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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제32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6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희

김은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지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로 세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부재로 세정운영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세정운영팀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재무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33p)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0억 212만 5천원으로서 ❍ 이 중 390억 7,246만원을 지출하고, ∙ 집행잔액 8억 2,170만원을 제외한 ∙ 1억 796만 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56p) 보조금은 총 4건 1억 5,442만 7천원으로서 ❍ 1억 5,440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2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기간제보수 집행 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건 1억 796만 4천원으로 ❍ (결산서 135p, 첨부서류 113p) 명시이월 1건 1억 796만 4천원입니다. ∙ 공유재산관리사업 시설비가 (구) 강구파출소 교환 절차 지연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33p) 먼저 군세부과지원사업입니다. ∙ 예산액 7,897만원 중 7,462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 절감 사유로 43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4p) 체납세 징수사업입니다. ∙ 예산액 4,697만 9천원 중 4,119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산불 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체납처분 활동 및 독촉 업무를 축소 운영 등의 사유로 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4p)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입니다. ∙ 예산액 5억 8,031만 2천원 중 5억 7,371만 7천원을 집행하고, ∙ 행사운영비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65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4p) 세출예산집행사업입니다. ∙ 예산액 8,675만 4천원 중 7,993만원을 집행하고 ∙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68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4p)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5,390만 2천원 중 1억 5,070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20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4p) 특정업무수행지원사업입니다. ∙ 예산액 3억 3,092만원 중 3억 930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직원급여 및 수당 지급액 변동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161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5p) 직접인건비관리사업입니다. ∙ 예산액 360억 5,767만 3천원 중 353억 1,245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직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 지급액의 예측 불확실성의 사유로 집행잔액 7억 4,52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5p) 직접인건비(재무과)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8,903만 8천원 중 2억 7,917만 1천원을 집행하고, ∙ 공무직근로자보수 등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사유로 집행잔액 986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5p) 기본경비(재무과)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1,354만 4천원 중 1억 700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사무관리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의 예산절감 사유로 집행잔액 653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46p) 2025년도말 조성액은 22억 9,690만 8천원으로 ∙ (결산서 354p) 기금 수입액은 50억 4,509만 3천원으로 이자수입 4,241만 2천원, 기부금 수입 37억 3,284만 2천원, 지난연도 수입 환급액 226만 7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12억 7,210만 6천원입니다. ∙ (결산서 364p) 기금 사용액은 50억 4,509만 3천원으로 사무관리비 2억 592만원, 기타보상금 3억 3,306만 5천원, 민간위탁금 22억 920만원, 일반예치금 22억 9,690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36p)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4억 8,958만원으로서 ❍ 이 중 311억 5,536만 7천원을 지출하고, ∙ 집행잔액 5억 4,213만 1천원을 제외한 ∙ 186억 680만 6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57p) 보조금은 총 55건 169억 1,596만 4천원으로서 ❍ 82억 7,602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이중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527만 6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7,785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317p) 예산전용은 ❍ 영덕관광홍보 사업은 ∙ 철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하반기 지속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전용하였고, ❍ 지역 맞춤형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은 ∙ 진달래심기 투어 운영, 영덕대게축제 상가 참여 프로그램, 관광박람회 참여 등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을 전용하였고, ❍ 지역관광교통개선사업(기금)은 ∙ 버스 구입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9,200만원을 전용하였고, ❍ 에코힐링센터 운영은 ∙ 영덕웰니스자연치유센터 시범운영 추진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천 900만원을 전용하였고, ❍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 9개 읍ㆍ면 풍물단 강습 연중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1건 186억 68만 6천원으로 ❍ (결산서 136p, 첨부서류 113∼115p) 명시이월은 18건 127억 5,024만 3천원입니다. ∙ (결산서 138p) 웰니스정책 추진 사업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산업재단 운영 타당성검토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35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2월 준공] ∙ (결산서 139p) 관광지 운영관리 사업은 고래불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준공일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 4,703만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2월 준공] ∙ (결산서 139p)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연약지반 발현으로 인한 주요 공법 변경 등 공사 지연으로 15억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8월 준공] ∙ (결산서 139p) 영덕군 문화시설(애니메이션테마파크, 바다문학관)건립사업은 실내 디자인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지연으로 5억원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39p) 독도 역사문화공원사업은 부지선정, 주민의견 반영등 사업계획 지연으로 4억원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39p) 삼사해상공원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행정 협의 절차 소요로 1억 5,594만 5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39p)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은 2025년 2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금년도 내 집행불가로 1억5,716만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1월 준공] ∙ (결산서139p)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관광지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6억8,125만 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6월 준공 및 집행 예정] ∙ (결산서 139p)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관광지 조성사업(자체)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7억 6,059만 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6월 준공 및 집행 예정] ∙ (결산서 139p) 블루로드 구간별 테마로드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0억 9,141만 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11월 준공 및 집행 예정] ∙ (결산서 140p) 해파랑길 19코스 해안탐방로 추가개설(도비)(전환사업)은 실시설계, 해양이용협의, 군(사단) 적정성검토 기간 소요에 따라 1억 4,814만 1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40p) 해파랑길 20코스 산불피해 재해복구사업(국고보조)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5,670만 9천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4월 준공 및 집행 완료] ∙ (결산서 140p) 해파랑길 21코스 산불피해 재해복구사업(국고보조)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44억 6,380만 9천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5월 준공 및 집행 예정] ∙ (결산서 140p) 문화유산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은 도지정문화유산(만괴헌, 송천 세려고택) 보수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6억 3,201만 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9월 준공 예정〕 ∙ (결산서 140p) 국가지정문화유산보수(지원, 국고보조) 사업은 국가유산청 설계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 소요에 따라 17억 4,688만 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40p)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은 국가유산청 등 설계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으로 1억 4,480만 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도지정문화유산재난방지시스템구축(도비보조) 사업은 도지정문화유산(경주김씨 눌곡종택) 설계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으로 2,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6월 준공 예정〕 ∙ (결산서 141p) 문화유산재난방지시스템 구축(기금보조)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 3,098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6. 2월 준공〕 ❍ (결산서 136p, 첨부서류 113∼115p) 사고이월은 13건 58억 5,656만 2천원입니다. ∙ (결산서 136p) 문화예술관리운영사업은 예주 행복드림센터 도서관 전산화 용역 도서 선별작업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419만 6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37p) 청품고 청년집합뜰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보수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6월 준공 예정] ∙ (결산서 137p) 스토리가 출렁이는 블루로드 조성(균특)(자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으로 2,121만 5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38p) 예주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은 소방밸브교체공사 중 발생한 무대장비 및 시설물 침수피해 원상회복 조치기한 연장으로 4,616만 1천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3월 준공] ∙ (결산서 139p) 바다문학관 건립사업(도비)(전환사업)은 연약지반 발현으로 인한 주요 공법 변경 등 공사 지연에 따라 15억 3,207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6. 8월 준공] ∙ (결산서 139p)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연약지반 발현으로 인한 주요 공법 변경등 공사 지연에 따라 36억 9,186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6. 8월 준공] ∙ (결산서 139p) 해파랑길 22코스 추가개설사업(도비)(전환사업)은 잔여 공정 추진에 따라 3억 3,441만 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4월 준공 및 10월 집행 완료 예정] ∙ (결산서 140p) 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은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유산(보물) 지정 심의 등의 사유로 4,883만 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40p) 국가지정문화유산보수(지원, 국고보조) 사업은 유금사 삼층석탑 발굴지 정비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2,272만 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40p) 도지정문화유산재난방지시스템구축(도비보조) 사업은 도지정문화유산(영해향교) 설계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으로 3,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2026. 7월 준공 예정] ∙ (결산서 141p)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은 나옹왕사 진영 이관 관련 소유자 협의 등 절차 이행으로 9,2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총 2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36p) 먼저 문화예술관리운영 사업입니다. ∙ 예산액 2억 2,972만 1천원 중 2억 565만 9천원을 집행하고, ∙ 보조사업 미시행, 행사 축소, 일반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98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6p)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사업입니다. ∙ 예산액 7억 5,277만원 중 7억 4,199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초대형 산불에 따른 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1,07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6p) 다음은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교육사업(도비보조)입니다. ∙ 예산액 1,701만원 중 969만 5천원을 집행하고, ∙ 보조 사업자 사업수행 여건 부족에 따른 사업 포기로 51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7p) 다음은 영덕관광홍보사업입니다. ∙ 예산액 5억 6,521만 5천원 중 5억 6,151만 8천원을 집행하고, ∙ 일반운영비 절감에 따라 36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7p) 다음은 靑품고 청년집합뜰 사업입니다. ∙ 예산액 3억원 중 2억 5,991만 7천원을 집행하고, ∙ 공사비 절감에 따라 2,90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7p) 다음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기금보조)입니다. ∙ 예산액 8억 9,350만 3천원 중 8억 534만 6천원을 집행하고, ∙ 공사비 절감에 따라 2,85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9p) 다음은 관광지 운영관리(자체사업)입니다. ∙ 예산액 8억 7,103만 4천원 중 7억 1,915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일반운영비 절감에 따라 4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9p) 다음은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 예산액 71억 2,371만 8천원 중 19억 2,661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집행계획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52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9p) 다음은 블루로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2,404만 5천원 중 1억 1,312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일반운영비 절감 및 주민참여계산 사업변경(축소) 시설비 절감 등의 사유로 1,09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39p) 다음은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관광지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입니다. ∙ 예산액 35억 691만 1천원 중 27억 6,328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사고이월 누락으로 6,23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0p)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 예산액 3억 9,380만 8천원 중 1억 8,669만 6천원을 집행하고, ∙ 괴시마을 부지매입, 고택 편의시설 정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1억 5,8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0p) 다음은 문화유산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12억 2,940만 4천원 중 4억 5,868만 2천원을 집행하고, ∙ 계약 낙찰 차액 및 준공금 정산 등의 사유로 9,5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0p) 다음은 무형문화유산전승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6,290만원 중 1억 5,660만원을 집행하고, ∙ 전승지원금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31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0p) 다음은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 예산액 3,932만 6천원중 3,574만 9천원을 집행하고, ∙ 공공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35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1p) 다음은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6,761만 6천원 중 7,190만 1천원을 집행하고, ∙ 공공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35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1p) 다음은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사업입니다. ∙ 예산액 7,422만 3천원중 6,034만 5천원을 집행하고, ∙ 계약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56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41p) 다음은 문화유산재난방지시스템 구축(기금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13억 7,163만 중 11억 5,765만 2천원을 집행하고, ∙ 계약 낙찰 차액 및 정산 등의 사유로 4,75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1p) 다음은 도예문화체험장운영 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4,292만 8천원 중 1억 3,820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주차장 조성 및 체험장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 계약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47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1p) 다음은 문화유산안전경비원배치 및 활용(기금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1억 3,592만 2천원 중 9,055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안전경비원 근무 기간 조정 등의 사유로 1,590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1p) 마지막으로 도지정문화유산 긴급보수(도비보조) 사업입니다. ∙ 예산액 7,000만원 중 5,998만 1천원을 집행하고, ∙ 도지정문화유산(동애고택)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 낙찰 차액의 사유로 1,00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3시 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43p)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6억 5,011만원으로서 ❍ 이 중 321억 5,5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국·도비 반납금은 5억 2,209만원이고, ∙ 집행잔액 11억 7,828만 3천원을 제외한 ∙ 37억 9,389만 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66p) 보조금은 총 52건 271억 6,845만 6천원으로서 ❍ 230억 2,857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이월액은 35억 7,243만 9천원이고, ∙ 집행잔액은 5억 6,7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 (결산서 317p)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예산 6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9건 40억 9,536만 1천원으로 ❍ (첨부서류 115p) 명시이월은 14건 40억 907만 2천원이며, ∙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는(도비보조) 악취 개폐기 설치 사업으로 개폐기 규격 검증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9,6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강구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은(도비)(전환사업) 예산액 9억 8,575만 2천원 중 지장물 보상금 등으로 6억 2,952만 2천원을 지출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3억 5,6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해만세시장 아케이드 교체 공사는(도비)(전환사업) 예산액 13억 5,000만원 중 설계비 선급금 3,984만 2천원을 집행하고 13억 1,015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산불 재해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지원은(국고보조) 예산액 24억 4,800만원 중 24억원을 집행하고 추가 대상자 예비분으로 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산불 재해 소상공인 생계비는(국고보조) 예산액 6,367만 1천원 중 2,063만 9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대상자 예비분으로 4,303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사업은(국고보조) 예산액 4,600만원 중 3,047만 2천원을 집행하고 한시적인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고이월 포함 1,552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당해 연도 하반기 이차보전금 지원분을 다음 해에 지출하므로 2,2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은(기금보조) 예산액 31억 452만 5천원 중 14억 321만 4천원을 집행하고 초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집행잔액 1,037만 1천원을 제외한 16억 9,0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전선지중화에 따른 도로환경개선사업은 초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전선지중화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8p) 농공단지시설물정비는(도비보조)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영덕읍 남산리 마을 오수·하수처리 관로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공사 동시기 실시에 따라 2억 7,146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15p) 사고이월은 5건 8,628만 9천원이며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자체사업) 영해만세시장 가림막 설치 공사 준공 미도래로 인하여 1,325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은(도비보조) 초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공사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같은 사유로 인한 공사일정 지연에 따라 2,1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29p) 영덕호지마을풍력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기금보조) 정부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44p) 먼저 국민운동활성화사업운영입니다. ∙ 예산액 2억 4,169만 4천원 중 2억 3,84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초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행사 및 교육 취소로 인하여 32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4p) 일자리창출지원은 ∙ 예산액 2억 6,125만 5천원 중 2억 5,644만원을 집행하고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행사취소로 48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4p)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비)(전환사업)은 ∙ 예산액 1억 5,400만원 중 1억 4,194만 4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참여자 부족으로 1,20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4p)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3,250만원 중 2,849만 6천원을 집행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40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5p)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 예산액 5억 5,380만 3천원 중 5억 1,276만 5천원을 집행하고 보조 사업자와의 협의 결과 프리마켓 사업 미추진 등에 따라 4,103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5p) 전통시장현대화(자체사업)는 ∙ 예산액 4억 1,927만 4천원 중 3억 7,826만원을 집행하고 1,997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절감액, 연구용역비 잔액 등에 따라 2,10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5p)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사업은 ∙ 예산액 7억 6,134만 5천원 중 7억 2,609만원을 집행하고 초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상품권 발행액 감소 등의 사유로 3,52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5p)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균특보조)은 ∙ 예산액 16억 5,300만원 중 9억 6,223만 2천원을 집행하고 초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군비 감액 편성 등의 사유로 6억 9,07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6p)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특별지원, 균특보조)은 ∙ 예산액 6억 3,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영덕사랑카드 후캐시백 적립 사업과 관련하여 적립 기간 내 예산 대비 매출액 부족으로 3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6p)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국고보조)은 ∙ 예산액 107억 2,307만 5천원 중 104억 3,194만 1천원을 집행하고 소비쿠폰 미수령 및 미사용분 환수에 따라 2억 9,11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6p)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사업은 ∙ 예산액 5,887만 3천원 중 2,654만 6천원을 집행하고 홍보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등에 따라 3,232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7p)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사업(기금)은 ∙ 예산액 2,944만원 중 1,751만 5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대상자들의 사업 포기로 인해 1,19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7p)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 예산액 3,000만원 중 2,679만 5천원을 집행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신청 수요 변동 등의 사유로 32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7p)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예방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5,425만원 중 4,545만 5천원을 집행하고 아크차단기 대당 설치금액 감소로 87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7p) LPG 배관망 산불피해지원사업은 ∙ 예산액 1,000만원 중 668만원을 집행하고 현장 여건 및 실제 공급 물량이 반영됨에 따라 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7p) 초대형 산불 정전 피해 조기해소사업은 예산액 1억 2,449만 4천원 중 1억 2,018만 9천원을 집행하고 정전 피해 조기 해소에 따라 43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8p)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은 예산액 7,303만 9천원 중 6,753만 6천원을 집행하고 신청자 중 지원조건 미충족 발생 건으로 인하여 55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8p) 그린뉴딜전선지중화사업(기금보조)은 예산액 31억 452만 5천원 중 14억 321만 4천원을 집행하고 16억 9,0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1,03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8p) 직접인건비 사업은 ∙ 예산액 1억 3,183만 3천원 중 1억 21만 2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등에 따른 3,16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8p) 기본경비 사업은 ∙ 예산액 2,628만 6천원 중 1,62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여비 등의 예산 절감 사유로 1,00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49P)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은 ∙ 예산액 897만 7천원 중 영양제2풍력 특별지원금 집행잔액 897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반납 완료) ❍ (결산서 149p)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 예산액 15억 9,848만 6천원 중 15억 5,420만 4천원을 집행하고 상위기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4,42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p)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억 9,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 9,420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결산서 271p)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억 9,900만원이며 유사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1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258p)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 1,8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억 2,162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결산서 274p)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 1,800만원 중 4억 573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집행잔액 10억 4,080만 4천원을 제외한 ∙ 2억 7,146만 4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건 2억 7,146만 4천원입니다.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타 부서와 공사 동시기 시행에 따른 이월) □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p)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5,232만 6천원이고, 수납액은 2억 4,299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76p)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5,232만 6천원 중 2억 625만원을 집행하였고, ∙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471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 집행잔액 135만 8천원을 제외한 ∙ 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1건 3,000만원입니다. (정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이월)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2분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50p)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75억 4,815만원으로서 ❍ 이 중 392억 9,464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집행잔액 16억 7,643만 9천원, 보조금반납금 24억 3,653만 2천원을 제외한 41억 4,0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75p) 보조금은 총 347억 5,465만 2천원으로서 ❍ 295억 4,737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이월액은 26억 5,084만원 8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25억 5,642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41억 4,056만원으로 ❍ (첨부서류 116p) 명시이월은 총 6건에 39억 8,629만 8천원으로 ∙ 매현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도비보조)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7억 8,661만 9천원, 시설부대비 80만 6천원과 ∙ 환경기초시설관리 사업은 영덕군 소각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직원 편의시설(풋살장) 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 8,968만 2천원 ∙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기금보조) 사업은 생활자원회수센터 건축기획용역 시행에 따른 5,898만원 ∙ 산불피해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국고보조) 사업은 9월 복구사업 착공 후 준공기한 미도래로 16억 5,020만 9천원 ∙ 영덕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024년 연말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 이후 자체재원 미확보로 인한 사업 미 발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116p) 사고이월은 총 2건에 1억 5,423만 2천원입니다. ∙ 기후위기시계설치사업(도비보조)는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로 인한 납품 지연으로 5,004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운행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고보조)는 사업대상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청구 지연으로 1억 418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50p) 먼저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사업입니다. ∙ 예산액 13억 6,117만 6천원 중 13억 36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청소 차량 등 운행 장비 관리 효율성을 높여 전년 대비 고장·수리 발생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5,75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0p) 하천및하구쓰레기정화사업(국고보조)사업입니다. ∙ 예산액 8,571만 4천원 중 8,171만원을 집행하고 태풍 피해 및 수해 미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감소로 집행잔액 400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0p) 산불피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입니다. ∙ 예산액 6,800만원 중 6,219만 2천원을 집행하고 산불피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복구는 완료하였고, 추가 복구 소요가 없어 보조금반납금 435만 5천원, 집행잔액 145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1p) 환경기초시설관리 사업입니다. ∙ 예산액 34억 175만 2천원 중 22억 253만 1천원을 집행하고 영덕군 소각시설 철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직원 편의시설(풋살장) 설치를 위해 9억 8,968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맑은누리파크 소각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감소로 집행잔액 2억 953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1p) 공중화장실관리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3억 5,238만 7천원 중 3억 4,765만 6천원을 집행하고 화장실 보수비 감소로 4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결산서 151p) 환경자원센터주변마을지원 사업은 ∙ 예산액 1억 8천만원으로 매립시설 주변 6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486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13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1p)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기금보조) 사업은 ∙ 예산액 7,560만원 중 2,659만 4천원을 집행하고 폐비닐 배출량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2,105만 7천원, 집행잔액 2,794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 (결산서 151p) 매립시설설치사업(국고보조) 사업은 ∙ 전년도 사고이월액 14억 2,982만 7천원 중 4억 4,051만 1천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억 2,236만 1천원, 집행잔액 6억 6,695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비는 사고이월로 추가 이월이 불가능하여 집행잔액을 2026년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중 매립시설 증설사업 설치검사 완료, 7월 중 사용개시 예정입니다. ❍ (결산서 151p)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은 ∙ 예산액 7,120만원 중 폐반사필름, 합성수지류 영농폐기물 처리비로 6,74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6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1p) 폐농약 수거 처리사업(주민참여예산) 사업은 ∙ 예산액 3,000만원 중 폐농약(액체·고체) 수거함 구입비로 874만 6천원을 집행했고, 2025년에는 폐농약 배출량 부족으로 위탁 처리량이 없어 집행잔액 2,125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 (결산서 152p)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고보조)입니다. ∙ 전년도 이월액 및 전용 금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9억 7,124만원 중 7억 6,030만 2천원을 집행하고 미청구된 보조금 1억 418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사업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보조금반납금 6,938만 8천원, 집행잔액 3,736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2p)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본)(국고보조)입니다. ∙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고 전용시킨 금액을 제외한 예산 현액 5억 634만원 중 2억 8,776만 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 1억 4,209만 7천원, 집행잔액 7,647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2p)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유지관리입니다. ∙ 예산액 1억 271만 8천원 중 9,61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 용역비 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656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2p)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국고)입니다. ∙ 예산액 4,08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 2,721만 6천원, 집행잔액 1,058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2p) 환경행정사업은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655만 9천원이 발생하였고, ❍ (결산서 153p) 전기자동차보급사업(국고보조)은 ∙ 예산액 24억 6,100만원 중 17억 9,46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버스 및 이륜차 신청 저조로 보조금반납금 2억 6,555만 8천원, 집행잔액 4억 75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3p)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은 ∙ 예산액 2억 2,800만원 중 2억 2,449만원을 세계유네스코지질공원 약속바위 시설 개선 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351만원이 발생하였고, ❍ (결산서 153p)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설치(국고보조)사업은 ∙ 예산액 9,000만원 중 8,46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자 사업 포기로 보조금 반납금 351만원, 집행잔액 18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3p)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사업은 ∙ 전년도 이월액 594만 4천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억 6,756만 4천원 중 1억 4,530만 1천원을 집행하고, 피해예방시설 보조금 신청자 사업 포기와 ASF발생 건수 감소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감소로 집행잔액 2,226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3p) 유해야생동식물포획관리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2,450만원 중 1,572만 9천원을 집행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청자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263만 1천원, 집행잔액 613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4p) 유해 야생동물포획 사체처리비 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1,200만원 중 207만원을 집행하고 ASF로 멧돼지 개체수가 감소됨에 따라 사체 처리비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297만 9천원, 집행잔액 695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4p) ASF대응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 사업(국비보조)은 ∙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9,723만 8천원을 집행하고 ASF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사체 처리비, 소모품, 냉동창고 운영비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1,479만 5천원, 집행잔액 796만 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4p)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입니다. ∙ 예산액 6,839만원 중 6,157만 4천원을 집행하고 경주 APEC 행사로 경북 식품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부스 설치 및 행사 경비가 미집행되어 68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4p) 건전상거래 질서 정착사업입니다. ∙ 예산액 4,486만원 중 4,144만 7천원을 집행하고 호객행위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 등으로 인건비 등에서 34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5p) 직접인건비 사업은 ∙ 예산액 29억 2,636만원 중 28억 8,027만 9천원을 집행하고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4,608만원이 발생하였고, ❍ (결산서 155p) 기본경비 사업은 ∙ 예산액 4,935만원 중 4,395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539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36p, 345p) 2024년도 연말 기준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7,818만 4천원으로 ∙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과징금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2025년에 2,437만 5천원이 추가 조성되었고, ∙ 경상북도 귀속분 과징금 납부 및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보조사업 집행 등으로 2,297만원 지출하여 ∙ 2025년 연말 기준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7,958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회의중지

14시4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농업정책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56p)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07억 9,803만 4천원으로서 ❍ 이 중 474억 5,299만 7천원을 지출하고, ∙ 보조금반납금 4억 5,092만 9천원과 ∙ 집행잔액 16억 5,748만 3천원을 제외한 ∙ 112억 3,662만 4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84p) 보조금은 총 80건 432억 2,491만원으로서 ❍ 373억 2,140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 이월액은 51억 2,566만 7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7억 7,78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익증진 및 전략 작물 등 직불제 관련 사업비와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에 따른 것입니다. □ (결산서 318p) 예산전용은 1건으로 ❍ 자연순환농법 육성 지원사업의 재료비를 산불로 인한 비료 소실 농가에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95만원 과목 변경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9건 112억 3,662만 4천원으로 ❍ (결산서 156p, 첨부서류 116∼118p) 명시이월은 19건 87억 6,625만 4천원이며, ❍ (결산서 156p) 사고이월은 10건 24억 7,037만 1천원입니다. ∙ 먼저, 주요 명시이월 사업으로 - 산불피해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농기계업체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12억 1,929만 2천원 이월되었고, - 벼 육묘장 설치(도비보조)사업은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5,730만원 이월되었으며, - 우량농지 조성사업(객토)은 객토원 확보 지연 및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1억 795만 5천원 이월되었습니다. - 벼재배농가 농기계지원(자체) 사업은 사업 포기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000만원 이월되었으며, - 산불피해 농업시설, 농작물, 농기계, 가축, 축산시설 등의 복구비와 농・축산분야 생계비지원(국고보조) 사업은 피해신고 누락 및 추가 신고에 따른 사실확인 지연 등의 사유로 총 35억 6,739만 9천원 이월되었습니다. - 농지관리 사업은 영덕읍 삼계리 삼계저수지 미불용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4,452만 9천원 이월되었으며, 올해 1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도비보조) 사업은 달산면 옥산리 용수로 정비공사로 농번기 이후 11월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2,275만 2천원 이월되었고, - 수리시설개선 사업은 달산면 매일리 용수로 정비공사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1억 6,453만 1천원 이월되었으며, - 농촌생활환경정비(수리시설-전환사업) 사업은 영덕읍 큰골지 저수지 정비 공사로 작년 가을 잦은 강우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4억 9,078만원 이월되었고,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 사업은 축산면 고곡리 양수장 관로 설치공사로 작년 12월 착공하여 2억 949만 7천원 이월되었습니다. - 마을만들기(전환사업) 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201만 8천원 이월되었으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농촌협약(균특)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차년도 사업비 2억 205만원과 19억 6,815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사고이월 사업으로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도비사업)은 농어촌공사 정산 지연으로 1,000만원 이월되었고, -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사업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미확정에 따른 지급 지연으로 1,450만원 이월되었으며,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사업은 창수면 인량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외 1건의 사업으로 농번기 이후 12월에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417만 4천원 이월되었습니다. - 강구지구소규모배수개선(도비-전환사업) 사업은 강구면 오포·소월리 일원 농경지의 배수 개선 사업으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5억 1,905만 4천원이 이월되었고, -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 사업은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주민위원회 협의 및 경상북도 시행계획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15억 5,134만 6천원 이월되었으며, -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지품면 오천권역 준공지구의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컨테이너 제작 지연으로 4,400만원, 마을만들기(전환사업)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1억 5,851만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56p) 먼저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 예산액 9,794만 1천원 중 6,427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인력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기간제근로자보수 3,36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7p)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 예산액 7,655만원 중 6,936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연말 사업포기자 발생 및 신청자 부족 등의 사유로 71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57p) 농정관리지원 사업은 ∙ 예산액 5,883만 6천원 중 5,266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6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7p)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2억 3,866만 6천원 중 2억 2,727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예측 대비 보험가입 실적 부족으로 1,139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57p) 농어민수당(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34억 5,000만원 중 34억 1,040만원을 집행하고, ∙ 대상자 사망 및 타 지역 전출 등 미수령자 발생과 대상자 감소로 3,9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7p) 농지위원회 운영 사업은 ∙ 예산액 6,139만원 중 3,884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읍면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잔액 발생으로 2,25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57p) 농어민수당(자체) 사업은 ∙ 예산액 2,003만 2천원 중 1,687만 9천원을 집행하고, ∙농어민수당지급 감소에 따른 농협수수료 감소 등의 사유로 31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7p) 귀농귀촌 유치지원(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7,700만원 중 6,653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초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상반기 귀농귀촌박람회 미참가 등의 사유로 1,04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57p)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도비) 사업은 ∙ 예산액 2,736만원 중 2,296만 8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대상 출산농가 부족 등의 사유로 439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8p)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국고보조) 사업은 ∙ 예산액 3,960만원 중 2,539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 신청자 부족으로 1,42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58p)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은 ∙ 예산액 1억 4,534만원 중 1억 2,512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친환경농업우렁이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등 사업량 감소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2,02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8p) 농업재해대책 사업은 ∙ 예산액 300만원으로 대규모 농업재해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예산절감을 위해 미집행하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58p)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2,770만원 중 2,276만원을 집행하고, ∙ 사업 신청량 감소 및 포기자 발생으로 4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9p)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은 ∙ 예산액 1억 876만 6천원 중 9,611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 산재보험료, 긴급 의료비 지원 잔액이 발생하여 1,26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59p) 유기질비료지원(도비-전환사업) 사업은 ∙ 예산액 8억 2,400만원 중 6억 6,959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 신청량 감소 및 포기자 발생으로 1억 5,44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9p)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국고보조) 사업은 ∙ 예산액 1억 4,587만 7천원 중 1억 250만 6천원을 집행하고, ∙ 무기질비료 구입량 감소로 4,3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59p) 토양개량제공급(균특) 사업은 ∙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1억 5,098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량 감소로 1억 9,90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59p) 쌀생산기반조성 사업은 ∙ 예산액 3억 8,169만 6천원 중 3억 6,039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일반운영비 절감 및 상토 지원사업 정산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2,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결산서 159p) 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1억 7,500만원 중 1억 5,232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 신청량 감소로 2,26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60p) 중소형농업기계공급(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4억 2,374만원 중 3억 9,810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 포기 및 정산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2,56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0p) 벼재배농가농기계지원(자체) 사업은 ∙ 예산액 3억 3,000만원 중 3억 1,439만원을 집행하고, ∙ 집행 후 정산잔액 발생으로 5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60p) 논작부체계개선지원사업(도비) 사업은 ∙ 예산액 757만원을 미집행하여 7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행잔액 사유로는 벼 재배 감축 후 식용옥수수, 가루쌀 등으로의 전환보다 대부분 사료작물로 전환(축산부서에서 지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0p) 논타작물생력화장비지원(도비) 사업은 ∙ 예산액 1억원 중 6,644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 신청량 감소 및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3,35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60p)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 사업은 ∙ 예산액 4,100만원 중 3,164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등의 사유로 93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0p)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 사업은 ∙ 예산액 93억 5,500만원 중 91억 5,752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 신청량 감소로 1억 9,74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60p) 전략작물직불사업(기금보조) 사업은 ∙ 예산액 9억 8,500만원 중 9억 2,587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 신청량 감소로 5,91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0p) 양정관리 사업은 ∙ 예산액 3억 3,310만원 중 2억 7,189만 5천원을 집행하고, ∙ 공공비축미 수매단가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산물벼 정산이 지연되어 500만원을 이월하고, 산물벼 평균 수분율 감소에 따른 건조수수료 감소 등의 사유로 5,6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60p) 공공비축미곡 톤백벼매입용 대형저울지원 사업은 ∙ 예산액 1,000만원 중 551만원을 집행하고, ∙ 사업 신청량 감소로 4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1p)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9,561만 3천원으로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법정기한 미도래 및 안전진단 대상지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비를 미집행하여 9,56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결산서 162p)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도비보조) 사업은 ∙ 예산액 2억 8,087만 2천원 중 1억 4,647만 8천원을 집행하고, ∙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1억 3,43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2p) 삼백곡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 예산액 3억 2,000만원 중 2억 3,636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설계에 따른 사업비 확정으로 8,36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62p) 고속국도 건설공사 지장물 이설사업은 ∙ 예산액 9,671만 3천원 중 8,399만 4천원을 집행하고, ∙ 낙찰률 적용 등의 사유로 1,27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2p) 땅골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 예산액 3억 1,000만원 중 2억 1,296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설계에 따른 사업비 확정으로 9,70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2p)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 예산액 2억 2,137만 3천원 중 1억 6,868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의 공공운영비 잔액 발생으로 86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2p) 농촌신활력플러스(균특) 사업은 ∙ 예산액 16억 6,917만원 중 16억 5,113만 7천원을 집행하고, ∙ 계약 낙찰률 적용 등의 사유로 1,80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결산서 163p) 농촌신활력플러스(자체) 사업은 ∙ 예산액 13억 245만 8천원 중 7억 2,768만 8천원을 집행하고, ∙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인건비 절감 및 액션그룹 사업 대상자의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5억 7,4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3p)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2억 4,45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계약 낙찰률 적용 등의 사유로 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민호

강민호농촌지원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난 한 해 농촌지원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164p)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5억 528만 6천원으로서 ❍ 이 중 127억 4,736만 6천원을 지출하고, ∙ 집행잔액 8억 897만 2천원을 제외한 ∙ 19억 4,894만 8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397p) 보조금은 총 115건 72억 4,785만원으로서 ❍ 51억 6,004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이월액은 18억 3,952만 8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2억 4,82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청량 감소 및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등에 따른 것입니다. □ (결산서 318p) 예산전용은 ❍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추석맞이 할인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외 4건 1억 6,8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건 19억 3,597만 2천원입니다. ❍ (결산서 165p, 첨부서류 118p) 명시이월은 3건 14억 1,430만 2천원으로 7번 국도와 유통단지 연결의 타당성 조사 및 도로부지 매입 협의로 농촌자원복합 지원사업(도비보조) 13억 2,300만원, 축산분야 하반기 예산 추가 배정으로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하여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7,870만 2천원, 조사용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1,2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64p, 첨부서류 118p) 사고이월은 4건 5억 2,167만원으로 주민 간 사업 협의 조정 지연으로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 3,000만원, 산불피해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연 및 묘목 공급량 부족의 사유로 과수 생산 지원사업 7,942만원,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9,800만원, 사업 시행 인허가 지연의 사유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기금보조) 3억 1,42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이어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64p) 먼저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 예산액 9,012만원 중 4,129만 6천원을 집행하고, ∙ 로컬푸드 할인행사를 위해 185만 8천원을 전용하였고,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 사유로 1,69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4p)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 예산액 8억 1,376만 3천원 중 7억 9,007만 8천원을 집행하고, ∙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2,36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4p) 영덕군 출자출하조직 지원사업은 ∙ 예산액 1억 5,500만원 중 1억 597만 9천원을 집행하고, ∙ 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인 판매 증가로 공동선별 물량이 감소되어 4,90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4p)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 예산액 1,750만원 중 1,424만 6천원을 집행하고, 32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용역 계약 잔액 313만 2천원, GAP농가 농약 검출 등의 검사비 잔액 12만 2천원입니다. ❍ (결산서 164p)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1억 1,200만원 중 8,940만원을 집행하고, ∙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자가 판매 선호로 공동출하 물량이 감소되어 2,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은 ∙ 예산액 3,800만원 중 2,122만 6천원을 집행하고, ∙ 행사기간의 기상악화로 인한 해외판촉 행사취소로 국외여비 1,67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글로벌 농수특산물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 예산액 9,000만원 중 3,690만 1천원을 집행하고, ∙ 국내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수출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5,30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해외판촉 행사 취소로 예산액 1,0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영덕군 농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은 ∙ 전년도 이월액 2,035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2,341만원 중 1,74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제초작업 인부임 및 시설비 59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농수특산물판매센터(영해휴게소) 운영사업은 ∙ 예산액 9,565만원 중 8,420만 2천원을 집행하고, ∙ 공공운영비 및 수리 수선비 절감으로 1,14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학교급식센터 지원사업은 ∙ 예산액 1,600만원 중 1,095만 4천원을 집행하고, ∙ 보조사업자의 사업량 감소로 50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 예산액 3,600만원 중 2,877만 3천원을 집행하고, ∙ 농가별 직거래로 증가에 따른 공동선별 출하 물량 감소로 722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 예산액 4억원 중 3억 8,545만원을 집행하고, ∙ 산불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택배 물량 감소로 1,4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은 ∙ 예산액 1,000만원 중 413만 2천원을 집행하고, ∙ GAP 인증 신규 및 갱신 신청 농가의 감소로 58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사업은 ∙ 예산액 1억 5,550만원 중 1억 4,555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 사유로 99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5p) 수출 농식품 안전성제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546만 4천원을 집행하고, ∙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수출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4,45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6p)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4,200만원 중 3,800만원을 집행하고, ∙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사유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6p) 과수 생산 지원사업은 ∙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9억 6,203만 3천원 중 17억 3,202만 3천원을 집행하고, ∙ 7,94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산불피해 등 과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기자재 사업량 감소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1억 5,0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6p)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5,550만원 중 5,250만원을 집행하고, ∙ 보조 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6p)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3,658만 5천원 중 2,727만 2천원을 집행하고, ∙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93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6p)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도비보조)은 ∙ 전년도 이월액 2,772만 2천원 중 1,587만원을 집행하고, ∙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1,18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6p) 채소특작분야 경쟁력강화은 ∙ 예산액 6억 5,392만 2천원 중 6억 2,398만 5천원을 집행하고, ∙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2,99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6p)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기금보조)은 ∙ 예산액 6,600만원 중 5,081만 3천원을 집행하고, ∙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1,51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6p)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원사업(기금보조)은 ∙ 예산액 440만원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7p) 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1억 3,624만원 중 1억 1,702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산불피해로 인한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1,921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7p) 양잠산업 지원사업은 ∙ 예산액 7,812만 6천원 중 5,692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산불피해로 인한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2,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7p) 축산 경영 관리 지원사업은 ∙ 예산액 2억 3,035만 2천원 중 2억 975만 3천원을 집행하고, ∙ 한우 수급 조절에 따른 사료구매자금 신청 감소 등의 사유로 2,05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7p)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기금보조)은 ∙ 예산액 5,830만원 중 4,831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우유급식 지원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로 99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7p) 양봉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1억 1,720만원 중 1억 97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7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8p) 조사료 생산용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기금보조)은 ∙ 예산액 6천만원 중 5,640만원을 집행하고, ∙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8p) 고품질 퇴액비 생산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축산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도비보조)의 1,800만원 예산전용을 포함한 예산액 2,8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8p)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 예산액 1억 9,900만원 중 1억 6,121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우유급식 지원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로 3,77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8p)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사업(기금보조)은 ∙ 예산액 1,276만 8천원 중 910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량 감소 및 사업희망자 부족 등의 사유로 36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8p)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8p) 가축폭염피해방지 지원사업은 ∙ 예산액 4,500만원 중 3,900만원을 집행하고, ∙ 사업희망자 부족 등의 사유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9p)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4,807만원 중 3,654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 지침에 따라 대상자 전원 지급 완료 후 1,15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9p) 산불피해 양봉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은 ∙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4,255만 8천원을 집행하고, ∙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74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69p)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 예산액 2억 5,670만원 중 2억 5,341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 사유로 32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0p)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업은 ∙ 유기동물보호센터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지원사업에서 400만원 예산을 변경하여 총 9,170만 4천원 중 8,817만원을 집행하고, ∙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 사유로 35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0p)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 예산액 4,061만 6천원 중 3,374만원을 집행하고, ∙ 공공운영비 등 예산 절감 사유로 68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0p)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국고보조)은 ∙ 예산액 1억 4,569만 4천원 중 1억 4,028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접종 대상축 감소 등의 사유로 54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0p)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국고보조)은 ∙ 예산액 1억 4,600만원 중 1억 4,296만 8천원을 집행하고, ∙ 공공운영비 등 예산 절감 및 통제초소운영시설 수리 건 감소로 30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0p) 소독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은 ∙ 예산액 8,950만원 중 8,409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사업희망자 부족 등의 사유로 54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1p) 직접인건비는 ∙ 예산액 1억 8,670만원 중 1억 5,850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예산 절감의 사유로 2,81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171p) 기본경비는 ∙ 예산액 4,731만 3천원 중 4,132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 절감의 599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