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공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반갑습니다. 시민공감실장 강신혜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714호 거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설치 근거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 안 제6조는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감사실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조례안 조문을 읽겠습니다. 거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거제시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없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4, 거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에 따라 우리 거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지금 이제 현재 민원과랑 그다음에 저희 시민공감실, 저희가 혁신공감팀에서 그 시장님을 찾아오는 특이민원이라든지 이런 고충민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직소민원실에 실장님도 계시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서 풀다가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중에서 이제 주된 거는 감사실, 감사실에서 주로 이제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와서 해야 될 분들의 우리 시청하고 별 관계가 없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맞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공무원이 아닌 분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을 대변을 해줄 수 있는 분?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제3자적 입장에서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행정의 부득이한 과오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혹시나 그런 게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때는 이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는 감사실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 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런 건들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적절하게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이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맨날 청렴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아마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없어가지고 점수가 못 받아서 청렴도 하나의 그게 됐었는데, 내 기억상 그런 것 같은데.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청렴도 평가와는 별개로 저희 민원행정 종합 서비스 평가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맞아요. 민원 종합 서비스 평가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가 없으니까 점수가 대폭 깎였었는데.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대폭은 아니고 조금입니다.
이태열위원
조금이든 뭐든 어쨌든 지자체 평균이 안 되던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자 하니까 또 부서에서는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법률이 지금 개정이 된 거예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법은 이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이게 법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 중이고 5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일 경우는 설치를 의무화, 강행규정으로 두고 현재로서는 이게 좀 소규모 지자체에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적극행정의 일환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우리 저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하는 거는,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 이제 잘하는 건데 이게 아까 행정 서비스 종합평가인지 그쪽에서.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민원 서비스 평가.
이태열위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이런 부분이 좀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좀 그때 지적이 좀 되고 점수가 작게 나올 때 몇 년 전이겠죠. 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그게 그건가, 왜 그때는 부서에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한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이게 워낙 민원 서비스 평가 부문이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것 중에 한 개인데 저희는 일단 뭐 평가를 떠나서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뇨, 그것 때문에 평가가 낮아지더라니까요. 이게 원래 서비스 평가라는 게 몇 점에 1~2점 차이에도 왔다 갔다 하고 등급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저희 시민공감실은 전체적으로 평가 조금은 잘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시지탄 느낌은 좀 있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이정만입니다. 21쪽 의안번호 715호 거제시 청년 공무원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렴공무원상 선정의 형식적 정례화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공정이 검증된 경우에 선정함으로써 청렴공무원상의 권위와 신뢰성을 향상하고 시행규칙에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에 통합하여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렴공무원상 후보 자격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선정절차, 공적의 인정 기준, 제외 대상, 상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역량평가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본 조례 등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23쪽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 청렴·결백하고 공직생활 및 사생활이 건전하여 공직자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헌신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조(청렴공무원상)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렴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에게 거제시 청렴공무원상(이하 “청렴공무원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공무원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거제시민의 추천을 받은 자. 이 경우 거제시민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제9조에 따른 청렴 공적이 명백히 확인된 자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거제시민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렴공무원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청렴공무원상 후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후보자 공적심사 및 수상 종류 결정 3. 그 밖에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과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거제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선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선정절차 등) ①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렴공무원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내용 심사 등의 후보자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마친 후보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수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청렴 공적의 인정기준) ① 청렴 공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압력·청탁 등을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 2.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된 공적이 사실관계와 직접 관련된 경우 3. 청렴도 향상 및 공직윤리 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일회적·경미한 행위만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공무원상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1.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2.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3. 그 밖에 공직기강을 저해하거나 청렴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람 제11조(상의 종류 및 시상금 등) ① 청렴공무원상의 종류는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청렴공무원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상금은 대상 2백만원, 본상은 1백만원으로 한다. ③ 수상 후 공적이 허위이거나 타인의 공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시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3조(특전) 시장은 수상자에게 희망부서 우선 배치, 실적가점, 해외연수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제14조(수상자 관리)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청렴공무원상 수상자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 청렴공무원상 수상자 현황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5,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렴공무원을 연례적으로 선정하던 형식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후보자 추천요건 및 선정 전 검증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청렴공무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지금 이제 조례 주요 개정 이유가 선정의 형식적 연례화를 폐지하고 막 이래 돼 있는데 기존 조례에도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주목적이 청렴을 위주로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데 실적, 우리 업무 실적을 가지고 이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실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존에도 보니까 청렴 결백성, 헌신 봉사성, 공·사생활 건전성, 지방행정 발전 기여도,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되어있기는 한데.
이태열위원
그게 실적 위주로 판단이 됐단 말입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청렴적인 부분이 배제가 되더라도 업무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태열위원
기존 조례가?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은 이제 아예 바뀌었네요. 부당한 압력, 청탁 등을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좀 상세하게. 그런데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된 공적이 사실관계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청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조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 청렴이나 이런 종류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나 이게 추천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업무적인 부분도 검증을 하고 징계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그럴 거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제 2항에다가 그 각호의 사유는 일회적 경미한 행위만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그걸 넣은 겁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좀 보완하는 의미로?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기존 조례하고 뭐가 다른가, 전부개정이니까 전부개정은 조례를 말 그대로 새로 싹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항은 많이 늘었는데 9조에서 14조까지 선정위원회도 나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선정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위원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 조례가 기존 조례에 비해서 말 그대로 더 이제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가해서 올해 안에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없으면 더 정밀하게 검증해서 수상을 아니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13조 특전에요. 우리 수상자에게 희망부서 우선 배치, 실적 가점, 해외연수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취소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전을 취소할 때는 수상 후 공적이 허위이거나 타인의 공적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잖아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수상이 올라가기 전에 충분하게 이게 거를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잖아요. 그렇는데 그걸 수상을 했다고 치면 나쁜 경우잖아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이제 해외연수 갔다 오고 나서는 그 비용도 환원할 겁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이런 데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저희한테 통보되기 전에, 통보가 사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취소할 뿐만 아니라 뭔가 징계도 있어야 된다. 그 나쁜 거잖아요. 그게 받지 아니할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가 없을 건데.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충분히 자체 조사나 이런 걸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징계까지도 이거 넣어야 된다. 그냥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맞다, 맞잖아요? 자기가 받을 조건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받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가 취소가 됐을 때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본의 아니게 또 추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뭐 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본의 아니게 또 이루어지는데 징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어쨌든 감사실에서 특전은 취소하되, 여러 가지 조치사항은 좀 있어야 된다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우리가 청렴공무원상을 줄 때는 정말 정직하게 우리 공직생활을 하는 분한테 뭔가 특별한 대우를 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당하게 이용을 한다거나 부당하게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경우에는 뭔가 그에 향응하는 대응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부의안건 39쪽 의안번호 제716호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의 피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을 확대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신고 대상을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였고 부조리 신고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40페이지를, 신구조문 대비표는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6,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신고자 범위를 거제시 소속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부조리 예방과 청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제 이렇게 우리 부조리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건데 누구를 신고하느냐,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지정된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듣기 좀 힘드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어느 기관까지는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통보되는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 이 세 단체가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제 이 세 단체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한다는 거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지급액의 상한액이 5000만 원인데 부조리 금액의 몇 %입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금액이 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최대로 지급한 게.
이태열위원
이것도 그 대통령님 국무회의 때 보니까 거의 그 부조리, 중앙정부 개념이라든지 기업 개념으로 보면 부조리 포상 신고를 하면 거의 팔자 고칠 정도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주라고 몇백억 수준으로 주라고, 지금 밀가루 담합 같은 경우에도 한 역대로 4조인가 6조인가 그 밀가루 회사에서 담합해서 이익 봤는데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뭐 한 500억, 600억씩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팔자를 완전히 고치라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저희는.
이태열위원
그 정도 규모의 또 부조리가 생길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앞전에 우리 현대산업개발 하수도 관거공사 관련해가지고 40 몇억짜리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느 시민이 만약에 신고를 했다, 그걸 보고 아니면 그 내부자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5000만 원 한도까지는 될 텐데 만약에 그 정도, 42억짜리 정도를 신고했다 치면 한 몇억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도가 적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대통령님도 팔자 고치는, 뭔가가 팔자 고칠 만한,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한국말로 얼굴 까스럽다, 아닙니까? 누군가를 대하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이 보장이 돼야 이 포상도 흔히 이야기하는 신고도 하고 뭐도 하고 할 텐데.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지급된 게 이제 한 16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급된 게 있고.
이태열위원
어떤 시민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출장, 허위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해서 하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총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또 시민들이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려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요즘 뭐 하도 국정 기조가 부조리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그러니까 그 과태료도, 과징금입니까? 과징금도 파격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파격적으로, 이게 그래서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적다, 억 단위는 돼야 되지 않나.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근데 우리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고 저희가 볼 때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크게 실효성이 거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올 게 있을까, 이런 판단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급액을 상한액의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 지급액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신고한 금액에 만약에 5억이다, 5억에 몇 % 10억,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그런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충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욕봤으니까 1600만원 주자, 이거인지.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조례에 금품수수 금액은 20배까지, 그다음에 부당재정 손실 시 추징되는 환수결정액의 20%, 그다음에 알선, 청탁의 경우 건당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기후환경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석봉, 이태열, 양태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732호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의 국가적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지역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자연보호중앙연맹 거제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범위에 명시하여 관련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민관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4조는 약칭 규정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와 안 제22조는 상위법상의 단체 명칭을 반영하고 인용 규칙에 제명 변경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범위에 자연보호중앙연맹 거제시협의회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27조와 안 제28조는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거제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를 “거제시”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한국자연보전협회”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전단체”를 “보전단체(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거제시 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2,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관내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보호중앙연맹 거제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단체활동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우리 시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단체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높여 민간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 의견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179페이지 의안번호 727번,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 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와 제3조입니다. 명예시민 선정과 수요 일정은 명예시민 추천 공고에 따라 대상자 접수 후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거제시의 승인을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하며 거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심의 대상은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두 분입니다. 심의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 수혜 대상입니다. 180페이지 수혜 대상자 현황입니다. 첫 번째 수혜 대상자는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파브리지오 롤로(Fabrizio Rollo)님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업인 Eni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서 24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초이자 최고 난이도의 카본 카피 해양 프로젝트를 거제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거제 조선소의 기술 역량 고도화는 물론 지역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한화오션에서 추천한 히데아키 타타미(HIDEAKI TATAMI)님입니다. 메이지쉬핑(Meiji Shipping) 사의 수석 감독으로 건조 전 과정에 참여하며 거제 조선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산업 현장 내 분쟁을 예방하며 소통, 협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거제에 상주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특히 해외 방문인사들에게 거제의 우수한 정주여건과 산업환경을 적극 홍보하면서 조선해양 산업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자별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7,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임입니다. 대상자는 거제시에 대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거제시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 간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외교적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거제시의 조선·해양산업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며, 우리 시에 대한 대외적 관심과 신뢰를 높이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유대감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보통 한 4명도 하고 3명씩 하던데 이번에 2명이 됐는데 뭐 특별한 예산적인 측면이면, 금값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통상 2명인 경우가 한 7번 정도로 제일 많았고 3명이 된 경우가 한 5번 정도 되는데.
이태열위원
예전에 4명도 각 사 2명씩 올라오는 경우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에서 1명씩 들어왔습니다.
이태열위원
각 사에서 한 명씩?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명예시민에 적합한 분이 있다고 또 의견이 있으면 추가 공고해서 접수할지는 별도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리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인당 예산이 300만 원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돈 수로 말하면 한 6돈에서 7돈 정도를 메달을 제작하는데 이제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한 3~400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평균적으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정도 금액에서 메달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6.5돈 정도 해야 메달 크기가 나옵니다, 최소 메달 크기가. 안 그러면 더 작아지면 메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요즘 금값이 고점 대비 한 20만 원 내렸다던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 제작하는 시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뭐 이번에 특별하게 좀 작아서 그럼 추가 공고를 한번 해서 어쨌든 이것도 뭐 거제 명예시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명예시민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랄까, 자부심을 굉장히 느끼시던데 이게 우리가 예산 조금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반대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무형적인 효과는 훨씬 큰 것 같은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회사에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 할 거라고 잡아놨던 기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뭐 이렇게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저 삼성 같은 경우에도 FLNG(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 계속 이거 말고 FLNG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규모 또 수주도 했다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 팀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4년간 거제시의 발전과 거제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의안번호 728,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 조정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용어의 정비 일몰기간이 도과한 감면조항에 대하여 감면기한 연장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다·라·사목은 일몰기한 도과에 따른 감명기한 연장이며, 나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내용 정비, 마목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개정, 바목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 아목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91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를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를 각각 “자동납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9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98페이지 비용추계서, 199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200페이지 관련 업무보고서, 204페이지 참고사항 및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8,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제 적용을 받는 지방세 감면대상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감면이 계속 이제 연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가 계속 연장이 된다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조항들은 계속 이때까지 연장이 계속 일몰 연장이 되어 온 사항입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연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지방세특례법에 들어가보니까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게 되어있던데 그럼 상위법에서, 그럼 상위법도 그러면 지방세 이제 특례법이라는 게 일몰제 법입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법 자체가 일몰제 법입니까?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일몰이 있는 조항이 있고 일몰이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 내용을 이제 전면 반영해서 이제 2027년까지 연장할 건 연장하고?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농공단지가 있습니까? 혹시.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그 농공단지가 폐업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체로 들어가는 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이거 당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농공단지가 어디 있는지.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저기 연초 쪽에 보면은 농공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연초 쪽에요?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단지’라는 이름 붙으면 그래도, 그런가. 본 적이, 딱 한 군데 있습니까? 거제시는?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는 연초 쪽에 농공단지 한 군데가 있고.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근데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삼성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은미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0,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의 금품 기증 규정이 상위법령에 상충되어 일부개정을 통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1조 금품 기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일반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6년 2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10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내지 제10조까지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띄어쓰기 등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금품의 기증,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금품의 기증, 제1항 묘지에 대하여 금품 기증을 받은 경우에 그 기증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시설의 개선 및 환경 미화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의 묘지의 시설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유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 제한의 규정에 있으므로 이 조항이 상위법 저촉사항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105페이지 붙임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업무보고서 및 상위법령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0,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품의 기증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저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용어·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시 내용이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공은미입니다.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21 제안이유는 거제시 보훈회관 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의 투명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와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 이용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시설 이용료 일원화 및 면제 규정 정비는 안 7조에서 8조, 이용료 면제 대상 신설 및 반환 기준 신설 안 8조에서 제9조, 나머지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6년 3월 4일에서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1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를, 시설 “사용허가”를 “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제7조 “사용료”를 시설 이용료로 개정하며, 제8조 “사용료의 면제”를 “이용료의 면제”로 하고 제9조 “사용료 반환”을 “이용료 반환”으로 하며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는 종전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을 하는 것을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의 제한”을 “이용의 제한”으로 하며 제11조 “사용허가 취소”를 “이용 승인 취소”로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앞쪽에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도 간소화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거제시 보훈회관 시설 이용료는 3시간에 6만 원으로 하고 초과 시 시간당 1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회의실 사용료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이용료 등을 일원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붙임,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보고서 및 상위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1,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훈회관의 대회의실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법」상의 공공시설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 관련 규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이용’,‘이용료’ 등으로 정비하는 것은 용어의 법적 명확성과 조례 운영의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이제 거제시 보훈회관 시설 이용료를 현행에서 이제 개정안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대회의실 1회 3시간 해갖고 이용료를 6만 원으로 통일하겠다, 이거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냉난방기 사용 하나, 안 하나,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 현행에는 공휴일 및 야간에도 우리가 이 대여를 했는데 지금 18시에서 9시까지,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이제는 대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8개 보훈단체가 각각 입점을 해져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난 이후에는 전체 세콤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용이 되었을 때 이제 공휴일이나 이런 쪽은 또 그 단체에서 이용하시는 목적 외에 그 세콤 이후에는 그거를 이제 일괄로, 그러니까 일률로 그게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도 봤을 때 보면 보훈회관을 지어져가지고 했을 때 주말 공휴일보다는 평일에 쓰실 수 있을 때 또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때 이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본 의원은 물어보는 게 이게 공휴일 및 야간에 혹시 보훈회관을 사용했던 분들이 없었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없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불필요하게 이게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네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쓰고 계시고 있는데 이걸 또 이거 또 이거를 없애면 어쨌든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훈회관 대회의실은 야간 쓰는 분이 없어서 기존에는 이제 없애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겠다는 거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용료도 어떻게 보면 냉난방기 다 쓰고 6만 원이면 저렴한 겁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질문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가 보훈회관 보통 빌려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6시 이후로도 이거 얼마든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6시 이후로?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종전에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있었는데 주로 군부대가 군부대에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대회의실을 이용을 많이 하셨고 또 자체적으로 보훈단체의 월남 참전이라든지 단체에서 각각 대회의실을 본인들 회의하시거나 총회 하실 때 쓰시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이제 이용 승인을 받을 때는 군부대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군부대하고 제가 그 본 어르신들 부르면 6시 넘어서도 간 적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군부대하고 어르신들은?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보훈회관에 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쓰시는 거고.
정명희위원
근데 아까 세이콤이고 거기 자동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주말에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야간하고 주말하고.
정명희위원
근데 야간이면은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은 당사자라서 해당이 안 된다, 이거네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몇 시든 가도 세이콤하고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 입점하신 분은 사용허가를 이미 득하셔가지고 입점해 있으시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열쇠가, 안 그러면 시스템이 있겠죠. 그렇죠? 들어가는 시스템이?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722)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입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722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이 2027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전반으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건축물 관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위탁시설은 또바기쉼터로 비공개 시설이며 아동 정원은 7명, 종사자는 6명입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소나무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12월에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3월 위탁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2,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상담·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 아동학대피해 우리 또바기에서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바기 말고도 또 다른 단체에서 뭐 이렇게 원서를 넣는 그런 건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두 번 저기 위탁을 했는데 한 개소밖에는 응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개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또 우리가 조사한 바 또바기 말고 또 아동학대쉼터가 있던가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거제시에는 없는 것으로.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하나이니까 계속 하나가 계속 위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아동의 인권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똑같은 걸 하다 보면은 조금 안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위탁기관이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 걸 잘 챙겨보시겠죠? 그렇죠? 이거 한 번 계약하면은 32년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5년간 계속 재위탁 공고를 내서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모집공고 낼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우리 시 관내에만 지역을 한정을 할지 아니면 경남 전체로 할지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검토를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나 멀리 안 가고 좋기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위탁기관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냐, 왜냐하면 당연히 또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또 할 수도 있고 인원은 작은데 우리 또 직원들은 또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원에 비해서.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했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검토 내용은 아동의 전문가고 뭐 이래야 되고 그러면 집이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거의 기준은 또 안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시설 기준이요?
정명희위원
예, 시설 기준에 몇 명이 들어가고 아이 몇 명당 몇 평, 이런 기준들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설 기준은 지금 100m²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어야만 가능하고요.
정명희위원
공동주택이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저기 우리가 설치한 거는 맞고, 시에서 설치해서.
정명희위원
지금 이게 또바기도 우리 시에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설치해서 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때 개보수하고 조금 늘려달라는 거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저희가 이거 또바기 쉼터 같은 경우에는 7명까지밖에는 안 되고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정명희위원
정원을 늘린 게 아니고 저번에 조금 면적이 아이들이 크니까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또바기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 규모는 저희 시에서 규정에 맞게 맞추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서 운영권을 위탁을 하는 건데.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근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정에는 맞지만 이제 아동들이 또 많이 들어갔을 때 정원이 7명이다 보니까 조금 공간이 더 이제 부엌이라든지 세탁실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증축을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건축물 구조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증축은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개보수를, 안에 조금 환경 개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정원이 7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7명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많으면 한 6명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7명까지는 가지는 않았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 애들은 혼자 독방을 줍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독방은 아니고 같이, 또 어린 아기가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연령대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연령층은 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다양합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어떤 데는 고등학생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7세 미만 아동도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금방 독방을 이렇게 물어본 거는 애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수치심을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같이 이제, 이게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공간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그런 학대를 받고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원님 여기는 아동학대 전담시설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만 오는 시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학대반 친구들이, 오는 친구들이 그냥 같은 방에 그 5명이 와서 2명, 3명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학대받고 왔다는 거를.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저기 같은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예 어린 애들하고 이제 조금 큰애하고 같이 있거나 이래서 어린애들은 이제 교사가 보육사가 거기서 이제 상주에서 잠을 자니까 데리고 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뭐 어쨌든 정원을 안 넘어서니까 천만 다행이고 정원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우리 사회가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건데 그래도 같은 연령층의 친구를 혹시나 같이 이렇게 동거를 하게끔 교육시설 받을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시설하고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입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722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이 2027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전반으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건축물 관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위탁시설은 또바기쉼터로 비공개 시설이며 아동 정원은 7명, 종사자는 6명입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소나무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12월에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3월 위탁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2,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상담·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 아동학대피해 우리 또바기에서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바기 말고도 또 다른 단체에서 뭐 이렇게 원서를 넣는 그런 건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두 번 저기 위탁을 했는데 한 개소밖에는 응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개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또 우리가 조사한 바 또바기 말고 또 아동학대쉼터가 있던가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거제시에는 없는 것으로.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하나이니까 계속 하나가 계속 위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아동의 인권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똑같은 걸 하다 보면은 조금 안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위탁기관이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 걸 잘 챙겨보시겠죠? 그렇죠? 이거 한 번 계약하면은 32년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5년간 계속 재위탁 공고를 내서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모집공고 낼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우리 시 관내에만 지역을 한정을 할지 아니면 경남 전체로 할지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검토를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나 멀리 안 가고 좋기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위탁기관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냐, 왜냐하면 당연히 또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또 할 수도 있고 인원은 작은데 우리 또 직원들은 또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원에 비해서.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했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검토 내용은 아동의 전문가고 뭐 이래야 되고 그러면 집이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거의 기준은 또 안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시설 기준이요?
정명희위원
예, 시설 기준에 몇 명이 들어가고 아이 몇 명당 몇 평, 이런 기준들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설 기준은 지금 100m²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어야만 가능하고요.
정명희위원
공동주택이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저기 우리가 설치한 거는 맞고, 시에서 설치해서.
정명희위원
지금 이게 또바기도 우리 시에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설치해서 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때 개보수하고 조금 늘려달라는 거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저희가 이거 또바기 쉼터 같은 경우에는 7명까지밖에는 안 되고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정명희위원
정원을 늘린 게 아니고 저번에 조금 면적이 아이들이 크니까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또바기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 규모는 저희 시에서 규정에 맞게 맞추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서 운영권을 위탁을 하는 건데.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근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정에는 맞지만 이제 아동들이 또 많이 들어갔을 때 정원이 7명이다 보니까 조금 공간이 더 이제 부엌이라든지 세탁실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증축을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건축물 구조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증축은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개보수를, 안에 조금 환경 개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정원이 7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7명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많으면 한 6명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7명까지는 가지는 않았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 애들은 혼자 독방을 줍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독방은 아니고 같이, 또 어린 아기가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연령대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연령층은 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다양합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어떤 데는 고등학생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7세 미만 아동도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금방 독방을 이렇게 물어본 거는 애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수치심을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같이 이제, 이게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공간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그런 학대를 받고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원님 여기는 아동학대 전담시설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만 오는 시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학대반 친구들이, 오는 친구들이 그냥 같은 방에 그 5명이 와서 2명, 3명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학대받고 왔다는 거를.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저기 같은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예 어린 애들하고 이제 조금 큰애하고 같이 있거나 이래서 어린애들은 이제 교사가 보육사가 거기서 이제 상주에서 잠을 자니까 데리고 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뭐 어쨌든 정원을 안 넘어서니까 천만 다행이고 정원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우리 사회가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건데 그래도 같은 연령층의 친구를 혹시나 같이 이렇게 동거를 하게끔 교육시설 받을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시설하고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30)
11시 27분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발의의원
존경하는 박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730호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어 1인 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고독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장례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시의 책무를 규정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부위 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형태의 다변화 및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 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는 변사자의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구비, 안치실 이용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3.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 소모성 장례용품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시장이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 비용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0,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무연고 사망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장례 지원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취약계층의 장례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확대·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장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이미숙 위원님께서 제정한 그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령 저촉 여부는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족 형태의 다변화나 장례 비용 등의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책무와 이행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장례 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서 제정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 내에 16개소가 지금 공영장례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미숙 위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무연고에서 좀 취약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장례 이걸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공영장례 지원이 1인에 한 160만 원 정도 이내에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 운구비, 안치실 이용료,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 소모성 장례용품까지 여러 가지 경비가 이게 한 160밖에 안 됩니까? 보통 우리 장례식이 상당한 비용이.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장제급여는 정부에서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에 대한 사망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서 저희들이 장례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맥시멈 금액이 80만 원입니다. 근데 공영장례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제급여를 200% 이내에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무연고 장례 조례에서 공영장례로 하면 160만 원까지 장례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좀 더 이렇게 존엄한 어떤 장례의식이나 절차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공영장례 조례를 개정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 160만 원 가지고 우리 조례상의 지원 내용을 다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가능합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어쨌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1인당 최고한도 160만 원을 아까 그 누군가에 위탁된 장례업체한테 160만 원을 지급하고 이걸 처리를 해주라고 하면 이 모든 이거를 다 그 금액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종전에는 이제 80만 원으로 하다 보니 장례업체에서 좀 현실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이미숙 위원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필요한 조례이고요. 우리 18개 시군인데 16개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80만 원이 작다, 뭐 현장에서 운영하는 이제 장례식장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160만 원도 많은 거는 아니지만은 조금 현실화를 시키는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위탁업체 선정 과정은 내나 똑같이 하던 대로 3개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위탁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장사 법률에 따라서 이제 장사 위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장례업체는 이제 허가를 이제 사실은 주는 거고 그에 따른 거는 저희들이 이제 무연고 시신의 발생은 관내에 이제 어쨌든 경찰서에서 변사자가 했을 때 안치하는 게 한 5개소 정도 병원에서 이제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5개 병원이 있네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 병원에 우리 시체를 안치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5개 병원에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로 가거나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거제시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게 생각보다 우리 그때 이미숙 위원님 한 번 질의하시더니 좀 발빠르게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발의의원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의안번호 731호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정당한 편의”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며 집행부 의견은 개정조례안에 동의하였으며 일부 수정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인권보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 이라 한다)를 5년”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권보장(이하 “인권보장”이라 한다)”을 “인권보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권보장”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권보장을 위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성별·연령별·장애 유형별·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5.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기본계획 수립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 홈페이지”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제시”를 “제10조에 따른 거제시”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행계획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보장”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호)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인권보장”을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인권보장”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제2호 중 “인권보장”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10조에 관한 사항 주요 변경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731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본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검토하여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는데 우리 기본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종전에는 5년마다 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4년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수정하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왜 그렇죠? 5년마다 해도 되지 않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여기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8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기관,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안에 올렸는데 우리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들은 뭐가 있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잠시만요.
석봉
안석봉위원
예.
정명희발의의원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명희 위원 답해도 됩니다.
정명희발의의원
우리 보통 장애인사업장에 가면 장애인시설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석봉
안석봉위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이 물건.
정명희발의의원
장애인이, 내가 말을 좀 그랬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조항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밖에 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뭔가를 제가 여쭤보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이에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든지 또 성폭력 예방 교육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또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예산 나가고 있지 않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고 새로운 시책은 계속 발굴되고 그렇게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데 조례로 좀 해서 명시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잡아가겠다는 소리인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거죠? 새롭게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려 하는 거는 아니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도 새로운 사업은 발굴할 수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발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139페이지 의안번호 723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5년 단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여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동편의시설”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 5년 단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신설과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시민의 책무 규정 그리고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규정과 실익이 없는 조문의 삭제를 비롯 약칙 및 문장표현의 정비입니다. 참고사항 140페이지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1페이지 개정안입니다.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민”을 “거제시민”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대상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시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령·조례”를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제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개선 계획 3.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계획 4. 시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제9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14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146페이지부터의 붙임 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723,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거제시 조례입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와 행정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조례를 지금 일부 개정하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뭐가 특별하게 달라집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조문이라든지 문장표현 또 규정에 실익이 없는 걸 정비하는 차원이고, 또 연도별 계획에 5년 단위 조성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수립 이걸 이제 하겠다, 계획수립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광역계획이 아니라 광역계획에 거제시가 일부로 편입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거제시가 따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존에도 좀 계획수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도 계획수립이 5년 단위 계획이 있었고 또 연도별 시행계획 이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그냥 시행계획에 대해서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었던 거라.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약에 수립하고 조성계획이나 이걸 수립하고 나면 연도별 계획도 자동으로 수립이 되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조례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계획과 연도별 계획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항에 있다, 그렇죠? 연도별 수립 계획이 있고. 그 시민의 책무는 지금 전체 삭제를 한 거예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시민의 책무를 갖다 규정할 근거는 없다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무로 보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시민의 의무를.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시민의 의무를 우리가 시에서.
이태열위원
상위법에 어떤 우리가 그거 없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규정하는 건 무리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의 위임 없이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래서 없어지는 거고.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그 용역이 감사실입니까? 우리 용역 조례 입법 관련해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그걸 지금 반영한다고 보면 되는 거다, 그렇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개정안에 보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 시설만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다가 및 제7호의 시설도 이렇게 넣었거든요, 추가로. 7호의 시설이 뭐, 뭐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 7호 시설은 공원이라든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이나 통신시설 그 외에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넣을 수 있는데 대체로 공원이나 공공건물 이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152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제2조7호 이 내용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온 거는 이제 교통 운송 수단이라든지 여객시설, 도로 이런 인프라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7호의 시설이 그러니까, 7호의 시설이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이건데 지금? 7호 넣은 게. 맞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7호의 시설을 지금 넣었다는 거는 우리 휠체어 탑승설비 이거를 버스나 이런데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이런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한 편의시설 여기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네요. 보통 대부분 다 되어 있지 않나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 되어 있는 탑승설비도 우리가 이 법을 적용하는 시설로 간주한다라는 거를 추가를 시키는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대상시설 종류가 이게 7호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석봉
안석봉위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원래 없었는데 7호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애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다 정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갖춰야 되는 시설이 있는 거고 아닌 시설이 있는데 법적으로 안 갖춰도 되는 시설이지만 탑승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장애 도시 그걸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그게 갖춰야 되는 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무장애 도시 계획 수립을 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하라고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반영을 할 거잖아요. 5년마다 수립을 한다며, 기본계획을. 그러면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이거는 뭐 휴게소나 이런데는 다 되어 있긴 한데.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런 것도 이제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저희가 권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확대해서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 전반적으로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맞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15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거제시니어클럽 외 6개 수행기관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년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업량은 5,461명, 수행기관은 7개소이고 사업비는 255억 31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비는 65%이며 공익활동, 역량활용형사업, 공동체사업으로 구분되고, 총 60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신청방법은 공개모집를 통해 심사 결정하고 주요업무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세부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7월에 모집공고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에 심사 및 결정하고 1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 후 12월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겠으며, 2027년 2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7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거제시니어클럽 외 6개 수행기관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3호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참여자 모집, 교육,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운영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그간 본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동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바가 있어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게 1년간 위탁기간이지 않습니까? 1년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원래 국비사업 자체가 매년 단위로 내려오고, 사업량이 매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근 6개월이지 않습니까? 모집하고, 심사하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참여자라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공익활동이나 역량활동이나 공동체활동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 일을 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일은 10개월 일합니다. 1월 달에 혹서기 빼고, 12월 달에도 넣었다 빠졌다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달 정도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위탁받으려 하면 시니어클럽 외 6개소는 바쁘겠습니다? 1년마다 또 계획수립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건 사회복지시설로 해가지고 5년 단위 위탁을 했고,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해도.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어쨌든 거기서 하는 거니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행기관에서는.
석봉
안석봉위원
1년마다 계획수립해서 응모해서 선정되면 계획짜서 또 한 8개월 했다가 또 다시, 또 사업시행 하면서 또 다시 내년의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 몇 년.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수행기관을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 하고 이전에 해왔던 방식이라 해서 수행기관에선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은 없을 겁니다. 서류준비하고 심사받는 그 과정은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지.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만약에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이 사업 위탁 주는 거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공 일자리 이런 거에 왜 11개월 자르고 뭐 10개월 자르고 이런걸 근절해라 하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각각의 시설이나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하느냐에 따라가는 거라서 이 사업 위탁 주는 방식하고는 무관한 걸로.
석봉
안석봉위원
틀린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무관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도 참 바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뒤에 우리가 향후 계획에 보면 6월 달부터 공개모집해갖고 수립계획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갖고 2월 달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바쁜건 공무원들이 바쁠 일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누구든 바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이거는 조례하고 좀 무관한데 과장님 오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이번에 학교 교통공사 하시는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7월 달하고 9월 달이죠? 두 개는 오전만 하는 걸로 이렇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배움터 사업 그거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까지 제가 얘기 들어본 건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렇게 공문을 해갖고 그쪽에 어르신들한테 통보가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거는 혹서기 때문에 더워서 시간 조절하는 거일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쓰러질까봐서 아마 그렇게 한다, 저도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렇게 설명은 드렸는데 그분들은 기존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좀 하게끔 해달라 반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 이게 괜히 해가지고 어르신 한 두분이라도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취지에 안 맞다 이렇게 시켜서 나중에 또 그런 피해가 우리 시청이나 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그럼 오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교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시간 교통봉사를 오전으로 옮겨 갖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는 지금 우리가 대책수립하는 거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지 거기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학교 측하고 기관하고 별도로 이야기해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따로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님들 동원가능한지도 따로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보통 어르신들이 교차되는 시점에, 못 나오는 구간에, 뭐 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거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대체를 하는데 한 달이란 기간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어떤게 좋은 방법인지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면 거제시니어클럽에 6개소 돼 있고 우리 사업단이 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거제 시청 카페도 저희한테 혹시 동의받고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전에 행정과 공유재산 아마 심의를 따로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거를 근데 어르신들 시니어 일자리 때문에 했다 하더라고요. 행정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거는 없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행정과에서 원래 재산 자체가 있다가 재산이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넘어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니어클럽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또 카페도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어느 날 하고 있던데 이 절차 이런 게 맞습니까? 행정과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한 거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맞춰가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카페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도 안 구하고. 그리고 시니어라 해서 가보니까 할머니는 그날 두 분 계시고요 60대 초반의 그 분이 3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시니어클럽의 일자리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옛날 이전 시장형사업이라 해가지고 조금 젊은 노인들도 젊은 시니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들 요즘 하도 젊게 보여 가지고.
정명희위원
아니 할머니는 두 분이었고 그 체크는 했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60대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역량활용형 사업, 시장형 사업은 60대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우리 지금 65세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 60대까지 끼워가지고 그 일을 시킨단 말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역량활용하고 시장형 사업은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역량활용은 거기를 할 게 아니고 다른데다 해야죠. 여기는 그래도 진짜 시니어면 시니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게 연결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 이렇게 해보면 너무 많아요. 권역별로 한 파트 한 파트 나눠야 되는데 전부 시니어클럽에서 한꺼번에 몇천 명을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도떼기시장에 관리도 어렵고, 그러면 남부권이면 남부권 하나 동부권이면 동부권 하나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고 이렇게 조금 배분이 돼야 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전체 맡아하니까. 이번에 선거하면서 아마 다른 위원들도 느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들 일지 써가지고 줄을 서서 낼 때 이런 봉지에 간식을 줘요, 간식을. 나는 처음에 이 간식이 뭐냐고 보니까 음료수 사서 주는 것도 아니고 부어서, 그 통에다 부어서 스티커를 붙여 주고 과자도 너무 부실하고. 물론, 이제 일지 내러 와서 그냥 돌려보내기 뭐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음료수병 그냥 파는 거 이만한 길쭉한 거에다가 전부 보라색 음료수를 따로 부어서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감시 감독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 건강하고 신선한 거 먹여도 될 건데, 큰 주스 병에서 전부 다 이렇게 나눠서 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 이런 거는 시니어클럽에서의 잘못인데 이왕 오늘 이거 위탁동의안 하면서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량활용은 조금 젊은 분이 하고 공익은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았어요. 어르신들이 학교 앞에 교통지도를 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이 서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도로에 가로수 밑에 풀 조금 난 거는 아무도 손을 안 대서 그러면 그 일자리를 적절하게 그거는 몇 달에 한 번씩 풀 베면 되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그 시니어클럽에서 그 일자리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가로수 밑에 한 번 봐보세요. 풀들이 나가지고 이 인력까지 하는 거보다 학교 앞에 그렇게 막 한 거기에 신호등에 한 8명, 10명 정도 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세 사람씩만 해가지고 학교 앞에 가로수 밑에 풀을 벤다든지, 도로가에 풀을 벤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조금 보완을 해야 돼요. 매일 하던 장소에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시니어클럽에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늘은 위탁동의안에서 나왔는데 위탁동의안도 한 곳에서 하면 다른 동의 위탁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혼자 내 독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구니 서구니 이렇게 나눠서 관리도 어느 정도 해야지 몇천 명을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맨날 하던 그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데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위탁동의안 오늘 설명하면서 제가 본 김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잘하지만, 우리가 위탁을 준데서 조금 다른 시야로 다른 데 좀 넓게 어르신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내 학교 앞에만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장
예.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들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의 수요처를 파악할 때 시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면·동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요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동에서 뭘 원하는지 또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뭘 원하는지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뭐 풀을 뽑는다든지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를 하든지, 이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일정 부분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기관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표준모델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또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옛날에 면·동에서 풀 뽑기라든지 환경정비 청소사업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좀 많이 빠지는 추세고, 그리고 우리 사업 자체가 역량활용형 사업 또는 공동체 사업 이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다 보니까 공익형 사업은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금 다른 게 있고, 그리고 또 시니어클럽에 너무 집중돼 있던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문제겠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써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구인데 이게 과연 한 개로 운영하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여건이 된다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한 개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수행기관도 하나에 집중되는 것은 옳지는 않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봐야될 일이고 풀 뽑기, 도로변의 도심의 풀 뽑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공익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려오는 그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프로세스 그것도 괜찮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것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시니어클럽 외 6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6곳의 명단은 그래도 좀 책자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어디어디인데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거는 위탁을 저희가 받겠다고 승인을 받는 거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6개.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은 이미 사회복지시설로써 받아져 있고 내년 1년간의 사업수행할 기관을 따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수행기관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올해 현재로 하고 있는 곳은 7개인데 내년에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제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매년, 매년 이렇게 했다고요? 매년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그 7개 수행기관에게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을 민간위탁하겠다 이래가지고 매년 동의를 받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는 받지 않았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지정 위수탁 계약만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 방식은 옳지 않다, 다음 연도에 할 거는 올해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보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일찍 들어온 겁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거를 동의를 받는 거고 수행기관 선정은 다시 아까 향후계획에 보면 저희가 공고모집을 다시 해서 기관이 응모가 들어오면 그걸 심의를 해서 7개 기관을 선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시니어클럽도 있고 뭐 소나무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뭐 여타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 법인들이 노인일자리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이태열위원
대한노인지회도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는 위탁을 줄 때 보통 시니어클럽도 5년입니까? 우리가 그 법인한테 주는 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법인한테 이렇게 위탁을 줬으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예전에 이제 대한노인회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아예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이 다 하고 지금 대한노인지회는 역량 매니저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으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사실 그때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의 특성과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노인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이제 산하시설이니까 경로당에 들어가는 사업을 좀 주로 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태열위원
에이 그거는 뭐.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상황 자체가 그때 당시 뭐 보조금에 관련해서 되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으로 나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던 것이 시니어클럽으로 간 거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사업 많이 옮겼습니다.
이태열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으로 보내고 뭐하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아니, 나는 그래서 이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이고 시니어클럽 외 6개 수행기관에 위탁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이 만료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위탁,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위탁준 건 법인한테 준 건 5년간 유효한 거고, 이 업무만.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업무만 1년 단위로 계속 위탁, 민간위탁동의는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6개 수탁기관이 어디 어디냐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또 대한노인회,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거제YWCA,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는 거제면에 있는 그거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행복은 하청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청에 있는 거예요? 거제면에 있는 거는 없어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거제면에는 은빛노인통합지원센터인데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의안번호 725호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7년 2월 말 위탁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국공립 지세포코아루어린이집입니다. 소재지는 일운면 지세포1길 27 거제코아루파크드림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동이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등 159㎡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7명, 6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164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거제시 국공립 지세포코아루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9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합니다. 민간위탁 적절성을 7개 항목으로 세부검토한 결과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등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직영보다는 전문 인력의 공개경쟁 선정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7월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하고 9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10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안번호 725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거제시 국공립 지세포코아루어린이집 운영·관리이며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과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5년으로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국공립이 몇 개나 있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25개소입니다.
이태열위원
25개소를 이제 각각의 민간위탁, 그게 기간이, 계약기간이 도래를 하면 계속 동의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중에서 정원이 24명인 여기가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겁니까, 지세포?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7명이 현원이고 정원은 국공립은 11인 이상 어린이집을.
이태열위원
7명이 현원이라는 얘기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현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참 고민되는 지점인데 만약에 위탁을 안 주고 만약에 직영을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거제시가 한다 이렇게 하면 옥포 청소년 문화의집도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을 해도 기본 인원은 갖춰야 되는 거죠? 보육교사.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기본인원은 갖춰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조리사 1, 원장 이게 그런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차라리 병설유치원으로 보내든지. 아무리 우리가 보육에 대한 그거도 좋긴 한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일운면 지역에는.
이태열위원
국공립이 이거 하나 뿐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국공립은 2개소이고 법인 한 곳, 민간 어린이집 한 곳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일운지역에만. 그런데 영유아 수는 한 163명 정도인데 가정보육이나 그다음에 인근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민간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지세포코아루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현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니까. 이게 정원도 24명이 많다고 볼 수 없는데 현원이 7명밖에 안 되면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이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인근에 덕포어린이집이 휴지상태입니다. 덕포에도 민간어린이집은 있지만 영유아 수가 부족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지세포하고 덕포하고는 인근이 아니잖아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옥포 지역에 덕포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도뮤토어린이집이 국공립이었는데 지금 현재 휴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태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위탁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현원 7명도 만약에 뭐 1명, 2명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어떻게. 이게 늘 요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 동의하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이게 이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의무설치다 보니까 의무설치를 해가지고 관리자 주최 측에서 직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개인한테 위탁을 주거나 국공립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운영하겠다해서 저희가 이 수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제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저번에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일운면 소재 일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아동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1명, 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폐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7명 가지고 지금 현재 적자까지는 안 나고 운영이 가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진짜 많이 줄어서 시설이 운영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해지사유가 발생을 하면 해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이제 운영을 아직까지.
이태열위원
뭐 통합 이런거는 안 돼요? 선생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이태열위원
보육교사가 4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7명인데 보육교사가 4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아동 수에 맞춰서 정원이 있어야 되는 인원이어서 있는 거지.
이태열위원
7명 이상 되면.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반 별로 정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 교사지 아동이 줄어든다고 이 숫자가 있는 건 아니죠.
이태열위원
연령별로 해가지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그게 맞춰서 있는 인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각 1명씩은 만약에 5, 6, 7세다, 이러면 만 3, 4, 5세다, 이러면 각각의.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맞춰서 있는 사람.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만약에 인원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서 시설이 운영이 안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더 이렇게 더 늘 유인이라고 그러나. 지금 지세포에 한 백몇 명 된다면서요, 애들이.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165명인데 4개 시설에 이제 나뉘어서 있으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왜, 국공립이 더 나은 여건일 수도 있는데.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여기는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희가 민간은 차량운행을 하고 있고 국공립은 차량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 보호자 분들이 도보로 오시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오신 김에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까지 되어 있는데 8호점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에 누가 하겠다라고 지금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다돌센터 하겠다 하면 거제시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이라서.
이태열위원
여기는 어디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 그거는 또 국비지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또 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제 돌봄 업무 자체가 학교에서 어차피 학교에 통합 돌봄 연령이 처음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되고 또 전 학년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조금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일단 국가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헷갈렸네, 가족정책과.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도 이태열 위원에 연결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원은 7명이면 내년에 당장 모집할 유아들이 있는지 그것도 조사.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일운 지역에 163명이 현재 영유아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아니. 보통 보면 코아루에.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코아루에 입소대기를 걸어서 아동 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인근에.
석봉
안석봉위원
왜 그렇냐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한번 계약을 하면 5년까지는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5년까지 가야 되니까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태열 위원도. 어쨌든 우리 아동 수가 줄어드는데, 코아루아파트에 있는 7명이 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세 군데라고 있다며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민간 한 군데.
석봉
안석봉위원
한 군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법인 한 군데.
석봉
안석봉위원
법인 두 군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법인 한 군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살기 위해서 유아들을 유치하기 위한 차량운행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민간법인은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다 해갖고 우리가 국공립을 한다라고 해서 질이 상당히 높냐, 차이가 나냐, 오히려 더 민간이 더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이제 의무시설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아까 민간 한 채라든지 법인 둘 이외에도 운영하기가 아마 정원을 다 못 채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 이거 7명 되는 이 학부모들이나 만나서 한번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한번 해보고 안 그러고 또, 또다시 코아루의 아파트에서 우리 유아로 등록할 원아들이 지금 인구조사 하면 다 나오잖아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네 나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판단해서 위탁 이것도 우리가 7월 달에 공고모집 하기 전까지는 한번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까 법인 두 군데 하고 민간 한 군데도 어쨌든 그분들도 원생들을 모집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방편도 있는데 우리 이것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또 예산도 사업비도 연에 한 3억 이상.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3억.
석봉
안석봉위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5년간 하게 되면.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고. 보통 어린이집 하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하던 시설들이 보면 어르신들 케어하는 시설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하기 전에, 위탁하기 전까지 좀 조사를 해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이제 많이 문을 닫고 국공립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우리 앞에도 코아루어린이집은 인원들이 작았잖아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개원한 지는, 이제 한 4년 운영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리고 코아루는 젊은 사람보다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내년에 올해 태어난, 코아루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우리가 이렇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출생아 수.
정명희위원
출생아 수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래서 앞서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지세포 국공립 2개 있고 또 법인 하나 있고 사립 하나 있고 이러면 코아루는 이렇게 7명에 운영자들 6명, 이러면 너무 큰 적자고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우리 코아루에 아이들 수 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뭐 거기에 있다고 여기에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서 5년간의 위탁동의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산낭비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어린이집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법인하고 네 곳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가까운 데로 차량이 다 되니까 이렇게 하고. 아이 하나, 선생님 하나 이거는 좀. 왜냐하면 코아루가 젊은 세대들이 많고 이러면 지금 7명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봐서는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애기 연령수 파악해서 이거는 위탁동의안 5년 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아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는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이냐의 문제고 오늘 논의해 주신 결과대로 저희가 코아루아파트의 아동 연령별 숫자를 파악을 해서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부분은 저희가 공고하기 전에 한번 별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암만 500세대고 원래는 700세대, 1000세대였는데 이제는 낮춰가지고 이런데 500세대 의무 그거라 하더라도 지금은 현실이 달라지고 법은 못 따라가고 이런 판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거는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국공립하고 사립이 또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코아루아파트에 아이들이 지금 바로 집 앞에 있는 국공립을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그것도 파악이 된 겁니까? 실제로 학령기 유치원에 다닐만한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만한 아이들이 만약에 한 4,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7명 가고 다른 데로. 지세포에서 코아루가 제일 큰 공동주택 단지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제일 시설이 좋습니다.
이태열위원
서희하고 아파트가 거의 뭐 그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서희하고 코아루. 그 외에는 자연마을인데 그러면 아까 160 몇 명의 아이들이 자연마을에 있기보다는 이 두 아파트하고 저 동성그린아파트 공동주택은 그 세 개뿐이니까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공립에서 현원을 7명밖에 못 채운다면 아파트에 아이들이 있음에도 만약에 못 채운다면 그거는 다른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잘하냐 못 하냐를 따져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입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시로 변동이 있고 젊은 층이 다 나가고 지금 현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입주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다문화 아이들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가정양육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또 올 수 있거든요. 수시로 우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도록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구노력 아닙니까, 그렇죠? 자구노력이 있어야지. 아마 부모님들은, 7명 보내는 부모님들은 아마 좋을 거예요. 선생님 하나에 한 분에 한 명, 두 명 정도 되면 바로 최고의 케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자기 또래 아이들하고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그게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사회인데 가서 나 혼자 덜렁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적 학습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우리가 막 기계적인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고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면밀하게 그 아파트에 정말로 아이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좀 해서 한 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도 다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 그렇죠, 이거를 얻으러 오셨지만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잘 담당 부서에서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견은 비슷하게.
박명옥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위탁할건가 말건가에 대한 찬성하고. 그래서 반대 뭐 이렇게 발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제가 발언을 조금 해도 됩니까?
박명옥위원장
예. 마이크 켜시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코아루 시설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이 작은 데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검토하고 이 위탁동의안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민간위탁동의안은 승인을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후 시설 운영이 계속될 것인지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그전에 저희가 시설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 지금 이거를 승인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직영으로 그러면 시설을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거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정명희위원
이거는 먼저고 뒤에 우리가 말한 거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렇죠. 추후 이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4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의안번호 729호, 2026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에 추가 획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거제시 서부권 복지관 건립의 건 외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202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은 건물 3건, 기타 해양 쓰레기 정화선 1건 해서 기타 취득으로 2,698.36㎡ 147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제1차 변경안은 기타 취득 건물 5건으로, 건물 신축 5건 7,996.52㎡ 415억 64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9건에 1만 694.86㎡ 563억 2000만 원으로 취득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214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시 서부권 복지관 건립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복지시설 편중으로 인한 지역 간 복지 격차와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권역별 복지관을 건립·운영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등면 지석리 1224-3 사등 게이트볼장 일원에 연면적 1,350㎡, 지상 2층으로 2028년까지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서부권 복지관을 건립합니다. 예산 반영 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 내역은 신축 건물 1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권역별 복지관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2025년 1월 건립 타당성 용역 완료, 6월 부지 선정, 11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으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면 추경 예산 확보하여 2027년 1월 설계 공모하고, 9월 공사 착공, 2028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와 216페이지 위치도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두 번째, 둔덕면 주민편의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서부권 복지관 건립이 사등면 지석리로 확정됨에 따라 둔덕면에 목욕탕 등 다목적 공간을 설치하여 둔덕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365-60 외 1필지로 연면적 500㎡, 지상 2층 규모의 목욕탕, 문화 공간, 다목적 공간 등을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준공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반영 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 내역은 신축 건물 1식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7월 둔덕면 건립추진위원회의 건의로 추진되어 11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2026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추경 예산 확보하여 2027년 1월 설계 공모하고 7월 공사 착공, 2028년 7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세 번째, 거제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문화체육부의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거제종합운동장의 개보수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564, 현 거제종합운동장으로 2029년 12월까지 250억 원을 들여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반영 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 내역은 종합운동장 본부석 일부 철거 후에 증축되는 지상 3층, 4,435㎡의 본부석 등으로 사업비 250억 원입니다. 223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9월 개보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12월 공모 사업 신청하여 2026년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4월에 중앙투자심사 신청했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2028년 8월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2027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7월 본부석 철거 후 공사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네 번째,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학동권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학동리 학동마을 일원으로 몽돌웰니스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산책로 야간 경관 개선, 마을 안전·경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57억 9200만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 반영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230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몽돌웰리스센터 3층 711.52㎡, 34억 9000만 원 건물 취득이며, 취득 사업비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산책길, 마을안전·경관개선 등 2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5월에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10월 기본 계획 승인되었으며, 2026년 9월 시행 계획 수립 및 경상남도 협의, 10월 시행 계획이 승인되면 착공해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어촌·어항법」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변경)의 건입니다. 변경 사유는 본 사업 관련 건축기획과 경남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으로 그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관리 계획상의 취득 재산 내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3필지로 연면적 1,000㎡ 내외로 보건지소와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은 지적재조사로 부지 면적이 당초 2,001㎡에서 2,073㎡로 72㎡가 늘었고,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에서 2028년 7월까지로 7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72억 4900만 원에서 99억 2300만 원으로 2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전검토 결과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반영 계획은 240페이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 내역은 토지 및 건물 매입 32억 4900만 원은 변경이 없으며, 기타 취득 사업비로 이전 신축 1식이 당초 40억 원에서 2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7400만 원으로 총사업비 9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 건물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숙원사업 주민의견을 결정하고 2023년 1월 토지 건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1월에는 추가분 토지 매입 및 철거 완료하였으며, 2025년 4월에 건물 신축을 거제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2026년 1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4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마치고 6월 18일부터 설계공모 진행 중이며, 2027년 3월 설계용역 완료하여 5월 착공, 202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역보건법」,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729, 202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거제시 서부권 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복지시설 편중에 따른 지역 간 복지 격차와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권역별 복지관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부권복지관 사업 부지는 사등지석 운동장 등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거제시 소유 부지로 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어 향후 게이트볼장 이전 비용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설치비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지석리 122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1동 지상 2층 연면적 1,350㎡ 규모로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거제시 서부권 복지관 건립으로 지역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권 중심의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둔덕면 주민편의시설 건립입니다. 본 건 또한 서부권 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둔덕면 주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복지·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사업 부지 내에 주민자치센터 및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원활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둔덕면 하둔리 365-6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연면적 500㎡ 규모로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둔덕면 주민편의시설 건립은 고령층 중심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건물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제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본 건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거제종합운동장의 개보수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건물은 기존 본부석 일부를 철거 후 증축하여 조성하는 시설로, 어린이수영장, 헬스장, 물리치료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현동 564번지이며, 지상 2층, 연면적 500㎡ 규모로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노후된 거제종합운동장을 개보수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여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본 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학동권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대상 건물은 몽돌웰니스센터로 동부면 학동리 58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711.52㎡으로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몽돌웰니스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산책길 야간경관 개선과 마을 안전환경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어촌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전검토 진행 결과 당초 대비 사업비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의 총면적은 지적재조사로 당초 2,001㎡에서 2,073.3㎡로 72.3㎡가 증가되고 사업비는 예비비, 설계용역비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관리업무 수행 등으로 72억 4900만 원에서 99억 2300만 원으로 2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형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사업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거제시 서부권 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반갑습니다. 서부권 복지관 그쪽에 우리가 복지시설 편중으로 인한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등면에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이건 뭐 땅은 전체적으로 면적은 우리 시 부지인가요? 전부 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 데는 전체 시유지로 지석리 1224-3번지고, 거기서 이제 복지관을 신축하려고 하면 그 게이트볼 돼 있는 장이 이제 어쨌든 다른 장소를 찾아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216페이지 보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전체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216페이지,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빨간색으로 전부 다 칠해져 있는 것?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시유지라서 하는 건데 어쨌든 게이트볼장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전 비용은 또다시 들어가야 하는 사안인데 우리 과하고는 협의를 한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은 인근 그 개인 사유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게이트볼장은 이전하는 걸로 일단 방침은 받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방침은?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쪽에 게이트볼장 치시는 분들하고는 협의한 사안입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제 부지는 부지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당초는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게 이제 어떤 사회사업법에 의한 복지관 업무라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 올 때 이미 이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왔었고, 그다음에 게이트볼 거기에 대한 거는 당초에 이제 사등면하고 둔덕면하고 그 입지 선정에서 건립추진위원회에 또 거기 게이트볼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해가지고 알고는 계십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고는 계시고 협의는 아직 안, 협의까지 완료됐냐고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거를 우리가 복지관을 짓고 게이트볼장을 다른 부지를 사서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동의를 했냐 이 말입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아직은 그거는 하지는 않고 사등면에 갔을 때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입지 선정을 이제 이쪽에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 건립추진위원회하고 했을 때 그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게 뭐 전체 회원은 아니겠지만 그 회장님하고 다 그 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계셨다고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여기 게이트볼장 잘 치고 있는 분들을 비키라 하고 짓는 거잖아요, 복지관은 복지관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쉽게 하는 거지, 우리 못 비키겠다 이러면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우리 복지가 다 같이 누려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어쨌든 협의를 잘하고 추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원만하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대략 얼마나 듭니까? 게이트볼장.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장은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이 필요한 게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 한 300㎡ 해가지고 100평 정도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인근에 있는 개인 사유지는 그냥 저희들 말로 300평 규모라서 저희들이 한 200평 정도를 더 여유 있게 이제 매입하는 거여서 그 매입비는 지금 공시지가로서는 한 2~3억 원 정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설치비 또 인조잔디 깔고, 위에 또 차양막 설치하고, 또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편의시설, 그렇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토털로 넉넉하게 잡으면 한 5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그렇게 확실하게 어르신들한테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면 그 어르신들도 안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더 넓은 데 더 좋게 꾸며서 가준다는데, 3배나 넓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크게 따져 보면. 뭐 그렇다고 300평을 다 게이트볼장을 형성하지는 않겠지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바로 지금 보시면 바로 옆의 인근 사유지, 바로 옆의 인근 사유지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서부권 짓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80억 원, 그러면 여기도 급식합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본적으로 권역별 복지관이 지어지면 급식이 자동으로 간다 그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또 저쪽에 장승포 건 관련해서는 급식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살다 살다 단체 급식이 맛집으로 소문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맛집으로 소문나서 주변 상권 다 죽인다고 하니까 아, 이게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양가적 감정이 들어가지고. 맛있는 급식을 우리가 공급한다면 참 우리가 행정을 잘하고 있는 일인데, 우리 스스로도 잘하고 있는 일인데 상인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고민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급식은 한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이제 여기 서부권까지 하고 나면 이제 북부권입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게 북부가 마지막이고 남부권 다음에 북부권입니다.
이태열위원
남부권 다음에 북부권. 그러면 이제 총 그때 원래 계획했던 대로 6개 권역을 하겠다는 게 그때 계획이었다 아닙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원래는 4개 권역입니다.
이태열위원
6개 번역 아니었어요? 최초에.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동부가 장승포로 이미 그게 되었고, 왜냐하면 이미 거제 종합복지관하고 옥포하고는 기존 2개가 지금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거 2개 포함해서 6개지.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포함해서 6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순차적으로 그러면 일단 이거 하고 나면 다음은 남부고 그다음은 북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각각의 시간적 틈이, 물리적 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계획상,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정책적으로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게 쉽게 말해서 한 100억 원 가까이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게 이제 사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어느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개 권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400억 원으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돼 있긴 돼 있잖아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물리적 틈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잡아놨냐고요. 2년에 1개소씩 팍팍팍팍 한다고 돼 있는 건지?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지는 않는데 사실은 하려면 이제 건립추진위원회가 그 권역별로 이제 그게 조성이 돼야 되다 보니.
이태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 예산 얼마다 이래서 재정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어쨌든 2030년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태열위원
2030년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서부, 남부, 북부.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4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태열위원
뭐 있을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올해 세수 많이 걷혀서 지방세 내년에 많이 들어올 거라는데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면 단위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의 건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는데 추진이 돼서 참 다행이고요. 이거는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아마 계획이나 체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선거 기간에 복지관에 인사를 다니면서, 그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3000원씩 2000원씩 다 돈을 받거든요. 제가 거기 하면서 100억 원대 재산도 봤고, 20억 원대 30억 원대 50억 원대, 벤처 아우디 이런 거 다 봤거든요. 옆의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그 밑에 보면 6000원짜리 뷔페도 너무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르신들 뭐 얼마든지 식사를 하는 예우를 갖춰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2000원에서 3000원 그 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연금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1시간 동안 그 잘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갖고 다 와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과장님이 조금 의논을 하고, 의원님들도 전부 다 공감했거든, 거의 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상권이 살아야 되는데 상권이 다 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이렇게 잘 기억해서 잘 계획을 좀 하십사하고 오늘 이 복지관 건립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서부권 복지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서부권 복지관 건립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둔덕면 주민편의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둔덕면은 이제 복지관이 지금 사등으로 이렇게 지어지니까 이쪽에 복지가 좀 소외된다라고 해서 지금 둔덕면 주민센터 옆에 그게 도서관입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도서관 그거를 리모델링한다라는 거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신축입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가 너무 오래 돼서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지는 철거를 하고 신축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이게 이제 복지 시설인데 이것도 시비 100%예요. 24억 원, 맞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
석봉
안석봉위원
복지편의시설입니까, 그럼?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주민편의시설이 됩니까? 근데 이제 24억 원 갖고 됩니까? 이거 모자라지 않아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했을 때 이게 크게 이제 목욕탕 1층에 시설하고, 기존에 1층에 있던 작은도서관을 2층으로 하고, 또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처럼 약간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층에 다목적 공간으로 약간 그렇게 꾸밀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한 2층 규모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했을 때 한 24억 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뒤에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도 이거 기존 대비 지금 계속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됩니까? 국장님, 뭐 처음에 계획할 때 동의받을 때는 이거 가지고 된다 했다가 지금 사업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꾸 묻고 싶어요.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아까 보건지소하고 약간 틀린 게 이거는, 여기는 토지 매입비가 없습니다. 매입비가 없고 순수 건축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늘어나기는 나죠? 어쨌든 안에 시설비하고 집기 시설하고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대부분 다 늘어나는 이유가 주민 요구 사항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근데 뭐 30% 이상 늘어나가지고 재심의 받을 정도로는.
석봉
안석봉위원
10억 원만 안 넘어가면 됩니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그 정도로 안 넘어갈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10억 원만 안 넘어가면 뭐 굳이.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10억 원 넘어가면 3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안 받을 만큼은 늘어나겠다라고 보면 맞습니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이제 기존 작은도서관을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작은도서관을 위로 올리고 1층에는 우리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처럼 운영되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이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목욕탕. 그러면 2층에는 이제 우리 작은도서관, 이 2개가 끝이다, 그렇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다목적실하고.
이태열위원
그럼 다목적실은 뭐 어떤 용도로.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원래가, 주민자치 여기가 원래 용도가 둔덕면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하고 하는 건물이었는데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건물이.
이태열위원
제가 이제 우리 수양동에 수양동의 주민자치, 이제 수양동 주민센터 수양동 도서관이 3, 4층에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2층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2층에서 줌바를 합니다. 줌바하고 라인댄스하고 하는데 줌바는 좀 데시벨이 올라야 흥이 난다고 바짝바짝 틀어버리니까 바로 3, 4층에 있는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지금 사실 이제 갈등 아닌 갈등도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프로그램이 절반으로 줄고 나니까 또 젊은 엄마들은 우리는 또 어쩌란 말이냐부터 해가지고 막 되던데 도서관 옆에 뭔가 있으면, 그냥 내가 이제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방음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여놔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이라 하면 좀 정온한 상태가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도 그 실에서 뭘 할지, 뭐 둔덕의 인구 구성으로 보면 줌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하도 우리도 이제 수양동 주민자치회실 그거 방음 예산 2억 원 달라고 지금, 죽겠다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어떤 프로그램실을 할 건지에 대한 게 되면 그 프로그램실에 하는 사람도 신나게 하고 옆에서 책 읽는 사람은 또 적정하게 보호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을 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둔덕면 주민자치회하고 기존의 또 옛날 둔덕면사무소 있는 부지를 또 주민자치 쪽에서 지금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활용하는 거는 그 둔덕면 주민자치회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공간을 만들도록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겠죠,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의정보고회나 또 우리 국회의원하고 현장에 갔을 때 전부 다 면 단위는 그 주요사업으로 제일 해달라는 게 목욕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욕탕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목욕탕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거 전부 다 해달라고 난리가 날 건데.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건립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건립에 따른 거는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지고 어떤 부지를 확정하고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아마 둔덕에 운영위원회를, 아마 그때쯤 되면 운영위원회가 그게 발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느 단체가 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우리가 시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주는데, 이제 목욕탕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목욕탕의 관리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하고 우리는 이제 짓는 데만 그러면 그거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 롤 모델이 사실은 동부면의 그 하나로 거기에서 지은 목욕탕이 동부면사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영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도 있고 뭐든지 장단점은 있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는 그게 이제, 일단은 저희들의 복안은 직영보다는 일단 주민들이 한번 또 이렇게 운영을 해 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이제 마땅하지 않으면 직영 체제로 가려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우선은 직영보다는 그 마을에 한번 맡기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목욕탕협회 회장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운영비 장난 아니거든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또 우리 동부에 이어서 이렇게 생기는데 각 면 단위마다 목욕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했었거든요. 일단은 뭐 또 그 동부에 이어서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거니까 약간 걱정도 되고요, 아주 좋은 취지도 되고 두 가지의 그 마음인데 일단은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연면적이 500㎡면 한 150평 정도 그렇죠? 1~2층, 2층이잖아요. 그러면 목욕탕,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한 몇 평 정도 돼요, 목욕탕 시설이?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동부가 한 50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명옥위원장
그렇게 작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크게 규모가, 저희들은 동부면 목욕탕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탕이랑 이렇게 샤워시설하고 그다음에 탈의시설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1, 2층 해가지고 그럼 150평이잖아요. 그럼 같이 올라가잖아요, 층. 그죠? 그래서 그러면 1층을 아까 목욕탕 한다 했는데 그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이대로.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있는 주민자치 부지도 사실은 작은 부지는 아니어서 그게 하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둔덕면 주민편의시설 건립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둔덕면 주민편의시설 건립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 거제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제 공모는 끝이 났고 이제 확정이 됐고, 예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할 때 줬던 기본설계 비슷한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조감도 비슷한 거. 그거하고는 지금 이 공모됐던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까? 그때 우리한테 보고됐던 내용하고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때 어떤 그, 이제 기본설계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업데이트가 안 돼 가지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좀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임) 위의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150억 원으로 해가지고 공모 참여했던 부분이고 밑의 부분이 250억 원으로 참여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필로티 윗부분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추가로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억 원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 외의 시설은 당초 그대로 지금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몇 면 정도 그러면 주차장에 들어오나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주차가 없어지는 것도 한 20~30면 정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위에 설치되는 예정 주차 면수도 32면이 설치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2면. 그러면 별 개선 효과는 이제 없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운동장에 우리가 운동하러 오는데 역설적으로 주차장 민원이 더 많은 거예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보면 이제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거든요. 주차시설 증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는 저희들이 참여한 부분이 아니고 본부석이 너무 오래, 33년이 넘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주로 해가지고 공모에 참여.
이태열위원
근데 그거는 맞긴 맞는데 옛날에 이거 지을 때는 마이카(My Car)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말 그대로 1인 그러니까 1세대 1대를 넘어서 1세대에 2~3대 돼 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기준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주차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체육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타 이제 우리 군 단위에는 가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주차장이 형성돼 있다 보니 그쪽에서 온 사람들도 불만이고 “거제도 와 이렇노?” 이러면서, 진짜로.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앞 번에 우리 아마 의원간담회 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거 할 때 기왕지사 만약에 뭐 할 때 그러면 250억 원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이 이고 따로 시비로 해가지고 어디 좀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주라. 주차 타워를 짓든, 주차타워는 아니라도 뭘 좀 해라고 의원님들도 뭐 좀 이렇게,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거니까. 이거와 별개로 좀 병행해서 거제시도 좀 주차장 개선을, 좀 대수를 좀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좀 낫겠다. 그렇게 좀 건의드립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어쨌든 어렵게 된 홍보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거제종합운동장에 우리 축구 홈경기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관중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땡볕에 하니까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관중들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본부석에만 그늘에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보수를 할 때 그 차광막 설치 이것도 가능한가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차광막 자체가 현재 본부석의 옥상 부분에 있는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차광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운동장 1/3 정도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50억 원 이상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서는 좀 힘들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공모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옆에 수영장도 있는데 또 어린이 수영장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공모에 그게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만들어야 된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어린이 수영장이라고 해서 사실상 좀 거창한 부분은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 같은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레인이 한 2개 해가지고 한 5m 정도 되는 그런 시설, 주니어를 위한 시설을 권장 시설로 당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시니어 시설로 해서 수중치료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려온 부분도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레인은 한 50m 정도는 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50m는 안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많이 돼봤자 25m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문체부에서 당초 내려온 권장 시설로서는 영유아는 풀장이 2m×2m,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은 3m×5m 이렇게 소규모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런 시설만 넣어놔도 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크지도 않네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이건 수영장이라고 보시면.
석봉
안석봉위원
수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영장 여기 가면 되는데 왜?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수영장이라도 이게 이제 깊이가 아주 이제 연령층에 맞는 깊이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생뚱맞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타 지자체에 가보니 이 수영장을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가지고 이거 수영장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우리 저쪽에 지금 한내에 우리 소각장 거기에 우리 재배하는 거 그것도 수입도 안 나면서 들어간 비용 대비 수입이 안 나오는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용해서 수영장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뚱맞게 거제종합운동장에 들어가기에는 안 맞는 시설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차광막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개보수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돼 가지고 신설하는 부분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좀 설치가 되면, 보통 보면 한 2시나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땡볕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힘들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설계 기간이 상당히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전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본부석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0~30m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요. 그렇게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몽돌웰니스센터 신축이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신축하고자 하는 곳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지목이 주차장으로 돼 있네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앞 번에 우리가 그 주차장으로 사라고 해줬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 수요가 부족하고 그 마을에서도 이쪽에 주차 수요가 부족하니까 이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급하게 2필지, 주인 2명.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와! 이 두 사람은 로또다, 로또.” 누가 사줄지도 의심이 되는 이 땅에 거제시가 관광객들의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 땅인데 그 땅에 지금 700 몇㎡, 3,756㎡ 중에서 일부 그 면적을 떼가지고 지금 몽돌웰니스센터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사각형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사각형 아닙니까? 입구 좁은 데 빼고. 그러면 어디로 붙는 거예요? 센터(Center)로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처음에는 오른쪽 귀퉁이 쪽으로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20억 원이 넘어가면 지금 공공건축 공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기관에서 공공건축 공모를 해서 지금 경상남도의 공공건축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이제 그게 해수욕장에서 보면 들어가는 그 중간 쪽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잠시만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주차장 하라고 했던 땅을 결국은 주차장 하라고 샀는데 주차장은 보니까 자갈 깔아놓고 줄만 좀 튕겨놓고 그게 다대요, 보니까. 제대로 포장을 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좋으니까 인터넷으로 지금 카카오맵으로 보니까 주차장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주차장도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매입한 지가 제가 경제관광위원장 할 때 했던 거니까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 내가 과장님을 질책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공공용지 매입이 급하다고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해가지고 50억 원 이래가지고 퍼뜩 이거 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훌떡 가져갔는데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조성은 안 돼 있고, 그래도 이제 토지를 사용하려고 몽돌웰리스센터, 그때 당시에 학동 마을 사람들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차장 개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차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주차장은 확보가 됐는데 이제 주차장 확보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는 했지만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인근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공중화장실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양항만과에서 이제 설치할 비용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도 공공 화장실도 필요하고 거기 덩달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으면 좋겠어서.
이태열위원
결국은 토지 매입비는 이미 한 50억 원 정도 투입이 된 거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렇죠,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돼 있으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34억 9000만 원 이거는 오로지 건축비다, 그렇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3층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주민편의시설도 있지만 방문객 편의시설도 같이 함께 설치하겠다 이거다, 그렇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3층 건물을 하면서 1층에는 공중화장실하고 장애인 화장실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면 조금은 이제 만남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라든지 다목적실, 사무실 이런 용도로,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주민들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그거는 하나요? 이제 이거 건물 짓고 나면 또 기 부지 남아 있는 부지는 제대로 주차장 포장을 좀 하든지 주차장답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해양항만과와 협의해서.
이태열위원
그거는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가 여기 올 일이 없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용도에 맞게 샀으면 빨리빨리 주차장을 조성하고 뭐하고 이렇게 후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매우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하겠다 하니까 뭐, 하여간 이 정도만 하고 맙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년이 조금 넘었는데 학동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주차시설을 공유재산 심의를 반대하고 찬성 토론을 해가지고 어렵게, 저는 60억 원 가까이 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액수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제 몽돌웰니스센터를 주민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필요해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게 뭐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물론 주민들은 좋아하겠죠. 웰니스센터 생긴다고 난리가 나고 이러던데, 그러면 사업비를 우리가 땅은 있으니까 이 34억 원을 공모를 받았다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2023년도에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2023년도에?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동에 정확하게 잘, 이제 그 위치마다 기억이 다르니까 화장실하고 그 입구에 손 씻는 거 하고 다 갖춰져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어느, 뒤쪽을 말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기존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왼쪽에 보면 소나무 옆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쇄하고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고 그 중앙에 있잖아요. 학동 중앙에 오면 또 화장실하고 손 씻는 데 있잖아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입구 쪽하고 중앙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정명희위원
이거는 끝 쪽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제일 안쪽에 있는.
정명희위원
이 동네 여자 이장님도 찾아오고 제 방에 오셔갖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거 짓고 나면 한 몇 평 정도가 남습니까? 그때 우리 평당 1억 원씩 치였어요. 주차장 부지 사는 거 계산을 해 봤을 때 그 정도로 비쌌거든요, 그 위치면은.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한 1,000평 정도 된다면 한 200평 정도를 지금 이제 이 건물을 짓는 거고요. 지금 주차장은 99면에서 지금 한 18면 정도가 축소된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저 황포하고 장목에 이제 이거하고 조금 다른 신활력 사업으로 해갖고 각 면에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요. 건물들이 황포는 그래도 조금 세련됐는데 구영하고 얼마 전에 오픈한 것 굉장히 촌스럽게 나오거든요. 어촌이라고 딱딱한 네모 대리석에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건물들도 조금 아름답고 바다에 맞춰서 좀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80년대 건물 그대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에 그 형식이 건물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조금 건물의 겉모습을 조금 아름답게 해도 되는 건지? 너무 촌스럽게 건물들이 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업은 20억 원 이상 된 건물들은 공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고, 20억 원 이하는 저희들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을 이제 설계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이 시설물이나 이런 걸.
정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거제시에 다녀보면 공모한 건물들 보면은 경로당도 그렇고 새카만 거 덮어서 답답하게 만들고, 바닷가도 구영도 이번에 한 것도 다 네모반듯하게 촌스럽게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틀에 박힌, 이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음에 하면은 건물을 그렇게 촌스럽게 이 틀에 박힌 걸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몽돌웰니스센터면 이 몽돌웰니스센터하고 조금 이렇게 이름하고 맞추어서 이런 게 완성이 되면은 우리 학동의 관광 그거하고 좀 많이 이렇게 매칭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관광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행정에서 공공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공공건축 심의회에서 행정이다 보니까 좀 사각형인 이런 형태로 좀 해가지고 선정을 해 주니까 저희들이 바꿀 수는, 선정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정명희위원
공모를 하면 공모에서 그런 걸로 오면은 공모하기 전에 그 지역의 특수성 있잖아요. 학동이면 몽돌하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흑진주 학동 이렇게 해갖고 몽돌 아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이번 건축하면서도 이제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제 학동 자갈 모양 이런 모양도 다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5건 정도가 심의로 이 공모는 됐었는데 선정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다른 부분으로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대가 흐르고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은 이 관광 거기에 맞춰서 좀,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학동의 특수성을 같이 하면 좋은데 이 웰니스센터가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공유가 되는 공간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체 회의에서도 어필을 좀 하고 공모하는 데에서도 한 번쯤 주문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식상하게 똑같이 오는 거는 조금 관광에도 도움이 안 돼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공공건축 심의가 예전에는 우리 행정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예 행정에서 관여를 못 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제가 2년 전에 들어갔을 때 건축과 과장님들은 한 분씩 들어오던데, 국장님도 들어오시고. 지금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안석봉 위원님,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뭘요?
정명희위원
공공심의.
석봉
안석봉위원
네, 하고 있어요.
정명희위원
과장님, 국장님들은 들어오시잖아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설명만.
정명희위원
들어오셔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공감대를 해서 조금 이 학동에 그 관광 메리트 있게끔 같이 매칭을 좀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주차장 용지로 구입을 할 당시에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그 해수욕장에 제일 복잡한 부분에 무슨 주차장을 하려고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그 학동초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여기에 지금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선이 되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풍수해 사업으로서 저 해안변하고 이리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학동 권역 전체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 학동 몽돌해수욕장 삼거리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려 하면 상당히 힘들고 지금 학동초등학교에서 내려와야 되는 도로거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올 수 있게 개선이 돼야 된다. 차량이 교행이 안 돼요, 가서 보면.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마 이 풍수해 사업하면 아마 정비가 되는 것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같이 이렇게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준공 시점에는, 국장님! 이 준공 시점에는 이 옆의 진입 도로가 확실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든 우리 시민들이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편의시설 만들어 놨으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예, 담당 국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때 살 때도 왜 그 복잡한 곳에 들어가서 사야 되느냐. 주차장 저쪽에 평상시에는 우리 저쪽 주차장이 남아돌고 있는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왕 이제 엎질러진 물이지 않습니까. 사놓은 이 시설물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아까 그 도로 개선 필히 돼야 된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준공 시점에는 전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제 발언에 좀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주차장은 조성이 됐네요, 보니까. 조성이 됐는데 그건 뭐 해양항만과고. 다른 또 이게 연도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90 몇 면이 지금 지평식으로 이런 식으로 99면의 주차장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조성이 된 곳에서 그러면 이거 주차 면수를,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지금 3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18면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이태열위원
18면을 삭제하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부지가 그 안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업비 제일 안 들고 일단 그 땅값이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안 드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그 인근에.
이태열위원
어쨌든 주차장 면적을 18면 정도 삭제하는 거잖아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해수욕장 인근에 지금은 쓰지 않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부지고 그곳을 하려고 하니까 풍수해 사업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찾다 보니까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일단 그게 어쨌든 주차장이 급하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성을 해놨는데 막상 보니 뭐 거의 유휴부지 비슷하게 있으니까 이제 최초에 그거 예상했던 주차 수요보다는, 내가 보니까 이게 전체가 언제 다 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이 정도는 좀 공간을 우리가 써도 되겠다 이래서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지역 주민들하고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부터 협의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은 만들어 놨는데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태열위원
그다지 필요 없는 주차장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옛날 과거로 보면, 이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아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게 좀 들어서면 좋겠다고.
이태열위원
말 그대로 안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여름 되면 진짜 차 한 번 지나가기도 힘든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든 진입로가 개선이 되지 않고 90 몇 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진입로가 선행적으로 개선되고 주차장도 조성이 돼야 선후가 맞을 수도 있는데, 주차장은 만들어 놔 놓고 진입로가 개선이 안 되니까 주차장 용도가 떨어지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야, 그러면 저 공간에다가 웰니스센터 편의시설을 하나 짓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풍수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해안변에서부터 한 2m 정도가 도로가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이태열위원
바다로 밀어가지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안에 있는 집들이 지금 보상을 하고 다 철거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집들을 보상을 하고 길을 넓힌단 말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차량 통행은 아마 좀 더 수월해질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폭에 따라서 일방통행을 하든지 2차선으로 하든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풍수해 이제 재해 예방 사업으로는 그 건물들 쭉 지금 상가 건물들 이런 거 사가지고 넓힌다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까지야 뭐 우리가 여기서 논할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이전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DL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돈이 계속 올라가면.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DL하고는 우리가.
이태열위원
만약에 확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자기들 땅을 인수해서 간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DL 측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DL하고는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50억 원을 시로 준다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합의를 마쳤고, 작년에 우리는 이걸 거제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12억 원을 확보를 했고 이제 시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비의 용도가 건강증진형 보건소 짓는 것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용 목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 50억 원을 내놓는 거 70억 원이 아니고 50억 원이네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50억 원으로 이제 그 사업비를 추후에 납입을 하는 것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이게 고작 73㎡ 늘었는데요. 면적이 2,001㎡에서 2,073.3㎡ 그러니까 72.3㎡가 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는 예비비, 설계비, 뭐시기, 뭐시기 포함해서 26억 7000만 원이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뭡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게 건설 관리 사업비가 1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거기 안전관리 이게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1,000㎡ 이상이 되는 이런 큰 건물들은 건설 사업 관리를 하라고 이제 계획서를 착공 전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감리비하고 또 다르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설계비 들어가고, 감리비 들어가고, 건설 관리. 그러면 결국은 실제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비용 외에 총공사비 중에 그 부대 비용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게 이제 「건설기술 진흥법」이 생기면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별도로 시행을 하게 되면서 사업비가 이게 14억 원이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또 이게 경남인가 어딘가 또 그래가지고 설계 관련해서 무슨, 또 옛날에 반다비체육센터도 보니까 경남, 뭡니까? 이렇게 설계 관련해서 또 기술자들이 점검해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보완해라 막 이렇게 하면 또 설계에 반영하니까 또 공사비 확 올라가고 하던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예 이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돼 가지고 뭐 그런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지금은 설계 공모 공고를 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설계 공모만 해놓은 사항인데도 애초의 예산보다 26억 원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설계 들어가고 설계에 또 들어가고 나면 BF 또 여러 가지로 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하면 또 증가될 공산이 크네요, 이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지금 여기 우리 증액된 사업에 BF라든지 각종 부대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각종 부대비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보건소 하나가 지금 근 100억 원 돈이 들어가는 게 그것도 보건소도 아니고 보건지소인데.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지소에다가 마을회관 경로당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 규모가 연면적이 1,000㎡가 되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건설기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좀 줄이면 안 됩니까? 990㎡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14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차를 사도 1,200cc 샀는데 막상 보면 1,190cc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맞춰 가듯이 이거는 조금 늘어났는데 예산이 14억 원이나 늘어나는 건설 관리 사업비 그걸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용해 가지고 차라리 이 14억 원의 절반 정도 한 7억 원 정도 마을 편의시설을 더 넣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면적을 좀 줄이자고 하는 게 훨씬 예산적으로 낫지. 뭐 이 사람들 와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관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단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1,000㎡를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이제 면적은 2,001㎡지만 실제 그러면 건축 연면적은 몇 ㎡인데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1,000㎡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990㎡로 조정하면 14억 원 아낄 수 있는데 왜 그럽니까? 10㎡면 3평 정도인데 줄이면 되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가 이제 건설 기술.
이태열위원
아니, 우리 단순하게 생각이 드는 게 1,000㎡ 이상이 넘어가니까 건설 관리 사업비 14억 원이 증액이 된다 하니까 우리가 예산적으로 봐도 만약에 1,500㎡나 뭐 한 1,300㎡로 이러면 모르겠지만 1,000㎡ 지금 딱 그거 최소 리미트(Limit)에 걸린 거 아닙니까? (“660㎡입니다.” 하는 이 있음) 660㎡?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면적은 660㎡고 나머지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면적입니다. 660㎡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할 수 있는 보건지소 면적이 660㎡이고 나머지는 경로당인데 결국은 그러면 경로당의 면적을.
이태열위원
경로당을 좀 줄이면 되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총합을, 그러니까 제 말은 3평 줄인다고, 3평이잖아요, 10㎡면. 3.3㎡ 아닙니까, 1평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이렇게 그걸 좀 발휘해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14억 원 예산을 아끼는 게 맞지. 이게 그거 10㎡ 정도 말 그대로 딱 1,000㎡ 돼가지고 14억 원의 건설 관리 사업비가 들어가면 누가 용납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근데 당초에 저희가 거기 주민들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을회관 그 면적을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그거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주민들도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한 3평만 어디다 줄여봅시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보건지소 660㎡에 우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340㎡ 합하면 1,000㎡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 건설 면적은 1,000㎡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건설 관리 사업비 14억 원이 추가가 된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설명 듣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이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취득 동의를 못 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위원님, 저기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 대상이 660㎡라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660㎡?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660㎡ 이상이 넘으면 건설 관리 사업비가 사업단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역으로 또 설명해 볼게요. 이게 그러면 이 앞 번에는 왜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애초에 놓친 겁니까, 그러면?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태열위원
건설법이 그러면 요 근래에 바뀐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도 사실은 이 건설 사업 관리비를 최대한 적용을 안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경남도 감사에 이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면적이 지금 660㎡ 이상이 넘어가는 모든 공공시설은 이제 건설 관리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단이 붙어서 해야 되는 거네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법에 이렇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이태열위원
그런데 660㎡면 별로 크지도 않은데 14억 원이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총공사비가 99억 원인데 14억 원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국가, 같은 국가기관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법률적인 거예요? 강제 사항이에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14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1억 4000만 원도 아니고 14억 원을 참, 고민이 되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의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가 설명을 중간에 이제 설계에서 아까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660㎡ 이상 그런 거를 우리가 체크를, 우리 시에서 체크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늦어지고 건강 보건지소가 빨리 그게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4년 동안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오늘 또 이렇게 14억 원이 증액한다니까 참 금방 납득은 안 돼요. 어쨌든 이번에 설계 그거 하고 공모한다니까 좀 빨리 추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하이소, 빨리. 아, 지금 주민들 난리 났습니다. 그거 빨리 안 한다고. 아니, 지금 우리가 건축비의 증가 26억 원이, 14억 원은 아까 그렇다 치고 14억 원은 그러면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런 비용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아까 건설 사업 관리비가 14억 원 원이고, 각종 인증에 필요한 사업비가 7000만 원, 또 우리 건축비가 47억 원 1400만 원, 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26억 7400만 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기타 등등이 한 12억 원 정도 올랐다는 말이잖아요. 14억 원은 아까 그거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12억 원이나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 짓다 보니까 자꾸 오르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물가 상승에 의한 그것도 있겠지만 인증 BF라든지 각종 인증에 필요한 돈도 또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애초에 계획 잡을 때 아까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돈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거 나중에 얼마 들어갈거다 해놔 놓고 이제 이거는 또 나중에 장애인시설 BF 인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돈 들어간다, 또 이리할 겁니까? 애초에 이 건물을 완공하기까지의 금액이 정확하게, 전문가분들 아닙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그러면 전문가가 이거 얼마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대로 해야 되죠. 계속 우리가 바뀌어 오잖아요. 실시설계 들어갔더만은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예산 더 반영하고, 그럼 그때마다 아이고 너희 잘했네, 하고 우리가 올려주고 이리할 겁니까? 누군가가 질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계획상으로 우리 50억 원 갖고 충분하게 그거 짓는다라고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로당하고 이런 걸 같이 마을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 필요하다 해갖고 해서 또 계획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 잡은 대로 가야 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26억 원 또 올라오니 위원들이 지금 질타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함없이 이 돈 가지고 빨리 좀 지어라, 이 말입니다. 통과 안 시켜준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빨리 원하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른 착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거제시 서부권 복지관 건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둔덕면 주민편의시설 건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거제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너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9대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이제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 앞날에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 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도로 가시고 마지막인데 소감 한마디하고 가셔야죠.)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방금 했다아이가.)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 수고했다는 말밖에.)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고 우리 윤병삼 전문위원님, 조향미 팀장님 또 최균욱 주무관님, 오늘 오전에 박근하 우리 속기사님은 오후에 안 들어오셨는데, 또 이제 우리 소영 씨입니까? 하여튼 다 고생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