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발언

예.

예, 그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의 주 내용인 아동영향평가와 옴부즈퍼슨이 여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7조와 27조에 각각 담겨있습니다.

예, 보완이 되고요.

예, 2016년도에 조례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아동정책영향평가라고 법제화되면서 사실상은 그 조례가 필요가 없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조례 별표에 규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대해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고, 도로명주소 오기를 정정하여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서면, 조촌동, 경암동, 3개소의 청사 신축 완료에 따라 주소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옥구읍, 옥산면, 임피면, 성산면 4개소의 도로명주소 띄어쓰기 오기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청사 신축 및 이전, 도로명주소 정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포상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포상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것을 조례에 사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의 조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어려웠고요. 실질적으로 공적은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또 단순하게 개인 간의 민원 때문에 못 주는 경우도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할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상에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법 제105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참고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에서 원장의 직무, 안 제4조에서 회의, 안 제5조에서 사무직원, 안 제6조에서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안 제7조에서 수당, 안 제8조에서 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6년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당선자의 신속한 시정업무 파악 및 인력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한 인수위원회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민간보조금하고 민간보상금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자율운송 통합관제 실증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주행 상용차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제가 가능한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상용차의 안전한 운행과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비응도동 36-7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실증지원센터와 스마트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 주관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인프라 조성사업의 마지막 과업으로, 그동안 구축한 자율주행 인프라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핵심 거점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화물 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자율주행 물류서비스 활성화와 미래 물류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생활SOC사업으로 생활서비스를 공급하여 어촌지역의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27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옥도면 야미도리 149번지 일원에 주민문화복합센터와 야미클럽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문화복합센터는 연면적 525.08㎡,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존 어촌계 사무실이 협소하고 마을경로당 또한 노후되어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생활편의 공간을 확보하여 교육, 회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SOC 복합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야미클럽하우스는 연면적 214.46㎡, 지상 1층 규모의 신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야미도항은 레저선박 이용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업활동 공간과 레저활동 공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야미도 내 레저 활성화 구역을 조성하여 레저 선박을 유도함으로써 어민과 레저 이용자 간의 공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항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야미클럽하우스는 이러한 레저활성화구역의 핵심 거점시설로 레저이용자 휴식공간과 사무공간으로 조성되어 방문객 편의 향상과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장자․선유․관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어촌뉴딜사업과 마찬가지로 어촌지역의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옥도면 선유도리 474 및 333-5번지 일원에 고군산미식센터와 선유2구 마을회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군산미식센터는 연면적 928.8㎡, 지상 2층 규모로 기존 선유3구항 수산물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특색있는 먹거리 발굴과 관광콘텐츠를 확보하여 상품 기획, 체험,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 및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유2구 마을회관은 연면적 264㎡,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노후되어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주민 공공시설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삶의 터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녀․신시․야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옥도면 무녀도리 218-1번지 일원에 고군산활력스테이션과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군산활력스테이션은 연면적 638㎡,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녀도·신시도·야미도는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간 교류와 소통이 부족하여 3개의 분리된 섬으로 단절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마을 행사를 위한 공간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 건강과 체육활동에 관심도가 높아 마을간 관계 회복과 함께 단체활동, 마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군산리빙스테이션은 연면적 660㎡, 지상 2층, 10동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귀어·귀촌에 많은 관심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주민과 귀어·귀촌인들 간 사전교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 작업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활동공간과 거주공간을 분리하여 주거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새만금 자율운송 통합관제 실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실증지원센터 1동과 스마트차고지 각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조성사업을 통해 자율운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증지원센터 건립의 운영 주체와 향후 발생할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7억 5,600만 원을 들여 주민문화복합센터와 야미클럽하우스 각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신축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내 부족한 주민생활 편의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자·선유·관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고군산미식센터와 선유2구 마을회관 각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공간과 필수 생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무녀·신시·야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총 사업비 57억 9,800만 원을 들여 고군산활력스테이션과 리빙스테이션 각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신축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취득재산 목록 순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자율운송 통합관제 실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대체 공원으로 조성,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그 산단 이거 산단 재생구역 내에 재조정할 때,

대체공원을 조성했는데 이게 빠지면,

그거하고,

이거에 허가나 할 때 관련 산림녹지과나,

그니까 공원 대체부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 그거는, 그거는 이상 없어서 통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가 확정된 다음에 와가지고 거기까지는,

예.

법적인, 예.

예,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절차는 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아마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 같은데요.

예, 무슨 얘긴지,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저 한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야미도 새만금관광레저복합단지, (장내소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만금 자율운송 통합관제 실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 장자·선유·관리 어촌활력증진사업, 무녀·신시·야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공모가 됐고요.

충분한 논의가 됐고요.

예, 됐습니다. 야미도 건은 2019년도에 공모가 됐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전체 8개 사업이 그때 당시 선정이 됐는데 마지막 남은 1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늦은 이유는 주민들과 협의 때문에 그랬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조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수산물센터, 선유3구 수산물센터하고 그 옆에 또 수산물센터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선유3구 수산물센터 근게 Y자로 된 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19페이지처럼 1층, 2층 달아내가지고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 하고, 다른 하나는 신축을 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선유3구 수산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활성화를 좀 하고요.

2023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장자·선유·관리도랑 해가지고,

선정됐고요,

각각의,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을 좀 더 리모델링하고,

증축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 증축계획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협의를 거쳐서 해수부 심의까지 통과된 상태고요. 다만 저희도 지금 안건에 올라왔지만 증축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 실질적인 소득에 대비해서 운영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의구심이 좀 있고요. 최소한에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예, 선유3구 어촌계에서,

예, 3구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 2018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인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고, 현재는 뭐 단전, 단수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활력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충분한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지금의 안이 마련됐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실제 소득 대비 운영이 가능하겠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도하고 장자도하고 선유도 이 3개 권역에 대해서 지금 됐고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