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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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먼저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이어서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구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대구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첫 번째 추경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576억 원보다 3,599억 원이 증가한 4조 6,17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 등으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이 3,75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2억 원 감액 및 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 이전수입 14억 원이 감소되어 총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12억 원 등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으로 4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원 감액된 반면, 보조금 사용 집행은 21억 원이 증액되어 기타수입은 1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52억 원, 물건비에 158억 원, 이전지출에 478억 원, 자본지출에 633억 원, 전출금에 1,96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92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6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771억 원, 교육복지에 144억 원, 보건급식에 13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938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93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은 231억 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142억 원, 기관운영에 89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원을, 인건비에 428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통학버스 및 급식 연료비 지원 등 학교기본운영비에 302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학버스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서책형 교과서 및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에 21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권 보호 및 행정업무 경감 등 교실 수업 지원 및 기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 확대와 학교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서 7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늘봄학교 운영과 저소득층, 다문화 등 취약계층 복지 확대 및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287억 원을 증액하고 기초학력 향상, 특수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및 스마트교육 운영 등 학생 맞춤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 4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노후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통학로 개선, 교내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등 학생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64억 원을 투입하고 학교 체육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196억 원,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한 학교 증축비 39억 원과 다목적 강당 증축비 26억 원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장실 및 창호 개선, 일반시설 보수 등 노후 교육시설 개선 및 중동 사태에 따른 공사비 물가 인상분 등 교육환경 개선비 5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학교 대상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배움,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 및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시설 개선에 3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등 의무적 경비에 1,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발맞춰 고유가·고물가에 신속히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및 디지털튜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사업설명서 101, 156, 184, 18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해 2025년도,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법까지 개정되어가지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것으로 법 개정된 것이네요.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초기에 할 때도 사실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료로 변경되고 학교가 자율 선택 가능해졌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2026년도부터 AI 디지털 교육자료의 원활한 활용 및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서 새롭게 디지털튜터를 운영하겠다, 양성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개씩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원래 예산 편성이 앞에서 되어 있었던 것을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에서 재원 대체한다는 뜻인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원래 이제 본예산에서 71억 6,400만 원 편성이 됐던 거네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럼 이번에 이제 특별교부금이 그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 있습니까? 대구교육청에서 노력했다든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현재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입장은 디지털특별교부금 제도가 교부금 총액의 0.8%, 약 한 5,30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재원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AI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교과서의 지위는 변경됐지만 이 특별교부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예산도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었던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교과서 지위가 변경될 때 특별교부금의 별도 재원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때는 정부가 바뀌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뚜렷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때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본적인 입장은 AI 교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 마련된 교부금 내에서의 디지털특교 제도를 현재로는 당분간 더 유지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육정미위원

내려왔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1억 6,400만 원 편성된 것은 그러면 이번 추경하면서 어디로 돌려놓으셨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다른 일반 교육 필요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교육 활동 사업에 반영.

육정미위원

그리고 그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거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예비비나 이렇게 남는 예산 자체를 어디에 넣어둘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업비로 다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하긴 지금은 사실은 초창기니까, 연도 초니까,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곳들에 71억 6,400만 원 쓰셨다는 얘기다. 그지요? 편성돼 있겠네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부분은 재원 대체한 걸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활용률 저하, 이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었던 때 새롭게 도입됐던 것 같고요. 그랬던 것 같은데, 활용률 저조하고 시스템 불안정하고 교사 업무 부담 증가, 이 3개의 얘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초창기 때는 설치가 어렵다는 불만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가입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무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별 필요에 의해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교육자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학교 필요에 따라서.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중에서 한 몇 퍼센트 되지요? 이렇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지금 480개 초·중·고 중에 저희 대구 관내에는 311개 학교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육정미위원

그럼.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퍼센티지로 따지면 68%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400.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80.

육정미위원

학교 수로는 50%가 안 되지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50%가 넘습니다. 311.

육정미위원

480 몇 개 중에 310 몇 개면.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68%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활용률 저조도 지금 그걸 좀 넘어섰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불안정도 넘어섰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교사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얘기가 되면서 튜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디지털튜터 운영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대구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전국 전체로 다 지금.

육정미위원

이렇게 하자. 이거는 해야 된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특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튜터는 운영을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튜터를 생성해야 될 거 아닌가요? 튜터단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요량이신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튜터는 일단 학교 요건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학교별 직접 채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 상황에 맞는.

육정미위원

각각 학교에.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필요하신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임시직으로?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지금 시간당 2만 5,000원에 주 14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계약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단시간 근로계약이 된다. 이 말씀이시다. 그지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17억 2,2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몇 명 정도가 될까요? 학교 수는 124개.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지금 124교에 135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135명 정도라면 1명인 곳도 있고 2명인 곳도 있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럴 것 같고 2명인 곳은 몇 군데 안 될 것 같고 한데, 우리가 늘봄학교 자체가 완전히 물론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확산되면서 그 당시에 늘봄교실을 운영하는, 뭐라고 표현하지요? 그 직군 자체를, 담당 선생님들을 돌봄 교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늘봄 교사라고 하나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늘봄지원전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늘봄지원전담사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기근로직이에요? 그분들도.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대부분 무기계약 채용을 전제로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육정미위원

무기계약 퍼센트 얼마 안 될 걸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일부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늘봄 지원 교사가 무기계약직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감독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고 그 사업 안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기 시간이라도 상관이 없고 사실 무조건 장기여야 한다고 해서 탄력성을 얘기하면 그렇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업무가 가진 한계, 경계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지침들이 내려가는 게 늘봄에 대한 경험들이 저도 있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시겠지만 보태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자체는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튜터 운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무선망 노후 관련해가지고 왜 “계속 깔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 그때 했었는데 이건 여기 지금 질의 내용 안에 있는데, 무선망 노후도, 이게 무선망이 노후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교육위원회 때 대체적으로 다 망을 깔지 않았습니까? 즉, 아까 앞의 질의에서 우리가 효율이 저조해진다, 활용률 저조와 시스템 불안정하다는 거, 이 시스템 불안정이 실제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선생님들이 익히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망의 속도 자체가 망 접속하고 이럴 때 불안정함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관련해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은 다 개선됐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상당 부분.

육정미위원

상당 부분 개선됐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또 한 가지요. 이게 AI 디지털 교재 자체가 본체 하드웨어, 송출, 뭐라 그러지요? 교과서 창고, 제 편의상, 그게 지금 출판사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안정된다는 것은 학교 쪽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출판사 측 시스템도 관여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시스템이 불안정했다고 그 당시를 평가할 때 지금은 좋아졌다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됐던 것이 학교 시스템만을 본 것인지 실제 그쪽에서 교과서를 지원하는 디지털 출판사의 시스템 자체도 같이 한번 평가를 해보신 것인지 이거는 제가 한번.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초기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원패스 가입하는 절차에서도 일부 속도라든가 접속에 있어서 조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학교 자체에서의 무선망이라든가 여건으로 볼 때는 그러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출판사도 그런 부분들이 초기의 어떤 문제점은 대부분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사용하시거나 선택하신 학교, 운영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초기의 기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개선됐다. 앞에서만 버벅거렸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AI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초기에는 100을 투자했다면 우리가 사실은 가져가는 성과가 10%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야 될 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선택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하나의 축으로는 같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때까지처럼 잘 살펴봐 주시고 성과를 더 많이 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위원님.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말씀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사업을 잘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0쪽 유아교육역량 강화 지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유보통합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뀐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영유아통합연계시스템구축 사업, 영유아통합연계모바일서비스구축 사업, 유보통합정책운영, 또 유보통합시범운영 해가지고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얼마나 변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구시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고 대구시 입장은 어느 정도 했을 때 여기에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폐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속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통합이라는 것을 그걸 기대를 하고 되겠지, 되겠지 하고 기다린 지가 몇 년을 기다려왔는데 이건 대구시나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갖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도 이건 제자리걸음이 아니겠나. 지금까지 정부가 바뀐 1년 된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가장 큰 교육 현안 중의 하나가 유보통합입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교육적 필요나 그리고 교육적인 방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현재는 중앙단위, 즉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의 업무 통합은 법률로써 완성이 됐지만 기초나 광역 단위, 즉 대구시청과 대구시교육청 간의 업무 조정은 아직 법령이 완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유보통합은 가야 될 방향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로써 광역 단위의 어떤 통합을 이루기 전에 교육 여건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1차적으로 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광역 단위 통합도 추진한다는 게 현재 행정안전부, 교육부의 입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날짜를,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는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에 유보통합과 관련된 사업의 가장 큰 방향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여건 개선, 교육 격차 완화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강화 지원 사업들의 예산들이 지금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시가, 우리 지방정부가 아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 문제가 아직까지도 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구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데 알아서 하라고 보고 있을 게 아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이게 유보통합이 법률이 될 때 할 수가 있지. 이제 앞으로도 뭐 현 정부는 4년이 남았어요. 그럼 앞으로 4년 안에는 국가가 목표하겠다. 그 얘기지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결국 피해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학부모로부터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대구시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구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여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대구시가 교육 선도도시라고 매일 전국에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는 유보통합도 전국에 선도도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사실 유보통합의 준비도가 가장 높은 시·도고요. 타 시·도에서도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달성군청과 대구시청이 유보통합을 대비해서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좀 펼치고 있고요. 이러한 기반 여건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했었는데 연계 교육 그러니까 유치원 졸업생들, 학부모가 제일 걱정하는 시점이 유치원에서 1학년 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안도 했었고 그 연계 교육을 그때 20개 학교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연계 교육의 진행 방향이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그 관련 예산 사업 자료를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산 관련 부분은.

김태우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 과장 황정문입니다. 유초이음교육 관련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치원은 시범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초이음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30개 원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36개 어린이집이 지원해서 그 어린이집을 전부 다 선정해서 지금 어초 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현재 그러면 36개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어린이집하고 초등, 예. 36개.

윤권근위원

합쳐서?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세.

윤권근위원

그 효과는, 한 1년 정도는 됐지 싶은데 거기에 학부모의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부모 연수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어떤 부분을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때는 이음학교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고 정말로 그건 좋다. 왜? 당황하지 않거든요. 사전에 교육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좋은 제도의 사례가 있다면 더욱 확대해서 전체 유치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전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가서 사전에 하면 적응 속도가 빠르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어려움을 그만큼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예산 편성을 좀 적극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위원

그리고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 우리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증액 사유 중에 보니까 노후기기 교체 수요 증가가 있는데, 본예산 대비 물량이 그 당시 3만 5,655대에서 3만 8,186대로 2,531대가 더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물량이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6년 전인 2020년도에 도입된 기기 약 4만 대를 교체할 것을 목표로 해서 본예산에 3만 5,000대를 신청했고요. 한 4,500대 정도는 기존 기기로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3만 5,000대를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 2,000대 정도는 실제로 기존 기기로 재배치가 가능했는데 한 2,500대 정도는 기기 노후화로 재배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번 추경에 2,500대 분량의 기기 구입비를 예산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윤권근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전체 비용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런 것도 단가 인상 요인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기기는 메모리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사업비 예산이 이제 좌우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년도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예측은 우리가 몇 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오래된 게 몇 대라는 것은 사전에 다 점검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매방식을 렌털이라든지, 렌털 사용 검토를 하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도 없고 거기에 이런 것은 준비과정만 철저히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 없이 거기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지금 공통 고민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정보화교육, AI교육과 관련해서 이 스마트기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 기자재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도 계속하고 논의도 하는 부분인데, 렌털은 단기 사용이나 일시적인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있고 비용 측면에 강점이 있는 반면 스마트기기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5년 이상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사용하고 장기적 사용인 경우에는 비용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으로는 아직까지는 구매하는 방식이 좀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는 전국 모든 교육청이 구매 방식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D램 가격 인상이나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방식들을 시·도교육청하고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대구시교육청 스마트기기 현장 활용도가 앞으로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AI 시대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부교육감님.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추경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 중에 청구고 생활관 조성사업과 햇빛이음학교 태양광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고 생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가 201페이지입니다.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고 생활관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해서 2027년 12월입니다. 그렇죠? 사업 내용 자체가.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청구고 생활관 조성 사업은 이제 축구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다. 그죠? 축구부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보장하고 좀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환경 구축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축구부 생활관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19억 2,000만 원을 지금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생활관 내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상담실, 훈련영상분석실이라든지 다양한 학습실을 구축할 계획인데 설계가 지금 2026년 10월에서 12월이 설계기간이고 공사는 2027년 추진으로 예정돼 있는데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추경에 설계비, 시설공사비, 시설사업비를 편성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에는 사업설계라든가 공사 집행기간을 좀 느슨하게 잡았었는데요. 예산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모듈러 시공 방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공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방학 기간을 포함해서 내년도 3월 신학기 이전에는 공사까지 다 완료하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다양한 시공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하고 이월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군위중학교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군위중학교가 공사기간을 약 7~8개월로 단축을 해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방식이라고 일종의 선진화된 모듈러 방식의 건축기법을 도입을 해서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축물을 조립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라든가 안전성,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시공 방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설계를 미리 해두고도 여러 가지 시공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월시키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설계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당초에는 조금 여유 있게 공사기간을 잡았다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지금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단축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지금 보면 사업 자체가 설계는 올해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고 이게 어떻게 단축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아니, 말씀의 취지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현재 느슨하게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돼서 이월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우려가 돼서 다양한 어떤 앞선 공법들을 적용해서 사업기간을 좀 단축하려는 노력들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축구부 학생 전용 생활관 신설인데 그럼 다른 학교 운동부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는 해보셨나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그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대구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이 청구고를 포함해서 대구공고, 동부고, 대륜고, 현풍고, 청구고 이렇게 5개 고등학교가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구고를 제외하고는 4개 고등학교가 모두 현재 교내 생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청구고에 대한 생활관 조성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5개 학교다. 그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형평성 관련해서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설명서 304페이지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햇빛이음학교 태양광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인데 이게 햇빛이음학교 태양광설치사업은 새 정부의 어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 편성액 36억 6,300억 원이 전액 특교예산이다. 그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에 따라서 지금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본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24개 학교에 설치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설치 대상 학교는 이미 좀 정해졌습니까? 안 그러면 공모로 신청을 받았는지, 이것도 별도로 어떤 선정 기준이 있나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교육부 국가시책 지침이 이미 내려와 있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서 공모절차에 따라서 수요 조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지역별·학교별로 균형 있게 선정을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 희망학교를 신청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태양광설치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좀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이거를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지금 국회에서 법률이 과거에 제정돼서 신재생에너지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요. 건축면적 300평 이상의 학교 건물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건축물은 신·증축을 하거나 개축 시에는 반드시 신재생 설비가 의무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법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는 반드시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에 잘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 자체가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또 이게 학교시설 특성상 좀 학생 교육활동 공간과 밀접한 만큼 강풍이라든지 누수, 화재 등 어떤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라든지 또 구조물 안전 확보방안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적 측면이나 환경교육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감지 긴급전원차단기를 설치해서 불꽃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강풍이나 누수 관련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부분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는 반드시 전기 안전에 대한 안전 검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설치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비용은 이제 교육청 자체 재원 부담이 예상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재정 운용 계획은 마련되어 있나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지금 설치비는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국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받는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유지관리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앞으로 이제 보통교부금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안전 관리에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관계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게 두 개 다 제가 볼 때는 부교육감님,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앞서 청구고 생활관 조성 사업 추진 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 햇빛이음학교 태양광설치사업의 경우는 지금 이게 학교 시설은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아까 강조하셨는데 이런 만큼 화재라든지 누수, 강풍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 대구시 전입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205쪽, 27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연말에 대구시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을 교육청 본예산에서 대구시 전입금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 감액 조정하게 된 사항인데요. 추경 감액사업 중에 대구시 비법정전입금 사업들이 감액이 눈에 좀 띄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대구시에서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그때 편성해 놓고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먼저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청에서 위탁 시립도서관에 대한 비법정전입금 부분 도서구입비라든가 관련 예산이 좀 일부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아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위탁 시립도서관 6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등 그 운영 주체가 대구시청입니다. 대구시청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대구시청의 담당 부서에서는 저희 교육청과 협의한 안대로 예산안을 증액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부적인 조정 과정에서 대구시가 자체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구시청과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편성 단계에서 대구시랑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아쉬운데요.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없는 예산으로 살림 꾸리다 보니까 예산 제출기한 막바지까지 또 사업이 조정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뭐 서로 간에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데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양 기관 간의 실무협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교육행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도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협의회 기구 편성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도서관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료구입비 같은 경우에 지난해 예산이 8억 원이잖아요. 올해 절반으로 줄어버리면 장서 구입에 지장이 많을 듯한데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혹시 논의한 것도 있으신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그 부분도 실무협의, 예산 협의과정에서는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앞선 부분과 같이 대구시청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예산 반영이 좀 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또 우리 동부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 끝내고 다음 달에 재개관 예정인데 이건 개관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다음 달 7월 23일 저희들이 재개관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7월 23일. 그런데 이게 재개관 앞두고 비품 구입 등 재개관 사업비 5억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책상이나 의자 구입비도 약 4억 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러면 우리 낡은 책상이나 의자를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교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거는 쾌적한 환경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위 환경 자체에서 이렇게 도서관을 개관하는 건데, 리모델링해서 재개관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책 혹시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노후도가 좀 심한 가구부터 좀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상태가 좀 양호한 비품은 세척이나 수선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100% 기준으로 해서 제일 낡은 것부터 이렇게 개관을, 나머지 세척은 두고요. 그다음 교체하는 비중은 몇 프로 정도 잡고 있어요? 낡은 것부터 새로 한다고 생각하면.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답변이 좀 어렵지만 예산에 맞춰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세척하고 이러면 건물은 새 건데 안에 들어가면 책상이나 뭐 다른 부분은 또 너무 낡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미리 감액하기 전에 어떤 대구시하고 조금 더 긴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도서관을 시민들과 또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인프라 지원에 대한 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 운영 부분에서의 감액 조치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교육청하고 또 우리 대구시하고 충분히 좀 논의해서 이런 부분 다시 조정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앞으로 대구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민이나 학생들의 독서권, 문화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25쪽에 학생 수련활동 이쪽 방향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현장체험학습 관련 발언으로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그 대책과 우리 시의 대구교육청의 현장체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주된 골자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교사의 면책권을 확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선생님들한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체험활동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매뉴얼을 좀 더 간소화해서 그런 규제나 부담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방향,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그러한 발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다행히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 부분이 현장체험학습입니다. 전국 평균이 한 60%밖에 참여율을 안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초·중·고등학교 공히 다 100%에 가깝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로부터도 저희들이 좀 칭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 언론보도에 보니까 교사 10명 중에 9명은 현장학습이 매우 부정적이다. 왜? 그 이유가 교사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의 법적 책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는 99.8%,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전국은 아까 62.2% 이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교사들의 불만은 없는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부담 갖지 않고 교육활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참여율과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보이는 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안전과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검증된 수련기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팔공산수련원을 가지고 있고요. 중학교는 낙동강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하고 고등학생은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서 이렇게 교육과정과 연계된 안전이 검증된 숙박형 수련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체계적인 어떤 숙박형 수련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학부모의 기대와 신뢰도도 높고 선생님들의 일부 부담스러운 면에 대한 부분들, 이동 편의라든가 버스 임차라든가 아니면 보조인력, 안전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아니라 수련기관에서 그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높은 참여율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교사들의 불평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면 물론 인적 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구교육청은 본예산에 현장체험학습 외부 보조인력을 편성 반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있고 그러고 외부 보조인력이 지금 추가로 되는 겁니까? 그 전에부터 본예산이 돼 있었잖아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돼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교육을 한 겁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저희들은 교육부가 매뉴얼상으로는 과거에는 50명당 1명씩 권고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 10억 6,000만 원을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관련 발언을 하신 후에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 없는지, 또 아니면 보조인력을 더 우리가 강화하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는 없이 우리는 내년 예산 편성을 미리 잘 하셨다 이 말씀인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추이로 보면 현장의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예산 요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만 보조인력 확대배치계획이 교육부의 구체적인 매뉴얼 방안이 나오고 학교 현장에서의 재정 수요와 집행상황들을 좀 감안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 본예산이나 추경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론 보도나 또 대통령의 그러한 관련 발언을 통해서 추가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어떤 걱정을 하는가 하면 교사들이 우려하니까 현장체험을 축소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인력도 줄이고 체험도 줄여나가지 않았나 이런 염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현재 관련 보조인력 예산은 가수요까지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발표 이후에 추가 재정 수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 수요를 감안해서 추후 추경 부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전국에서 현장체험학습률이 최고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타 시·도하고 줄여 나갈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100%를 하기 위해서 더 하실 겁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대구교육청에 몸을 담으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체험활동 부분이었는데요. 숙박형 체험활동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수련기관과 해서 저희들이 100% 활동을 하고 있고 비숙박형 체험활동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제가 작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봤더니 대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숙박형 체험활동은 264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연인원 155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얘기는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관내 아이들이 27만 명인데요. 평균적으로 1인당 1년에 약 6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창의융합교육원 그리고 대구학생문화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박물관, 예술창작터, 녹색학습원, 체육체험학습장, 세계시민교육센터 모두 다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연간 155만 명의 학생들이 비숙박형 안전체험, 예술체험, 문화체험, 환경체험, 과학체험, 수련체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손위원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사 개인에게 또 혹시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 지원 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면 추가 예산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더 운영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교사들한테 불편, 그 교사들에게 불평불만이 있고 힘이 들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도 유념하고 계속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업설명서 115쪽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게 약 50여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연 50만 원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1~2학년에 늘봄사업이 있었다면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학부모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방과후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참여율이 대구도 좀 높습니다. 한 68.3%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중에 70% 가까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초3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그렇게 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그러면 다양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마치고 학원이나 이렇게 가기가 바쁜데 학교에 머물러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이제 학부모님들도 되게 만족해하실 것 같은데, 그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부교육감님께서 이 프로그램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대구가 지금 방과후 늘봄 프로그램의 전체 개수가 약 8,000개 정도가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240개를 나눠보면 교당 한 34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군위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금 학교의 주변 여건들이 좀 작기 때문에 한 13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점이 있는 게 주변에 대학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잘 되어 있고요. 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고 그런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조 체계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부모님들 반응이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면 뭐 학교마다 개성이 또 따로따로.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럼 지금 2026년에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부터 방과후 이거 학습을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4학년 그리고 5학년, 6학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나 재정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올해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예산은 약 58억 원 예산을 전액 국가예산인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단계적으로 매년 2029년까지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현재 기본 방침이고 관련 예산도 전액 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재정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조금 전에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학교 그리고 공공단체, 대학이 주위에 있어서 되게 활성화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연계가 순차적으로 잘 되면 우리 학부모들도 아마 편안하게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육정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고 가셨던 것 같은데 늘봄 학교 선생님들을 늘봄지원전담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채용을 하는 인력이죠? 이거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태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셔야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게 전달이 될 텐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채용을 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늘봄지원전담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초등교육과장님이 조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직급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재구입니다. 지금 늘봄에 관련된 인력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늘봄 실장이 지금 97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늘봄 실무사가 26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직접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464명이 되어 있고 강사는 6,400명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단기간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한 450여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돌봄을 하는 부분이 늘봄 전담사인데 이 부분은 지금 464명이 무기계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단기, 짧은 시간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임시직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재구

신재구초등교육과장

예. 대부분 지금 464명이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구

신재구초등교육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드리고 또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구

신재구초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필위원

부교육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페이지 446쪽에 직속기관 시설 관리 관련해서, 교육연수원입니다. 기정예산이 원래 없던 예산에서 이번에 경정예산 하면서 5억 2,4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났던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교육연수계획을 당초에 연초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교수학습 부분의 선생님들의 연수 수요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IB 연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었고요.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확대된 연수 수요를 반영해서 이번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당초 본예산 짤 때는 이런 요구들이 없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본예산을 짤 때는 예년에 비춰서 수요를 감안하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연수 수요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천장 철거, 천장 단차 개선, 조도 개선 등 뭐 이런 공사비는 제가 뭐 알겠는데 여기에 대강당 LED 전광판 설치 및 LED 현수막 구입비 해서 4억 3,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연수원 시설 개선 관련 부분은 우리 연수원장님이 조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연수부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연수원 연수부장 박윤주입니다. 연수원장님 출장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의 대강당 LED 전광판 및 현수막 설치 부분은 기존의 빔프로젝터 장비가 선명도가 낮아 조명 조정이 수반되어 수업 집중도가 저하되고 필기에 불편함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 구축으로 시각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및 다변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 최근 대강당 LED 전광판 이런 설치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LED 현수막은 뭐예요?

윤주

박윤주연수부장

현수막 부분도 전광판으로 이제 LED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우리 추가경정 예산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어떨 때 우리가 하는 거죠? 정말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어지간하면 편성을 하려고 하죠. 이게 아예 관련 사업들이 없다가 5억 얼마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다수의 4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이 LED 전광판 설치 및 LED 현수막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거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될 정도로 상당히 급한 거였습니까? 그리고 그게 급했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이번 추경이 사실 전쟁추경의 성격이 좀 강했고 그 추경 편성과 함께 환경개선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미처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현장에서의 요구 부분들도 일부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 다른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책장을 제가 몇 장 넘기면서 본 것 중에 LED 이런 게 나오던데 과연 지금 이게 추경에 맞는가. 과연 학생들한테 지금 당장 급한 어떤 다른 사업들도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안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LED 전광판하고 LED 현수막 구입하는 데 5억 원씩 쓰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그 정도로 필요했다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451쪽에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관련해서 또 이번에 시설환경 개선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연수가 이미, 노후 발전기를 2010년에 해서 내용연수 12년이 돼서 교체해야 된다 하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본예산에 먼저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교육감님.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던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현장의 수요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물으면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본예산에 기정 편성되어 있던 예산 대비해서 거의 한 40% 감했더라고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세입 편성을 했을 텐데 그에 비해서 47% 이상 감액이 되는 부분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당초 우리가 세입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중간에 규제 완화 조치를 한 게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반납하는 기준이 종전에는 1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반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잡무가 너무 많아지고 선생님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집행잔액 반납 기준을 100만 원 이상으로 규제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반납 기준 완화에 따라서 전출금 반납금 부분이 축소된 점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더 썼다는 거네요? 그전에는 10만 원 이상.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목적사업비 남은 금액 중에 과거에는 10만 원 이상만 남으면 다 반납했다면 지금은 100만 원 이하면 반납하지 않고 교육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무튼 그래도 많이 써서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기준이 바뀌면서?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사실 제가 LED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시설사업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사업들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에 대해서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 모두는 맡은 바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넘어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의지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대구시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전에 교육청 추경 예산 심사에 이어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는 소관별 구분 없이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 모두를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구시 추경 예산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코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힘들게 편성한 민생 안정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여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지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은 대구 시정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구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7,078억 원보다 4,910억 원이 증가한 12조 1,98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조 3,612억 원보다 4,669억 원이 증가한 9조 8,2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3,466억 원보다 241억 원이 증가한 2조 3,707억 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803억 원 등 총 3,0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49억 원과 특별교부세 104억 원 등 총 1,5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고유가 대응을 위해 4,0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3,5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423억 원과 전기차 구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억 원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67억 원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5억 원을 증액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21억 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버팀이음프로젝트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및 산불 대응을 위해 폭염대책비 19억 원과 다목적 산불진화차 확충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24억 원과 신암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개체공사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92억 원 등 총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1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정부 추경에 따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83억 원 등 총 1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는 선택구급장비 보강 18억 원 등 총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에 민간공항 편입 예정지 지적분할측량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권근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한 4년 동안, 우리 대구의 산격청사, 동인청사로 인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행정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 되자마자 신청사를 조기 건립해서 행정의 낭비를 좀 없애자고 한 4년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되고 올 10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이렇게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기획실장님, 그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청사.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신청사는 지금 재원이 제일 고민인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계획상으로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 매각이 부동산 경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 중에 있고 당선인께서 시장에 취임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재원 대책을 마련하든지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우리 추경호 당선자님께서도 저희 지역에 현수막을 많이 걸으셨더라고요. “신청사를 조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약 현수막까지 해놨는데 아마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돼야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나 서로 일하기가 편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대로 좀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국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73쪽, 사업설명서 25~3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증액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유가 사업비에 약 100억 원이라는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 100% 돼 있어요. 올해 국가보조금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게 유류세에서 오는 거라서 지방비로 바로 안분돼서 오는 거라서 이거는 지방비로 잡힙니다. 세원 자체가 지방세로 잡힙니다.

윤권근위원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렇게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고유가 상황에 따라 소요가 증가하면서 추경에 편성이 돼서, 유가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중 어느 부분이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둘 다 영향이 있는데 이번에 편성한 걸로 봤을 때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이 한 31% 정도 되고 나머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69% 정도 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 산출 기준을 보면 화물자동차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리터당 183.21원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러면 4월~12월, 9개월분을 반영한 거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 원인은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급상승해서 이런 보조금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젠가 이란과 미국이 서로 합의를 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전쟁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더 이상 유가가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반영은 금방은 안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예측은 금방 할 수가 없었겠지만 12월까지 지급하겠다는 산출근거는 무엇이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제도 자체는 이번 전쟁으로 생긴 제도는 아니고요. 과거에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유가가 계속 변동이 크니까 경유를 1,700원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그때는 1,700원 넘어가는 부분에서 50%를 지원하겠다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1,700원을 넘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해서 1,700원이 넘다 보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이고,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언제 안정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 지침도 그렇고 계속 장기화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고유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유가 변동과 지급 물량에 따라 소요액이 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 산출 기초가 실제 집행 전망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편성할 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지금까지 편성한 거는 앞에 저희가 3월까지 집행된 내역들을 다 참고로 해서, 그리고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액을 근거로 해서 지금 편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6대 광역시 편성액은 한번 참고해 보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다른 광역시하고 저희하고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 주행이나.

윤권근위원

물론 제가 묻는 것은 타 도시도 이런 현상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인천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유가보조금 예산을 어느 정도로 편성해, 우리 같은 정도로 하고 있는지 타 지자체와 혹시 비교를 해 본 적이 없으세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은 시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도 다르고 뭐 주행도 다르고.

윤권근위원

아니, 평균 금액을 제가 묻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도시마다 산출기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지방이나 차량 보유 대수나.

윤권근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인천이나 광주 이런 데도 한 100억 원씩 투자해서 보조를 해 놓은 건지, 물론 차량 대수의 기준으로 한 건 이해를 해요.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과하지 않냐 아니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균 금액을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이 지금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제도 자체가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사업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 경유나 LPG 차량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마다 보유 대수도 다르고 주행률도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평균과 비교하는 거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앞에 사전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연간 소요액을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4월달부터 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여기에 보조금 소요까지 추가로 증가한다면, 현재 추경 편성액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있는데 이번에 상한액을 좀 올려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계속 적용이 된다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120억 원 정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추가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추경 편성할 당시에는 세부지침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반영해서 세울 수는 없었다고 좀 양해 부탁드리고 추후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아마 조금 더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번에 5월 말에 운수사업법이 아마 개정이 됐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게 6월 12일 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할 때는 그 기준이 적용이 안 될 때라서, 최근에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6월 12일 날 확정됐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게 183원에서 최대 280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게 근거가 돼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정된 지급한도의 적용시기와 세부 지급지침이 대구시에 정해져 있는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세부지침이라고 하시면.

윤권근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80원까지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국토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0원도 여기에 따라서 상향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출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준비는 잘 되어 있다, 그 말이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렇다면 지급한도가 상향될 경우에 소요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183.21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최대 한도입니다. 캡이 있었는데 이번에 6월 12일 날 고시됐다는 거는 리터당 280원까지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근거로 산출을 할 때는 만일 계속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연말까지 한 120억 원 정도 부족한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고유가 상황은 우리 특정 지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만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데 전국 운수사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이 사안을 지방 재정으로 대응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서 국토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꼭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원안보 위기로 해서 상향도 조정하고 지원율도 조정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듯이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저희도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고유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저는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고유가가 그렇게 급등하는 일은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화물을 하는 영세업자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단독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꼭 협의를 해서 국비가 되도록 좀 하도록, 이건 1개 단체의 힘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대 광역시라든지 전국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적극 건의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그냥 계셔도 돼요. 국장님 계속 계시라고 제가 바로 받았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부터 있는데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증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이 고유가 시대 대응을 위해서 대중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급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소리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지원 기준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많이 돌아가는 걸로 한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9월까지 한시적으로 되는데 정률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일반인들이 한 20%를 환급했다면 그 기간 중에는 50% 환급이고요. 환급 기준이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정액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기존에는 5만 5,000원이 기준이니까 한 10만 원 쓰면 4만 5,000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준을 2만 7,000원까지 낮춰서 만약에 10만 원을 쓴다고 그러면 7만 3,000원까지 환급해 주는 거라서 이거는 지원 기준을 50% 인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더 많이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많이 돌려주겠다. 그런데 이거 군위군은 여기에 없던데 군위군의 경우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돼서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이 우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런데 사업설명서상 군위군에 적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잖아요. 그죠? 군위군의 경우에도 이번 한시적 혜택으로 환급 기준이 50% 인하된 건지 그리고 그 인하된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그거 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전국이 똑같이 K-패스를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참여하는 시·도가 있는데 군위군은 어쨌든 저희 대구시하고 똑같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재숙위원

똑같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따로 이제 군위군이라고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똑같이 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가 군이나 이렇게 따로 기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럼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사실 환급 기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런 확대된 혜택을 또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한시적 환급 기준 개편과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중앙정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계속 언론이나 지방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그리고 각종 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그러니까 한시적이 끝나더라도 이 제도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이번 기회에 저희도 가입자 수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8만 명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홍보를 더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중앙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군에 별도로 이야기하든지, 이게 좋은 제도도 홍보를 안 하면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고유가 상황에서 우리 대중교통비 부담도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추경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2026년도 본예산 당시에는 20만 명으로 예상했던 연간 이용자 수를 이번 추경에서 약 26만 명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월평균 마일리지 적립액도 2,200원 정도 상향시켜서 예산액을 추계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혜택 확대 기간은 4~9월,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연간 산출 기초의 이용자 수와 월평균 환급액이 함께 올라간 이유는 뭐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환급액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더 많이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앞에.

이재숙위원

이용자 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용자 수는 작년의 증가 추세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추계를 한 건데 이번에 할 때는 앞에, 저희가 3월까지 다 기록이 남아있는데 저희의 예측치보다 좀 더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재숙위원

더 많이 올라갔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더 많이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그래서 기준이 6개월인데도 그렇게 이제 계속 늘어났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요.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국비를 교부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환급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문의도 하고 또 지자체 현장에서 민원도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구시 차원에서도 사업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국토부나 사업 운영 기관으로부터 월별 이용자 수나 실제 환급액 그리고 집행률 같은 자료를 실시간이나 아니면 일정한 주기로 공유받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한국교통공단에서 하는데 실제로 한 달 뒤 정도 집계는 저희가 계속 받아보고 있고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이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하고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환급을 못 해드리지 않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국토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국비가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거를 저희 지역으로 당겨와서도 썼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걸 전국적으로, 실제로 예산이 여유가 있는 쪽의 거를 저희 쪽으로 다시 돌린다든지 그거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우리 국토부하고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절차는 다 갖춰져 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국토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시민 모두에게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데 종합적인 예산 상황을 항상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점검하고 또 집행 현황과 향후 환급 수요 역시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요. 말 그대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대구시에서도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65쪽, 우리 복지국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 본 사업은 별도의 조건 없이 생계 위기 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취지와 어긋난 이용자들로 인해 정작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물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재홍입니다. 그냥드림 사업 취지상 처음에는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다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이 취지가 위기 가구 발굴인데요. 일반 시민들 아무나 이용하실 수 있다 보니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형편이 괜찮으신 분도 많이 오시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저는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그냥 지원한다. 우리가 필요한 곳에도 지원을 못 해가지고 이러는데 여기 기사를 보면 차 타고 온 젊은 남성이 물품만 챙겨 쌩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드리지마는 두 번째 오실 때는 기본적인 상담이 반드시 실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분들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도 처음에는 그냥 받아 가실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시고 두 번째에 다시 그런 분이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로 한 1만 6,000명이 이용하셨고요. 이 중에서 1차·2차 상담을 거치고 정말 어려워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로 연계된 분이 400분이 좀 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계된 400분은 아마 그냥드림 사업이 없었으면 아직까지 어려움에 대해서 어디 이야기도 못 하시고 그냥 어려움을 겪으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해서 400분을 발굴했다는 자체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사업이 2026년 올해부터 실시했는데 400분이 넘는 그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분들요. 그분들에게 줬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비 50%, 시비 46%, 구·군비 4%입니다, 별도로. 이게 적은 액수면 적은 액수고 많은 액수면, 8억 3,300만 원이죠.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국비가 다 지원이 되면 저는 말 안 해요. 지금 시비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우리 시 재정이.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어렵지만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 제가 구에 있을 때도 문화복지 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푸드뱅크에 넣어가지고 푸드마켓에 넣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거는 충분한 지원이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장도 가보고 오지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군비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달서구 용산 1동에 가시면 지난번엔 민생지원금 그거 지원하고 이번에 유가 이것도 구비가 또 반영이 됐는데 지금 거기 가보세요. 일반 A4 용지가 없어가지고 이면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꼭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은 또 지원이, 수급자들이나 지원하는 분들은 또 있어요. 그리고 푸드뱅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더 확대화가 됐더라고요. 그죠? 군위군 8개의 행정복지센터에.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국비 1억 6,700만 원, 시비 1억 3,400만 원인데 이게 대부분 군위군으로 이번에 확대되다 보니 군위군의 8개 읍·면에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하던 데는 당초예산으로 충당이 되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신규로 설치하는 군위군에 투입되는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그 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딱 나누어져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그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그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그냥 다 지원이 되고 일찍 예산이 소진돼도 아무 그거는 없는 겁니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냥드림의 사업 취지상 처음에 오신 분은 어떤 분이든 다 그냥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혹시 또 연말에 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때는 또 추경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취지상 첫 번째는 무조건 다 그냥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방금 400분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다시 또 예산을 더 투입을 시킨다. 그죠?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거는 국비가 무조건 반영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전액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 아마 국비.

이영애위원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됐을 때, 지금 400명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을 때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연말에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드린다 이런 부분에는, 규정도 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왔다 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깐 앞으로 좀 더 이런 규정이나 그거를 해가지고 정말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 아마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해서 취지상으로 꼭 어려운 분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아마 지금부터는 계속 그런 분들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군위군은 8개의 행정복지센터에 그냥드림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읍·면의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하는지, 그렇게 되면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부실해지지 않을지.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군위군에는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군위군에는 대구시 내만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에 설치를 했고 같이 업무를 병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행정력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사업은 또 좋은 취지면 좋은 취지이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고 재정이고 많은 부분에서 진짜 실제 투입이 돼야 될 이런 부분에 지역에도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라도 정부에서 주는 이런 사업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사업 취지를 잘 홍보해서 꼭 필요한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들어가십시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고유가 고유가 하는데 지난번, 누굽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경제정책관 조경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저번에 민생지원금 또 이번에 고유가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에 대한 많은, 시비도 어렵겠지만 지자체가 구비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비 편성이 2027년에 지급할 구·군 조정교부금 예산을 선 편성했다고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8:1:1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2027년, 정말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내려줬을 때 그 사업에 써야 될 지자체에서 미리 이 예산을 투입해 버리면 정말 써야 될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다 맞고 구도 저희보다 좀 어려운 거는 맞는데 저희가 일단 시 재정이, 사실 이번에 전체 4,900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 추경에 덜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추경으로 미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진짜 불가피하게 제가 부구청장들을 우리 회의에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 이런 것들은 보면 그래도 구·군들이 저희보다는 좀 나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지난번 민생지원금 지원 때 추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속기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부 다 선심성으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은 표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오르고 난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지원 못 받고 다 돌아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속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번 선거에 자기 특정 지역에 그게 된다고 해서 뭐를 다 내려서 해줄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국민들 아닙니까? 똑같은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특정 지도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그거 해야지 특정인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지금 우리 신공항 이거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용역비하고 2억 원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네요. 그죠? 우리 대구시가 전국에서 상위의 지자체인데 이런 부분은 지도부한테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거하고, 들어가시고요. 이런 건 어필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오는,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정말 필요한 그 사업을 못 한 게 이번에 제가 너무 타격이 컸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거 얼마 안 되는, 아까 그냥드림 그 돈밖에 안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지도부도 전체 국민 대상으로 골고루 균형 발전시키고 이래야지 특정 누가 된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 그분이 된다고 지원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이번에 2억 원 한 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으로 2억 원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여기에는 군공항이전 계정으로 이렇게 건설기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나웅진 단장.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신공항단장입니다.

이영애위원

거기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민간공항 건설기금하고 또 군공항 이거하고는 이렇게 따로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전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23년 10월에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민간공항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전체 계정은 3개로 나누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공항 계정 그다음에 K-2 후적지 종전부지 계정 그다음에 민간공항 계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비용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해당 사업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 기금 운용 기관, 국토부에서도 국방부, 전부 다 이걸 분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각각 따로따로 나누어서 기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계정은 그렇더라도 이번에 용역비하고 이렇게, 사업 용역비다. 그죠? 이번에 2억 원 기금 마련한 거는.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민간공항 보상하고 관련되는 것 중에 저희 분할 측량하는, 경계선 측량하기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우선 입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실제 우리 대구로서는 신공항 이게 최고의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슬기롭게 대처하셔가지고 요구를 강력하게 하세요. 전주·무안 그쪽에만 국민이 아니고 여기 대구도 자기의 국민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 그렇게 잘 반영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실·단·국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년 동안 본 위원이 질타도 하고 수많은 질의를 했는데 많은 답변, 좋은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게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날까지 사실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입 닫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궁금한 것도 있고 이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단장님은 오늘 출장 가셨네?

김태우위원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누가?

「과장님이 대신.」하는 이 있음

김태우위원장

과장이 대신 답변하시면.

손한국위원

과장님, 금호강 동촌 고무보.

문도

최문도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금호강 과장님 오셨는데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한국위원

과장님, 고무보 개체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왔습니다. 그죠?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손한국위원

오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급한 예산을 쓰는 거죠. 15억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 사업이 아양교 하류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공사비를 보니까 35억 원이 들어요. 35억 원이 드는데 굳이 내구연한도 짧은 고무보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금호강개발과장 송명수입니다. 2024년도부터 노후 징후가 있어가지고 개체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시 재정 상태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2월에 다시 안전성 점검을 했습니다. 노후도가 심각해서 자칫 파손되거나 하면 시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재난안전기금을 20억 원을 확보했고요. 부족분을 이번에 특교세에 반영하는 건데.

손한국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는데 안전보와 고무보의 장단점, 왜 굳이 35억 원을 들여서 고무보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간략하게, 지금 하신 답변은 좀 있으면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고무보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고무보 판만 개체하면 되는 단순한 공사가 되고 공압 철판보라고 지금 4대강 보처럼 철판보는 구조체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 비용이 200억 원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무보가 다소 내구연한이 짧지만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고무보 개체로 작업하게 결정했습니다.

손한국위원

간단하게 교체하기 쉬워서 고무보로 선택했다. 지금 사업비가 35억 원이거든요. 35억 원인데 고정보와 고무보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세요?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3m 정도 되는 공압 철판보는, 지금 신천에도 공압 철판보를 최근에 개체를 했고 고무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30년을 보고 있는데 유속이 빠른 구간에 도복했을 때 자갈들 때문에 내구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둘 다 3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 안전보는 내구연한을 통상적으로 50년을 봅니다. 그리고 고무보는 통상적으로 30년을 보는데 30년까지 못 하고 20년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50년과 20년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배가 되는데 3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왜 굳이 고무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아쉽고요.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무보를 해서 제 기능을 못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동촌유원지라든지 그 일원의 침수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공항교 하류에 침수 또는 모든 그게 하자가 있었을 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 안전사고는 있으면 안 됩니다만 만약에 하류에 침수가 있었을 때, 그 하류에 카누 체험장이 있지 않나요?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상류에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상류에 있나요?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상류에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상류에 있다. 그래서 카누 체험장에 침수가 많이 이게, 지금 파괴돼가지고 물이 다 빠졌다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도시관리본부하고 저희가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협조를 구해서 일정 기간 동안 유선장 운영을 안 하도록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고무보가 취성파괴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고 바람이 슬슬 빠지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쓸려나가고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고무보가 바람이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도 8월 달에 동촌 고무보가 파손이 확인됐죠. 맞죠?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아니, 파손이 아니고 박리하고 손상이 조금.

손한국위원

박리 그 자체가 고무보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잖아요?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손한국위원

그게 2024년 8월에 발견이 되었는데 2024년 예산·추경, 2025년 예산·추경에 뭐하고 올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물론 또 얘기를 하시면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실 거잖아요. 맞죠? 그거는 일종의 핑계 같고 고유가 지원금 3,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거를 사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유가 지원금 3,000억 원이 넘는 이 돈을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가,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주는 줄 알았지 우리 시와 매칭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이거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과연 누가 그걸 알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큰돈을 해서 주면서 이런 거는 우리 대구시민 안전, 침수가 돼서 다 떠내려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2024년 8월에 발견했는데 아직까지도 있다가 지금에서야 급하게, 이제는 바람이 서서히 빠져서 다 빠져가니까 이제 하려고 그럽니까?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지금도 빠진 상태는 아니고요. 박리 상태가 2024년 8월에 발견돼서 저희가 낙동강유역청 그리고 환경부, 그 당시에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좀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게 점용시설이라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2025년도에도 본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 2월에 최종 전문가하고 다시 하니까 “이건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리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급박하게 특교세를 신청.

손한국위원

예. 시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문제 인지를 했던 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가까이 다 됐는데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늑장 대응을 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금부터입니다. 이번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하천공사는 특성상 우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손한국위원

우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5월 25일~10월 25일까지 재해대책기간입니다.

손한국위원

우기인 하절기에는 공사를 진행 못 하잖아요.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손한국위원

결국 하계 집중강우에 이 시기를 늦춰가지고,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서서히 빠져서 아직까지는 빠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만일에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사이 우기 때 당장에, 올해는 집중호우·우박도 온다는 예보도 있는데 집중호우에 그 시설물이 터져버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우기 때는 집중호우가 오면 보를 도복합니다. 보가 기립하지 않고 도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자마자 10월 달에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당장 다가오는 올여름 우기 집중호우 시기에 하반기 착공 전까지 구조물 파괴라든지 이런 방지가, 우리 시민 안전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물론 예산이 어렵고 확보돼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예산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장마철에 큰비가 내려가지고 아무 탈 없이 넘어가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잘못됐을 시 큰일 납니다. 그죠?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손한국위원

꼭 개체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꼭 신뢰성을 명심하시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들, 과장님 이하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수

송명수금호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꼭 부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만일에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점잖으신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또 바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김태우위원장

예. 몇 개 더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손한국위원

지금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대구아리랑 건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국장님 들어가시고 일단 좀 이따가 나오시고요. 지난번에 이거 제가 예산을 세울 때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셨지 싶은데요. 기억나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손한국위원

어렴풋이.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웃음소리

손한국위원

굉장히 어렵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뭐 저걸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마지막에.

손한국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대구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부시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고 그때도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였고 우리 박종필 위원이 대구아리랑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 또 우리 권기훈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연구용역도 했고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대구아리랑을 가지고 오만 걸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근간에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들려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뭐가 제일 불쾌하냐 하면 “예산은 세웠지만 손한국이 6월 30일 되면 가니까 안 해도 된다.” 그건 할지 안 할지는, 저는 하라 말아라는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고 그 당시에 제가 12월 달에, 얼굴 잘생겼죠?

웃음소리

이태손위원

잘생겼네.

손한국위원

모 언론에서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도 사진은 좋은 걸 내놨더라고요. 뭐라고 냈냐 하면 “특정 문화행사 예산을 시의원이 3배 이상 증액했다.” “강압적으로 예산을 올렸다.”라고 사실 제가 기자들한테 엄청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로 와가지고 하나만큼은 하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최미경 과장님 자리에 안 오셨죠? 최미경 과장님이 저 보면 농담하면서 “대구아리랑 의원님”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했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3,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목적사업으로 제가 예산을, 기록에도 보면 있을 거예요. “민요풍의 대구아리랑은 안 되니까 디스코풍으로 편곡을 해서 대구FC의 응원가로도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홍보까지도 1억 원에 포함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돼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체크를 해놨죠. 민요풍의 아리랑은 안 되니 디스코풍으로 편곡을 요구했는데 부시장님이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1억 원을 세웠는데 받아서 하는 팔공문화원에서 예산은 시에서 세워줬지만 “돈만 주면 행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자꾸 고집을 하는데 그거를 문화정책과장님하고 상담도 했는데 이런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으니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뭐 때문에 안 해주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목적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행사 측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를 편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1억 원의 예산을 없는 재정에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루 노래 부르고 춤추라고 1억 원을 준다는 거는 아주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웃음소리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보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으로까지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최할 예정인 팔공문화원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아리랑을 어떻게 하면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방법이,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직위까지 꾸려가지고 현재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조직위라든지 그분들 얘기를 국장님이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자체적으로 꾸리신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손한국위원

거기 문화원 조직위에서 회의했는 거 올라온 내용이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 조직위에서 결론을 내려서 저희 쪽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상태는 아닙니다.

손한국위원

예?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사업계획서가 저희 쪽에 접수된 상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사업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해주신 적은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나 아니면 팔공문화원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인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방법이 대구아리랑을 현창하거나 더 알리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목적사업에 맞는 노래를 민요로 할 게 아니라 디스코풍으로 편곡을 해서 대구FC의, 대구에서 강원FC·대구FC 경기를 할 때, 우리 경제는 가보셨죠?

이태손위원

예. 위원님.

손한국위원

거기에 강원도아리랑을 계속 부르던가요, 안 부르던가요?

이태손위원

계속 불렀죠.

손한국위원

강원FC는 이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강원도아리랑밖에 없어요. 대구FC도 이렇게 해서 숨기지 말고 유네스코 등재가 된 우리 대구아리랑을 디스코풍으로 편곡을 해서 그런 데서 응원가로도 사용하게끔 홍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인지해가지고는 예산 그냥 써버리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민요풍으로 하거나 디스코풍으로 하거나 어쨌든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대구아리랑에 대해서 좀 더 대중화하고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조직위나 팔공문화원에서도 그 취지를 받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안 한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한대요. “편곡할 이유가 없고 예산은 대구시에서 문화원으로 넘겨주면 그만이지 왜 이거를 대구시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반박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홍보나 어떤 식으로 알릴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우리 권기훈 의원이 얘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목적사업이니까 목적대로 팔공문화원에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 이런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 달라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똑같아요.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셔가지고는 “우리는 공무원이고 거기는 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없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대구아리랑을 홍보시키고 그렇게 활성화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걸 하루 노래 부르고 하룻저녁에 때우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줬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줄 때 왜 그렇게 “목적사업이다.”라는 말을 못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하루에 행사와 홍보와 노래 편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1억 원을 세웠는,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3배 이상 강압적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기자들한테 눈총도 받아가면서 했는데, 이 얘기는 별개입니다. 원래 대구아리랑을 불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어요, 불로동. 알고 계시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불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1억 원이 편성되면서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청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 예산은 줄 수 없다. 이래서 그러면 어떤 데 줄 수 있나 하니까 문화원은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팔공산 공산면에 있는 팔공문화원으로 1억 원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해서 사실 권기훈 의원한테는 너무 제가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왜냐? 10회 동안 불로동에서 하던 행사를 권기훈이 시의원이 돼가지고 뺏어가지고 공산동으로 갖다 줬다 이래가지고 이번 경선에서 권기훈 의원이 불로동에서 한 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권기훈 의원이 저 때문에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대구시민으로서 이거를 좀 활성화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밖에 못 하니까, 시에서 돈을 주는데 왜 못 합니까? 이거 목적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은 저녁 행사를 하고 2,000만 원은 홍보비로 쓰고 3,000만 원은 어디에 쓰고,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만 해주면 팔공문화원에서 할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적으로 불로봉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동구 팔공문화원으로 사업이 넘어간 것은 2025년부터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손한국위원

예.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단 하루의 그런 행사성으로 소비되는 것은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팔공문화원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세미나라든지 아리랑축제 외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아리랑을 좀 더 알릴 수 있을지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만큼 여러 안 중의 하나로 검토를 하시고 혹시나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채택할 것이고 아니면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안이 좋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한국위원

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0대에 다시 들어온다면 그런 답을 하겠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제 대답이.

손한국위원

지금 이거 대구아리랑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권기훈, 손한국 둘 다 6월 30일부로 날아가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된다. 제 머리 속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절대로 위원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방금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편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편곡을 제안하신 것은 대구아리랑의 활성화, 대중화를 위한 것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팔공문화원에서 그 방향으로 여러 의견을 모아서 좋은 안을 가지고 온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이제 행사할 때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아리랑축제를 기준으로 3개월이고요.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올해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간의 사업으로 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까지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한국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리하게 풀어놓고 그냥 장기간 홍보하는 데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죠?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손한국위원

그럼.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 아리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축제와 세미나를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지금 팔공문화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라든지 대중화사업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시고 그것이 사업계획서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것이 적합한지,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에서는 그렇게 이런 목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번복되는 거 맞죠? 올라온다면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중화와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팔공문화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절대 없습니다. 편곡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민요로 이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우리 예결장에서도 그날 이런 풍으로 해야 된다고 여기 노래 잠시 틀었는데 들어보셨죠? 빠르게 디스코풍으로 이래 해야 된다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하시는 말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노래가 만들어졌나요? 왜 자꾸 순간순간 모면할 그런 소리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들려드리고 보여드렸는데 “작년에 노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국장님, 지금 제 심정은 단 하루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예산 불용처리를 원하고요. 그다음 편곡을 하고 이 목적사업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15일 남았으니 이 자리에 없겠지만 제가 가더라도 남아 계시는 위원님한테 꼭 이것만큼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불용처리를 원합니다. 그냥 하루 먹고 놀고, 사람 모아놓고 가수 불러 노래 부르고 이렇게 끝낼 것 같으면 1억 원이 정말로 아깝습니다. 쓰지 마십시오. 편곡을 해가지고 진짜 강원도아리랑처럼 경기장에서도 부르고 대구시의 각종 행사의 제일 오프닝으로 대구아리랑을 부르고 이래 하면 대구시민들이 대구아리랑을 다 알아요. 무슨 거기에 지금 세미나가 있고, 거기 모아놓고 대구아리랑 교육시켜서 뭐할 건데요? 대구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으니까 언제 등재됐다, 어떤 이유로 등재됐다, 그거 알아서 뭐할 건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구아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국장님, 그거는 이런 목적사업으로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거 보고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아리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저희는 계속 독려를 할 거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공문화원 안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그걸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만큼.

손한국위원

거기 전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서 최대한 많은.

김태우위원장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 이거 이제 마무리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한 사람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들 없고요. 문화원 사무국장에 자기 편한 사람 다 넣어 놓고요. 원칙적으로 이것 대구시에서 예산 주는 대구아리랑을 조직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지역구의 의원도 한 사람을 넣어서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취지에서 예산이 수립이 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분명히 여기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는 것 같고요. 이런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편곡하고 이렇게 해라고 국장님이 한번 내려주셔서 올라오면 가능하겠지만 올라오는 대로 홍보, 세미나하고 뭐 하고 그래 할 것 같으면 불용처리를 원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지 않고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도록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매번 계속 얘기해도,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답은 똑같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답을 달라고 하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편곡을 해서 그렇게 디스코풍으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해줄 거냐고 하는데 그게 되겠다, 안 되겠다는 없고 계속 활성화만, 어떻게 세미나해서 활성화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목적사업대로 진행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불용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청년미래센터 설치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취약청년, 예를 들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이런 분의 회복과 자립을 잇는 지역 청년 복지를 하겠다. 또 여러 곳 방문 없이 원스톱 도움 요청만으로 전담인력들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연계, 자립 가능 판단 시까지 사례를 지속 관리하겠다. 취약청년 지원에 적합한 지역단위의 청년 복지 허브화를 하겠다. 이렇게 목적이 있네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고립·은둔청년은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뭐 꼭 어느 국에서 담당한다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우리가 고립하고 은둔 분야에 대해서는 청년뿐만 아니고 어르신이라든가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복지국에서 다 전담한다, 여성국에서 전담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다 같이라는 건 어디하고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국하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여성청소년교육국하고.

이태손위원

그러면 같이 한다고 보면 그 센터 직원들이 양 부서의 지시를 이래저래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일종의 표준화된 복지전달 체계를 만들었고요. 이 법이 3월 26일 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만들어지도록 이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70% 보조받고 시비 30% 부담해서 만드는데 그런 약간의 복합적이고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청년미래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청년미래센터에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래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정리가 될 겁니다. 센터가 10월 달에 만들어지는데요. 만들어지면 전담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즈음엔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된다. 이 말입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대구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기존의 사업들과 이번에 설치되는 청년미래센터와의 차별성은 어떻게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예산이 명확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족돌봄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돌봄비라고 해서 연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여기 해당 청년들에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여기 해당되는 청년 같은 경우에 가족돌봄으로 자기가 좀 힘들어하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돌봄비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이태손위원

한 번만, 일회성으로 주는 거예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연 1회 정도.

이태손위원

연 1회 정도.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래 이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일자리 교육을 받는다든가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도 취업도 우리가 알선하고 교육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주고 주거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러한 청년들이 지금 대구시에 몇 명인지 혹시 데이터는 나왔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센터가 생기고 각 기관에서 추천받고 발굴하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올해 10월 달에 만들어지니까 올 예산은 3개월 치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청년미래센터가 10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채용 또 교육 등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건지.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게 이번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고 동의가 되면 7월 달부터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법인이나 공적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채용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 확보 이렇게 하면 10월 달에 개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언제부터 공고를 합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7월 달에 공고가 따로 나갑니다.

이태손위원

7월 달에.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공고를 하면 바로 지금 그중에 복지센터 어떤 한 곳을 정해서.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나 공모를 해서.

이태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됩니까? 뭡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민간위탁입니다.

이태손위원

민간위탁되는 거예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번 의회 상임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200만 원을, 그러면 올 연말까지, 올해 안으로 200만 원을 줍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올해 지금 예산으로는 80명 정도를 해서 200만 원을.

이태손위원

80명 정도 해가지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10월 달부터 해서 한 80명 정도를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렇게 우리가 20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래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태손위원

예. 그러나 그 돈으로.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작으나마 위로가 되도록.

이태손위원

그 돈을 가지고 그 청년이 취미생활을 해가지고 정서 순화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 창업을 위해서 어떤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이 200만 원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청년들이 실제 사회 진출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청년을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고 나면 우리가 청년센터가 또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도록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청년 관련이 있고, 지원토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질 겁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이 지원센터가 있기 전에도 은둔청년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잖아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년미래센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난번에는 그냥 돌보고 했는데 지금은 일정한 소정의 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아마 전담인력도 15명 정도로 구성되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태손위원

작년하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고립하고 은둔하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 그런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사회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면밀히 살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우리 이태손 위원님에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사실 이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된 지원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했었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청년미래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관심이 많고 또 환영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사실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센터들을 도입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국가 주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늦어졌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청년미래센터 1개소가 생긴다는데 어떤 공간적인 게 생기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공간입니다. 센터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어디입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법인이.

김태우위원장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무실을 하고 있는 데를 그냥 우리가.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신청하면.

김태우위원장

통상적으로 센터라고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청년센터가 있으면 청년센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운영기관을, 수탁기관을 모셔갖고 새로 운영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운영방식이 다르게 그렇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민간위탁을 하더라도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복지관이든 뭐든 대구시가 만들어 놓고 아니면 청년센터도 만들어놔 놓고 다 지은 건물에 원래 운영자만 수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운영 방식은 그와는 다르게 아예 공간적인 것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그냥 쓴다는 건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 공간하고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심사를 해서 적정한 공간이나 인력이 갖춰진 그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게 그 공간과 인력까지 갖춰진.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게 운영비도 일정 부분은 처음이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사무실에다가 지금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야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큰 사무실은, 특별히 큰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요.

김태우위원장

인력이 15명이나, 그 공간.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15명 정도가 사무를 볼 그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게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또 별도로 나중에 사업비로 해야 되고 기본적인 사무실 이 정도만 갖추면.

김태우위원장

우리가 이런 식의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라는 게 대구시가 운영하는 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일종의 센터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그런 것들은 법인 소유나 단체 소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디에 갈지도, 위치가 어디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로 진행을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무튼 이게 물론 국가 주도로 하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이 시행되면 아까도 우리 이태손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이미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돈을,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하면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었고 그리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발굴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쉽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센터가 그 기능들을 잘해서 어쨌든 발굴해서 이 친구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공모 과정에서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공모 과정에서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최적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잘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

보충질문 잠깐만 좀 할게요.

김태우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죠.

이태손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도 보니까 어떠한 다른 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민간위탁을 하더라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것도 아마 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히 이 청년들을 위한 상담사를 더 고용해서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이태손위원

그래 하면 물론 운영비가 더 들고 하겠죠. 예산이, 그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일단 처음에 출발은 가족돌봄하고 고립·은둔청년팀 2개 팀으로 해서 각각 7명, 8명 해서 15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태손위원

15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청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조건을 갖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아마 어떤 법인에서 신청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팀을 구성해서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이태손위원

특별히 이 청년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깥, 외인하고 접촉하는 걸 꺼려하고 이런 애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 심사 과정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거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위원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황순자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대구시 소관 부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9대 마지막 회기 예산 편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번에 본예산 때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시비를 미처 담지 못한 사업도 아직 다수 있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관련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많고 위원님,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중교통에 줘야 될, 교통공사나 시내버스조합에 줘야 될 그런 것들이 돈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줄 거, 구·군에 줄 거 이런 것들이, 하여튼 법정의무경비가 한 4,200억 원 정도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사업비나 뭐 미래실에 있는 R&D 사업 같이 국비를 먼저 받고 지방비를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한 3,200억 원 정도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렇죠. 아니, 그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뭐 대구시장 부재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거는 이번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 또 현금성 지원 사업들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이 시 재정에 좀 가중이 되고 있고 세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때문에 많이 좀 적게 걷히다 보니까 그런 세입면, 세출면 각각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대구시장 부재 시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사유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책임감을 좀 느끼지 않나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선인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 세부적인 재정 분석을 해보라는 지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검토보고서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 추경에서 지금 감액사업이 단 한 건입니다.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감액 사유 또한 별도로 좀 확인해 보니까 정부에서 사업 대상지를 바꾸면서 기존 사업을 좀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6억 원이 넘게 추진되는 추경인 만큼 연내 집행이 좀 어렵다거나 사정이 좀 바뀐 사업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감액 규모가 작은 이유가 우리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내려 보내주는 것에 맞춰가지고 정부 추경에 대응 추경 형태로 이렇게 최대한 맞춘다고 그랬고 감액 부분은 사실 저희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좀 방침을 받고 결국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큰 방향이나 원칙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좀 대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또는 올 가을에 있을 가을 추경 때 좀 그런 대대적인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이 대구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 사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둔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결국은 나갈 데는 더 많고 들어오는 데가 적으면 있는 것도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에서 100%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당선인한테도 보고드리기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보조사업 평가 이런 거를 조금 강도 높게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 세부적인 방침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한번 살펴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출 구조조정은 역대급으로 저조했고요. 세입 측면에서도 별다른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은 또 없었던 사항인데 이러면서도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체적인 민생사업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면 과연 이 사항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진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민생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 없이 정부의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버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지금 저희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도 그런 지적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 부분 그다음에 세입 부분은 당장에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하반기에도 기채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법정의무경비나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벌써 수천억 원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도 크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생각하고 있고 기채 부분이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어떻게 더 할 건지는 최대한 방법을 찾고 시장님 방침을 좀 받들어가지고 또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본예산 때 반영을 못 했던 사업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잘 드려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추경 사업이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우리 실장님 답변은 계속 반복적인 답변으로 지금 들리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별도로 조사한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 현황 비교표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성립전 사용 예산은 지금 41건으로 지난해 4차례 추경을 전부 합쳐도 25건 있었던 상황과는 지금 크게 대비되고 있지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실장님 답변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급증한 건수를 보았을 때 추경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은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유독 추경 성립전 예산이 좀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말씀이 맞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성립해서 집행하는 게 좀 과도했다는 배경은 가장 큰 게 이번에 고유가지원금을 국비를,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는 지방비 매칭도 왜 좀 더 줄이려는 노력을 못 했냐? 그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국비라도 먼저 좀, 지방비는 하도 없어가지고 국비 먼저 쓰겠다고 그렇게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가 대부분 고유가민생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여타 사회복지, 민생안정 쪽에 국비사업들 위주로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계속 이렇게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국비에 의존할 것 같으면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실장님 말씀에는 전혀 그런 게 희망사항에 보이지 않고 다만 이렇게 다소, 앞으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자꾸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좀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국비는 안 그래도 저희가 국비 비율을 높이고 지방비 비율을 낮추려고 그 법안, 예산 편성 시점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우리 행안위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좀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대구시의 세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좀 긴급사항을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이런 사항은 없나요? 계속 시장 부재, 실장님 말씀에는 전반적인 사안은 그렇습니다. 시장님 부재로 해서 모든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 모든 사업은 다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구시의 행정은 뭐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대안이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없었다는 것도 뭐 크게 치면 제가 부인을 못 합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시 재정 상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국적인 지방재정 상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국고보조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제 비율이 늘어나는 게 다들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도 홍 시장님 계실 때는 그걸 또 이어받았습니다. 대행 1년 하시는 동안 지방채를 최대한 좀 발행을 안 하고 아껴 쓴다고 해서 사실 지방채 부채 비율이 조금 낮아졌고요. 저희가 한 2등, 3등 하다가 5등까지는 낮아졌는데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또 부동산 경기는 사실 대구가 최악이고 지금도 뭐 취득세, 저희처럼 이렇게 적게 줄어든 데가, 아직 대구가 제일 심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떤 재정 상황에 대한 고민과 분석과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거 전반적인 어떤 재정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전반적인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문화체육관광국 답변 누가 하시는가요? 저는 추경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제가 다음 기회에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부탁했던 것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FC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지금 대구FC 예산이 그 당시에 94억 원인 예산이 80억 원 삭감됐다가 또 예결위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1년만이라도 본예산으로 그대로 가자 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그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대구FC가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FC가 저도 처음에 2부 리그로 떨어지면 과연 관중이 오겠나? 이런 걱정도 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 2부 리그로 떨어져도 대구 경기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민들이 2부 리그로 떨어졌지만 대구FC 사랑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시에서 거기에 보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정국장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한테 건의했던 게 뭐냐? 세징야하고 에드가를 명예시민으로 한번 만들어주자, 명예시민. 정말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 경기장 앞에 제 손자를 데리고 가서 400명 이상의 서명을 내가 직접 받았어요. 직접 받아서 의회에 제출도 했고 진행이, 그래서 그 당시 뭐라고 했냐? 그게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새해, 지난해 끝날 때 마무리할 때 좀 줬으면 좋겠다니까 아니면 또 내년에 해서 시장님이 계실 때 꼭 이건 하겠다. 이런 답변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징야, 에드가에 대한 이러한 것을 명예시민으로 이렇게 추천해서 해준다면 대구시민의 긍지도 있고, 난 나쁘다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직 그동안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전에 에드가와 세징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예시민증 수여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FC가 제2부 리그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더 많은, 대구FC 팬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대구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FC의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시점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 한번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 손한국 위원님이 아까 아리랑 그걸 가지고 대구FC 주제곡으로 하면 좋겠다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한국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정말로 좋은 의견, 반드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은 말을 조금 더 흐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하기로 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이번에 시장님 오거든 “꼭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그 당시에,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계속 할 때 어떠한 국장, 어떠한 분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좋은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총 몇억 원씩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세징야에 대한, 우리 대구FC를 사랑하는 마음, 그 대구FC 경기장에서 시장님이 그러한 명예시민증을 줄 때는 얼마나 뜨거운 박수를 받겠어요. 2부 리그로 추락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2부로 떨어졌지만 사기를 더 올려줘서, 예산 편성을 저희가 삭감 안 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부지런해서 1부 리그로 복귀하는 게 우리 대구시민의 바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가 있을 때 명예시민으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자기에 대한 긍지를 갖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대구시민들이 좋아하고, 2부 리그로 떨어지면 한 4,000~5,000명밖에 안 올 줄 알았어요. 지금도 평균 1만 명이 들어옵니다. 거의 꽉 차요. 객단가가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객단가가 비싼 데도 대구시민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응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것은 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다음 달에 취임을 하면, 가가지고 하면 이미 준비는 서면상이라든지 서류는 다 완벽하게 준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인수인계 안 받으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징야, 에드가에게 우리 대구시민의 긍지를 주는, 이렇게 하면 대구FC가 1부 리그로 올라가는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을지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 사실 오늘 이 심사는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거기에 올라온 사업들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그리고 질문이 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9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 오늘 위원님들이 9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의 시간이다 보니 제가 예산과 상관없는 질문이 있더라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김지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김태우위원장

문체국장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입니다. 추가적인 확인은 해야 됩니다만 공연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에 따라서 또다시 IP가 새로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편곡했을 경우에는 편곡자도 IP를 가져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지만위원

그죠.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가져가죠. 그래서 “왜 안 해줘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대구로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사업에 위원님들이 이게 좀 부당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정책에 반영을 해서 끝까지 밀고 가시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저작료 분쟁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안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단체인 팔공문화원에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될지 저희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편곡을 하게 되면 편곡자가 2차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특혜 시비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계속 응원가로 쓰이게 되면 계속 수입이 나가야 되잖아요. 지출이,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2차 저작물에 대해서 그만큼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그래갖고 예산을 받은 단체가 팔공문화원.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팔공문화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까지는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손한국 위원님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쓰면 좋겠다고 목적사업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도 이미 인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것도 다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4년 동안, 거의 한 몇 년 됐잖아요. 그만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대구찬가도 지금 이제서야 막 열심히 하잖아요. 대구찬가도 원래는 잊혀져 있다가 언제입니까? 권 시장님 때입니까? 우리 내선 전화 컬러링으로 다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구아리랑이고 또 유네스코에 지금 지정된 거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대구아리랑을 대구시민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도 잘 몰랐어요. 작년 우리 예산 할 때 그때 처음 편곡된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팔공문화원하고 이야기를 하셔갖고 거기 목적에 맞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큰 틀의 목적, 그러니까 대구아리랑을 알리고 대중화시켜야 된다는 큰 틀의 목적에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공감을 해서 1억 원 받아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손한국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 저는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억 원 받아갖고 잔치하지 말고 이거를 다양하게 2차, 3차적으로 사용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것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허리가 아파갖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게,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편곡이라든지 이걸 했을 때 다른 제3자나 편곡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했는데 큰 이유는 없네요.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왜 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김지만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도 없이 이 예산을 그냥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올린 예산이라기보다는 사실 예결위에서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공문화원에서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이거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네요. 예산 편성된 게 작년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직위를 꾸리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기준으로 아리랑축제.

김지만위원

이게 답변이 돼요? 6개월 동안 회의하다가 끝나고, 뭐 하다가 흐지부지 결정 안 내려서 결국 불용이 되든지 아니면 급하게 연말되어갖고 행사 한 번 하고 쓰고, 자꾸 불용액이 남으면 예결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쓰자 1억 원 가지고 행사 한 번 하고 끝 그리고 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남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연말에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이 저만큼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3자적으로 IP에 대한 그런 것 가지고 특혜나 이런 시비가 있을까 싶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시잖아요. 대구로 해가지고 대구하고 상관없는 대구로라는 이름을 IP 가지고도 분명히 그때도 그렇게 문제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하는데 이건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살아 계시는 분들이 잘 좀 챙겨 봐주십시오. 우리 기조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하나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기조실장님 오셔갖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작년 때부터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매칭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2025년 3회 추경 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 해서 그때 총규모가 얼마였었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총규모가 6,866억 원이었습니다. 지방비, 국비가 9대 1이었습니다.

김지만위원

3회 추경 때 6,865억 원을 했고 그것도 그때 시비가 우리 또 345억 원이나 들어갔죠.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이번에도 지금 우리 1회 추경에 보면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국비가 얼마가 들어오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것도 2,800억 원이 국비고 지방비는 시비 352억 원, 구·군이 348억 원 이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요. 저번 때 홍 시장님 계시면서 건전재정 해가지고 우리 열악한, 빚 갚는다. 큰 틀에서 저도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빚을 물려주지는 말자 해서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고 여러 가지 그때 예결위 때도 최장 시간을 할 정도로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기조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지방채를 안 냈던 부분 말씀입니까?

김지만위원

아니요.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초과 세수, 그죠? 초과 세수라서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어요.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해야 되잖아요. 이 시비 매칭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돈이 지금 총얼마예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시비가 352억 원 들었는데 하여튼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는데 좀 안 됐던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다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보통교부세 지금 얼마 확보하셨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1,449억 원 받았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어디 들어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이 이번에 고유가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민생,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유가보조금 그런 국비 매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김지만위원

맞죠. 국비 매칭으로 다 들어가버려요. 돈 받아갖고 지금, 제가 건교위원장 할 때도 보면 싱크홀이 생기고 도로 파손돼갖고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 동료 의원님들께서 도로 공사 좀 하자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이만큼 날아와도 다시 매칭비로 다 이렇게 매몰되면서 우리 대구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없다고, 지금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재정자율성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은 계속 이렇게 납득하시고 받아주실 겁니까? 이거 뭐 대응책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대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가 다 같은 입장이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지방비 매칭사업을 최소화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하여튼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런 노력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되겠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은 저희 대구시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좀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추경이 조금 늦었지만 분명히 작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다 걱정했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돈 푼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자구책이나 강구책이나 또는 앞으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매칭분의 완화라든지 이렇게 할 대응책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제안해야 될 부분들이 지방소비세, 소득세, 지방교부세까지 늘려준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조금 가시화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것도 적극적으로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추진한 사업들 중에서 좀 시일을 뒤로 미뤄도 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사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대한 또 여유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세수가 많이 걷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구에 아무것도 안 준다고 했잖아요. 행정통합 안 시킨다고 그러고, 지금 삼성하고 전부 다 다시 호남선 이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은 있으세요? 지금 새롭게 추경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면 또 시장님이 새로운 신규사업도 시작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지방비 매칭이 계속 들어오고 나면 결국은 지금 기존 가지고는 계속 지방채 발행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취지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세수를 그러면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양질의 기업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쭉 연결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으신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라든지 대표적인 경우가 신공항이고 아니면 또 당선인께서도 주로 공약하셨던 게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하고의 경쟁에서 저희가 밀리지 않겠냐 우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당선인께서도 주문을 하신 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구가 손해 보면 안 되는 논리라든지 기업 균형 발전 또 그리고 대구가 잘하는 부분들, 우리 여러 가지 로봇이나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을 잘 부각시켜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구시가 더 논리를 잘 만들고 대응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야 이제, 다시 또 새롭게 되신 당선인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발맞춰서 결국은 우리 소중한 세금이고 이 세금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내온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시작하니까 세수는 새 부대에 잘 담으셔갖고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만 하나 좀 요청할게요. 우리 4,000억 원, 지금 AX 하는 사업 리스트 있으면 어떠한 사업이 있고 어떠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이것도.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예타 면제받은 그 사업 말씀이시죠?

김지만위원

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산 규모가 얼마가 되고 어떤 사업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개인적으로 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오늘 한 번도 발언 안 하셨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잠깐 나오시겠어요? 저도 예결위원장이라서 세부 사업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거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페이지 26쪽에 보니까 우리 청년성장프로젝트 관련해서 산출 근거가 나와 있던데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당초 25억 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산출 근거 봐서는 뭐가 1억 2,5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한번 이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경계선 지능 장애 청년 지원과 또 이분들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권고 사업이기도 해서 이렇게 국비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이 산출 근거 보시면서 좀 느끼시는 바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지금 이걸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단순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26억 원짜리 사업이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보시면 운영인력 인건비 해서 9억 2,398만 원, 프로그램 등 운영비 12억 9,5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놨어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그리고 기타 운영비 4억 559만 원, 그 안에 그냥 홍보비, 회의 수당, 사회보험료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묶어서, 그런데 다른 부서들이나 다른 사업들 보면 이렇게 십몇억 원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산출 근거에 해놓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게 기타운영비만 해도 4억 원입니다. 4억 원이면 예를 들면 다른 곳에는 하나의 사업이에요. 4억 원 정도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표기해놔서 제가 아까 1억 2,500만 원이 어떻게 올라갔냐고 물어보려고 해서 제가 2026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 찾아보니까 본예산 산출 근거에는 아예, 지금 이렇게 9억 원 얼마, 12억 원 얼마, 4억 원 얼마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 거하고 이걸 비교해서 제가 뭐가 1억 2,500만 원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확인조차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위원장님께 좀 제출을 해드리고요.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자료로 낼 게 아니고요. 이게 돈이 12억 원 정도 되고 이게 26억 원 안에 12억 원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아, 이 사업이 맞냐, 아니냐.’ 심사를 하고 이게 아무리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국비로 하는 거지만 시비도 5억 원이나 매칭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 해놓는 것은 엄청 무성의한 거고 이거 뭐 보고 지금 심사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기본 자료는 대상 청년 5,928명에게 24시간 두당 2만 2,000원 정도씩 해서 그렇게 26억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앞쪽에 보면 매나 같은 과에 청년도전 지원 사업 이런 거 보면 참여수당을 얼마 해놓고, 몇천 원에 몇십 명 해놓고 중장기, 단기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했던데 이 사업은 진짜 그냥 통으로 16억 원, 4억 원, 9억 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자료 제출에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 뒤에 바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관련해서도 사실 사업 설명이나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소통공간 운영 1억 원 해놓고, 이거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부분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사업설명에 전혀 없어서 우리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꼭 추가로 이거는 다 자료 요청해야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사업설명서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실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사업설명서에 대한 것, 어찌 됐든 간에 예산 전체에 대한 총괄하는 게 우리 기획조정실이니까 산출 근거 이런 거 제가 매번 우리 경환위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고 제가 전에 문복위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출 근거 우리가 이거 보고 심사하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굳이 이 페이지를 안 보시더라도.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100% 공감하고요. 작년 본예산 편성하고 뒤에 제출하고 나서 다른 실·국 것까지 사업설명서를 저도 쭉 다 훑어봤는데 그런 진짜 문제점이 있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음부터 내년에는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라.” 내용을 진짜 그렇게 부실하게 근거도 없고 어떤 거는 보면 제목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열되는 경우도 많고 사업명도, 그거는 좀 대대적으로 제가 개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부터는 그런 걸 꼭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2회 추경 때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대구시 추경 심사를 끝으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잠깐의 시간을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에 대한 짧은 소회와 대구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구시민을 향한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우리 오준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시민의 민생을 챙기고 대구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가 함께한 수차례 예산안 심사는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약속이자 대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임을 느끼게 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였던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시 공무원분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은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니만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