 관광과는 하면서 개편사항 때문에 잠깐 들여다봤는데 캠핑카의 수리하고 또 시설물 설치를 좀 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1년 예산의 사용료와 운영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또 바뀌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데 용어만 정리한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저기가 이번에 캠핑장에 시설물 개선도 있습니다. 한 5억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화장실도 추가를 하고 세척실 들어가면서 진입로도 확장을 하고 개선을 많이 합니다. 투자 들어갔는데 저희가 준공을 하고 7, 8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사용료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 상승과 시설 투자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연간 2억이 넘게 투자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세입은 1억에 못 미칩니다. 한 8, 9천만 원 정도 선이라서 3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기간의 인상하지 않은 요인들과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 투자와 겸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인상시키면서 한 35%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투자 비용을 다 합리적으로 맞다 그런 말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씩 인상을 해놓는 것이 저희한테는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게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 문화와 관광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부분에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퍼준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계속 질타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번에 하신 거는 참 잘하신 거 같아요. 다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문제가 없도록 잘 편성해서 진행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착오 없도록 할 것이고, 저희 운영에도 미비하지만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질 높은 캠핑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하면서 북구 주민들은 20%의 할인율도 적용하니까 질 높은 캠핑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비유한 글귀를 한번 봤는데요. 리더는 부유한 사람은 선택과 결정을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의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 주민은 감면이 10%에서 20%로 늘어나는 거죠?

네. 인상하면서 10%돼 있던 것을 20%로 북구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화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예약 건수라고 해야 되나? 예약 건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6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수기와 비성수기 나눠볼 때 성수기에는 거의 90% 예약이 차는데 비성수기에는 거의 60%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균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시설물도 5억 들여서 개선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 갑 쪽에는 그렇게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데 이것만, 캠핑장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