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669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4495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677억 9000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2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0억 32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49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6733억 2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조 6695억 6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7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6521억 8400만원으로 집행액은 5조 4494억 68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67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49억 2600만원으로 불용률은 0.61%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27건에 20억 2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체 내역은 2025년 4월 1일자 조직개편과 제1차, 2차 추경 편성에 따라 20건에 69억 3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1건의 사업에 55억원을 사용 결정하여 지출액 32억 7800만원, 이월액 16억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900만원입니다. 18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인 167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78억 1300만원, 사고이월 148억 2100만원, 계속비 이월 1351억 5600만원입니다. 19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359억 7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1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5회계연도 중 14억 1900만원이 감소되어 ’25년도말 현재액은 687억 4500만원입니다. ’25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대비 23억원이 감소한 1501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3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5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8조 2869억원이고 부채는 166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1200억원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총액이 5조 4797억원이고 비용총계는 5조 3304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이 1493억원입니다. 2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0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 6개를 제외한 114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세부현황은 25쪽부터 2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29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7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30쪽부터 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 63쪽입니다. ’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과 개선사항 조치내용, ’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 ’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위원님들의 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 총액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부평여중 모듈러 임대 및 구조 보강 공사 사업 1건으로 총 49억 209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부평여중 교사동 내진보강 및 외벽 개선 공사 진행 중 건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 결함이 확인되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복구 비용으로 5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북부교육지원청에 55억원을 재배정하여 부평여중에 모듈러를 설치하고 기존 교사동을 이전한 후 구조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비 집행은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32억 7820만 7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미도래에 따른 준공 금액 16억 4275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5억 790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8쪽까지 안건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5조 6522억원으로 전년대비 13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6696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4495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201억원이며 이 중 이월금은 1678억원으로 전년대비 15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 5조 6696억원 중 이전수입은 5조 1699억원으로 전년대비 632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59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는 2043억원이며 내부거래는 2694억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1.19%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재정 여건과 세수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중장기 재정 전망 관리와 지출 구조 개선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체수입은 259억원으로 총세입 결산액의 0.46%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1억 7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2025년도 불납결손액은 52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5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불납결손액의 감소한 사유는 청산 종결된 법인 4건 및 사망자 1건, 시효완성 1건, 파산 1건에 대한 미수납액을 불납결손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증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48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5년도 미수납액은 37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세출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6522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449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보다 0.2%p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비중은 인건비 53.5%, 학교재정지원관리 11.7%, 학교시설여건개선 10.1%, 교수학습활동지원 8%, 교육복지 7.4% 등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년대비 세출 결산액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정책사업은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 학습활동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불용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조금 반납 예정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347억원으로 전년대비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대응 투자 정산 잔액이 전년대비 각각 33억원, 21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출잔액과 예비비 및 기타 사유로 전년대비 86억원,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융합인재교육과로 주요 요인은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운영 사업 낙찰차액 2억 2000만원에 대한 적기 감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향후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8억원으로 전년대비 1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각급학교 옥상방수, 외부환경개선공사 등 학교시설개선사업이며 동계 방학공사 추진 등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체육건강교육과의 몸ㆍ마음건강 코칭 통합지원은 전년도 민간위탁 사무에서 자체 추진 사업으로 전환되어 3억원이 이월 처리된 사업으로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대부분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바 일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조리실 환경시설개선,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을 결정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64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 기준 30건, 20억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건, 11억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 여건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67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2925억원으로 수입 결산 내역은 이자수입 74억원, 예치금 회수 2851억원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은 교특 전출금 2566억원, 예치금 359억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128억원으로 수입 결산 내역은 이자수입 5억원, 예치금 회수 123억원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은 교특 전출금 128억원, 예치금 68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나 대규모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재원 활용 수단을 넘어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서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70쪽에서 78쪽 주요 세출 사업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성별 영향 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 자체 선정 사업의 4개 분류 사업에 36개 사업이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1152억원이고, 집행액은 1104억원입니다. 성인지 성과목표는 총 36개 사업 중 29개 사업이 달성되어 80.6%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8.8%p 상승된 수치입니다. 만족도 비율이 성과지표인 사업인 경우 참여자의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인지적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84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1개, 성과지표 120개로 구성되며 성과지표 120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112개, 미달성 6개로 총달성률은 95%입니다. 달성률이 130% 이상인 초과달성 지표는 목표치가 과소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반복적인 초과달성은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지표 설정 방식에 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성과지표 중 초중등 신규교사 선발률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로 교육청 자체 노력만으로 달성이 어려우므로 성과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서 1쪽입니다. 202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55억원을 사용결정하여 32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4300만원, 불용액 5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부평여중 내진보강 공사 추진 과정에서 건축물 기초부 주요구조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설치 목적과 사용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정종혁입니다.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개선 지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육부 대응투자 요청에 따른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사업자가 미지정됐고 이 사업은 17개 시ㆍ도가 공히 다 대응투자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26년 4월에 시스템 개발자 및 주무 교육청이 충북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26년 6월에 시ㆍ도 분담금 납부 완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30건 20.3억입니다. 그중 착오 편성이 6건, 7억 8000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예산 전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착오로, 착오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착오된 부분은 말 그대로, 여기 사유가 된 그대로 담당자가 예산편성을 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착오 편성되면 그 공무원 담당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착오 편성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으로도 불이익이 전혀 없나요?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잘못돼서 착오로 돼도 전혀 문제는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의회의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두 다 착오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의회 결산 지금 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이러면. 다 착오로 돼버리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텐데요.

예산편성 당시에서부터…….

이것 대책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착오 편성 없도록…….

앞으로 착오로 모든 게 잘못됐을 때 ‘다 착오였습니다.’ 예산 전용하고, ‘착오입니다.’ 예산 전용하고. 노트북 사업비 부족할 때 착오로 예산편성 잘못해서 옮겨가고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를 받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어요?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연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다 체크 못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것 대책이 없냐고요.

네, 대책은 없는데요. 지금…….

대책이 없으면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게?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계속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이 이월률 19%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전체 학교 신ㆍ증설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월하는 금액이 1316억원입니다, 금액이요, 이월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내용 없으세요? 1316억원 이월됐죠. 교육청이 지금 돈이 없을 텐데 1316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설여건 개선 부분이 정책사업 부분인데요. 아마 학교 신ㆍ증설이랑 그다음에 미래공간에서 하는 노후환경 개선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 포함된 금액이라 그러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이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월금액이 너무 큰데 이걸 줄일 계획도 대책도 없으신 거예요? 대책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할 때 실제 집행 가능한 부분만 연부액으로 작성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집행 중간중간에 점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세 번 네 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4년이 지나서 이제 5년째가 될 예정이긴 한데 4년째가 됐는데도 똑같은 말이 반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설비라는 게 생각, 계획대로 연도 말에 집행이 다 되고 완료하고 정산까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시설사업비가 한 2.9%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도 한 2.9% 정도, 시설사업비 특성상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밀하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이월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지원단에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단장 곽미혜입니다.

네, 나와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학교지원단장 곽미혜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공사를 할 때 어떤 업체, 만약에 전기 공사를 한다, 어떠한 특정한 공사를 한다 할 때 만약에 그 공사 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에 학교지원단에다가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단에 전화해서 요청하지 않나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다 어떻게 지원하시나요?

저희가 컨설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견적에 대한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컨설팅 지원을 하면 저희가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 업체를 못 찾아요. 이런 공사 업체를 못 찾고 있다라고 하면 학교지원단에 요청하지는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전화가 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된 업체를 또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는 아주…….

그런데 그런 경우도 극소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업체를 요청할 때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담당자가 자기 아는 데를 알려주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그걸 알려줄 때는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리스트는 없나요, 수의계약 리스트?

리스트를 제가 알기로는 뭐 리스트 목록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단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서 전기공사다 그러면 ‘아, 전기공사 관련 업체는 1번부터 10번 이렇게 있습니다.’ 안내할 수도 있고요. 방수공사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방수공사 업체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문의해 보세요.’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런 리스트가 없나요?

업체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견적 설계 내역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청 빼고 23개 기관 중에서 불용액이 35억 700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북부교육장 박관수입니다. 저희도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을 했더니 후정초, 효성중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에 있어서 계획보다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특히 효성중학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5억 5900만원 줄어들었고요.

효성초 말고 부평동중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부평동중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절차를 누락해서 이월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미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설명하실 게 없어요?

아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행정 처리 미숙으로 사고이월 절차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더니 미집행액 16억가량을 지난 봄에 1추에 추경을 해서 공사 진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이월되고 예산 사장되면 추경으로 올리고. 적합한 방법입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청 공사할 때 특허 제품 많이 사용하나요?

제가 그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좀…….

왜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특허 제품 사용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건데요.

공사 종류에 따라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서에서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특허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공사를 할 때 특허 제품‘만’ 사용하게끔 합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특정 특허 제품‘만’ 사용하게끔 공사를 하는 경우가 교육청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공사를 할 때 특허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공사를 할 때 특허 제품‘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있냐는 거죠. 교육청 공사에 그런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제일 하기 싫고 아마 교육감님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일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 교육감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공사를 하는데 특허 제품‘만’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교육청의 행정은요. ‘부정부패’입니다. 어떻게 교육청 공사에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방서 작성을 누가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

특정 업체를 콕 찍어서 한 업체만 지정해서 나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큰 문제죠! 어떻게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어려운데 주민들 생각할 때는 이것은 누군가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이게 부정부패가 아니고 뭐예요?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여쭤볼게요. 전 국장님 하셨으니까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특허 제품, 특정 업체의 그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일반적입니까?

아니, 지금 전반적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는 제가 인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자가 시방서를 작성을 할 때 특허 제품만을 이 공사에 필요로 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는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들으셨죠?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했는지 조사하셨죠? 말씀해 보십시오.

네,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 특허 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끔 시방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조사하셨으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만’이라고 아마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방법 면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허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허 제품‘만’ 사용했을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특정 업체 것만 쓰라고 하면 많은 오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판단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수공사, 폴리우레탄 씁니다. 그렇지만 특정 특허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폴리우레탄을 쓰는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뭔가 더 성능이 우월하거나 가격이 싸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을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여기까지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했겠죠?

네.

그러면 분명히 그 담당자는 그 특허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고 다른 외부 업체와도 통화를 했을 거고요. 유명한 전문가와도 메일을 주고받고 하셨을 수 있을 거고요. 통화도 했을 거고요. 내부 외에 본인 판단이 아니라 위에 과장님들 아니면 국장님들과 소통을 했을 겁니다. 회의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일련의 절차 없이 그 특허 제품만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경으로 끝나실 거라고요?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행정이 있다면 아마 그 특허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메일 자료 또는 전화를 했다면 그 전화 통화 날짜, 시간 목록 주시고요. 회의를 했다면 회의를 나갔을 겁니다. 회의 나가서, 나가게 했을 때 회의 출장기록 달았을 거고요. 이 세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이 자료 없으면 저는 이것을 ‘부정부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꼭, 언제까지 준비해 주실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미 이건 다 있는 자료일 겁니다.

오늘 중으로도 준비가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박관수입니다.

이게 만약에 교육장님 아래에서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게 담당자의 잘못이 있거나 어떻든 미숙한, 잘못된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하여졌는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제가 그냥 진짜로 교육청 다치게 하기 싫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자료는 직원의 실수가 아닌 업체의 오해, 업체의 잘못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업체의 잘못입니까? 업체 오해입니까, 이게? 직원의 실수고 직원의 잘못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보고합니까? 여기는 교육청 선배들이시잖아요, 다 경험자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더라도 알려진다면 제가 이렇게 공론화하기 전에 ‘본인의 잘못이다. 교육청의 잘못이다.’ 반성하고 끝나야죠. 반성 없이 어떻게 이것을 업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업체의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진짜 교육청이 하는 일입니까?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뒤에서 잘못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서 떳떳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행정국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니라면 떳떳하게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뒤에서는. 이제 공론화 다 했으니까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잘못 없다고. 업체의 잘못이라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결산서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한번 보시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에 보면 세입이 연평균 2.8% 증가를 했고요. 그 자료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이 3% 정도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이 6.2%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결산서 7페이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표.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보면 세입이 연평균 그러니까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평균 2.8% 증가, 세출은 3% 증가, 순세계잉여금이 6.2% 감소를 했습니다, 3년 평균으로. 그런데 ’25년도, ’24년도 보면 ’2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20억 그리고 ’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이래서 무려 3년 평균 6.2% 감소했던 게 ’24년, ’25회계연도에는 17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료 확인하신 거죠?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할 때 매년 세입ㆍ세출이 거의 3% 이내 감소, 증가 차이인데 ’24년도. ’25회계연도는 무려 173%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요 불용사유 순세계잉여금 사유로는 인건비 불용액이 189억이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이 72억, 교수학습활동비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돼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주 핵심 불용액이 어디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은 거죠?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준비하실 동안에, 준비해서 답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매년 그런 세수 확장 뭐 작년부터는 줄었지만 그 세수 확장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국세 비율을 축소시키겠다. 계속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17개 시ㆍ도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자들이 그건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비율을 그러니까 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출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는 내국세는 그대로 가되 지출 구조를 개편하겠다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 구조가 그동안에 유초중고에서 쓰던 것을 고등까지 확대시켜서 대학에 범위를 포함시키겠다. 결국은 내국세는 줄이지 않더라도 교부금 자체는 교육청이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가 ’22년도까지 예산이 세수가 좋아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수에 전적으로 거의 97%, 98%를 의존하는 구조인데 세수가 좋을 때는 예산이 넉넉히 와서 저희가 기금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거기다가 기금을 활용하려고 두었더니 그 기금의 금액을 보고 정부에서는 교육청이 예산이 많다. 오로지 학령인구의 축소로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계속 세수 조정의 20.79% 교부금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 어저께도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0.79%를 바꾸려면 사실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쉽게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무상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을, 규정을 개정해서 자꾸 지방에 떠넘기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교육감님이 당선되셨을 때 그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수도권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때 활용해서 계속 교육재정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줄어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인지시켜 드리고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초ㆍ중 교육에서 그동안에 한정되게 썼던 것을 교부금 사용처를 고등으로 아마 확대를 할 것 같아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물론 올해 작년까지 세수가 좀 줄었는데 작년에 56조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마 경기가 세계 경기가 좋아서 세수는 늘어날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은 늘어날 걸로 예측은 되지만 이런 출처에 대한 것을 개편을 해 버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 우리 교육청도 생길 거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예측을 해 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많더라고요. 뭐 무상으로 너무 스마트기기라든지 이런 보편되는 것을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그동안에 기금이 많이 쌓여 있다. 물론 지금 우리 교육청 기금 별로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시설기금 거의 바닥 제로이고. 그래서 그런 내년부터 예산 편성했을 때 물론 결산을 통해서 지출 구조 그리고 성과분석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예측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하나 지금 의무 지출 구조 조정 중에서 아마 전 부서장님들 다 아셔야 될 문제인데 고등교육이 들어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초ㆍ중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그 집행내역을 볼 수 있는 성과 평가를 법제화시킬 겁니다,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문제보다 성과 평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산 잘 정리하셔서 결국은 결산이라는 게 예산편성, 집행 그리고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결산이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 이 성과가 없었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사업에 대한 폐지 신설 또 확대ㆍ축소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율을 매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조정을 해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30% 삭감, 20% 삭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년 성과 평가하시잖아요?

네.

그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판단되면 또 확대를 시켜줘야죠. 이 사업이 정말로 불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래서 성과가 별로 없는 사업이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의미가 없었다. 이런 사업들은 폐지시켜야죠. 그런 기초를 충분히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 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그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세입 평균 6.2%보다 월등히 173%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일단은 전년도 교부금 국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됐던 부분이 초과 세입으로 잡혔고요, 170억 정도가 잡혔고 나머지는 불용 잔액이 잡혔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원 인건비 부분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인건비,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초과 세수는 매년 있던 거고요. 그것은 뭐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감소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갑자기 명퇴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평균 6%에서 6%에 감소했던 게 뭐 ’24년, ’25년도는 176%가 늘어났다는 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24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을 보시면 50억 정도가 남았고요. ’25년도 집행잔액은 188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37억이라는 숫자가 집행잔액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교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가피하게 예측이 어려운 데도 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 그래서 저희가 3개년, 5개년, 10개년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오차 범위 3%에 왔다갔다하던 것이 갑자기 176%의 오차 범위가 생겼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순세계잉여금 결국은 당해연도에 못 쓰고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써야 될 각 부서 사업이 전부 다 못 쓰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년도부터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집행 관리하고 점검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적법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계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 평가를 봤고 매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집행내역 볼 수 있는 성과 평가를 법제화하겠다. 이건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결국은 성과표가 중요시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불필요한 사업인지를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 그래서 성과보고서 책자를 한번 봐주시고요. 성과보고서 51페이지 보시면 아, 성과보고서 하기 전에 먼저 결산요약서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거 제가 보는 건데 결산요약서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거기 전년도에 제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별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차년도의 사업 예산편성 반영을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도서관에서 사업 결과 보고서 보면 참여율, 만족도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 내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결산에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55페이지 보시면 제가 성과에 대한 것을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런 성과보고서를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물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돼 있는지 보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초등교육과에 경계선지능 물론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 드렸는데 경계선지능 학생 맞춤 지원에 307명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봐 보십시오. 그거 국장님 소관 아니십니까, 성과보고서.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교육국장 소관이에요?

네.

경계선지능 학생 맞춤 지원에 307명 있죠, 55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네.

초등학교 232명, 중등 69명, 고등학교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십시오. 57페이지 지금 말씀드렸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 중에서 307명이 지원을 했는데 57페이지 만족도 응답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응답자 비율이 몇 명으로 나와 있죠?

지금 만족 이상이 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응답자 수는 77명이고.

응답자 수가 77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7명이 지원을 했는데 77명이 응답만 했어요. 결국은 비율로 보면 약 25% 정도 됩니다. 이게 대표성이 될까요, 설문에 대한?

이게 경계선지능 사실 설문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경계선지능에 있다 보니 본인의 그런 부분들을 공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만족도 조사라는 실효성이 부족함으로써 저희 국에서도 이 부분을 주의해서 이 부분 실효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참여했던 참여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데 거의 자기 인적사항을 쓰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하기에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경계선지능 지원 사업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를 할 건지, 축소를 할 건지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선지능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숨기고 싶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 참여율이 낮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축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얘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만족도가 실효성 있도록 그 응답자 수를 늘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측정값을 90.9%이고 목푯값이 90%, 달성률을 101%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 참여자 수의 약 25%의 응답률을 가지고 이런 만족도 달성률에 대해서 그게 신뢰가 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꼭 이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거기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 운영 있어요. 61페이지 성과목표 1-5 쉬운 수학, 즐거운 수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탐구체험 중심 수학교육 중에서 맨 하단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 운영교 80교로 이렇게 돼 있죠, 확인되신 거죠?

네, 확인돼 있습니다, 80교.

80교로 돼 있죠. 그러면 목표치를 80교로 일단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3페이지 책자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어쨌든 설정을 80교로 했으면 참여 학교 내지 참여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게 응답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수학 클리닉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측정 대상은 수학 클리닉 참여한 학생들 즉, 80교에서 참여한 학생들을 보는 건데 거기도 참여 학생수, 전체 몇 명입니까, 참여 학생수가?

이 부분은 융합인재교육과라서 역량지원국장님이 담당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지금 수학교육 혁신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네, 책자 보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거는.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61쪽에 프로그램 80교까지는 확인되신 거죠?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른 만족도 조사도 봤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다른 부서들도요. 그래서 80교가 대상인데 전체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자료상에 전체 응답자 수는 156명으로 돼 있습니다.

156명이죠?

네.

그러면 인천교육청 80개 학교 중에서 전체 응답자 학생수가 156명 그러면 교당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 클리닉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대답을 드리면 아마 수학 클리닉이기 때문에 학생 전체로 모시면 안 되고요, 모집단을. 그 해당되는 클리닉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학교별로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이 줄었을 거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면 학교는 80개인데 그 80개 학교 중에서 수학에 뭐 동아리라든지 관심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클리닉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고 보완하고자 하는 얘들이 희망했을 때 희망자만 뽑다 보니 그 모집단의 수는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표성으로는 좀 수치상으로 보면 낮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참고하십시오.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임지훈 위원님 시간을 더?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숫자는 신청받은 학생들 숫자라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80개 학교에서 156명만 신청한 겁니까?

수학 클리닉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얘들이 모집단이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학교당 5명이든 6명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당 2명 정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청자이고 수학 클리닉에 참여하는 얘들이 그렇게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응답자 수가 156명이 클리닉을 신청한 학생으로 봐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결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 결산,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각 학교의 목적 사업들이 많은 데는 100군데도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 사업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차기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대부분 보면 90∼100% 이렇게 만족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에 대한 수치가 표본 오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지에 대한 것은 각 부서장님들이 담당자들께 분석을 철저히 받으시고 또 그 성과 만드는 대로 조정관님 받아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때 요구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를 충분히 충실히해서 예산을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무조건 그냥 조정관실에서 뭐 사유야 있겠지만 우리는 일선학교 20% 삭감 또 어디 부서 30% 삭감 그러면 정말로 원하는 사업들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결산 자료를 충분히 하십사, 행정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업할 수 있도록 불용률 최소화시켜 주시고 사업분석 산출 잘하시고 조정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그런 성과분석표를 토대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집행내역을 철저히 본답니다. 그것도 어디를 보느냐? 성과평가를 분석하겠다. 법제화시키겠다는 것은 의무사항이야. 그것은 저희 시의회에서 결산이나 행정감사나 아니면 보고나 하는 게 또 있지만 교육감님이 중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략회의에서 나온 논의이고 이렇게 확정적이라고 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금번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잠시만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봉락 위원입니다. 금번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산 심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교육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앞두신 기관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와 함께 한 시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이재길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재길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저와 함께 근무했던 선배ㆍ동료 또 후배 직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또 빛나는 승승장구와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트리 정경애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이 자리는 선배님들이나 쓰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와 있네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2026년 상반기가 아주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36년을 되돌아보니까 아주 바람처럼 휙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이미 지나갔고 아침저녁만 즐기던 36년간의 세월에서 이 화창한 대낮을 즐기려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퇴직하시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의회TV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후배 여러분 저를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저와 함께 근무했던 주안, 중앙,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신트리도서관 직원 여러분 항상 지지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람처럼 휙 지나가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나간 시간은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평도서관 김재영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평도서관장 김재영입니다. 현재를 가리켜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제가 100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한 3분의 1가량의 시간을 공직에서 보냈고 앞으로 또 제게는 열두 척의 배가 아니라 3분의 1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60이 되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인천시교육청 동료 직원 여러분, 특히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큰 힘이 돼 주고 계시는 우리 부평도서관 직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교육위원장 소회 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감히 앞서 30년 이상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이재길 관장님 또 정경애 관장님, 김재영 관장님 앞에서 소회의 말씀보다는 감사 인사, 교육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 말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존경하는 이재길 관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경애 관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영 관장님, 그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원래는 이게 아쉬워서 오늘 질문도 많이 하고 좀 오래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러면 좀 민폐인 것 같아서 짧게 인사 말씀드리는 게 더 좋죠? 그동안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시고 또 존경하는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늘 교육위원장으로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좋은 경험, 뜻깊은 경험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어느 자리에 계시든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고 또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저 개인적으로는 또 교육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천시민으로서, 한 아이의 학부모로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책임을 갖고 일해주시는 공무원분들 뵈면서 보람도 됐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교육과 학생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일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 기관 이렇게 다 모이실 때마다 저 뒤에 대외협력 의회팀 주무관님, 늘 열심히 해 주시는데 비록 지금 그 뒤에서 이렇게 계시지만 앞에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선배님들 잘 따라서 배우시면 언젠가 또 이 앞에서 더 멋진 선배님이 되실 거라는 확신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제9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