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표현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12조는 전자민원창구 관련 근거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개인정보 정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정비하고 인터넷 민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안 제, 기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관련 조항 중 상위법령 및 내부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명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조문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담배 정의 신설 및 과태료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며, 인용법령 현행화로 조례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담배의 정의를 상위법인 담배사업법의 변경된 기준에 맞춰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그리고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인용 법령의 현행화 및 조문 체계·용어 정비를 통해서 조례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행정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 정의 신설,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행정집행의 법적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시민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주요내용 보니까 담배사업법의 니코틴을, 기존 연초 말고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 보면은 전자담배 중에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담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전자담배는 합성니코틴으로 그 원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

그 중에 무니코틴, 무타르를 또 하는 제품이 나와요. 똑같이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연기가 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니코틴을 원료로 한다. 근데 이제 일반 수증기 안에 니코틴하고 무타르라고 해도 다른 물질 등이 사실은 나오기는 마찬가지일 것인데 피는 입장에서 니코틴의 함량이 적은 걸 필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담배에 대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면은 일반시민들이 구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단속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계속, 이 전자담배가 계속 나오거든요. 현재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무니코틴, 무타르 똑같이 연기가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구분은 사실상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우선은, 단속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고 현지 계도를 우선 목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깐요.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계도 위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건데 실질적 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하긴 어렵잖아요.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담배사업법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홍보가 좀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이제 신고했는데 왜 안 하냐. 사실 알고 봤더니 또 이해가 우리 과장님도 필요하시고 특히나 일반 연초 말고 전자담배에 대해서 단속의 근거를 제시하시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차대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승강장을 지정된 승장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군산시에 지금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승차대에 한해서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그 승차대 보면 그 라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 승차대가 유개승차대가 있고 무개승차대가 있어서 유개승차대는 그 경계로부터 한 10m 정도로 저희가 그 버스승강장도 지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이 10m라고 돼 있어요?

10m?

예.

이것도 홍보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 택시조합이나,

담배 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장 배숙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되어 있던 아동 정책을 일원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아동정책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 자치법규 등을 수립, 시행할 때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17조 민관 협력기구인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여 정책 추진력과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에서 30조까지 옴부즈퍼슨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아동의 권리침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옴부즈퍼슨의 설치, 구성,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 시 아동권리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안 제2조 조례 통합에 따른 기존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1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도교육청 조례와의 기능중복 우려와 상위법과의 배치 등 법적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의견 제출자와 직접 통화하여 본 조례의 정확한 취지와 옴부즈퍼슨의 역할과 기능 등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며, 제출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상위단계 인증 권고사항인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 통합 개정과 옴부즈퍼슨 제도의 구체화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것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은 지금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통해서 지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내용들이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의 주 내용인 아동영향평가와 옴부즈퍼슨이 여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7조와 27조에 각각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냐면 아동영향평가조례는 어쨌든 그 조문이 많았을 건데 지금 두 개 조문에다 담았다 했잖아요. 그걸로 다 근게 다 보완이 되냐 이거지,

예, 보완이 되고요.

아, 보완이 돼요?

예, 2016년도에 조례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아동정책영향평가라고 법제화되면서 사실상은 그 조례가 필요가 없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보완 등이 필요한 것은 말씀한 것처럼 두 개 조항으로 보완을 해서 문제는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조례 별표에 규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대해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고, 도로명주소 오기를 정정하여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서면, 조촌동, 경암동, 3개소의 청사 신축 완료에 따라 주소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옥구읍, 옥산면, 임피면, 성산면 4개소의 도로명주소 띄어쓰기 오기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청사 신축 및 이전, 도로명주소 정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재지하고 띄어쓰기 그거죠?

예.

이 띄어쓰기가 옥구로 6, 산성로 200을 띄어쓰는 게 올바른 표기 방법이 맞아요?

예,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를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어디에 규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일부 도로명 표기를 보면 일부 지금 웹상에는 도로명주소는 길하고 옆에 번지는 붙여 쓰는 것이 맞다라고 나와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주소를 쓰느냐 라고 하는데 일부러 O, X 해가면서 제가 지금 막 찾아봤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소는 분리해서 쓰는 게 맞는데 도로명주소가 생기면서 도로명은 도로명과 그 호수죠. 뭐 옥구로6, 200 그것은 붙여야 된다. 그니까 기존대로. 그게 올바른 표기다라고 많이 써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기준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인자 뭐 문법적인 그런 기준이라기보다는,

아니, 문법적인 기준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일반 문법적인 기준에는. 도로명주소 기준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니까 이걸 띄어쓸 때는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표기해야 된다는 기준 하에 지금 바꿨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죠.

그렇죠, 예.

그냥 일반적 문법 띄어쓰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기본 하기로는 우리 등본을 떼면 주소가 이렇게 표기되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도로명주소를 찾아보니까,

예, 일치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는 거의 모두 붙여 씁니다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돼 있다니까요? 잠깐만 정회 부탁드립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포상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포상 추천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생략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9조의2 부적절한 자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 대상자 적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포상의 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포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여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포상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포상 취소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6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생략기준 명시와 포상 제한과 취소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포상대상자의 적격성 확보와 공정한 포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2 포상의 제한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안 제9조의2 제2호에서 ‘직장이나 사회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안 제9조의2 제3호에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의 경우에는 용어 자체 기준이 모호하고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처럼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항 이게 좀 모호한 거잖아요. 근게 모호한 건데 이걸 어떻게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평가를 해서 이제 주겠다는 건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할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포상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포상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것을 조례에 사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의 조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어려웠고요. 실질적으로 공적은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또 단순하게 개인 간의 민원 때문에 못 주는 경우도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할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상에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근게 국장님 말씀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이걸 딱 정해놓고서나 100% 충족한 사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조항을 두신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냐면 이제 최후 보루는 위원회인 거잖아요. 이 분이 이러한 흠결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위원회마저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돼 버리면은 인제, 어쨌든 주는 것은 시장 명의로 주는 거니까. 시장이 그 비판을 받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 좀 공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법 제105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참고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에서 원장의 직무, 안 제4조에서 회의, 안 제5조에서 사무직원, 안 제6조에서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안 제7조에서 수당, 안 제8조에서 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6년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당선자의 신속한 시정업무 파악 및 인력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한 인수위원회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선자가, 지금 시장 당선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수위원회가 아니네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인수위원회가 아니고요. 인수TF로 해서 당선인께서 TF 팀장을 맡으시고, 거기에 이제 분야별로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당선인께서 TF 팀원으로 위촉하신 15분,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 TF는 그러면 근거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없더래도, 운영조례가 없더래도 준해서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TF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TF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별도의 근거는 있지 않고요. 지금 이제 그 말하자면,

그니까 실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행정력이 동원되고 그쪽에 직원이 파견되고 하는데? 그다음에 사무실 및 거기에 있는 집기도 공공물품인데 그걸 사용하게 하고자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수위를 지금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 시키는 거고, 그니까 지금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행안부,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 인수인계를 잘 해주라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하면 돼, 그걸 근거로 따지면 될 것 같고요. 이 TF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인수위의, 인수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근거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운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실비 보상이나 이런 것 거기에 쓰는 이런 것들은 현재 집행을 현재 않고 있고요.

그게 뭐냐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 시켜.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의 내용은 내용 그대로 참조해서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비를 지급하지 않을 뿐이지 동원되고 있어. 이용하고 있어. 이게 지금 강 시장님이 2018년도 인수위원회 가동시키고 나서 8년이 지났는데 그럼 운영조례를 왜 안 만들었으며, 지금 인수위원회가 그러면 정해진 틀 안에 아까 뭐 식비 얘기도 나오고 정회 중에 나오는데 이게 이게 뭐 일비로서 그 사람들의 활동하는데 적당한 보상, 대가는 되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조직을 가동을 시켰으면은 그 조직에 대해서 오전부터 일을 하면은 밥은 먹이고 쉽게 얘기해서 최대한 시간을 본,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문가들일 테니까, 각 분야별. 그럼 시간을 할애하는데 최소한 교통비나 내지는 참여하는 회의비나 그런 것을 줘야 동기 부여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보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달라고 최소한 짧은 기간 내에 하는게 말이 되잖아요. 이걸 안 하셨냐고, 시장님이 안 바뀌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뭐 현직에 계실 때 저희가 조금 만들기가 부담이 돼서 못 만들었죠. 그때 당시,

이거는 시장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거가 2번이 지났는데 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뭐를 하고 있는지 저는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틀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TF팀 형식으로 해서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 지원 형태로 해서 6명이 지금 업무,

6명이나 파견이 돼 있잖아요. 그 몇 급 이상이에요? 6급이에요?

6급, 7급, 8급 이렇게,

그래서 각 부서에서 TF팀이라도 전담 자기의 보직 이외에 파견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별도의 인사발령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업무를 배제한 채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배제한 채 갔습니다. 근무지정 형태로,

지금 소속이 다들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지금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지정이,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가다, 왜 이런 일을 만드냐는 거예요. 인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찌됐건 간에 미리 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그러면 거기는 구성돼요? 전체 파견된 인원하고 구성되는 인원 여기서 준한다고 보면 15명 이내로 하는 게 맞나요? 15명인가요?

지금 인수위원회는 15명,

직원까지 합치면요.

직원은 저희가 그때 당시 인수위 했을 때는 한 3명 정도 파견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죠?

예.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뭐하냐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짧은 시간 내에 해야지. 지금 거기서 그건 당선자의 몫이니까 한다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근거 있이 좀 하시고 기왕 할려면 적극 협조할려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는 테두리를 만들어줘야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저렇게 가서 직원들 대여섯 명 파견돼 있고 15명 밥도 안 주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오후나 가서 업무보고 하고 그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의 그 15명이 업무보고를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국장, 과장급 보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에 있는 계장급 인사들이나 그 밑에 직원들도 동원이 된다 해도 무방하잖아요.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가 되는 기간, 짧은 기간이라면 조금 더 체계를 갖추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TF팀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데 준해서,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은 당선자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짧은 기간 내에 목적설정을 해놓고 결론이 나와야 백서가 나오든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라북도지사 그 인수위원회 보니까 거기에서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견도 발생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 구성을 아까 15명이라고,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지금,

어디 조례요?

지금 현재 그 지금 제정할려고 하는,

아, 이 조례?

예.

15명이라는 말을 제가 못 봐서, 어디 몇 조 몇 항,

지금 15명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숫자고요.

105조5항. 지방자치법 105조5항입니까?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그냥 이 조례 안에다가 20명 이내로 한다,

그 부분은 이제 인원수가 자치법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요. 조례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전문적인, 전문위원이 있죠? 자문위원,

자문위원, 예.

자문위원은 몇 명이에요?

자문위원에 대한 별도 인원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저기 지방자치법 105조에 보면은 지금 뭐 자문위원은 없지만 사실은 인수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명문화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인수위원회,

자문인원은 아마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 저희 아마 자문 기능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은 뭐 인건비나 식대 이런 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잘 할려면 좀,

상근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원들은 인자 상근 성격이 강하고요. 자문위원들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 와서 자문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을 주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냥 뭐 대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뭐라도 좀 챙겨줘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수위원들 수당도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는데 자문위원까지 저희가 사실은 배려, 고려는 못했거든요.

앞으로 아니면 소급 적용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군산시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뭐 대가라도 주고 뭐라도 해드려야 되지,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예, 그 부분은,

자문위원도 뭐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많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냥 몇 명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5명이니까 뭐 한 3~4명씩 자문위원하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45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이제 여쭤봅니다. 국장님한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장식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7.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0억 중, 70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중 6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없이 지출 잔액 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및 새만금 매립지관할구역 법무법인 추가 선임 등 5억 6천만 원, 25년 9월 6일~9월 7일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0억, 새만금 해수 인배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피해분 복구 및 재시공 9억, 25년 7월에서 9월 고온 및 호우피해 피해 복구 지원 3억 1천만 원 등 총 6개 부서, 10개 사업, 70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는 호우·대설·강풍 등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를 관련 동법 규정에 따라 지출내역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예비비 실제 지출액은 6개 부서, 10건에 총 69억 3,517만 8천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주로 호우나 대설 등 피해로 인한 복구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 이후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비비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예비비 지출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비비 지출된 사항을 보면은, 그 보면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한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안전총괄과, 과장님? 지금 항상 매번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피해 보상을 한 지역, 침수지역에 대한 그동안 대책은 있었었나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한길문고사거리 거기는 어쨌든 뭐 상습 침수구역이니까 대책이 있다고 치더라도, 하다못해 저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수막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나는 차수막을 설치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해가지고 추후 다시 예산 편성해서 올해까지 해서 한다고 그건 다 완결 지었나요?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집을 차수막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청한 저게 다했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냐? 그러니까요. 그 극한 호우를 빼고 극한 호우가 올해도 온다는데 시민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피해보상금 50억을 주느니 피해를 안 당하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나 이거 차수막 해주세요.”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내일모레 폭우가 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이 침수지역의 하수 냄새 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건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않기 때문에 극한 호우는 차치합니다. 극한 호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극한 호우가 왔을 때에 이것이 좀 막힘이 없으면 시민의 피해가 조금 들 해. 근데 막힘이 있기 때문에 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극한 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라고 하면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수막을 설치해달라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냐 이거야. 내가 그때 기획예산과 국장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예산 더 편성해서라도 차수막 설치 다 하게끄름 시민이 원하는 게 다 하게끄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아니, 참 계장님. 답변이 그게 잘못 됐잖아요. 수요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수요는 이미 신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요가 들어왔어요. 근데 예측을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으니 시급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해서 “이것을 몇 억을 더 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도 저희가 그 신청 받은대로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못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 지금 그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또 피해가 생겼어요. 피해보상금을 자 봐봐요. 차수막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몇 백만 원이면 돼요. 몇십만 원이면 돼요. 근데 피해보상금은 천만 원을 해줘요. 침수되면 천만 원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전총괄과에서는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안 줬다,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총괄과가 잘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일모레 비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수요 얼마 못한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얼마 필요한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죄송한데 제가 그쪽 부서 담당은 아니어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좀 부족한 거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해야지. 예비비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정이 적극 행정을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년부터 내가 계속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차수막이 안 됐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내일모레 7월이면 이제 장마철인데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요. 지금 안 된 수요가 어느 정돈가 파악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이 지금 결석계 저희한테 제출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결석계가 아니라 지금 갑자기 지금 일이 있어서 지금 못 오셔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연락을 해서 지금 바로 오시도록 하,」) 근데 계장님께서 그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차수벽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신청했고 이제 거기서 올해 그 예산수요는 올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계장님 제가 월명동이잖아요. 우리 월명동에 지난번 예산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명단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명단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명단에 있는 사람만 해주고 신청받은 사람 또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한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도 비만 올라고 하면은 민원이 와요. 그 당한 트라우마가 비만 오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대비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전화 드렸죠. 차수막이라고 해놨는데 해가 뜨면은 밑으로 햇빛이 다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거 하나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 업자가 하는 말 “조금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들어오는 차수막을 뭐하러 해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해야지. 예산만 준다고 다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냔 말이죠. 자, 지금 김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피해보상금 주는 거 그거 새발의 피예요. 실제로 잠긴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자기 재산 손실이 됐는데 천만 원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차수막이라도 설치를 해주면 그래도 조금 피해가 덜 갈 거 같으니까 고거라도 서둘러보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도 추경이 세워지면 하고 안 그러면 올 장마에 하지 못한다고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그때 이슈가 돼서 뭐 이렇게 좀 주민들 신청도 받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반영을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저희가 인자 결산이 끝나면 저희가 아마 추경이 진행이 될 겁니다. 8월 말 9월 초에. 그러면 그때,

그러면 이미 장마는 오는데요?

예, 그러더라도 현재 뭐 할 수 있는 것은 인자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이 긴급하다고 하면 저희가 목적예비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쓸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지금 뭐 지금 장마가 6월 말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이게 좀 대응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좀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 8월이면 이미 장마가 끝난 후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접수해놓은 사람들이 계속 전화 와요.

예, 한번 저희가 사안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또 따로 있죠. 어차피 소비자가 다 그 결제 끝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행정지원과나 잠깐만,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읍면동으로 해서 “차수막 하시는 분들 우선 자부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영수증 갖고 오면 지급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해도 돼요. 꼭 돈이 나오면 한다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그리고 또 추경에 반대하는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읍면동으로 해서 차수막을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들 수요 파악해서 그것이 예산이 그면 자기네들이 미리 실시해라, 미리 실시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지급한다. 어차피 후지급이잖아요. 우리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안을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지금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얼마나 현재 할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할려는 인원이 몇 명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선순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왜냐면 차수막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온 시점에서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아서 선순위 따지고 근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도 우리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선, 하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안전총괄과 예비비 사용 내역에서 호우 피해 사유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 중에서 지금 보면 저희가 예산을 50억을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국비가 29억, 한 30억 가량이 나오면 나머지 이제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맞죠? 그니까 먼저 예비비로 진행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재난,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주는 시설이 국가가 인정하는 범주하고 시가 인정하는 범주가 따로, 범주가 따로 있나요?

대부분 이제 그 편람은 똑같아요. 시가 인정하는 거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거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2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이제 그 피해 대상은 아니구요. 국가에서 이제 그 상가 피해나 침수를 일률적으로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요. 그거에 맞춰서 주는 거고 다른 시설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의 200만 원 이하 그걸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재난지원금이나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국가가 인정하면 국비를 내려서 시비를 매칭을 하는 형태로 지급을 할 텐데 시에서 별도로 시비만 지급하는 분량이 존재하는 거 같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기준은 그럼 어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는 물량하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사실은 미리 예비비를 써서 그 금액이 거의 일치를 한다면 좋은데 지금 비용을 보면 시가 진행하는 별도의 판단기준이 있는 것 같고 국가가 인정하는 그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오차가 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재정지수에 따라서 그 지방 재정 여력에 따라서 저희가 41억 원이죠. 41억 원이 넘으면 저기서, 저기 국가하고, 저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공공시설 피해금이 41억 재정지수 미만인 거는 시에서 그걸 별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하면 사유시설에 대한 기준도 거기에 연동된다는 거예요? 공공시설의 피해 기준으로?

연동됩니다. 상가는, 작년 같은 경우 상가 침수 피해는 공공시설 피해 산정금액에서 빠져 있어요. 주택침수만 되어 있고. 근데 작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옆에 근게 김제시에서 그 재정지수를 넘는 그게 있으면 그 옆에 2천만 원 이상 피해가 있으면 그것도 50%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겁니다.

뭔 기준이 그래요? 들쭉날쭉하네요.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기준은 명확한데,

아니, 그 기준 자체가 너무 틈이 많다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과 시에서 판단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선을 긋기가 막 종국의 목적은 피해 본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기준 자체가 좀 명확치가 않아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계속해서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어업정책과 예비비 지출 내용하고 수산산업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전부 다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통해 편성 절차 없이 진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재배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국비 부분을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통해 예산 편성 절차 없이 진행, 예산재배정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걸 뭐 해당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돼?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시, 국비가 시예산 시로 내려와서 시의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국가회계정보시스템에서 재배정 형태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거를 회계과를 통해서 지출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시는 지금 당장 예산재배정이라는 표현은 국비에 대한 재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칭비율을 재배정해서 저희가 당장 예산 세운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얘기하는가요?

이제 그 지급한 시기는 도래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 깨씨무늬병 뭐 이런 것들은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국가에서 이것도 정해지면 이것도 똑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니 수요조사 해가지고 매칭해서 지급해라라고 내려오면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왔습니다.

논콩, 배추하고 수발아 포함 뭐 그거,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 기후 때문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인데요.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고온성 병이거든요. 여름에 30°C 이상 날씨가 지속되다 보면 일종에 체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벼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예비비 지출 여건을 묻는 거니까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AI살처분 같은 경우, 예, 고병원성 AI살처분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비가 없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입니다. 국비는 가축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예비비로 지급된 것은 살처분을 하기 위한 행위, 그니까 어떤 랜더링 처리시설이나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간 자재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살처분 비용만, 본질적인 부분만 국가에서 되는 거고 나머지 추가적인,

가축에 대한 가축의 손실은 그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살처분을 하는 행위나 어떤 그 인력비용, 자재비용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부담입니다.

도비는 전혀 없고요?

도비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법이,

법이 그래요?

예.

정하면은 지자체에서만 하는데 그니까 관할 지자체가 광역단체를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살처분 그니까 가축에 대한 살처분 비용도 도비는 10%만 지원하고,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표, 검토보고에서 재정운영표를 보면은, 혹시 보고 계시는가요? 그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쭉 나와 있어요. 혹시 보고 계시는가요? 그 보면은 민간 등 이전비용이 전년대비 1,600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다른 것들은 뭐 조금씩 늘고 줄고 한 것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민간 등 이전비용이 1,600 정도가 24년 대비 25년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찾아보니까 제가 이걸 자료를 다못 찾아볼 것 같아서,

지금 이건 민간보조금하고 민간보상금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게 그럴 거라고 보는데 1,600억이 어떻게 늘어나냐고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600억이. 예를 들어서 뭐 160억이 늘어났다고 그러면은 늘어나는데 이게 1,600억이에요. 지금 저도 뭐 자료 이제 받아서 아마 과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세부내역을 한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면은 민간 등 이전비용이거든요. 근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민간들한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뭐 하여간 민간한테 이전해서 주는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1~200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면 아, 사업을 더 확장해서 했나보다 하는데 이게 1,6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저 계속 할게요.

예, 마저 하세요.

그리고 이제 결산검사 항상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인 건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인자 이월시킨 것도 있고 불용된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주라고 이걸 몇 년째 지적을 하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특히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불용되는 것들, 추경에 사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원들끼리도 굉장히 갈등도 많고 이걸 왜 추경에 세우냐 마냐 해서 세워줬어. 근데 그걸 불용시켜. 그러면은 의회에서 의원들도 그러면은 책임있는 거예요.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고 이걸 진짜 추경에 세워줄 만큼 시급한 거냐? 이런 것들 갖다가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가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냥 세워주고 나중에 집행부는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돈 안 쓰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집행부 신뢰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도 결산보고서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추경 안 했으니까 추경할 때에 이 돈을 꼭 진짜 시급해서 세워줬고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좀 하셔서 추경에 좀 세워주시고, 내년에 예산 같은 거 반영할 때도 이 결산검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불용처리된 부서나 이런 데들은 좀 페널티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자율운송 통합관제 실증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주행 상용차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제가 가능한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상용차의 안전한 운행과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비응도동 36-7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실증지원센터와 스마트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 주관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인프라 조성사업의 마지막 과업으로, 그동안 구축한 자율주행 인프라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핵심 거점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화물 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자율주행 물류서비스 활성화와 미래 물류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생활SOC사업으로 생활서비스를 공급하여 어촌지역의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27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옥도면 야미도리 149번지 일원에 주민문화복합센터와 야미클럽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문화복합센터는 연면적 525.08㎡,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존 어촌계 사무실이 협소하고 마을경로당 또한 노후되어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생활편의 공간을 확보하여 교육, 회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SOC 복합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야미클럽하우스는 연면적 214.46㎡, 지상 1층 규모의 신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야미도항은 레저선박 이용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업활동 공간과 레저활동 공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야미도 내 레저 활성화 구역을 조성하여 레저 선박을 유도함으로써 어민과 레저 이용자 간의 공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항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야미클럽하우스는 이러한 레저활성화구역의 핵심 거점시설로 레저이용자 휴식공간과 사무공간으로 조성되어 방문객 편의 향상과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장자․선유․관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어촌뉴딜사업과 마찬가지로 어촌지역의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옥도면 선유도리 474 및 333-5번지 일원에 고군산미식센터와 선유2구 마을회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군산미식센터는 연면적 928.8㎡, 지상 2층 규모로 기존 선유3구항 수산물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특색있는 먹거리 발굴과 관광콘텐츠를 확보하여 상품 기획, 체험,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 및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유2구 마을회관은 연면적 264㎡,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노후되어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주민 공공시설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삶의 터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녀․신시․야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옥도면 무녀도리 218-1번지 일원에 고군산활력스테이션과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군산활력스테이션은 연면적 638㎡,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녀도·신시도·야미도는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간 교류와 소통이 부족하여 3개의 분리된 섬으로 단절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마을 행사를 위한 공간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 건강과 체육활동에 관심도가 높아 마을간 관계 회복과 함께 단체활동, 마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군산리빙스테이션은 연면적 660㎡, 지상 2층, 10동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귀어·귀촌에 많은 관심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주민과 귀어·귀촌인들 간 사전교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 작업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활동공간과 거주공간을 분리하여 주거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새만금 자율운송 통합관제 실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실증지원센터 1동과 스마트차고지 각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조성사업을 통해 자율운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증지원센터 건립의 운영 주체와 향후 발생할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7억 5,600만 원을 들여 주민문화복합센터와 야미클럽하우스 각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신축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내 부족한 주민생활 편의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자·선유·관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고군산미식센터와 선유2구 마을회관 각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공간과 필수 생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무녀·신시·야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총 사업비 57억 9,800만 원을 들여 고군산활력스테이션과 리빙스테이션 각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신축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취득재산 목록 순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자율운송 통합관제 실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부지가 여기면 그러면 기존에 비응공원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활용도는 어떻게,

비응공원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새만금관광안내소 옆에로 돼 있는 공원부지인데요.

예.

예, 저희가 산, 국토부에다 승인받아가지고 산 최종승인 받을 때에 공원용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받아서 일부 조금 빼서 쓰는 건데요.

그니까 일부 빼기로는 주차장, 아니 그니까 제가 보기는 여기 지금 위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비응공원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곳인 건 맞는데 활용을 앞으로 하자면, 그 공간을 하자면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 이후, 그 이후 지금 현재 있는 잔디로 있는 주차장 일부 이 실증센터 구축하는데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옆에 따로 주차나 이런 거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면, 지금 현재 몇 면 거기가 지금 주차공간인데 몇 면 정도 이 건물이 유치함에 따라서 주차 자리가,

실제 거기에 주차 면까지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은 알고는 있지 않은데요.

그니까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행사를 하는 게 시에서는 걷기대회 뭐도 했었고 예전에 뭐 했었죠. 뭐 활용하는 공간인데 이 공원 규모에 비해서, 조성된 공원규모에 비해서 거기에 맞는 얼추 맞는 주차 대수, 면수를 확보해놨을 텐데 이것이 공원에 위치할 수 없어서가 위치를 하게 되면 짓기는 편하겠지만 이후 공원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인 접근의 이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면은 추가적인 주차대수,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저희 부서로 이 업무가 올 때 이미 이쪽으로 되기는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이쪽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행사나 공원 이용하는데 주차문제는 저희가 또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 부분 저희가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마치 그 용도가 완전히 바뀐 듯한 느낌이에요.

아, 이제 이거를,

그니까 공원이긴 하지만 일부만,

예, 일부는 지금 연구시설 용지로 변경허가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치 때문에 참 그런데 일단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여기가 우리 군부대가 원래 녹지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그걸 대체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체 공원으로 조성,

대체 공원으로 썼잖아요. 그럼 이 면적만큼이 지금 한 2천㎡ 정도가 이 시설 건축 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면은 그 뭐죠? 녹지 확보 비율로는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은,

검사 안 해봤을 거 같은데?

저희가 뭐,

그 산단 이거 산단 재생구역 내에 재조정할 때,

아니 아니 아니야,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어, 과장님이.

대체공원을 조성했는데 이게 빠지면,

그러니까 과장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하고,

여기가 우리 그 비응항 군부대 자리 있잖아요. 산에 있는 거 그걸 우리시가 리조트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매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면적만큼에 그면 이게 법적으로 산단의 면적만큼의 녹지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우리가 그때 당시 91억인가 들여가지고 지금 이 부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근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지금 공원 내 주차장이거든. 그니까 이게 공원부지야, 이게. 근데 지금 그만큼 약 2천㎡ 정도를 우리가 건축물에 지금 그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문제가 없냐는 거지. 거기 검토 안 해봤죠?

이거에 허가나 할 때 관련 산림녹지과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라니까.

그니까 공원 대체부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안 해봤죠?

예, 그거는, 그거는 이상 없어서 통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가 확정된 다음에 와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는 그거 검토 안 됐을 거 같은데? 이게 그냥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고 거기다 뭐 공연장 만들고 그 무대 만들고가 아니라 국장님은 기억하시죠?

예.

그 대체용지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우리가 그만큼의 녹지가 빠졌으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녹지를 만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셔요. 검토를 해보셔서 그게 우리가 보통 아파트들도, 아파트들도 법적인 녹지가 있잖아요.

법적인, 예.

근데 요즘에 주차공간이 적으니까 녹지를 갖다가 화단들을 털어내서 주차장을 만들어. 그면 건축과에서 승인해주는 게 뭐냐면은 최소 그 아파트단지 안의 녹지면적은 훼손할 수가 없다고. 그 이상들은 지금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만들 때에 군부대자리에 녹지가 그게 없어도 산단에 있는 녹지를 충족을 했으면은 우리가 돈을 90억을 이걸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 여기를 공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번 그거 검토를 해보셔요.

예,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그게 법적인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못하는 거야.

지금 현재 모든 절차는 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아마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 같은데요.

그걸 판단했을까? 왜 그냐면 저도 보고를 한두 번 받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다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국장님도 제가 말하니까 이제 알겠잖아요.

예, 무슨 얘긴지,

과장님은 그 내용을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모르는 거고, 지금. 그면 지금 승인해준 부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또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저 한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야미도 새만금관광레저복합단지, (장내소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만금 자율운송 통합관제 실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 장자·선유·관리 어촌활력증진사업, 무녀·신시·야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3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3건은 무조건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합의를 도출하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야미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자료 가리키며)이 앞에 부지 이거, 이것이 지금 한 거의 10년 전에 조성이 됐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공모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미도도 이 위치라든지 그리고 야미클럽하우스라든지 복지문화센터라든지 충분히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고서나 위치를 잡으시라고.

충분한 논의가 됐고요.

됐어요?

예, 됐습니다. 야미도 건은 2019년도에 공모가 됐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전체 8개 사업이 그때 당시 선정이 됐는데 마지막 남은 1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늦은 이유는 주민들과 협의 때문에 그랬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거 지금 이 위치를 보면은 이게,

보조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18쪽에 보면은 미식센터 한다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기존에 지금 도에서 건축해가지고서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잖아요.

예, 수산물센터, 선유3구 수산물센터하고 그 옆에 또 수산물센터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 또 해?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선유3구 수산물센터 근게 Y자로 된 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19페이지처럼 1층, 2층 달아내가지고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 하고, 다른 하나는 신축을 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냐고? 우리가 여기를 가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자, 이 옆에는 지금 탐방센터 있는데 옛날에 어촌체험 무슨 그거 한다고 해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실패했어요. 그때 의회에도 그게 뭔 할 수 있냐 해서 못하게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안 되니까 그걸 빈 공간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여기를 무슨 체험관인가 뭔가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한 분 오셔가지고 설명회 한다고 그걸 만들었어. 그러다가 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 그 옆에는 바로 카페 만든다고 했다가 가면은 막 무슨 창고식으로 막 그렇게 막 쓰고 있어. 그리고 그 옆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Y자 거기는 식당 같은 거 짓고 그 옆에는 또 수산물센터 짓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나는 또 하냐고 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냐고.

기존에 선유3구 수산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활성화를 좀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게 안다니까. 근게 또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또 할라면 또 한다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2023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장자·선유·관리도랑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왜 온 거여?

선정됐고요,

선정됐으니까 근게 어쩌라고 우리한테 그러면,

각각의,

아니 그니까, 아니 근게 어쩌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왜 우리한테 심의를 받는 거여? 선정됐으니까 그냥 혀주라는 거여?

기존의 건축물을 좀 더 리모델링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또 하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니까 왜 또 하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선정됐습니다.” 그랬잖아. 그면 우리는 여기 왜 해주는 거여? 예? 우리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여. 허수아비로 그냥 선정됐으니까 그냥 해주라는 거여? 아니, 최소한의 돈을 들일라면은 그동안에 여기가 어떤 성과가 있었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과거 얘기 싹 해주잖아. 거기 돈이 지금 몇십 억이 아니고 지금 몇백 억이 들어갔어. 근데도 지금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고 주민들은. 근데 또 한대. 그럼 또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럼 최소한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주민들의 합의만 도출되면 돼. 내가 그래서 계속 주민 동의가 됐냐, 공론화가 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됐을 거라고 봅니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가 어디가 있어?

증축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 증축계획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협의를 거쳐서 해수부 심의까지 통과된 상태고요. 다만 저희도 지금 안건에 올라왔지만 증축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 실질적인 소득에 대비해서 운영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의구심이 좀 있고요. 최소한에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거기 식사하러 몇 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그 내용을 아니까 거길 한번 둘러봐, 제가. 걸어서 둘러보면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아시죠? 제가 말씀 드린 것이 맞죠? 다 비어있고 지금 방치되어 있죠? 방치돼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리고 도에서 한 건축물 그것도 지금 2갠가는 횟집 운영되지마는 그 옆에 수산물센터 거기 또 방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그러니까 저는 좋다 이거예요. 국비를 받아와서 공모해서 돼서 예산 갖고 오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돈 쓰고 최소한에 주민들 갈등은 없어야지.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갈등이 있고 돈 쓴 데만 계속 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거기가 됐어. 그러면은 좀 다른 데에다 하나 해가지고서나 경쟁을 시켜보든지 이거 가면 운영은 결국 어디서 할 거예요? 어촌계에서 할 거죠?

예, 선유3구 어촌계에서,

그러죠. 지금 여기 운영 누가, 아니 이 시설 말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촌계에서 하고 있죠?

예, 3구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 눈 먼 돈도 아니고 그냥 돈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최소한에 의회를 설득할려면은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고 뭐뭐뭐 했는데 이게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뉴딜사업을 좀 해서 이것들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갈등 있는 것들은 좀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선의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그게 있어야 설득력이 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기존 건물들 운영 안 돼. 기존 운영 주체에서 운영해. 또 돈 투자하면 거기서 또 운영해.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기존에 건물 2018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인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고, 현재는 뭐 단전, 단수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활력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충분한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지금의 안이 마련됐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실제 소득 대비 운영이 가능하겠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라면은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근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여기 돈을 갖다가 지금 10여 년 전부터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채워주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지어주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지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에 다른 것 자치하고라도 최소한에 의회에다 내놓을라면은 “주민들과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의견들을 최소한으로 모아내서 이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라고 내놓으면은 그나마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라고 지적은 하겠지마는 통과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한 곳에다가 그리고 한 개 운영 주체에다가 에산 이렇게 쥐어줄 수가 없다니까. 그런 데 군산에 있으면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한 군데. 사업 안 되는데 우리가 민간 위탁 주는 데라든지 안 되를 데를 갖다 우리가 계속 예산 해서 쥐어주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라도? 어촌 뿐만 아니라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있어요?

지금 관리도하고 장자도하고 선유도 이 3개 권역에 대해서 지금 됐고요.

아니, 이 사업 말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 쪽에는 우리가 뭐 깐치멀마을이나 무슨 마을 한다 해서 우리가 예산 해줬잖아요. 그건 잘 모르셔요. 과장님은?

예.

해줬어요. 깐치멀마을이랑 그때. 그래갖고 수영장도 만들고 다 체험, 농촌 체험도 다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또 지원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그러진 않았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부지, 이 섹터, 이 섹터 안에만 제가 알고 있기로만 지금 네 번인가 지금, 건축물을 4갠가 지금 건축을 해줬어요. 이 섹터 안에만.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좀 사안을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에 Y자 모양의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 선유3구 선유도가 1, 2, 3구로 나눠져요, 마을이. 선유3구의 섬특화사업으로 17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선유도3구 주민들이 받아서 소득사업을 증진하고자 건축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촌계 사업하고 다릅니다. 어촌계 것이 아니에요. 선유도3구 마을주민들이 특화사업으로, 섬 발전 특화사업으로 17년도에 17억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소득사업을 하고자 해서 공모로 추진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이건 어촌계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이 처음에 발취를 한 계기가 우리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한 가지로 말해서 유람선이 오다 보니까 주민의 소득사업을 증진시키고자 이 사업을 개진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뭐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할라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시스템이 뭐냐. 우리 그 수산물센터 시스템 있죠.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 밑에서 물건을 사서 위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방식에 그 옛날 도입을 해서 하자고 했던 건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걸 반대를 했던 의원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 시스템화는 지금 옛날 구시대적인 시스템이고 현대적으로 좀 가야 할 부분이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잡히지 않으니까 운영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문을 닫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용도변경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 문제가 불거져요. 그렇죠?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면 정화조가 변경이 돼야 돼.

예, 맞습니다.

시설 용량이. 그래서 그 부분 예산에 그때 당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1억 5천인가 증액 부분을 해서 아마 정화조 시설 부분을 개선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자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을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저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용역사들 있죠. 그리고 앵커가 조직되고 링커가 조직돼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안 왔습니다.

안 오셨죠?

예.

지금 우리가 용역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18억을 주고 있잖아요?

예, 17억에서 18억 사이.

예,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미식센터를 하든 신활력사업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링커조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소득사업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들을 개진을 했어요. 그렇죠? 링커 조직에서.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시설사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링커 조직의 어떤 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연계성으로 해서 가는 것인지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업내용들을 쭉 보면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의심을 좀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을 구상을 해올 때 이 링커조직들에 대한 그 시범사업들이 지금 이 사업하고 담아져서 같이 가는 건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뭐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소프트로 가는 겁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가는 겁니까? 시설 부분은 충분히 어떤 부분에 활력이 안 되면 시설 개선을 해서 당연히 그 사업이 다시 어떤 변모를 도모할 수 있다고는 봐져요. 봐지는데, 이게 과연 용역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23년도에 이게 사업들이 선정된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세계 정세가 그렇지만 자재비 인상, 인건비 인상, 현재 지금 이 안대로 세부적인 사업내용대로 잡힌 사업들이 그대로 지금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즉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예산의 부족분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업비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사업비 부분이 부족하면 시설 부분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어떤 부분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제거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서 철저히 기해주시고, 지금 우리 선유3구 그쪽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축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뒷면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증축해서 과연 실용성 있게 이게 활성화가 될까를 충분한 검토가 됐나요, 과장님? 혹시 우리 용역사들로 통해서 그런 보고서 사항적으로 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은 반영됐다고 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실현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 실질적인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유3구 쪽에 일어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어촌계의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마을의 일부분에 국한돼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의 가장 절대적인 의견이 필요해요.

더 다양한 의견을 받,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충족을 시키시고 우리 지금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지금 이 사업에 주된 용역비가 지금 내년에 마감이죠? 내년에 인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혹시 용역비 얼마나 남았나요?

총량으로 따지거든요. 총량으로 앵커비는 18억이고요. 설계비,

18억 중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3억에서 4억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단계별로 쓰지 않고 그정도 남았어요?

해마다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그니까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18년도 지금 3년 단위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개년 사업을 지금 진행했는데 1/3을 지금,

23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앵커는 23년도부터 진행을 했고, 작년에 이제 그 사업 시행자는 작년에 어촌어항공단하고 농어촌공사로 지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니까 우리 용역비가 18억이잖아요. 앵커 조직에서 쓰는 지금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3개년 단위로 쓰는 건데 지금 올해가 2년차잖아요. 내년에 3년차. 근데 2년차에 지금 거의 사업비의 80%를 소진했다는 말씀인가요? 70~80%를?

(침묵)

우리 담당 계장님. 그 내용이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쨌든 이 사업들의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 좀 검토를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야미도 뉴딜300사업도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단위별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야미클럽하우스를 지금 주된 사업이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들이 사업비 배정을 보면 20억 정도 돼요.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예, 2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실제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당시의 그 사업으로 주되게 가는 건데 여기에서도 지금 사업비가 부족분이 안 생길 것인지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저는 가장 염려가 돼요. 왜 그냐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상폭이 가다 보면 뭔가 부실해질 수밖에,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다른 불필요한 사업들을 제거를 시키고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무녀·신시·야미지구 고군산리빙스테이션 있잖아요. 고군산활력스테이션하고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리빙스테이션이 우리 귀어·귀촌자들 지금 숙소를 우리가 해서 이렇게 주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귀어·귀촌자들이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고 과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어느 정도의 귀어·귀촌으로서 역할을 하실지 저는 이게 그냥 또 주변을 보면 주변의 인근에 그 개인사유지가 많이 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활성화 계획이 좀 수립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론을 좀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 변경이 좀 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고군산활력스테이션이 우리 체육공간 활용공간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키워서 부지를 입지 부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키워서 아까 말대로 우리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무녀·신시·야미를 한 데에 광역으로 묶어서 지금 이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주민 상생의 모태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부분으로 끌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먼저 입지적인 부분 방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입지 무녀도의 활력센터하고 리빙스테이션 부지가 현재 새만금사업 관광레저용지 지구 내에 입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토지이용계획이 맞는지 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고요. 새만금개발청 의견에서는 전체 그쪽 부지가 약 10만㎡ 이상이 되는데 일단 개별입지보다는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대안 용지를 검토를 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쪽은 새만금개발구역으로 지금 아직 해제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 절차도 개발청의 승인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런 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사용 계획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부지 입지 변경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