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효영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719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됨에 따라서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 시범운영 근거 마련 및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체육시설 정식 개장 전 시범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나.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 제한 근거 마련(안 제8조제5호) 다. 체육시설 사용시간 변경 시 사전 안내 조항 신설(안 제9조제4항) 라. 사용료 감면 제외 단서 조항에 인공암벽장 추가(안 제13조제2항제9호) 마.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현행화(안 별표 1) 바. 파크골프장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감사실과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역주민”을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범 운영) ① 시장은 신설 또는 개보수한 체육시설의 정식 개장에 앞서 6개월의 범위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 운영 기간에는 개인 연습사용이 목적인 경우에만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 기간에 한하여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 할 수 있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단서 중 “수영장”을 “수영장과 인공암벽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7페이지 별표1 개정안입니다. 누락된 옥포탁구장을 추가하고, 이번에 신설된 동부파크골프장과 고현항임시파크골프장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별표2 개정안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전용사용료에서 파크골프장을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 평일주간과 토·공휴일 및 평일야간으로 구분으로 추가를 하였으며 비고란 제7항 파크골프장의 전용사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2개월 이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씁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연습사용료에서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거제시민은 2000원, 거제시민 외 5000원을 추가하였으며, 비고란 1에서 단서조항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과 인공암벽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내용을 신설하여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719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로 조성된 동부파크골프장 및 고현항 임시파크골프장의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체육시설 시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에 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조금 논의할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잠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정회해도 되겠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입니다. 별표2 제2호 파크골프장이란 중 “거제시민 외”와 “5,000원”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두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두호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3페이지 의안번호 제717호 제3차 거제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거제시 태양광 발전사업(3차)”에 필요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받고자 합니다. 2. 영구시설물 축조 개요입니다. 설치 장소는 사등면 지석리 219-38번지 외 1개소이며, 설치 형태는 태양광전모듈, 인버터 및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업비는 7억 720만 원입니다. 사업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사업방식은 발전사업자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투자, 운영, 관리로 전력수익을 가져가고 시는 부지 제공으로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10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내역입니다. 거제시 추모의집 및 거제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주차장 1551㎡에 설치용량 309.76㎾를 목표로 모듈 484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연간 임대료는 619만 5000원이며, 축조 조건은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입니다. 설치용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용량에 따라 임대료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3.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26년 4월 시의원 간담회 보고 후 실시 협약서를 변경하였고, 6월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여 8월 착공하고 10월에 준공하여 11월에는 사용전검사 및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4. 참고사항으로 현장위치도 및 관련 도면, 관련 법규는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717호 거제시 태양광 발전사업(3차)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 태양광 발전사업(3차) 추진과 관련하여 거제시 추모의 집 및 거제시 둔덕가족생활 체육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 공유재산인 거제시 추모의 집 및 거제시 둔덕가족생활 체육공원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전지모듈, 인버터 등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축조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해당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정한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주차장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축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연간 임대료가 61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정 근거가.

1㎾에 2만 원으로.

1㎾에 지금 2만 원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저희보다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산정을 하면 그 2만 원보다 사용료가 낮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높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고시 공고에 따라 가지고 아마 고시를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련된 대부 요율을 산정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했을 때도 2만 5000원 수준인데 우리는 지금 2만 원 수준이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이게 임대료로 그러면 10년간 했을 때는 한 6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 7억 원 수준의 여기는 누가 지금 사업비를 냅니까?

사업비는 공사 측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하고 책임은 또 어떻게 되죠?

수익은 해양공사 측에서 가져가고 관리 책임도 모두 공사 측에 있습니다.

전부 다 가져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주차장 이용하는데 위에만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밑에 이제 구조가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조물 관련해서 그런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량 주차 면수는 감소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도면을 봤을 때는 그대로 위에다 올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버스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일반 차 말고 예를 들어서 조금 큰 차가 들어갔을 때 동선은 기둥 같은 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이번에 설치할 태양광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기둥이 한 4개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가운데 기둥을 1개 중간 기둥으로 두고 아치형으로 해서 주차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형버스 동선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이제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간 관련해서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고 책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사 측에서 하는데 보험 가입에 관련된 손해배상 관련된 책임 등 계약서에 명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약서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그 내용들이 없으니.

이제 협약서 부분은 4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고 지금 오늘 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영구시설물을 축소하는 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축조 조건에 자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이 30~50% 이런 애매한 숫자를 써놨는데 이거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상 철거비용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저희들은 이제 시설을.

해봐야 알 수 있다.

20년간 이제 사용하고 저희들.

10년간 하고 1년 연장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장하니까 거의 20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태양광 시설이 요새 좋아가지고 20년 이상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20년이 지나면 저희가 한번 보고 이제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건지 저희가 받는 게 좋을 건지는 조금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고 아마 할 예정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사업 종료는 그때 시점이 되지만 혹시 이제 사업하다가 사업하고 있는 데서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시설이 또 급격하게 어떤 부위가 뭐 사고나 기타 노후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 안전사고 발생했을 시에 전혀 거제시의 부담이 전가가 안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공사 측에서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탁금 산정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유지 기간 이게 다 이제 명기가 돼 있네요. 그다음에 철거 범위.

되어 있습니다.

철거할 때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원상복구 해주는 그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번에 설명 때 다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좀 갖다주십시오.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조금 전에 “자진철거 및”으로 되어 있는데요. “및 철거비용 공탁”으로 돼 있는데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진철거를 하거나.

“또는”이 아닌데 “ 및”인데 축조 조건이.

저희가 “또는”으로 적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표기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오기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이 2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 시의 아직 신재생 발전량은 아직 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좀 우리 아직 미비하다 매우 낮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쨌든 정부 정책과 함께 여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7억 원을 들여서 2개소에 지금 아까 한 10년 하고 그 10년 더 연장 1회 연장하면 총 20년간 그럼 이제 단순한 수치로 보면 한 10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예.

7억 원 사업비를 들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민간에서 아마 시민 에너지협동조합 뭐 이런 게 아마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민간이 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유휴부지 우리 아직 좀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민간과 함께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중간에 사업이 계속 잘 되면 괜찮은데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기타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이 철거 비용에 대한 공탁이 있는 걸로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소, 자진철거 하겠소 했는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양도 양수라든지.

양도 양수 못 합니다.

사업 포기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철거 “및” 이라는 걸 포함해서 철거 비용에 대한 공탁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공탁이 철거비용이 없으면 이게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거가 공탁인데 그래서 이거 확인을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추가로 우리 팀장님 답변할 부분이 좀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설명하시죠, 우리 팀장님.

에너지팀장 이진헌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거제시 부지에 공사 소유의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에서 행여나 20년간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할 시에는 지체 없이 공사는 자기 비용으로 그거를 또 이설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및”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죄송스러운데 당연히 “자진철거 또는 공탁”입니다. 자진철거가 된다면 공탁을 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용어의 저희가 취사선택을 좀 신중했어야 됐는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든 변동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거제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안 지고 공사에 모든 우리가 사용한다고 좀 비켜달라고 그래도 공사가 옮겨야 되고 부서져도 공사가 자진 철거가 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서는 나중에 따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에 상위법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보면 그 밑줄 친 거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자진철거 및”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에. “또는”이 아니고 “및”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부탁드린 건데 여기 지금 법의 사항에 뒤에 보니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및”으로 그래서 이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없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태양광 발전사(제3차)업 관련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입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718호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약칭 및 문구 정비(안 제1조 ~ 제3조, 제6조 ~ 제7조, 제9조) 나. 조 제목 및 규정내용 정비(안 제4조) 다. 연임 규정 정비(안 제8조) 라.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무조사, 납부 유예 사유 삭제(안 제21조) 마.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및 정비(안 제11조, 제22조). 참고사항 중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조문입니다.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에”를 “거제시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에”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시의회”를 “거제시의회”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기업지원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때”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붙임 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18호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문·문장표현 및 조제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구 정비 또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정운 경제해양국장님,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퇴직 준비 교육을 통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제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생 2막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직 생활의 소회와 우리 시를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귀한 시간에 또 저한테 감회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노재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코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과연 저한테 이런 시간이 주어지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또 어떤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를지를 생각을 해 봤는데 뭐 특별히 그렇게 크게 떠오르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무덤덤했던지 아니면 그 순간순간 제 나름대로 아마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뭐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무탈하게 우리 거제시를 떠날 수 있는 것도 1차적으로는 제 주변에서 같이 고생하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우리 직장 동료분들의 도움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항시 뭐 진짜 태만하지 않도록 채찍도 해 주시고 또 뭐 격려도 해 주시고 아마 모두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을 했다면 앞으로 제가 이제 거제 시민으로 돌아가서는 뭔가 좀 더 재미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옛말에 재미가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아마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자신을 위해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우리 거제시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그 말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자리하신 김강일 조선지원과장님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걸로 압니다. 또 이번 임시회 이 자리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의 큰 축인 양대 조선소와 수많은 협력사들 그 사이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민도 따랐을 겁니다. 그 과정에 헌신에 감사드리고 퇴직 이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소회와 또 전하고 싶은 말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34년 6개월의 공직을 마치고 이제 떠나갑니다. 이런 또 마지막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소회를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우리 노재하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조선지원과장으로 이제 마치는데 1년 전에 제가 조선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사실 공직생활 34년 동안 조선 관련 부서에는 처음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도 좀 많이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이래 했는데 그래도 위원장님과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훨씬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같이 또 의논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그동안의 34년의 세월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는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도 그동안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거제시와 우리 또 거제시의회의 항상 발전에 제가 항상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회의자료 171페이지 의안번호 726호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7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존속기한이 24년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 실효된 상태이며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에 따른 존치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나번에 보시면 예산의 조치에 있어 특별회계 지금 현재 잔액은 약 7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이 잔액은 일반 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 조치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는 본 조례 폐지안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되었고 그동안에 특별회계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수입 부분은 예납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약 131억 원 정도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수입 부분은 지출에 있어가지고 기 저희들 군부대 시설 기부 부지 조성에 따른 보상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지출해서 약 13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서 잔액은 78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26호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 부지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탁 보상비, 부대비 운용 등 사업비를 특별 회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자 2015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경과되고 양여부지 이전을 위한 정산절차 등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장기 미집행으로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사업 종료입니까, 존속기한 만료입니까?

현재 존속기한도 만료가 되었고 대대 이전 사업도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사업 종료가 됐습니까?

정산 절차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업 종료 결정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됐다는 문서를 본 적이 없는데.

이전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이전 사업은 완료돼서 부대는 이전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산 자체는 진행 중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 부분에 감리가 지금 49억 6300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공 정산이 그러면 이게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이것도.

사업비는 다 정산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회계 정산 이후에 이게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감리비가.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

추가 지급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특별회계가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넘어가고 나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회계 부분이 정산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를 받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잔액 78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면서 흐려지게 될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민간 사업자하고 정산이라든지 회계 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것은 저희들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갖다가 할 것이고 특별회계로 존치를 하지 않더라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서 세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조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7800만 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잔액에 대해서 전용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전용 제한을 걸어놔야 7800만 원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일반회계에 넘어가서의 이후 과정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 제한을 안 해버리면 넘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점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건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실무적으로 7800만 원 최종 정산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정동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후에 경과 조치에 대한 부분이 일부 부칙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시장은 특별회계 폐지안에 앞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 채무 미지급금 반환금 및 계약 관계 및 소송 분쟁 가능성 여부를 종합 점검한 최종 정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기재를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와 관련해서 조금 정회를 통해 조금 논의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사업이 완전히 이제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의회가 사업의 최종 청산과 권리 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대 이전 및 양해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 미지급금, 반환금 계약 관계 및 소송 분쟁 가능성 여부를 종합 점검한 정산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최종 다 끝난 이후에 최종 정산보고서는 또 별도로 제출해서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지금까지에 이르는 정산보고 내용 또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최종적인 정산보고 내용 또 그와 관련한 현재에 있어서 추진 계획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 또는 의원간담회 등에 있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성환 도시정책국장님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우리 최성환 도시정책국장님은 거제시의 발전, 도시기반시설의 역사와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거제의 도시 기반시설의 균형이 있고 체계적인 개발에 지금까지 큰 공이 있으시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에 설레면서 시원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또 시의회에 하시고 싶은 귀한 조언이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월 22일 자 명예퇴직 신청을 한 도시정책국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노재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숙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양태석 위원님, 한은진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우리 다 위원님들이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4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고동락했던 직원들과 같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 제1막 인생을 참 재미나고 즐겁고 활기차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떳떳했고 보람찬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 제1의 인생 못지않게 재미나고 활기찬 모습으로 위원님들 가끔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물론 의회가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집행부와 소통과 같이 의견을 나눠서 화합을 해 주시고 그것이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다면 저 또한 밖에서 뜨거운 박수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분에 대한 것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으로 가장 바빴던 공무원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정과 헌신으로 상징되는 공무원으로 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길을 터주고 또 도시계획시설에서부터 우리 거제시의 도시 발전에 이르는 큰 가닥을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데 헌신하신 우리 최성환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733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시설분류 및 기준과 달리 대지 안의 공지 기준과 관련하여 병원 시설에 대한 별도의 추가 규제를 두고 있어 이를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행 이격거리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병상 부족, 입원 진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적용 ‘대상 건축물’인 의료시설 중 “병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호 대상 건축물란 마목 법문 중 “병원, 정신병원”을 “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대상 건축물란 마목 법문 중 “병원, 정신병원”을 “정신병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733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분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병원을 제외하여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규제 대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중소병원 입점이 쉬워지고, 기존 건축물의 병원 용도 변경이 용이해짐으로써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며 시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집행부 의견에 보면 과장님 대지 안에 공지 규정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하였던 기존 건축물의 병원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 건축물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건축물이.

파악은 안 했지만은 아마 크게 많지는 않고요.

파악 안 하셨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기존의 건축물을 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은데 대지 안에 공지 규정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에 보면 서울아동병원 같은 경우도 안 돼 가지고 못 했고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건축물들이 그러니까 병원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요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의 뭐랄까요? 보편화 뭐 이런 걸 위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서 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 하는 거 아니에요?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황이 먼저 나와야 ‘아 이렇게 요구들이 많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규제를 좀 완화해서라도.

현황은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하려는 게 보면 병상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건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거리 1m 띄어졌다 이렇게 전체적인 현황을 하기에는 세세하게는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도 변경이나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콕 찍어서 이제 병원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았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병상 부족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지 뭐 이게 좀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특별하게 그런 현황은 아직 데이터나 자료는 제시할 만한 게 없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의료시설에서 병원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거제시 자체는 지금 해당 면적이 300㎡ 이상으로 돼 있는데 병원이 없어지게 되면 타 지자체 대비해서 해당 면적이 상당히 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병원은 없어지더라도 일단 기존 의원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일 이제 병원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일반 건물에 병원이 들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병상수라든지 주차장 대수가 맞으면 용도 변경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병상 수가 더 늘어나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당 면적이 너무 작다는 의미죠. 만약에 병원이 있었으면 그냥 병원이 있으면 300㎡ 이상이면 적정하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의 병원도 다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례에서 병원이 없어지게 되면 해당 면적이 지금 타 지자체 대비해서 상당히 작아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생각을 하셨습니까? 타 지자체가 거의 뭐 1,000㎡ 이상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5,000㎡ 이상도 있고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지금 300㎡ 이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상당히 좀 타 지자체 대비해서 해당 면적이 병원이 들어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없는데 병원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아까 말씀처럼 500㎡ 이상도 있고 1,000㎡도 이상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4,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관내의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종사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재정 지원(안 제5조),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91곳입니다. 부서의견 조회 결과 동의 의견이고, 예산조치는 본 제정안 시행으로 별도의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없음입니다.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4. “관련 단체”는 거제 브랜드 콜센터 운영을 위해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 2.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거제 브랜드 택시 조은섬콜센터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734호 거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택시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포함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증진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최양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좀 문구들이 조금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쓴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특정 단체나 특정 시스템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조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2조의 정의의 4호항을 보면 “관련 단체”는 거제 브랜드 콜센터 운영을 위해 거제시와 협약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제5조 3호항에 “거제 브랜드 택시 조은섬 콜센터 운영 사업” 이렇게 특정 명칭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름이 변경되거나 특정 단체나 특정 시스템에 지원하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2조 “관련단체” 한번 그냥 제가 의견으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이용 편의 증진 및 택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뒤쪽에 거제 브랜드 택시 조은섬콜센터 운영 사업은 특징 명칭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택시 호출·배차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합호출시스템 또는 콜센터 운영사업”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일반화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관련 단체라는 거는 저희 시가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반택시 회사 3개사와 그다음에 개인 택시들 해가지고 다 참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 단체”라고 명시를 해서 우리 시 브랜드 콜택시가 조은섬 콜택시인데 그 브랜드 네임을 하는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관련 단체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뒤에 제5조의 3호에 보면 조은섬 콜센터 운영 사업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만약의 경우겠지만 그러면 여기 콜센터를 이용 안 하고 만약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따로 콜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 또 지원이 추가로 돼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명칭을 그대로 써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예, 단일 브랜드기 때문에.

단일 브랜드고 다른 택시에서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물론 업계에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콜센터를 운영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새로 자기들이 만들 우려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거에 또 다른 게 생기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써놓는 게 좋겠다.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되는 조례는 신청하고 정산하고 자료 제출하고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고 또 잘못됐을 때 우리가 환수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재정 지원에 대한 것만 있고 신청, 정산, 지원 제한, 환수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거는 조례에 명시 안 하고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 따르면 될 것 같아서 법무계에서 아마 그 부분을.

그렇습니까?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없어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좀 과장님께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택시 기사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셔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제 택시 기사님들을 좀 만났을 때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처우 개선 및 안전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무사고 기준이 지나치게 좀 우리 시 자체가 좀 엄격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남도 처우개선비가 좀 너무 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사고 기준이 단순한 경미한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까지 전부 다 다 들어가서 무사고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상해라든지 입원비 보험 관련된 지원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지금 제5조 제2항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한번 과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시비로 무사고 1년 미만 해가지고 만근 14일 이상 만근하신 분들에 대해서 6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도비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비가 6만 5000원인가요?

예, 금액은 똑같이 지원합니다.

타 지자체는 거의 한 10만 원 수준이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만 5000원.

금액 부분 말씀하신 거였네요.

예, 금액 부분이 작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제5조의 제2항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이 이제 문구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추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경미한 사고라든지 그 부분은 이거하고는 별도로 개인택시 면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쭉 지금 5차 지급 면허를 하고 있는데 면허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과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사고 기준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면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2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하여 주신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