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0억 중, 70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6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없이 지출 잔액 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및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법무법인 추가 선임 등 5억 6천만 원, 2025년 9월 6일에서 9월 7일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0억, 새만금 해수 인배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피해분 복구 및 재시공 9억, 2025년 7월~9월 고온 및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3억 1천 등 총 6개 부서 10개 사업 70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는 호우·대설·강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및 피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에 따라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총지출액은 일반회계 10건으로, 69억 3,500만 원입니다. 경건위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은 새만금 업무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임료 2건, 대설·강풍·풍랑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건, 호우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건, 수산 분야 재해 복구지원 1건, 농업 분야 재해 복구지원 2건, 새만금 해수 인배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피해분 재시공 1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 1건 총 10건 69억 3,500만 원으로써,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예비비 예산의 불용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예비비 지출 승인 시에는 사업비의 실용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감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 물품 분야, 재무제표 분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49억 3,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907억 8,900만 원, 지출액은 90.1%인 1조 8,829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78억 8,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490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97억 6,9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3억 7,3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8,3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8,734억 4,200만 원, 수납액은 1조 8,639억 6,800만 원, 지출액은 90.4%인 1조 6,486억 8,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92억 8,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346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78억 8,9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2억 5,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4억 7,4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268억 2,100만 원, 지출액은 1,982억 1,6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86억 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44억 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8억 8천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억 1,5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4종으로 2025년도에 547억 1,600만 원을 조성하고 971억 6,6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79억 5,800만 원입니다. 채권 분야는 융자금, 기타채권 2종으로, 2025년도 발생액이 17억 4,200만 원, 소멸액은 6억 8,2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13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2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25년 증가액이 3,794억 3,200만 원, 감소액은 1,893억 3,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3조 8,865억 3,100만 원입니다. 물품 분야는 2025년도 증가액이 7억 500만 원, 처분액은 4억 5,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18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2025년도 총자산은 6조 1,790억 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960억 4,300만 원으로 순자산이 6조 829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7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총비용은 1조 7,501억 1,7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6,856억 3,9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이 654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31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원인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장이 군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시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907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949억 3,200만 원보다41억 4,400만 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90.1%인 1조 8,828억 9,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78억 8,900만 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명시이월비 1,046억 9천만 원, 사고이월비 413억 7,900만 원, 계속비 29억 9,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7억 6,900만 원, 지방재원잉여금 3억 7,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8,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자금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2,078억 9,9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 추계오차의 최소화,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현액 전액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이월예산 미집행에 따른 예산운용 부적정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완방안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매년 지적되고 있는 예산전액 이월과 불용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허가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의 대상 지역, 자격 기준, 시설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용기 또는 LPG자동차에 연료 충전하는 LPG충전소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LPG를 배달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 때 논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 쌀과 쌀보리에 대한 공동상표의 신청자격이 전국 고품질브랜드에 선정된 쌀 또는 지리적표시제 품질기준을 충족한 보리쌀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으로 되어 있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새들군산’ 공동상표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약칭표기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2호 및 제3조에 약칭표기를 추가하여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 농산물표준규격 적용 ‘상품’을 ‘상 등급’으로 수정하여 중의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5호를 양곡가공업 신고하고, 선별 산출하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정미소 등에서 생산한 곡류로 변경하여 관내 생산한 쌀과 쌀보리의 공동상표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불필요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오용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 및 문구 정비와 새들군산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곡류 생산업체의 공동상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군산시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상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저기 이 ‘새들군산’이라는 상호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새’ 하면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새’ ‘새’.

철새 관련 뭐 이런 이미지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새’ 하면, 새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제 새로운 들을 새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예전에는 우리가 축제를 여러 가지 했으니까, 철새축제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브랜드, 뭐 그런 쪽도 사용을 했었고, 근데 이 ‘새들’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는 ‘새들’.

일단 이게 새들군산이라는,

아니 군산 빼고 그냥 ‘새들’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군산이 또 인제 철새로 유명하기 때문에, 공동상표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농업인, 저기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인제 과장님이 생각하는 ‘새들’ 이라는 건 ‘새’를, ‘bird’ 영어로 하면 ‘bird’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우리 인제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에 대해서 ‘새들’이라는 단어가 좀 저기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는, 저기 정치인들 중에 철새 좋하해요? 철새. 철새 정치인.

그 부분은 제가,

자, 조류인플루렌자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좀 바꿔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브랜드는 안 바꾸고 저기 이 조례만 바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새’라는 이미지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철새축제를 했기 때문에 뭐 가창오리 군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할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보면 ‘새들’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여러 가지 상품에 적용하는 것는 인제 좋은 저기 의미지만 실제적으로 잘못된 상표를 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더 오히려 확대를 시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점 자체가 지금 인제 9대 의회가 끝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이 조례를 올린 의도를 모르겠어요. 한 마리 보냈습니까, 철새? 두 마리 보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군산시가 곡물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좋은,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상표를 가지고 여러, 인제 제가 아까 확대하는 건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이 상표의 이미지 자체가 안좋은 걸 가지고 자꾸 확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먼저 이 조례 개정에 앞서, 이 조례 개정에 앞서 브랜드를, 어떤 그 이미지를 좀 좋은 브랜드로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제 농특산물 공동상표에 관련된 조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상표에 관련된 심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좀 바꾸는 방향도 고려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시점도 지금 9대 의회가 끝나는 이 시점에 올린 것 자체도 좀 약간 이상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점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새들’이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군산이 새들, 예전에는 새들, 철새축제 그렇잖아요. 인제 그런 이미지에서 지금은 ‘새’가 가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새’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정확하게 바꾼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브랜드를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새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군산의 이미지가 더 안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새들’이라는 걸 쓰게 되면. 그래서 이 브랜드를 좀 바꿔봐라, 좀 더 군산을 대표할 수 있고, 온 대한민국 국민이 됐건, 세계 국민이, 저기 세계적인 저기가 됐건, 우리 수출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아, 이런 이미지가 있어, 이런 뜻이 있어’라는 게 좀 더 나은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뭐랄까, 보류를 하고 그 이미지 먼저, 브랜드 먼저 바꾼 다음에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의회가 통과를 시켜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새들군산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하는 걸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공동방제 저희가 뭐를 했을 때도 분명히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브랜드명을 좀 가지고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애요. 이해하셨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특산물 공동상표는 저희가 새들군산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들군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부적합하다면 심의회를 통해서 그 새들군산이라는 물론 인제 상표 등록은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수정하는 부분을 인제 전문가 그룹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인제 시급하게 개정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올해 지금 생산자 단체 중에서 곡류를 생산하는 단체들이 이 조례 안에 있는 조항 때문에 상표, 저기 이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는 저기 농업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되고 나야 인제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밍, 그니까 새들군산이라는 네이밍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심의회에서 좀 다뤄서 수정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할려고 저기 준비를 할 테니까요, 조례 부분은 좀 어떻게 통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아까 어디에서 심의한다고요?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회가 현재,

심,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

예.

심의하는 곳? 농축산 특산물 심의, 저기 그게 무슨 저기예요? 위원회예요?

예, 위원회고요,

아니 근게 위원회에서 무슨, 의회보다 더 저기를 해요? 지금 의회에서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끝나는 마당에 내가 이걸 트집 잡고 저기하고 싶겠어요? 예?

(침묵)

몇 번을 지적해도, 하지 마라는 건 징그럽게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뭐 청개구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그래서 뭔 얘기 했습니까? 제가 임기 중에. 제발 좀 농업기술센터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월급 줄라니까 가만히만 있으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끝나는 마당까지 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침묵)

저기,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저도 와서 보고 새들군산 그 상표 자체가 2014년부터 인자 오랫동안 있었는데 의원님들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는 ‘철새’하면은 거기에 따른 친환경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걸로 상표를 했다, 그 당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또 의원님들 말씀처럼 세대가 변하고 약간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상표를 변경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상표 등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까 조항의 1번에서 4번까지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 농민들이 많아 가지고 등록을 하지만 이 쌀이나 곡류 같은 경우에는 5번의 ‘전국 고품질브랜드’라는 그 농림부에서 하던 정책 자체가 폐기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조금 수정하는 거를 해 주셨으면,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만큼은 이걸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