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통합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통합지원회의가 사례별로 필요한 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인 점을 반영하여 참석수당 지급 대상을 ‘위원’에서 ‘사람’으로 정비함으로써 실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통합지원협의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와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돌봄 통합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장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9조에 보면 이렇게 사람으로 바뀌어서 실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하게 기록했는데 그전에도 위원회 할 때도 지급했거든요. 결국 그전에는 특별히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렇게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하는 바람에. 그전에 하지 않았다는 뜻이 포함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실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그때그때마다 다 위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미적으로는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자체가 우리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시대로 작년 8월에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실 의견은 1조 9조 12조 이쪽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6개 구가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위원에서 사람으로 바뀌니까 실제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 실비 지급하고 그 전 같은 경우 상설위원회 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문맥상 상위법에 따라간다고 하지만 안 맞는 거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집니다.

여기서 의논하셔서 수정해주시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회의 참석대상 수당지급 근거. 그냥 위원에서 사람으로 바뀐. 위원회에 참석했으면 당연히 실비 나가는 게 정산되는 것인데.

구성되어 있는 위원하고 실제 참석자하고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수정할까 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어순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몇 달 해보니까 큰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어요? 어때요?

애로사항 있습니다. 물론 3월 27일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건수로 132건이고 실제 신청건수보다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372건 연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하니까 동 같은 경우 실제로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존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업무와 돌봄 통합의 건수가 기초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 인력적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실제 대상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돌봄 통합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은 많은데 실제 상담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통합지원회의까지 하려고 하니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인력은 충분히 우리가 투입해서 상담을 한 시간은 많은데 들인 거에 비해서 결과가 오히려 적어지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자기 개인부담금을 잘 모를 겁니다. 그걸 미리미리 공지하셔서 얼마 개인부담이 있다는 거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하지. 그 금액 차이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확실하게 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을 통하기도 하고 각 병원들이나 복지기관에 리플릿이나 현수막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통합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연계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조금 전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원 외 일반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한테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 외에? 어떤 사례에 필요한 복지기관이나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면 사전에 위원으로 위촉하기는 하거든요. 일회성이죠.

일회성인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위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반 위원하고 참석한 위원하고의 구분을 위해서 그런 말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9조에 3항 참석한 위원과 사람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해서,

이소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개정안 보면서 아주 반가웠던 게 사후점검제도가 도입되었던 건데 제가 얼마 전 5월 6일 우리 복지보건위원회에서 환경관리과와 함께 공중이용화장실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화장실, 이야기 전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화장실 안에서 경광등이 울리고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곳은 장애인화장실이 아니라 스피커는 반대 쪽에 1번 화장실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정말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막상 경찰분이랑 나가서 실제로 보니까 점검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경찰도 한 분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던데 그런 인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충하고 생각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보건복지부서에도 5년 단위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조사를 나가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때 자체 실태조사한 게 190건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나가서 건물이 유치되고 있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도 중요하고 이동통로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는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장애인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모든 거를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는 태전근린공원과 관음근린공원 두 군데 현장을 갔었습니다. 두 군데에서도 바로 보였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신경쓰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나가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따로 나가는 건 없나요? 아까 기술센터에서만 나가는 건가요?

기술센터하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하고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나가보자고 제의하셔서 나갔던 건데 이렇게 나가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장애인이 비상벨을 눌렀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냥 신경 쓰시면 안 되고 사실 몇 번 정도 나갈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인원은 되는지 점검요원이 여기는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몇 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는 사전점검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요. 사후점검은 각 해당시설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증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작년에 이런 사후실태조사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올해 5월에 갔는데도 두 군데 봤는데 두 군데 다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기술센터를 믿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2102년도부터 기술센터가 있었고 거기에서 점검을 했었고 또 아까 내용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자체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도 하고 다 했을 건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10몇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 점검요원을 더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시점검을 하겠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조례 개정을 명문화 했으니까 앞으로 분기별로 기술지원센터와 저희 직원하고 팀을 꾸려서 분기별로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겠다는 말씀은 잘 들었고 공중이용화장실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라서 그렇다기보다 장애인에 대한 가장 미흡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앞으로도 인원 보충하고 사후점검이라는 개정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정되기 전에 운영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의증진기술센터의 운영 매뉴얼이 있으면, 사실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개정된 다음에 사후관리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운영매뉴얼이 있다면 이 개정 이후에 반영되었을 때 인력운영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매뉴얼이 새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바뀐 거를 나중에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아마 여기 복지 쪽에 있는 위원 다들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편의시설 관련해서 시행이 되었고 지금 거의 13년 만에 이번에 조례가 다시,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전에는 어쨌든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점검을 하고 나서 사후에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사전점검을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껏 사전점검만 그랬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 자체가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사후점검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동행해서 했지 이렇게 되지는,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할 이게 없었다 이거죠?

예, 의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이 되게 되면 사전점검하고 같이 사후점검도 똑같이 보고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예예, 위원님 말씀해주셨듯이 매뉴얼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영철 위원부터 다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후점검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개정하게 되어서 사후점검까지도 절차에 따라서 똑같이 사전점검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조례 개정되고 나면 시행될 때 꼭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잘못된 거 지적합니다. 안건에 보면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들어가있는데 1페이지 내려가서 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되어 있죠? 2페이지 넘어갑니다. 중간에 주요개정 내용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봤을 때 사전·사후점검이 ‘후’ 자가 빠졌어요. 아셨죠?

예.

팀장, 점검 잘해요 이거. 글자 하나 가지고 바뀝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편의시설 유지가 가능해서 장애인들 교통약자가 아마 시설 이용하기가 좋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일회성이 되지 말고 아마 사전·사후점검 되었을 때 우리 북구는 아마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앞으로 사전도 중요하지만 사후점검에도 힘을 더 쓰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경사로 관련 조례도 제정해봤는데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힘든 게 많아요. 계단 핸드레일 같은 거 벽부형 핸드레일도 있고 많이 설치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기술센터에서도 점검하고 계속하고 있지만 건축주하고도 가끔 문제가 더러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제 있다고 지적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면대로 하면 괜찮을 겁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장애인협회하고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자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조금 신경써서 챙겨주시고 저는 제7조에 점검요원 구성. 이 구성이 완화되었습니까?

사전점검 요원 구성요?

그렇죠. 여기 부분에 보면 첫 번째 1항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공무원에서 그냥 관계만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건축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교 이상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건축 및’이라고 하면 건축과 관련 없고 그냥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해석하기는 관계공무원분이 건축 쪽으로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건축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야 조금 더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다 빠져버리면 너무 완화해주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연임 부분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계속할 수 있는 연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는가요?

점검요원 특히 건축사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사전점검 회의 있을 때마다 오시는데 위촉하기가 쉽지 않아서 한번 되신 분은 영입을 계속하는 경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점검하시는 분이 관계공무원 한 분하고 점검요원 세 분 이렇게 가잖아요. 4명이 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건축사 두 분이 계시고요. 장애 위원이 계십니다. 실제 휠체어를 타고 공사현장에 가서 직접 체크를 하시는 장애 위원 두 분 계시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2명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할 경우는? 3명 이상으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최소 3명 이상인데 현재는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이 구성되었는데 7명이 다 같이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규모가 크면 건축사 두 분이 다 같이 오시고요. 규모가 작은 경우는 건축사 한 분 정도 해서 6명이 같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부터 해서 공사 후 사용승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점검요원 구성이 계속 연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아닌지? 그다음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공무원 아니고 그냥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은 갔다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사후평가 관계되는 부분은 갔다 와서 보고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사후점검에 대해서 크게 자체 편의기술센터에서 실태조사 정도로 하고 저희한테 간단한 보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후점검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명문화 했으니까 앞으로 보고라든지,

그 부분도 추후에는 다시 저희들 개정할 때는 사전점검보고도 있고 사후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개정하는데 그러면 사후점검에 대해서는 다녀와서 점검하고 나서 그냥 보고도 없이 내용을 흐지부지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조금 소홀해진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원순환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제7조에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제7항을 신설하여 배출·수거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시, 배출자가 전용수거용기 안팎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조항의 통합 정비에 따라 제18조와 중복되는 규정인 제10조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 근거 상위법 조항을 기존 법 제13조에서 법 제15조로 올바르게 정정하여 상위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안제12조제3항에서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있던 보관시설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유기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제15조제3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기존 업체 외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준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조항 정비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제12조 위반 사항’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은 우리 구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원활한 청소 행정 수행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방법을 신설함으로써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항 4항 다 한번에 질의해도 되죠?

따로. 3항만.

3항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제15조 보니까 신설 되어 있는데 다량배출자는 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량배출자라고 하면 내가 음식물 폐기를 식당을 해서 다량으로 배출한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 조항은 다량배출자는 보통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 할 때 운반작업자에게 처리하고 했었는데 확대한 사항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한테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그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2024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어서 그 조항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확대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량배출자란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따라서 음식물을 다량배출하기 때문에 법 14조에 따라서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이 사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년 2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공고하고 업자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와는 다른 겁니까?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2년마다 하는 거는 대행용역이라든지 우리 생활 음식물류, 직영도 있고 대행업체도 있는데 거기서 소관 하는 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일반구청이나 대행업체에서 음식물류 수거운반하는 거는 일반생활가정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거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일반식당이라든지 다량배출자가 처리할 때 당초에는 일부 사업장배출시설의 폐기물만 했었는데 확대해서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업체한테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근거가 마련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처럼 똑같이 공고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기존에 운반업자들은 신고되어 있는 업자들이거든요. 2년마다 공고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가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당초에 신고해서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허가기준은 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수집운반을 신고해서 받으려고 하면, 그 세부규정은 자격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세부규정에 맞추어서,

기준에 맞는 업자한테만 신고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

하여튼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