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 외 6건의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주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가동률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공영주차장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재산 관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주차타워 및 관리동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사용료 징수, 그리고 이용객 민원 처리 등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 규모는 관리동 1동과 기계식 주차 44면, 자주식 주차 5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위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정 위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9,96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2026년 4월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영 효율화 가능성과 성과 관리의 강화,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 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금액의 5%인 524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금의 10%는 유보액으로 설정하여 향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며, 수입금 전액은 구 세입으로 처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칠성종합시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주차타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칠성종합시장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전자·주방시장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여 건립한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하여 주차타워 및 관리동에 대한 시설관리와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 관리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칠성시장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시설관리의 안정성, 서비스 품질 향상 등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운영 관련 자료 만드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가 건립한 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실제 공사는 작년 8월에 해서 1년 미만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2019년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공모를 통해 했기 때문에 5년이 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는 1차, 2차, 3차 해서 95억 예산으로 해서 중간에 1차 13억 5천을 시비로 반납하고, 현재 남은 예산에 28억 원이 이번에 소요됐거든요. 최종적으로 집행하면 42억 정도 국·시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이 예상될 때 민간위탁 추진 타당성 이런 것은 해 봤습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원가계산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3가지 부분이 있는데,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사무를 임대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많이 고민했는데 직영하는 경우는 공무직을 장기적으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이 많고, 임대를 하려니까 수입 자체가 50% 할인되고, 주차타워에 주차 수요가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구비로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탁 시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1년에 9,9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원가계산 결과 직원이 주차타워에 인력이 주간에 9시부터 6시까지 1명이고, 토요일·일요일 1명, 2명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전체적으로 하니까 9,9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수익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2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주차타워다 보니까 상인회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웬만하면 월차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 2천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익이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위탁을 3년, 5년 하는데, 1년을 한 이유도 1년 해보고 수익이라든지 운영 결과를 평가해서 차후적으로 3년을 하든지, 5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대폭적인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근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직영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타워를 운영하면서 그건 자격증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공공근로에게 맡기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참여자 중 기계식 주차장을 교육이수자 대상으로 채용했을 때는 대수가 몇십 대 이하는 이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주차장이 칠성시장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과연 이용자들이 많이 있겠느냐 이게 제일 염려되거든요.

저희도 5년 전에 사업을 지하주차장으로 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다가 자꾸 이게 상인회라든지 시에 반대를 통해서 하다가 지체되고 있다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새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자리를 현재 자리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수요부분이 부족하고 적게 오니까 위탁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공사는 시작했고, 직영을 하려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라든지 한다는 자체는 지금 꾸준하게 공공근로를 할 수도 없고, 그게 직영한다는 말이거든요. 직영하면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고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1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준공된 상태에서 지금 28억을 들여서 주차환경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저희가 3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끝에 위탁으로 왔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도 위치가 시장 앞이라든지 입구가 좋았을 경우에 이용률이 높은데 여기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까지 누가 오토바이 배달한다든지, 전부 배달시켰을 때 상인들한테 물건을 사서 주차장까지 배달을 시켰을 경우 그런 것까지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무래도 안 저조하겠나 해서, 우리 지금 위탁하면서 돈을 1억 얹어서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직영을 못 하고,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김현주 부위원장, 대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9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민생경제과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서나 동의안 관련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위탁사무에 민원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 처리하는 그 범위가 수탁기관에서 처리하는 범위와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범위는 어떻게 구분 지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원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타워를 운영하면서 요금 부분이라든지 갈등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위탁하면 수탁받은 데서 운영을 포함해서 주차 운영하는 전체에 발생하는 민원을 다 처리하는 걸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수탁기관 민원 범위와 구청의 민원은 어떻게 구분되어 지나, 우리가 건립을 하고 나서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의 범위가 궁금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돼서 우리 부서에는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주차타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고, 주차타워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사고 부분이라든지, 이 민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분 지어질 거고, 물론 위탁기관이 있다 치더라도 마지막 최종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나 이런 체계적으로 부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 다가 어저께 부서에서 잠깐 설명을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컸었거든요.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려에서 그치지 않고 안전이나 모든 것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익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챙기고 사고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행 처음이라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그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고 하니까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우간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팀장님, 주차타워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상열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워서 한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원래 주차타워가 조금은 문제성이 있는 설비거든요. 안전사고라든지 여타 사망사고에 그걸 보면 주차타워에서 발생되는 협착이라든지, 끼임이라든지, 추락사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걸 좀 참조하셔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필요로 하는 표지판 확실히 붙여주시고, 상주직원을 2명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채용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주차타워 하면서 소방하고 전기는 민간에 어떤 선임이 필요하고요. 운영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와서 교육 정도만 4시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터 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자격은 없지만, 이런 주차타워에 운영 요원, 그러니까 조작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기계나 전기 전공자들을 채용을 해서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 이 주차타워 만든 업체 담당자들이 운영 요원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같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문과 계통을 나온 사람을 만약에 채용을 했을 때는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고 계통이라도 기계나 전기 쪽에 출신들은 설비업체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런 분들 은퇴자나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하면 주차타워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보통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 방법이라든지 이해도가 빠르고, 초기에 아직 안 되어 있지 싶은데,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 방법, 보고 체계, 이건 명확하게 확립을 해야만 중대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연락이 빨리빨리 되고, 이런 게 아마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필요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은 보통 설계상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는데 10년은 더 해야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보수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보수를 하면 돈이 몇 천만 원 드는 게 아니고, 전면 오버롤 하면 억대 이상은 들 거예요, 아마. 10년이라고 하는데, 10년 정도 쓰고 나면 대차도 다 바꿔야 되고, 프레임 자체도 점검을 해서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수리를 다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점도 잘 판단하셔서 위탁을 확실히 하시든지 하시고, 부수적으로 전기 도면이라든지, 부품리스트, 그리고 전기적인 프로그램을 백업용으로 받아 놓아야만 나중에 응급조치가 아마 수월할 겁니다. 주차타워는 병원에 냉·난방설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만약에 병원에 냉난방 설비가 지금 같이 무더위에 냉방이 아웃 됐다고 하면 환자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기가 공급이 중단됐다고 하면 산소호흡기라든지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게 안 되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하고, 이게 주차타워에 차가 진입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가 안 되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차가 들어가다가 작동이 안 돼서 1시간 있는다든지, 2시간, 이렇게 되면 차주하고 문제도 있고, 또 뒤에 차도 또 못 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빨리 응급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왕 과장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 놨는데 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익성은 차후에 하더라도 공익성을 위해서 칠성시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소 시장 중심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엉뚱한데 차 세워서 주차위반 스티커 끊기는 것보다는 주차료를 싸게 해서 잘 좀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칠성시장 말도 많고 했었는데, 이게 위탁 동의안까지 나오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영 방법 면이라든지 우려되는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칠성시장 전체의 주차환경 개선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나 공익성, 다 필요한데 지금 드러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위치가 많이 멀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이 이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주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인책이 있어야만이, 주차라는 것은 절대 면수가 있잖아요? 그 속에 상인들이 지금 주차를 어디에 대고 있는지 파악 같은 이런 것들은 좀 해봤습니까?

상인회가 9개가 있는데, 칠성종합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을 할 예정인데, 이분들도 수익의 부분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월차 위주로, 주차타워 44면인데 월차로 35대 정도를 월차로 하면 2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입이…,

거기에서 49면에 월차가 실제 80% 정도 된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그분들이 기존에 주차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파악을 해봤냐는 이야기에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주차라는 것은 절대적인 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노면주차를 했었다면 최소한 40대가 빠져나옴으로 해서 노면에 여유가 40대 생겨나야만 주차공간이 효율성이 생기는데, 차 안 가져오던 사람들이 주차장 생겼으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내가 편리하게 갖다 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상인들 주차장만 마련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토지매입 비용하면 45억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이렇게 1억씩 운영경비도 들어가면서 했을 때 주차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일반 상인들이 장 보러 와서는 주차시키고 가서 하는 것이 거의 안 된다고 봤을 때 노면주차를 했던 주인들이 옮겨갔으면 노면주차에 여유가 좀 생겨나야만 상인들한테 효과가 생길 건데,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상인들이 주차공간도 불편하고 하니까 나는 차를 안 갖고 다녔는데, 이번에 생기니까 돈도 돈 십만 원 하면 되니까 차 끌고 갈게, 이렇게 되면 정말 상인들 주차 공간만 마련해 준 거지, 그런 효과가 있는지 비교검토를 해봤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주차라는 것은 어디에 생겼던 간에 주차 면수가 생겨지면 누가 갖다 대든 활용도만 있으면 빈 공간에 다시 여유가 생겨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후속 조치가 노면주차의 여유가 생겨지면 일반 장 보러 오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여건, 그리고 주차단속을 주변에 더 강화시켜 내서 해내는 방법, 이런 유인책을 찾아야 되는데 타겟을 어디에 두고 있고, 전체적인 만들어진 이후에 주차환경 개선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가 고민을 덜 한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45억 들여서 하고, 큰 의미에서 칠성시장 주차환경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가 활성화에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건데, 이럴 때 상인들도 제대로 진짜 차 안 가져온 사람은 안 가져온 거고, 좀 빼 줘서 멀리 갖다 대면서 시민들에게는 노면 주차 공간의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대대적인 뭔가 홍보를 해야 되지, 우리 주차장 건립한 거기 때문에 차가 몇 대 들어왔는지, 거기에서 80%, 90%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장 기능을 충분히 했다고 하면 최초의 궁극적인 주차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인들하고 조금 더 진짜 환경개선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상인회가 아마 위수탁을 할 것 같으면 칠성시장 전체를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위탁은 칠성종합시장 연합회에 위탁할 예정이고, 연합회 안에 칠성시장 개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칠성시장 안에 있는 노면 주차장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칠성시장으로 했거든요. 칠성시장에서는 칠성시장 안에 있는 노면 주차장을 관리하고, 연합회는 우리 주차타워를 관리하거든요. 같이 하다 보면 자기들도 그 전과 다르게 주차공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칠성종합시장 주차타워 관련해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주민들, 상인들, 이렇게 해서 분배됐는데, 사실 처음 시도가 할 때하고의 의도하고 다른 면이 많아요. 실제로 여기는 칠성시장에 전체 종합적으로 상인과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동떨어진 면이 있고, 사실 이 주차타워 하는 시설 위치가 칠성시장 종합적이기보다는 거기에 중고상회 그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중고시장 판매업 하시는데 보면 그쪽에 노면이 여유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노면주차도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일반도로하고 협치를 해서 조정했으면 오히려 45면도 더 댈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우리가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할 때는 사실은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시민들이 쓰기는 쓰되, 돈의 가치만큼 활용도를 봤을 때는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어차피 만들어 놨는데 운영을 1년 하다 보면 방침이나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사용료가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한 번 만들어 놓고 일반적인 주차장 활용에서는 부분적으로 자기들 운영에 묘를 살리면 되는데, 이건 구에서 구청에서 이런 부수적인 것까지 돈이, 만약에 우리가 위탁해서 활용이 안 되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우려가 된다. 앞으로는 재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효율성 검토, 우리가 그렇잖아요? 칠곡에도 시장 같은 이런 문제가 좀 경쟁력있게 해야 되는데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일단 예산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돈도 없는데, 일단 운영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서 관리하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방안이고,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앞으로 우리 구 예산 부분에 소요될 부분,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를 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우리 과에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내보고,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 지역정체성 확립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은 경관계획 수립, 내용, 공청회 등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은 경관사업 대상, 경관사업 계획서 등 경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은 경관 협정 체결, 경관협정운영회 등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은 경관위원회 설치·구성·운영·심의 및 자문대상 등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체 경관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상위 법령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특성을 보전하는 특색있는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또한 충분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주 경제도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상훈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경관 사업 추진, 경관 협정 및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위탁 심의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체 경관 심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관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경관자원의 보전·형성을 통해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우리 구 체계적인 경관관리 기반 마련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훈 위원님, 우리 북구 경관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면이 적어서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현재 북구에서 조례가 있는 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에서 경관 조례안이 최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쉽게 말하면 경관 심의를 시에서 하는 것을 각 구청으로 사무위임을 한 거죠. 사무위임을 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는 경관에 대해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관 조례안을 만들면서 뒤쪽에 보면, 조례안 제20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설치 등, 이래 가지고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리면 제20조제2항에 보면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북구에서는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안 만들더라도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능을 같이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경관 조례안을 일단 제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2차 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일부 조례안은 경관 조례안을 여기에 삽입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일단은 조례안을 2개를 아마 상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니까 확실히 들어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도로, 철도, 하천시설,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개발 사업하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개발사업하는, 또는 건축물, 공공 건축물이나 일반 건축하는 일정 규모가 되면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능을 대구시에서 했는데, 2040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업무를 각 구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대구시 왔다가 우리 구에 왔다가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구에서 구 특성에 맞게끔,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 구에서 만들게 된 거고, 향후에는 대구시에서 7월 1일부터는 모든 경관, 예를 들면 1만 ㎡ 이상, 그리고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대구시에서 경관 심의를 받게 되고, 그 외에는 구에서 경관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경관 관련 부분은 대구시에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최종한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 것 같으면 21층, 25층을 짓는다고 하면 그 기준은 맞췄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이 조례안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경관을 안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이제 구에서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건축주택과도 개발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 대구시로 경관 심의를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관 심의에서 보완,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하라고 하면, 우리 구로 통보하면 우리 구에서 또 사업처에 통보해서 그렇게 해서 경관 심의를 통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절차가 많다 보니까 2040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21층 이상, 1만 ㎡ 이상에 대한 건축물은 대구시에서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아래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경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시기적절한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대구시 일부 위임으로 북구청으로 넘어오니까 다음 조례에 있는 것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차라리 경관심의위원회를 만드니 확대해서 만든다는 그 두 조례가 오늘 주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심의 받고, 대구시에 가서 경관심의 받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상당 부분 줄여낼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전문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담보해 낼 수 있느냐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북구가 과연 경관이라든지 도시디자인이란 부분이 가미된 건물들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북구에서 경관디자인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심혈을 기울였던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북구가 자랑할 만한 디자인이 가미됐던 그런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북구가 자랑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는 보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걸 제가 팀장님한테 하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경관 심의했는 게 2025년도에는 사회기반시설, 구암육교 경관조명을 심의를 했고, ‘23년도에는 동화교, 동변교 경관 심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 북구에서 했던 공공디자인 심의는 ’22년에 3회를 했는데, 3호선 역사 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조성 사업 1차, 2차 해서 2건, 팔거천 야간 경관 명소화 2단계 사업, ‘23년도에 3건을 했는데, 대현동 옹벽 디자인하고 대현동 회전교차로, 교차로 안에 상징 조형물 설치 작업하고, 매전 보도교 야관 경관 사업 등을 북구에서 디자인 심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위임사무, 그렇다고 해서 규모 면에서 몇 개, 21층 이하 이러다 보니까 스카이라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실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조례들도 만들어지고 하면 정말 모든 일에 제대로 된 디자인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새로 짜보는 것, 그런 기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 팀장님, 앞에 팔거천이라든지 역사관에 아기자기하게 작은 공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가미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도시 이미지를 한다든지 북구가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 이런 것들은 전무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있을 때 북구 전체에 디자인에 대한 고민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성 부분은 다음에 되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나올 얘기지만, 사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구성된 위원 수가 15명에 현재는 당연직 1명에 열 분의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별도의 경관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하면 저희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위원회도 1년에 1~2건 열리거든요. 그래서 뭉쳐서 하면 낫겠다 싶어서 아마 전문가 풀을 30명 내외로 구성해서 건축 부분이 되면 건축위원 15명 내외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개발 부분이면 도시개발 분야에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되면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요,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형태로 전문성을 별도로 두겠다는 거죠?

예, 풀을 구성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 공공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이 되겠지만 미리 구성 풀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디자인 분야에 네 분, 건축 분야에 두 분, 미술 조형에 한 분, 조명 전문 분야가 두 분, 토목직 한 분, 이렇게 열 분이고, 당연직 1명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 경관 분야 전문가들이 빠져 있거든요. 이걸 해서 30명으로 해서 어떤 시설물이냐, 어떤 부분에서 경관 심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마 가미가 되어서 전문성 분야가 좀 더 우리 북구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미하고 경관 부분을 고려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임시회에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원들 모두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느라 조금 혼돈이 되기도 했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9조제1항을 보면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관 사업이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경관 내용들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지적했고, 어디가 보완이 됐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해서 향후에 지어지는 건물들도 이런 큰 틀에서 경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 번 검색을 해봤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스토리도 많고 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어떤 그런 걸 기록한다는 내용인지 좀 세부화되어 있지 않아서…,

경관 조례는 도시의 경관을 이루는 자연환경도 될 수 있고,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구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관 기록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노후 건축물을 이것도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기록화 사업은 하여튼 간에 기존에 했던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경관 자원들을 모두 관리해서 우리가 어떤 경관 사업을 할 때 데이터를 갖고 향후에 경관계획을 추진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베이스 된 자료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경관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느 분이든 제가 이해를 했으면 싶은 설명을…,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글자 그대로 기록한다는 의미인데, 오늘 뼈 아픈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관 심의하는데 보면 2024년도 건축물에 대해서 했는 확인이 어렵다고 담당부서에서 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 기록화 사업하고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담당 주무관 되는 분들은 보통 1년 반이나 2년 있으면 타 부서로 가면 이게 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건데, 담당자가 가고 나면 자기 한 것은 자기가 끝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뭘 했는지 모르는 상태고 하니까 기록화가 경관사업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이 북구의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싶어요. 그런 점을 해 주셔야 되고, 존경하는 김상선 위원님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까 싶어서 용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안 하네요. 내가 한 내용을 먼저 이실직고를 할게요.

예예.

조례에 보면 경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경관이 뭐냐고 질문할 줄 알았는데, 경관은 볼 관(觀)자가 있어서 눈으로 보는 건데, 큰 틀은 자연경관이 있고 인공 경관이 있는데, 자연경관은 이름 그대로 산이나 해안이나 계곡이나 자연 그대로 풍경을 보는 게 경관이고, 인공경관은 도시에서 공공디자인 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공경관이라고 용어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기록화는 잘 해야 될 것으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하면서 공부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좋은 조례라고 느끼고 있는데, 9조에 경관사업의 대상 등 해서 1항에 보면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미리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본 견지로는 역사적 가치 보존이라든지, 도시변화 과정을 기록한다든지,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경관에 대한 기록지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생소하지만 지금 이렇게 틀을 만들어놓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할 것으로 하고, 기록에 의한 기록만으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록을 잘해 놓으면 누구든지 기록된 문서를 관람할 수 있으면 훨씬 편하죠. 특히 기록화가 잘되어 있으면 북구 관내에 건축사들이 기록을 보고 북구에 건축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하는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적지에 대한 기록물은 관광과에 최한태 주임인가, 그분이 아마 머리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문서화로는 잘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문서화를 만들어 놔야 만이 나중에 누가 보든지 간에 잘 아는데, 특히 주요 관심 분야가 광해군 태실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문서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 분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이 조금 새로 나온 사업이라 하니 어떤 내용인지 한 번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더 상세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모습하고 그 모습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의 변화의 모습들, 전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향후 미래 세대에 남기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을 바로 하셨는데, 그 대답이 안 나와서 저도 조금 둘러 갔는데,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현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 및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에 경관 분야를 추가 하여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우리 구 도시환경의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 및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에 경관 분야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도시환경의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조례 내 사용하는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높이며,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고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른 구 자체 경관 심의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디자인흥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 해당합니다. 또한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경관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효율적인 경관행정 기반 마련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