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669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4495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677억 9000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2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0억 32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49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6733억 2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조 6695억 6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7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6521억 8400만원으로 집행액은 5조 4494억 68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67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49억 2600만원으로 불용률은 0.61%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27건에 20억 2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체 내역은 2025년 4월 1일자 조직개편과 제1차, 2차 추경 편성에 따라 20건에 69억 3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1건의 사업에 55억원을 사용 결정하여 지출액 32억 7800만원, 이월액 16억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900만원입니다. 18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인 167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78억 1300만원, 사고이월 148억 2100만원, 계속비 이월 1351억 5600만원입니다. 19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359억 7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1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5회계연도 중 14억 1900만원이 감소되어 ’25년도말 현재액은 687억 4500만원입니다. ’25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대비 23억원이 감소한 1501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3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5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8조 2869억원이고 부채는 166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1200억원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총액이 5조 4797억원이고 비용총계는 5조 3304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이 1493억원입니다. 2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0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 6개를 제외한 114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세부현황은 25쪽부터 2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29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7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30쪽부터 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 63쪽입니다. ’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과 개선사항 조치내용, ’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 ’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위원님들의 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 총액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부평여중 모듈러 임대 및 구조 보강 공사 사업 1건으로 총 49억 209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부평여중 교사동 내진보강 및 외벽 개선 공사 진행 중 건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 결함이 확인되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복구 비용으로 5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북부교육지원청에 55억원을 재배정하여 부평여중에 모듈러를 설치하고 기존 교사동을 이전한 후 구조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비 집행은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32억 7820만 7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미도래에 따른 준공 금액 16억 4275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5억 790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8쪽까지 안건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5조 6522억원으로 전년대비 13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6696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4495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201억원이며 이 중 이월금은 1678억원으로 전년대비 15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 5조 6696억원 중 이전수입은 5조 1699억원으로 전년대비 632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59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는 2043억원이며 내부거래는 2694억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1.19%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재정 여건과 세수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중장기 재정 전망 관리와 지출 구조 개선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체수입은 259억원으로 총세입 결산액의 0.46%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1억 7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2025년도 불납결손액은 52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5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불납결손액의 감소한 사유는 청산 종결된 법인 4건 및 사망자 1건, 시효완성 1건, 파산 1건에 대한 미수납액을 불납결손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증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48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5년도 미수납액은 37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세출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6522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449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보다 0.2%p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비중은 인건비 53.5%, 학교재정지원관리 11.7%, 학교시설여건개선 10.1%, 교수학습활동지원 8%, 교육복지 7.4% 등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년대비 세출 결산액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정책사업은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 학습활동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불용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조금 반납 예정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347억원으로 전년대비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대응 투자 정산 잔액이 전년대비 각각 33억원, 21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출잔액과 예비비 및 기타 사유로 전년대비 86억원,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융합인재교육과로 주요 요인은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운영 사업 낙찰차액 2억 2000만원에 대한 적기 감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향후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8억원으로 전년대비 1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각급학교 옥상방수, 외부환경개선공사 등 학교시설개선사업이며 동계 방학공사 추진 등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체육건강교육과의 몸ㆍ마음건강 코칭 통합지원은 전년도 민간위탁 사무에서 자체 추진 사업으로 전환되어 3억원이 이월 처리된 사업으로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대부분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바 일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조리실 환경시설개선,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을 결정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64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 기준 30건, 20억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건, 11억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 여건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67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2925억원으로 수입 결산 내역은 이자수입 74억원, 예치금 회수 2851억원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은 교특 전출금 2566억원, 예치금 359억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128억원으로 수입 결산 내역은 이자수입 5억원, 예치금 회수 123억원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은 교특 전출금 128억원, 예치금 68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나 대규모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재원 활용 수단을 넘어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서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70쪽에서 78쪽 주요 세출 사업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성별 영향 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 자체 선정 사업의 4개 분류 사업에 36개 사업이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1152억원이고, 집행액은 1104억원입니다. 성인지 성과목표는 총 36개 사업 중 29개 사업이 달성되어 80.6%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8.8%p 상승된 수치입니다. 만족도 비율이 성과지표인 사업인 경우 참여자의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인지적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84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1개, 성과지표 120개로 구성되며 성과지표 120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112개, 미달성 6개로 총달성률은 95%입니다. 달성률이 130% 이상인 초과달성 지표는 목표치가 과소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반복적인 초과달성은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지표 설정 방식에 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성과지표 중 초중등 신규교사 선발률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로 교육청 자체 노력만으로 달성이 어려우므로 성과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서 1쪽입니다. 202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55억원을 사용결정하여 32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4300만원, 불용액 5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부평여중 내진보강 공사 추진 과정에서 건축물 기초부 주요구조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설치 목적과 사용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변공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보니까 학생용 노트북ㆍ태블릿에 ’22년부터 2587억원을 투입해서 58만대를 풀었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73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그런데 AI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생이 6년을 쓰는 자산인데 분실ㆍ파손ㆍ회수 이력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금 있는데요. 자산관리 시스템과 폐기ㆍ재배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기기 학교 현장에서 폐기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을 질문하신 거죠?

네.

현재 저희 노트북이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시간이 2028년입니다. 지금 각 시ㆍ도에서 이것와 관련돼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먼저 2025년도에 지침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안내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선은 불용 결정 후에 관리 이전이나 관리 전환 그다음에 양여나 매각ㆍ교환ㆍ폐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내용연수가 도래가 되면 학교별로 추가적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불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사용하는 것을 비희망을 하는 그런 불용 기기에 대해서는 2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 회수 후에 일괄로 폐기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학교 자체적으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여기서 저희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걷어서 폐기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교육부 그다음에 16개 시ㆍ도와 같이 공조해서 그 결정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처음에 3년씩 학생들한테 주기로 해서 업데이트해서 했다가 바뀐 거잖아요?

네, 6년으로 됐습니다.

그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6년으로 했는데 6년 이후에 폐기를 한다고요? 파는 것도 아니고 폐기에요, 그냥?

아니, 교육부에서 지금 안내가 된 게 관리 전환 그다음에 양여ㆍ매각ㆍ교환ㆍ폐기 등에 대한 각자에 그런 것이 안내가 돼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16개 시ㆍ도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다시 거치고 학교 현장의 얘기를 거친 다음에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것을 앞으로 결정할, 협의할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6년 지나면 학생들은 안 써요,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지금도 3년 이후에 한번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매년 수십억씩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학생들도 잘 안 써요. 저희도 애가 셋인데 보면 안 보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6년을 쓴다. 과연 아이들이 6년을 가지고 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6년씩 쓸 수 있다. 그리고 6년 동안 뭘 써요. 에를 들어서 CPU나 램 이런 부분들이 사양들이 떨어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AI튤들 많지 않습니까, 못 썼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3년에서 6년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노트북 보급에 따라서 학교별로 전 물량에 대해서 정식으로 물품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 물품으로 등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그리고 좋은 사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시간으로 변동 사항이나 기기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노트북 관리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년에서 6년으로는 됐지만 위원님의 지적처럼 어떤 노후화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지금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외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외주에서 이력까지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고장 나든 뭐 하건 외주 업체 불러다가 그냥 협력업체라고 그럴게요. 거기서 다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학교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거기다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이라고 그랬지만 그 업체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업체도 램이나 바꿔치기 하다가 걸렸잖아요, 최근에. 그런 이유도 있었잖아요. 뭐 업체야 특정 업체 하나 때문에 전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하나로 인해서 전체 피해를 보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을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거 안 써요, 절대로.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 저희 교육청에서 겸허히 수용하면서 어쨌든 예산 낭비 측면 그다음에 관리 공백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촘촘하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감님의 노트북 지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좋은데 어떤 실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천억을 들여서 어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게 잘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없는데 다른 질의도 많아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고, 모듈러는 누가 하세요, 모듈러? 학교 모듈러? 행정국장님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보니까 구매한 모듈러가 8개교에 총 249억원이 들어간 규모인데 현재 보니까 학령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지, 생애주기 관리 게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계획서나 이런 게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1년도부터 모듈러가 우리 교육청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당초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중기계획을 세울 때 모듈러 사후 중장기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모듈러 사용 연한이 안 되고 뫄밀학급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측하고 있는 학령인구 축소가 아직까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생애주기 관리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모듈러 교실은 학교 의견이 가장 먼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그러면 모듈러가 사오는 거예요, 구매예요, 렌탈이에요?

지금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업체에서 기부채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구매예요? 나중에 학령인구 줄고 그러면 그 많은 모듈러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저희가 이전 재배치라든가 활용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페이지인지 잠깐만요. 아니, 몇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보다가 페이지를 안 적었는데 계약제 교원 급여 관련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누가해야 돼요?

대여학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 주위에도 일부러 명퇴를 하셔서 퇴직금 받으신 다음에 계약직으로 다시 재임용되시는, 임용은 아니겠죠. 다시 재고용, 고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있어서 명퇴 정도되시는 경력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액수가 초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신규 선생님들하고 비용으로 봤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죄송합니다. 그거는 교육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이 어려워서 떠나는 명퇴했던 교사들이 채용이 되지만 그분이 퇴직 당시에 받았던 호봉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정되는 호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호봉이라든지 지정된 호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30년 하셨다가 다시 명퇴를 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케이스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년 근무하시다가 명퇴를 하셨어 그다음에 바로 계약직 들어 오셨어 그분에 대한 급여…….

30년을 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인은 사유가 있어서 명퇴를 했지만 현장에서 채용공고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응모한 거고 일반적으로 14호봉 정도 합니다. 저희가 사범대를 나오고 처음으로 받는 호봉이 11호봉입니다. 그에 비하면 14호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것은 40호봉까지 30년 넘어가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상 14호봉은 그렇게 높은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적인 것은 해소가 됐고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얘기했느냐 하면 오랜 교직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당연히 좀 더 나은 어떠한 아이들에게도 그동안의 삶이라든가 가르치는 경력 때문에 더 잘 가르친다는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아이들을 많이 다루어 보셨기 때문에 많이 도움은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력직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진로진학 부장님들이 퇴직하셨거나 또 명퇴하셨거나 이런 부분에 현장에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과목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 가겼던데요.

그리고 또 희귀 과목들 좀 과목수가 적은 부분도 있고 그러나 기간제 교사가 워낙 많습니다.

아니, 많은 건 저도 조사 다해 봐서 아는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수학, 영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것은 왜냐하면 교과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

아니, 국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특이 과목이라고 약간…….

만약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젊은 분들, 미채용된 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가정이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규 교사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하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은 오늘 얘기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특교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특교 관련 특히 우리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다가 한번 제거한 적 있었죠?

네.

제 지역구의 모 국회의원께서 그걸 자랑이라고 막 그래서,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3억 9000만원을 특교금을 받아다가 모 중학교에 설치해 주기로 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설치했다가 많은 초등학교에 설치했다가 다 제거했잖아요? 이것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대충?

네.

이게 문제없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모 의원님하고 이것 때문에 약간 안 좋게 예산 심의할 때 좀 문제가 뭐 준비도 덜 된 상태가, 뭐 다른 사유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래서 요즘 학교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게 예전에 설치했다가 다 제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설치를 해? 이게 말이 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자랑이라고 현수막을 지역구에 크게 붙여놔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부에 저희가 특교사업을 보통 신청할 때는 강당 증축ㆍ신축이라든가 뭐 급식소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데요.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외벽공사라든가 하는데 운동장 인조잔디가 특교사업으로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요?

네, 특교사업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도 지역 같은 지역에는 바람이, 원도심에 비해서 바람에 의해서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린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

아니, 송도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도 더 바람 날리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서 지역도 다 해 주실 거예요, 원하시면?

이게 특교가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특교의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린 것의 타당성을 보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올린 건 아니고 그 의원님께서 직접 교육부에다 요청하셔서 내린 거예요?

아니요. 특교사업은 저희가 올립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좀 뭔가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랑 어차피 이 부분 특교도 작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올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것도 도서지역이었는데 그 부분은 학교와, 학교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일단 이게 학교에서 그 예산을 편성한, 이건 특교 예산이 아니라 전체 자체 예산, 교육청 예산으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그 부분을 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정관님, 그것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학교 운동장 관련된 인조잔디 설치는 특교로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해 줄 거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안 해 줄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특교 대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특교 예산을 신청을 받을 때 학교에서 원하면 신청은 저희가 특교는 올려줍니다, 운동장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전력이 있잖아요. 이것 다 설치했다가 뭐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이게 뭐 환경호르몬부터 해서 철거를 그래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했다가 다 제거했던 이중부담의 예산을 썼었는데 이게 그런 케이스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해 줬어, 지금. 내려줬어. 그러면 송도에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 또 요청을 할 거예요. 다 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예산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되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뭐든지 스타트가 중요한 거지 하나를 한 번 풀어주게 되면 연쇄효과가 일어나요. 그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걸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설치해 주면 좋은데 그 당시에 뭐 환경호르몬 나오고 학부모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 철거하고 나니까 이제 와 또 설치, 지금도 모르겠어요. 학교장님께서 요구를 하신 건지 학부모님께서 요구를 해서 해 준 건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보통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인조잔디를, 조기축구나 이런 데에서 인조잔디를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학교는 지금 운동부가 없잖아요.

네, 지금은 인조잔디에 대해서, 향후 관리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인조잔디를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풀렸기 때문에 향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주위에 많은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해 준대. 앞으로 다 신청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주민들, 학부모님들한테.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뭐 우선순위에요? 사실은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그게 지금 3억 9000만원이 친환경 제품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현수막만 보고 ‘어, 작년에 저것 가지고 아규가 많았었는데 이것 설치해 주네. 이것 뭐야?’ 이러면서 궁금해서 지금 이것 오늘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임의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냥 송도에 해 주시게 되면 송도의 학부모님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선순위는 다 해 달라고 우리 동부교육장님 힘드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입니다.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개선 지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육부 대응투자 요청에 따른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사업자가 미지정됐고 이 사업은 17개 시ㆍ도가 공히 다 대응투자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26년 4월에 시스템 개발자 및 주무 교육청이 충북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26년 6월에 시ㆍ도 분담금 납부 완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30건 20.3억입니다. 그중 착오 편성이 6건, 7억 8000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예산 전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착오로, 착오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착오된 부분은 말 그대로, 여기 사유가 된 그대로 담당자가 예산편성을 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착오 편성되면 그 공무원 담당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착오 편성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으로도 불이익이 전혀 없나요?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잘못돼서 착오로 돼도 전혀 문제는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의회의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두 다 착오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의회 결산 지금 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이러면. 다 착오로 돼버리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텐데요.

예산편성 당시에서부터…….

이것 대책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착오 편성 없도록…….

앞으로 착오로 모든 게 잘못됐을 때 ‘다 착오였습니다.’ 예산 전용하고, ‘착오입니다.’ 예산 전용하고. 노트북 사업비 부족할 때 착오로 예산편성 잘못해서 옮겨가고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를 받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어요?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연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다 체크 못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것 대책이 없냐고요.

네, 대책은 없는데요. 지금…….

대책이 없으면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게?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계속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이 이월률 19%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전체 학교 신ㆍ증설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월하는 금액이 1316억원입니다, 금액이요, 이월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내용 없으세요? 1316억원 이월됐죠. 교육청이 지금 돈이 없을 텐데 1316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설여건 개선 부분이 정책사업 부분인데요. 아마 학교 신ㆍ증설이랑 그다음에 미래공간에서 하는 노후환경 개선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 포함된 금액이라 그러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이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월금액이 너무 큰데 이걸 줄일 계획도 대책도 없으신 거예요? 대책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할 때 실제 집행 가능한 부분만 연부액으로 작성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집행 중간중간에 점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세 번 네 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4년이 지나서 이제 5년째가 될 예정이긴 한데 4년째가 됐는데도 똑같은 말이 반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설비라는 게 생각, 계획대로 연도 말에 집행이 다 되고 완료하고 정산까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시설사업비가 한 2.9%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도 한 2.9% 정도, 시설사업비 특성상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밀하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이월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지원단에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단장 곽미혜입니다.

네, 나와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학교지원단장 곽미혜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공사를 할 때 어떤 업체, 만약에 전기 공사를 한다, 어떠한 특정한 공사를 한다 할 때 만약에 그 공사 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에 학교지원단에다가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단에 전화해서 요청하지 않나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다 어떻게 지원하시나요?

저희가 컨설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견적에 대한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컨설팅 지원을 하면 저희가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 업체를 못 찾아요. 이런 공사 업체를 못 찾고 있다라고 하면 학교지원단에 요청하지는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전화가 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된 업체를 또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는 아주…….

그런데 그런 경우도 극소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업체를 요청할 때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담당자가 자기 아는 데를 알려주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그걸 알려줄 때는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리스트는 없나요, 수의계약 리스트?

리스트를 제가 알기로는 뭐 리스트 목록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단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서 전기공사다 그러면 ‘아, 전기공사 관련 업체는 1번부터 10번 이렇게 있습니다.’ 안내할 수도 있고요. 방수공사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방수공사 업체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문의해 보세요.’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런 리스트가 없나요?

업체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견적 설계 내역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청 빼고 23개 기관 중에서 불용액이 35억 700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북부교육장 박관수입니다. 저희도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을 했더니 후정초, 효성중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에 있어서 계획보다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특히 효성중학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5억 5900만원 줄어들었고요.

효성초 말고 부평동중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부평동중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절차를 누락해서 이월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미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설명하실 게 없어요?

아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행정 처리 미숙으로 사고이월 절차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더니 미집행액 16억가량을 지난 봄에 1추에 추경을 해서 공사 진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이월되고 예산 사장되면 추경으로 올리고. 적합한 방법입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청 공사할 때 특허 제품 많이 사용하나요?

제가 그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좀…….

왜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특허 제품 사용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건데요.

공사 종류에 따라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서에서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특허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공사를 할 때 특허 제품‘만’ 사용하게끔 합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특정 특허 제품‘만’ 사용하게끔 공사를 하는 경우가 교육청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공사를 할 때 특허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공사를 할 때 특허 제품‘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있냐는 거죠. 교육청 공사에 그런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제일 하기 싫고 아마 교육감님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일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 교육감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공사를 하는데 특허 제품‘만’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교육청의 행정은요. ‘부정부패’입니다. 어떻게 교육청 공사에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방서 작성을 누가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

특정 업체를 콕 찍어서 한 업체만 지정해서 나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큰 문제죠! 어떻게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어려운데 주민들 생각할 때는 이것은 누군가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이게 부정부패가 아니고 뭐예요?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여쭤볼게요. 전 국장님 하셨으니까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특허 제품, 특정 업체의 그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일반적입니까?

아니, 지금 전반적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는 제가 인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자가 시방서를 작성을 할 때 특허 제품만을 이 공사에 필요로 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는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들으셨죠?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했는지 조사하셨죠? 말씀해 보십시오.

네,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 특허 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끔 시방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조사하셨으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만’이라고 아마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방법 면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허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허 제품‘만’ 사용했을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특정 업체 것만 쓰라고 하면 많은 오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판단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수공사, 폴리우레탄 씁니다. 그렇지만 특정 특허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폴리우레탄을 쓰는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뭔가 더 성능이 우월하거나 가격이 싸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을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여기까지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했겠죠?

네.

그러면 분명히 그 담당자는 그 특허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고 다른 외부 업체와도 통화를 했을 거고요. 유명한 전문가와도 메일을 주고받고 하셨을 수 있을 거고요. 통화도 했을 거고요. 내부 외에 본인 판단이 아니라 위에 과장님들 아니면 국장님들과 소통을 했을 겁니다. 회의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일련의 절차 없이 그 특허 제품만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경으로 끝나실 거라고요?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행정이 있다면 아마 그 특허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메일 자료 또는 전화를 했다면 그 전화 통화 날짜, 시간 목록 주시고요. 회의를 했다면 회의를 나갔을 겁니다. 회의 나가서, 나가게 했을 때 회의 출장기록 달았을 거고요. 이 세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이 자료 없으면 저는 이것을 ‘부정부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꼭, 언제까지 준비해 주실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미 이건 다 있는 자료일 겁니다.

오늘 중으로도 준비가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박관수입니다.

이게 만약에 교육장님 아래에서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게 담당자의 잘못이 있거나 어떻든 미숙한, 잘못된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하여졌는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제가 그냥 진짜로 교육청 다치게 하기 싫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자료는 직원의 실수가 아닌 업체의 오해, 업체의 잘못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업체의 잘못입니까? 업체 오해입니까, 이게? 직원의 실수고 직원의 잘못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보고합니까? 여기는 교육청 선배들이시잖아요, 다 경험자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더라도 알려진다면 제가 이렇게 공론화하기 전에 ‘본인의 잘못이다. 교육청의 잘못이다.’ 반성하고 끝나야죠. 반성 없이 어떻게 이것을 업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업체의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진짜 교육청이 하는 일입니까?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뒤에서 잘못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서 떳떳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행정국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니라면 떳떳하게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뒤에서는. 이제 공론화 다 했으니까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잘못 없다고. 업체의 잘못이라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금번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금번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잠시만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봉락 위원입니다. 금번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산 심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교육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앞두신 기관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와 함께 한 시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이재길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재길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저와 함께 근무했던 선배ㆍ동료 또 후배 직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또 빛나는 승승장구와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트리 정경애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이 자리는 선배님들이나 쓰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와 있네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2026년 상반기가 아주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36년을 되돌아보니까 아주 바람처럼 휙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이미 지나갔고 아침저녁만 즐기던 36년간의 세월에서 이 화창한 대낮을 즐기려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퇴직하시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의회TV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후배 여러분 저를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저와 함께 근무했던 주안, 중앙,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신트리도서관 직원 여러분 항상 지지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람처럼 휙 지나가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나간 시간은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평도서관 김재영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평도서관장 김재영입니다. 현재를 가리켜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제가 100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한 3분의 1가량의 시간을 공직에서 보냈고 앞으로 또 제게는 열두 척의 배가 아니라 3분의 1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60이 되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인천시교육청 동료 직원 여러분, 특히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큰 힘이 돼 주고 계시는 우리 부평도서관 직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교육위원장 소회 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감히 앞서 30년 이상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이재길 관장님 또 정경애 관장님, 김재영 관장님 앞에서 소회의 말씀보다는 감사 인사, 교육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 말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존경하는 이재길 관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경애 관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영 관장님, 그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원래는 이게 아쉬워서 오늘 질문도 많이 하고 좀 오래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러면 좀 민폐인 것 같아서 짧게 인사 말씀드리는 게 더 좋죠? 그동안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시고 또 존경하는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늘 교육위원장으로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좋은 경험, 뜻깊은 경험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어느 자리에 계시든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고 또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저 개인적으로는 또 교육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천시민으로서, 한 아이의 학부모로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책임을 갖고 일해주시는 공무원분들 뵈면서 보람도 됐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교육과 학생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일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 기관 이렇게 다 모이실 때마다 저 뒤에 대외협력 의회팀 주무관님, 늘 열심히 해 주시는데 비록 지금 그 뒤에서 이렇게 계시지만 앞에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선배님들 잘 따라서 배우시면 언젠가 또 이 앞에서 더 멋진 선배님이 되실 거라는 확신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제9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