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이게 암 환자 지원 사업을 지금 하는 거고 무료 수술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상자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급자분들도 사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 옛날에는 인천의료원이었는데 요즘은 병원이 좀 수급자분들도 이제 길병원이라든가 인하대 병원인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십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들이 조금 줄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신규로 저희가 또 확대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무릎 로봇 수술 같은 것까지 확대를 작년부터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급자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 서비스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작년에는 임플란트하고 인공 무릎 수술까지도 저희가 이제 확대를 좀 해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대상자가 줄면 안 맞는 그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발굴하고 또 이제 좀 서비스 하는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쪽, 어디 11쪽 죄송한데…….

입원 실적이 ’26년도에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지금 한 2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연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2만 48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늘어나서 한 2만 2518명이 외래 진료를 받아서 연평균 인원은 지금 한 93명 정도, 1일 평균 거의 구십 분 넘게 찾아오시고요. 요즘은 이제 이동하는 거나 의료 쪽의 입원보다는 진료 쪽에 더 강화를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쪽 우리 인천 시내로 나와서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입원 인원 수가 ’24년도 이후부터는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할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재가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욕구가 있으면 여기서도 저희가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하루 하지만 왕복하고 하루 나오는 비용까지 지불을 하면서도 이제 재가서비스를 투입을 저희가 해 왔고요. 지금 통합돌봄서비스가 아마 의료기관들하고도 계속 외로움국에서 계속 거점을 만들고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에 있는 분들도 서비스가 되도록 지금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차근차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통합돌봄의 주가 대부분이 의료 쪽, 보건 쪽이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네, 방문 간호사도 있고 통합돌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다양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주의식이라고 할까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편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요. 백령도에서는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3.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순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741억 572만원이며 1조 1760억 122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5323원을 제외한 1조 1759억 5897만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7556억 4305만원으로 7556억 712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09억 9334만원으로 314억 532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1570만원을 제외한 314억 375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000억 6469만원으로 314억 532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 환급액 등을 제외한 3000억 3681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416억 6157만원으로 417억 137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416억 1621만원으로 429억 72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41억 2683만원으로 41억 269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조 6772억 7875만원을 편성하여 이월 및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등을 제외한 1조 6676억 49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146쪽까지 세부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세부 내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781억 8797만원을 편성하여 8781억 62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498만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68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41억 807만원을 편성하여 2133억 42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억 3120만원이며 예산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46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4448억 78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억 9690만원이며 예산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11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12억 1742만원을 편성하여 611억 82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056만원이며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은 12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09억 4464만원을 편성하여 634억 5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4%입니다. 다음은 139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6억 4063만원을 편성하여 66억 27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247만원이며 예산 집행률은 99.8%입니다. 이상으로 ’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674억 669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75억 2715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091억 726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522억 931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7674억 6692만원을 편성하여 7615억 730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8억 9387만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을 위하여 7508억 6887만원을 집행하였고 요양비 지급 등 군ㆍ구의료급여 사업 지원을 위해 106억 89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기금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25년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120억 3900만원을 조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55억 6381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사회복지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4억 3573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4억 8232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보조금반환수입 6365만원, 예치금회수수입 9억 7895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2896만원 등입니다. 17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은 19억 9547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9억 813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보조금반환수입 3436만원, 과징금수입 5억 7083만원, 예치금회수수입 9억 5202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3452만원입니다. 174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지출 결산입니다. 사회복지 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사업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 3개 계정으로 총 14억 35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정은 자활사업 전세점포 융자금으로 1억원, 인천자활마당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사업 개정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 강화 컨퍼런스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1억 1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 개정은 노인 지도자 대학 운영과 군ㆍ구지회 사업으로 51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19억 9547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81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인천음식 축제, 식중독 예방 사업, 인천식품 안전 진흥 등 음식 문화 개선에 11억 50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사업 진행으로 집행 잔액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조 1741억 572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1760억 1224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9.96%인 1조 1759억 589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327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세입 예산 미편성 후 세입 징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024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등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익년도에 바로 미정산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보조 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17년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사업, 2023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2023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수년이 지난 후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불용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예산 5000만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2024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2024년 폐기의약품 관리 사업 등 총 7개 사업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지적된바 있어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조 6772억 7875만원 중 지출액은 1조 6676억 4921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42%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6572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2781만원, 집행 잔액은 3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집행률 저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주요 집행률 저조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인천제2의료원 설립, 장애인복지과의 최중중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집행률 저조사업으로 진적된 바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인천제2의료원 설립(연구 용역비)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부지에 중증ㆍ응급 대응이 가능한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은 기존 돌봄서비스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도전행동(자해ㆍ타해 등)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일대일 인력이 1:1로 배치되어 주간ㆍ야간을 포함한 24시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 난이도 최상, 종사자 모집 어려움 등으로 제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량 2개소 중 1개소만 운영됨에 따라 25%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높은 돌봄 강도와 안전관리 부담,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집행률 저조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고 2025년도에도 불용률이 25%로 나타난 만큼 제공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수준의 적정성, 종사자 근무여건, 야간돌봄 안전관리 체계, 교육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4쪽 결산상 집행잔액 마이너스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고위험군 시민에게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ㆍ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2025년 6월 말 변경내시 통보 및 ’25년 7월 초 반납 요청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금 13억 5636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체 후 보건복지부로 반납 처리했습니다. 즉 세입에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교부한 국고보조금 26억 2663만원 모두 수납된 것으로 잡혀 있으나 이후 변경내시를 통해 국고보조금은 12억 7027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다 교부분 13억 5636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이체해 반납하면서 그 이체액이 결산시스템상 지출액에 포함되어 지출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한 것처럼 표기된 것입니다. 다만 본 건은 실제 사업비의 초과집행이 아님에도 결산상 지출액 및 집행 잔액이 왜곡되어 표시되는 사례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거쳐 반납하게 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적인 국고보조금 과다교부 또는 과오납 성격의 반환은 세입 감액 또는 과오납 반환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결산상 수입ㆍ지출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국고보조금의 당해연도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사전에 반환 사유, 교부 및 수납 여부, 세입 감액 및 과오납 반환 처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산상 지출액 및 집행 잔액이 왜곡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쪽 기금 관련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맞습니다. ’24년 7월 1일부터 이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홍보도 덜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집행률이 확 떨어졌었는데 우리가 ’24년도에 하반기까지 인원이 한 1400여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5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이 3663명 그러니까 한 3배까지 저희가 늘렸고요. ’26년 지금 6월 현재로 보면 한 2300분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남는 예산은 없을 것 같고요. 이용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77명에서 3663이니까요, ’25년도 실적이.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를 해서 이런 마음투자 사업이 정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5년도에 하여튼간 불용률이 한 6%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 ’26년도에는 하여튼 간 0.6%까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마무리, 마무리하는데 저희 9대 마무리하는 위원님들 또한 정말 사명감을 갖고 마무리에 우리 숙원 사업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걱정도 해 주시고 당부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복지국의 가장 숙원 사업이 보면 닥터 헬기하고 의료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9대 마지막 복지국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런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외로움돌봄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준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및 여성가족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