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석정규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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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제9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의정활동을 최종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5항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송도국제도시 RC5BL 개발사업의 공공환원과 도시경관 고도화 촉구 결의안, 제7항 2025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2025회계연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9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제11항 2025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총 11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글로벌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글로벌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혁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음현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정승원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입니다. 전지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97만원이며 계획대로 징수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5억 5070만원 중 84억 76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603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4278만원 중 3억 79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3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81만원입니다. 이월 내용은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으로 올해 2월 준공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56억 9254만원 중 56억 90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1만원입니다. 17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1240만원 중 21억 12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원입니다. 19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298만원 중 2억 94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7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2억 943만원이며 계획대로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8억 8023만원으로 이월사업비 11억 610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7억 1914만원입니다. 이어서 3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2억 6293만원 중 76억 39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억 18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5%인 437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59억 8316만원 중 50억 55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억 275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3억 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 6억 2750만원은 내항 2단계 사업 및 개항장 일원 규제 완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편성된 계속비사업으로 향후 신속한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개항장 명소화 사업 관련 사업의 준공 및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안으로 연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예산현액 32억 7977만원 중 25억 84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억 9123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9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항은 우회고가 정비사업의 미보상 사유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6억 9123만원이며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인

윤주인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총 92억 63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하게 92억 6340만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이나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아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억 5070만원 중 99.1%인 84억 7607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430만원, 집행잔액은 6033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 1건은 글로벌도시기획과 소관의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용역비 1430만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2026년 2월 8일 준공되어 2025회계연도 내에는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예산 일부를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6033만원은 대부분 낙찰차액이나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2억 6293만원 중 82.5%인 76억 3978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6억 1878만원, 집행잔액은 0.1% 수준인 437만원입니다. 이월된 특별회계 예산은 총 3건 16억 1878만원으로서 세부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된 개항장 명소화 인프라 구축 시설비 3억 4만원이며 계속비이월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시설비 6억 2700만원과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은 2023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중ㆍ동구 원도심 일원에 20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주요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6억 2700만원이 이월된 만큼 단위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35쪽의 개항장 명소화 인프라 구축은 중구 북성동 일가 일원의 100주년 기념탑에서 1883 개항광장까지 폐선로 구간을 정비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3억원이 이월된 사항으로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36쪽의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중구 항동 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 등을 포함하여 중ㆍ동구 일대를 정비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6억 91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므로 사업 구간 내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 협의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설명서 22쪽과 39쪽에 따르면 20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건에 걸쳐 41억 4280만원이 부서 간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20쪽, 20페이지 포상금 있잖아요. 투자유치 성과급 2294만 2000원 1개 사업 총 1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저희가 롯데바이오로직스 1개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2294만 2000원 지출했고요. 당초에는 1개 사업 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출이 안 되는 바람에 70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2개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1개 사업에만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네, 당초에는 예산을 그래서 2개 사업 예상하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심의해서 코스트코리아 가 최종 점수가 미달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 1개사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지출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2개 사업인데 1개 사업은 적정성을 통과했고 1개 사업은 적정성을 통과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량화시켜서 했는데 점수가 안 돼 가지고.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2294만 2000원을 열한 분에게 나눠 드리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네, 롯데바이오로직스 1개 사업에 대한 성과급이 지출되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열한 분이라는 게 뭐죠, 내용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저희가 사업 집행하게 되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직접 투자유치한 사람들도 있고.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글로벌도시국에 대한 직원들…….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그 사업유치와 관련된 경제청하고 도시개발 분야 개발계획 총 뭐 부서를 말씀드리면 송도이전과, 도시디자인건축과 여러 분야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산은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일반회계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일반회계예요? 올해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투자유치 관련해서 총예산을, 풀예산을 얼마큼 책정을 해놨었죠?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전체 예산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포상금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포상 관련해서.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올해 3000만원 서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이 결산인데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셨으면 참 좋았을 걸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게 생색내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서 투자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으신 사업이신지 어떤 내용이에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투자유치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를 일으키신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같이 이런 투자 성과급 같은 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그런 사업에 더 같이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집행부가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겠는데 이게 한 건에 3000만원 해서 그렇게 효율성 그다음에 효과성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네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전체 금액보다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저희 내부적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골고루 거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렇죠?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 부분은 더 촘촘하게 준비를 더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조금 더 저희들이 계획할 때…….

종혁

박종혁위원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포상도 받고 자기 승진 가점도 인센티브 부여받고 좋잖아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런 거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게 애시당초에 3000만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전에는 더 있었습니까?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저희는 3000만원 작년하고 올해는 3000만원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었나요?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계속사업이죠?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마다 3000만원인지 전에는 3000만원 이상이 됐었는지…….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종혁

박종혁위원

좀 현실성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저희가 예산부서랑 더 확실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호

이선호글로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호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좀 부서 간에 이동은 있었겠지만 위원님들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데 항상 많은 도움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건승하셔 가지고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종득ㆍ유승분ㆍ김용희ㆍ석정규ㆍ나상길ㆍ장성숙ㆍ박종혁ㆍ이용창ㆍ임지훈ㆍ이강구ㆍ조성환ㆍ박창호ㆍ임춘원ㆍ이선옥ㆍ박판순ㆍ김명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6회 임시회 제307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동거리 관련해 가지고 혹시 연구용역 준 사례가 있습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보류가 되면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심도 있게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인천연구원에 긴급히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기초자료 분석부터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하고 영향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연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소요예산이 인천발전연구원에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기대 효과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정책 근거 확보, 지역별 위험성ㆍ형평성 및 수용성 제고, 주거 양극화 방지 및 공공성 담보, 선제적 행정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효과 이게 맞습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저희가 시행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를 하셨고 또 지역에서의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당연히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이인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진행하는 사항은 그 취지와 이런 부분들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공공성과 그다음에 어떤 부작용 부분을 저희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충실하려고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 싶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맞춤형 또 여러 가지 재해영향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과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크게 봐서는 저희 인천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간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입주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좀 오나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지난 회기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조권 문제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정규

석정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시뮬레이션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각 케이스별로 대안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지금처럼 0.5배로 해서 완화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일부 있는 것 서울 쪽에…….

정규

석정규위원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여론이라든가 입주민의 만족도 이런 부분은 어때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서울 쪽이 그런데요. 서울의 주거환경과 저희 쪽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낙 밀집도가 서울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주거환경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서 주민분들의 삶과 관련되는 개발사업에는 또 그만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하면서 삶의 질도 확보하면서 이인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동거리 완화도 최대한 반영할…….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국장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는 거예요? 광역단체 중에는 따로 없나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보고……. 다른 지역은 완화된 지역도 있고요. 강화된 지역도 있는데 지금 완화된 데는 대부분, 완화된 데는 지금 서울시 한 곳이고요. 오히려 강화된 곳은 광주, 세종, 울산 이렇게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광주, 세종, 울산은 원래 몇 배에서 몇 배로 지금?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1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0.8배에서 1배로 오히려 강화가 된 상황이에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거기 그 지자체는 강화를 한 이유는 뭔가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아마도…….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게 또 이슈화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학습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타 지자체와의 비교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완화한 이유에 대해서, 강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니에요? 연구용역에만, 연구 결과에만 매진할 겁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큰 틀에서는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환경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는 크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연구 결과가 연말쯤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완화를 할지 강화를 할지 결정을 하실 사항이에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금 추진되는 조례 개정은 강화가 아니라 완화지 않습니까. 완화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가면서 강화를 해야 될 필요도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추진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둘 거긴 할 겁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가 신중하게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결정해서 가나 저희가 필요할 때 가나 그렇긴 한데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이 조례를…….

인교

이인교의원

제가 답변을 좀 할게요.

정규

석정규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답변의 기회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이인교 의원입니다. 약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착오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시민들 앞에서는 좋은 얘기를 하시고 뒤에서는 사업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고밀도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대지가 없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역이…….

인교

이인교의원

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녹지대가 더러더러 있죠. 그런데 대지가 있습니까?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만한 여유의 땅이 있습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렇게 말씀하신…….

인교

이인교의원

우리가 미니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을 중앙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 외에는 못 해요,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인교

이인교의원

그러면 과거에 원도심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시민들이 언제까지 낡은 집에서, 녹물 나오는 집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그런데 그거를 다 못 찾아 먹어요,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인교

이인교의원

왜? 인동거리가 무조건 사생활 침해니 일조권 방해니 이게 아닙니다. 설계에 의해서 사생활 보호 다 되고요. 일조권도 다 피해 갑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줘요,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허가가 안 나가지요. 100%를 다 못 찾아 먹겠죠. 그 대신 원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사업성이 좀 더 나아지겠죠,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사업성은 좋아지는…….

인교

이인교의원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사생활 보호 뭐 우리가 경관 이런 거 다 나중 얘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또 인천시에서 그만한 대안의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인천은 공동주택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서울시에 비해서.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 유정복 시장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대중교통이 빨리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서울과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출퇴근이 1시간 내로. 그러면 2시간 왕복이 되겠죠.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잠깐만 이렇게 말을 돌렸냐면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헌 집 지으면 새집 줬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는 P가 많이 붙었었어요. 옛날에 강남에 재개발ㆍ재건축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단독주택이든 저층 아파트든 P가 많이 붙었었죠, 그렇죠? 지금은 자기분담금을 다 내야 돼요. 공사비도 올랐고 땅값도 올랐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어떠어떠한 단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자기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고령이신 어르신들은 그 집에 못 들어가 살아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용적률을 최대로 올려주면서 이런 어떤 법적인 것을 완화를 시켜줘야 거기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의 그 지역에 정주율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사업성을 높여주느냐 혹은 주거환경에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인교

이인교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정규

석정규위원

제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그런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사업성에 대해서 혹은 주거환경에 대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국장님?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현재 돌린 부분은 없었고요. 일전에 공청회 정도 한 번 했었고요, 지난번에. 지금 이인교 의원님께서 말씀…….

정규

석정규위원

공청회를 했을 때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어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찬반이 같이 공존합니다. 찬반이 같이 공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인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인동거리를 완화 안 해줘서 어떤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는 부분도 있지만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서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건축 조례 개정안…….

정규

석정규위원

약간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장단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따로 질의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인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인교

이인교의원

아까 쾌적한 주거환경이냐 사업성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 석정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동거리 자체를 잘 몰라요. 용적률도 자세히 이해하시는 일반인들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도시설비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재건축 사업자 주체가 그것 통해서 구두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법에서는 허용했는데 다른 법이 관계법이 막고 있다. 분명히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그 대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됩니다. 그게 원칙인데 이것을 계속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본질을. 조례라는 것은 의원들의 권한이죠. 예산 삭감하고,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해놓고 나서 거기서 그 조례 내에서 범위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에서 심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도 문호를 안 열어놓는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김대중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인천시의 커다란 주요 정책의 결정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권한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주거정책의 커다란 결정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 연구를 지금 해서 그 부분과 여러 가지 우리의 주거 방향과 인천시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시고 각 기관으로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바라보는 시정을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국장님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그렇죠?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만드는 거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그게 본질이에요. 법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제가 1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냈다고요? 그전까지 용역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시민들이 지금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미리 올해 작년 5월부터 준비해 왔다 그러면 1년 넘도록 그 결과물이 안 나오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건 올해 5월에 착수한 것입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올해 5월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작년 5월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아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올해 5월입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그러니까 왜 이제서야 서두르냐 이거예요. 제가 심의를 갖다가 두 번을 거쳤고 공청회도 한 번을 거쳤고,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여태까지 뭐하고 5월달에.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집행부에…….

인교

이인교의원

아니, 이것 때문에 사업이 미뤄지고 계획을 잡지 못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자들이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다 갈 것 아닙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정책 연구를 나름 빨리 최대한 시작…….

인교

이인교의원

국장님 법을 어기고서 법을 넘어서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교

이인교의원

그 안에서 행정적으로 모든 세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도 도시계획국에서 갖고 있잖아요, 권한이.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의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김대중위원장

하실 말씀 하셨으니까요. 이게 적용 대상이 사실 주거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적용 대상은 사실 새로 짓는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새로 짓는 건물이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

김대중위원장

결국 재개발ㆍ재건축 각종 그런 것들일 텐데 그렇다면 기존에 뭐 30년 된, 40년 된, 50년 된 이런 아파트들도 이제 나오는 건데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주거를 하신다면 주거환경은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원하는 것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역세권 서울 같은 경우는 1300%까지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300%를 찾아 먹을 수 있느냐. 찾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제도의 어떤 기본에 충실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한 층에 3m다 계산하고 40층을 지으면 120m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80%를 하면 96m를 떼어야 되고 50%를 하면 60m를 떼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틀리나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꼭 전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 기준을 따지면.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80% 하고 50%로 했을 때 그 사이에도 몇 프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보통 한 20층을 짓는다고 그러면 60m라고 보고 60m에서 80%로면 48m 아니에요, 80%를 해도? 그러면 이게 40층 할 때는 96m 그다음에 60m인데 50% 한 것보다도 더 짧은 거리가 나와버리잖아요, 20층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동의 작은 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은 크기의 건물이라면 그것은 맞지만 또 동의 최고 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김대중위원장

이것저것 다 따지는 게 가장 간단한 어떤 샘플을 두고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여기는 40층이 있고 여기는 20층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것 또 계산해서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했을 때 이렇게 사실 이 인동거리 자체만 가지고서는 사생활이 침해다 어쩐다 이것은 높이에 따라서 사실 따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층 했을 때는 100% 해도 다 보이는데요. 40층 했을 때는 80% 해도 좀 더 멀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문제는 거기 안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재개발을 해야 될 만큼, 특히 저기 미추홀구나 부평구 이런 데 재개발 현장들이 많은데 거기 사시는 분들 사신 지 한 4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한다면 빌라들 사실 삶의 조건들이 악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면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빨리 이렇든 저렇든 정책을 결정을 해서 정해줘야지 이게 정해줬는데 만약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10년, 20년이 아니라 계속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인천 독쟁이 그쪽으로 가면 그게 한 60년대 지어진 집들인지, 50년대 지어진 집들인지, 70년대 지어진 집들인지 막 다양하게 막 섞여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 보면 이 골목도 두 사람 이상은 같이 못 다녀요. 그런 삶을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사업성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딱 용적률이든 뭐든 다 막혀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거냐,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연구용역한다고 해서 무슨 그게 뭐 100%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각 지역별로도 틀릴 수 있고 서울의 사례에서는 풀어줬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왜 또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 것도 있고 그럼 우리 인천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도 논의를 많이 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해서 연말쯤 나온다 이것은 사실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을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국장님 저도 그래서 지금 인동거리 관련돼서 우리 작전역을 예를 들면 한 곳은 이미 재개발을 해서 입주가 이루어졌고요. 한 곳은 지금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들고 또 3곳이 재개발을 지금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곳은 재건축을 하는 밀집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역세권에 관련된 인동거리가 그것만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의 인동거리를 준용할 것인지 해서 추진위원장이 이 부분 우리가 진행됐던 상황을 보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인동거리를 좁힘으로 인해서 분담금이 줄어드는, 예를 들어 인동거리가 좁혀지면 더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겁니까, 인동거리를 완화하면?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두 가지 정도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역세권만 한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두 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대한 것들을 함께 적용 대상으로 넣고요. 그리고 기존의 0.8배로 되어 있는 것을 0.5배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용적률을 지금 못 찾아 먹는 인동거리로 인해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안 나오는 사업성 용적률을 최대한 못 찾게 되는 지역에 한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인동거리를 완화해서 사업성이 나오게끔 하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김종득위원

그런 취지로 그 상황에서 제가 보면 인동거리를 완화하게 되면은 또 제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인교 우리 의원님 한번…….

인교

이인교의원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분류해서. 대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겠죠. 틀려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동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어떤 법을 적용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용적률이 상향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찾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종득위원

그 부분 한번 국장님 정리 좀 해 보세요. 지금 이인교 의원께서 인동거리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찾아 먹는 부분이 있고 못 찾고 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의 좀 한번 내려주세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용적률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용적률이 상향되고 이러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니까요. 이제 용적률은 기존에 관련된 규정과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용적률을 인동거리 완화하면서 높여주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용적률은 나와 있는데 인동거리에 규정에 적용되다 보니까 용적률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사업성을 충분히 못 내는 이런 쪽에 대해서 해결 방법으로 제한 사항으로 인동거리가 작용을 하니까 그 부분을 완화를 하자는 취지이신 거죠.

김종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에 제한이 되는 부분을…….

김대중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거죠. 용적률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구조면 굳이 50%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할 테니까. 그런데 그 용적률을 못 찾아 먹었을 때 이게 사업성에 있어서 약간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좀 올라갈 테고 용적률 다 못 찾아 먹으면 그만큼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괴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동거리를 약간 좁히면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나온 용적률만큼을 다 찾아 먹어서 사업성이 있게 해서 제대로 사업을 가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현장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겠죠.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사실은 이 인동거리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앞전에 조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많이 갖고 있었죠, 국장님.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통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딘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줘서 이 갈등 방안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겠다는 게 이번에 연구용역의 의미 맞나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것은 추상적이고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합리적인 용역을 줘서 이 조례에 대한 갈등을 늦었지만 풀어보자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기준 마련에 대한 용역에 대한 중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개요 그다음에 기대효과, 주요과업내용, 인동거리 규제 제도 및 타 지자체의 제도 분석, 인동거리 기준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영향 요인 진단, 지역 및 단지 유형별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분석, 주거환경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 도출 이렇게 해서 좀 늦기는 했지만 어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갈등에 대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인천이 저평가, 저평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만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평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동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역과 같이 오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저평가됐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본 위원 역시도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말을 좀 조심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저는 집행부가 좀 늦었지만 인동거리 기존 연구용역 방안에 대해서 존중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사 중 위험을 예방ㆍ관리할 수 있도록 흙막이 공사에 대해 실시간 계측을 도입하고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인동거리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준 상태예요, 인천발전연구원에 그것도 4000만원씩. 그래서 현재의 조례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재조명을 좀 하고 그리고 여타의 이 건축 조례가 보류됐던 그런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그리고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찬반 공전이 됐던 그런 사안들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값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좀 줬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나온 후에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이의 제기를 다 포함해서 원안가결 의견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표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가결에 이인교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발의의원님도 표결에 참여 가능합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다음에 이의 제기하신 분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좀 더 집행부의 안이 나온 다음에 진행을 하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종득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어떻게 결정하셨는데요?

김대중위원장

여기서 동수가 나오면 제가 또 결정을 하겠죠. 일단 3 대 3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안가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4 대 3으로 해서 이번 안건은 이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정해권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종득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봉락ㆍ조현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21분

정규

석정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실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구계획, 획지 및 필지 계획 등 일부 지구단위계획 사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역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정비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 제2호나목3)에 마)를 신설하여 군ㆍ구로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실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구계획, 획지ㆍ필지 계획과 해당 계획에 필요하거나 수반하는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장대리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인

윤주인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에서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구계획 내 획지 및 필지계획 변경 등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위임사무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실효에 따라 발생하는 가구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건축물 계획 등의 변경 사무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한정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계획, 건축물 계획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9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쟁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및 실효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실효 이후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과 같이 현장 행정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군ㆍ구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정비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실효에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규

석정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주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지금 군ㆍ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지 되는 사업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 실효가 예정된 부분이 219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또 31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생겨날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개정안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현재 219개소, 31개소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수도 없이 했을 텐데 맞습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실효 시에…….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변경 요청을 해 왔던 그런 사실이 없어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지금 하는 사항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었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그때 그렇게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좀 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이게 군수ㆍ구청장한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위임했을 때 그러면 광역단위에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군수ㆍ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에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요, 맹지가 발생하거나 이런 주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다 알고요. 지금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광역단위하고 협의 없이 바로 군수ㆍ구청장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부분이 아니라 시설의 어떤 결정 사항의 변화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생기는 부분들을 저희가 단도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행정청에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또 차질 없이 신속하게 동시에 가급적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를 통해서 문제 발생을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계양구 쪽 예를 들자면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계양구 쪽에?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계양구 쪽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추후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지금 광역단위에서 사업 업자들이, 사업 주체가 이거를 좀 행위 변경을 해달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지금 우리 본청 해당 부서에서는 이건 그냥 갖고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할 테니까 거기서 따라서 해라.’ 그러면 광역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래서 얘기는 이 조례가 실효가 되면 광역하고 별개로 군ㆍ구에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야 되는 사항을…….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구청장ㆍ군수가 자기 소신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한 예를 좀 들어서. 예를 들자면 계산동에 있는 택지개발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알고 계신 사업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그 부분을 권한을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고, 잠시만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오류지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오류지구의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건축한계선 차량출입구불허구간 공동개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맹지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던 것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건축이라든지 또 출입에 제한이 되는 맹지가 발생되고 이러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오롯이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는데요. 그 실효와 동시에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현장 여건들 잘 아는 군ㆍ구에서 그 일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임을 통해서요.

종혁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또 제2의 군ㆍ구하고 우리 본청의 도시계획국하고 갈등의 그런 씨앗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군수ㆍ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 부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거 보완해 와라, 저거 보완해 와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건 시에서 그럴 사항,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군수ㆍ구청장이 한 번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그런데 전자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하에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는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고유한…….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굳이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이 사업 요청이 왔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 주체들이 ‘이거 변경해 주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사안은 실효를 전제로 해서 그러는 부분들입니다. 실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연하거나 이래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것이지 신청을 받고…….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 발의를 안 했으면 그럼 이 사안 상태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었네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주민들은 속 터져 죽죠. 좀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적극행정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수십 년 동안 수 년 동안. 이상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장대리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단비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처리 간소화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ㆍ실효에 따른 일부 지구단위계획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장대리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38분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주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철저 등 이미 조치 완료된 3건 외에 이번에 조치 완료한 3건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 자료 5쪽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소송 결과 대상자로 인정된 9명 중에 3명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준공 전까지 나머지 인원의 이주대책이 마무리되도록 시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6쪽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상협의회 등 시행자의 성실한 협의 이행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주민 및 시행자 간 이견을 지속 중재하여 사업 준공 전까지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 자료 8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매월 5일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분양자들의 입주 및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8페이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방음터널 지금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1단계가 현재 66% 진행 중인 거죠? 그러면 2단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1단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올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국장님 5쪽을 한번 열어볼까요? 5쪽에 보면 효성동 100번지 일원, 확인됩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효성동 100번지 일원이라고……. 말씀을 주시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위치, 사업개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득위원

네, 그렇죠. 제이케이도시개발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9명 중에 6명이 이주대책 손실보상 지역주민들인데 관용을 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가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금 더 나은 보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 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지만 여섯 분에 대해서는 아직 간극이 좀 있어서 사업시행자 측에 조금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삶이 윤택하면, 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떼를 쓰지 않겠죠, 그렇죠?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다가 엉덩이를 붙이고 살았고 또 터전이라고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보상은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면 제이케이도시개발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접어들지 않는다면 관용의 폭을 넓혀서 이 사람들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방안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건 엄밀히 아니고요. 저희가 정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사업시행자 측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격이 너무 큰 부분이다 보니까 잘 좁혀지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데 준공 때까지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나승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손명진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장일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3484억 2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480억 5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억 99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7쪽 도시관리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2억 44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8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 7200만원입니다. 9쪽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금융기관채 발행 등 92억 9300만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0쪽 토지정보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억 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58억 1700만원입니다. 12쪽 건축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억 7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지방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입니다. 14쪽 주택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37억 3600만원으로 수납액은 주거급여사업 등 313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4248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120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0억 2200만원이고 불용액은 57억 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입니다. 21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25년 11월 용역 준공에 따라 6억 1500만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입니다. 28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한 보조금 109억 4900만원을 7개 군ㆍ구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2쪽부터 35쪽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인천2호선 가정역 1번 출입구 설치 공사 사업비 18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40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 3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입니다. 49쪽 3D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용역비 8억 8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입니다. 5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39억 6800만원을 5개 군ㆍ구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입니다. 61쪽 주거급여 사업 2644억 8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15억 5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1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세입입니다. 76쪽 학교용지부담금 77억 3600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7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03억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6%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3억 2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입니다. 80쪽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155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47억 5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8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8%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86쪽 예금 등 이자 수입 2억 4600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9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 8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92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을 위해 6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94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6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윤주인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총 3865억 7787만원이며 징수액은 99.56%인 3830억 270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248억 196만원 중 97%인 4120억 55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설명서 71쪽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변경, 기초조사 용역 등 총 13건 70억 21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의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해당 용역이 2025년 10월 준공됨에 따라 계속비사업 중 1억 6671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정밀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지출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40쪽의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은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계속비사업 중 42억 9969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올해 3월 말 준공 및 개통하여 현재 정상적인 도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설명서 49쪽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용역은 2026년 1월 13일 준공되어 2025회계연도 내에는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16억 5682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향후 차질 없는 시스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2쪽의 매입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운용 방식 개편 등으로 44억 37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구체적인 발생 사유 및 향후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현액 247억 5695만원 중 82.3%인 20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건 606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설명서 80쪽과 8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31억 6000만원과 예비비 1억 6924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바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94쪽의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는 2020년 1월 개통된 도로 중 일부 구간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예산 6065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향후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설명서 69쪽과 99쪽에 따르면 20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건에 걸쳐 81억 4310만원이 부서 간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72쪽의 일반회계 총 2건 490만원은 토지정보과 및 주택정책과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및 유사 세부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평동~장고개 구간 도로개설 2차 공구 준공을 했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3월에 개통식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달릴 때마다 우리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가 참 많이 서려져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리 3보급단에서 서구 쪽으로 그게 2구간이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것도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과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참에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더불어서 국장님 80쪽, 8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한 질문인데요. 반환금 31억 6000만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반환금…….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앞서 김재동 의원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좀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제가…….

종혁

박종혁위원

기억나실 건데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교육청…….

종혁

박종혁위원

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여기에 관계가 별로 없어요. 내용은 일단 그렇게 하시죠. 김재동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서면으로?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확인하셔서 제가 보기에도 그게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부평구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를 해서 시가 지금 가지고 있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갖고만 있을 거예요?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잘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법률적 근거도 명시를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기본 취지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주실 말씀 있나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최근에 관련 규정들이 정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될 건데 김재동 의원님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고민이 아니고요.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좀 과도했죠? 김재동 의원 시정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 조합원들한테 환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아니고 법률적 근거를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적시적소에 쓸 수가 없으면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증개축에 대한 부담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그럼 기다려도 될까요?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현재 저희가 검토한 상황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구에서 이제 조치된 사항이고 그것을 반환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관련된 소송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게 해묵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이런 것은 털고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원주

이원주도시계획국장

털 수 있다면 벌써 털었을 겁니다. 관련 사항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석정규위원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 4년 동안 정도 들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 이렇게 의정 활동에 이렇게 많은 도움 주시고 그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오늘 마무리 상임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책하는 부분도 있었고 잘 또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다 건강들 하시고 또 후일에 밝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송도국제도시 RC5BL 개발사업의 공공환원과 도시경관 고도화 촉구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 발의)(김용희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판순ㆍ이강구ㆍ박창호ㆍ조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송도국제도시 RC5BL 개발사업의 공공환원과 도시경관 고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안녕하세요?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RC5BL 도시경관 고도화 및 국제도시 위상 제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청이자 바이오 첨단산업, 국제업무기능이 집적된 인천의 핵심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의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해온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동안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내 핵심부지 개발을 통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확보하며 공사의 재정을 안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송도로부터 창출된 이익이 송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발전에 충분히 환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RC5BL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공분양 주택사업으로서 송도의 미래 도시경관과 국제도시의 위상을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RC5BL 개발수익의 일부를 1공구 국제업무지구 내 보유부지 개발과기업유치에 연계ㆍ환원함으로써 송도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제설계공모와 주민참여형 경관심의 체계 도입을 통해 국제도시 송도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천도시공사가 RC5BL 개발수익의 일부를 1공구 국제업무지구 내 보유부지 개발과 기업유치에 연계ㆍ환원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의 자족기능강화와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디자인 고도화와 주민참여형 경관심의체계를 마련하여 RC5BL이 국제도시 송도의 품격에 걸맞은 상징적인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윤주인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제고와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인천도시공사가 RC5BL 개발수익의 일부를 송도국제도시 1공구 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기업유치에 연계하여 환원하고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RC5BL의 도시경관을 고도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우리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RC5BL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개요와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미개발지의 개발과 RC5BL의 경관 특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RC5BL의 개발수익 일부를 1공구 보유부지와 연계ㆍ환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미개발지의 조속한 개발에 있는 만큼 인천도시공사는 보유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국제설계공모 관련 내용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의 중추적 성장 거점으로서 인천의 미래경쟁력을 상징하는 핵심도시입니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은 긴밀히 협력하여 독창적인 명품 주거경관을 조성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도시공사 보유토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RC5BL의 독창적인 명품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ㆍ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올 3월 기 의결한 주택건설사업 동의안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송도국제도시 RC5BL 개발사업의 공공환원과 도시경관 고도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C5BL 개발사업의 공공환원과 도시경관 고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iH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RC5BL의 개발수익 일부를 1공구 보유토지와 연계ㆍ환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그간 송도 지역에 총 15개 필지를 2011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무수입자산 출자 회수에 대한 대체출자로 인천시로부터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이관받아 그중 일부 토지를 매각하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 사업 및 매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사업 추진 의결을 받았던 RC5BL은 인천시민의 주택 자가 보유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번 촉구 결의안이 송도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시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전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공기업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한 개발부담금이나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제외하고는 본 공공주택사업의 이익 발생은 인천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등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공구 보유 7개 필지 토지는 해당 지역의 토지 사용시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량기업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향후 다각적인 토지매각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RC5BL의 도시경관을 고도화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동참하는 경관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도시경관을 실현하도록 촉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인천도시공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25년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은 우량 민간 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력을 활용하여 설계, 구조, 브랜드, 경관 등의 차별화가 가능한 민간 참여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설계ㆍ시공을 전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관고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시 송도 지구단위계획, 경관 상세계획,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혁신 등 경관고도화 관련 제안내용을 포함하여 우수한 설계를 유도하고 경제청 관련 부서 협의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단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될 경우 적극 참여해서 경관 고도화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선8기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함께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과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안녕하세요?

종혁

박종혁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신 거죠?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RC5BL에 대해서 빨리 부지 매각을 하고 실효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 1일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하루?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하루 3억 한 7000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하루 이자액이 3억 7000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각을 해서 일반 사업자가 좋은 브랜드를 유입을 시켜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의원께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투모로우시티하고 서로 땅을 교환받은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청에서 저희는 2026년에 ’27년에 착공해서 ’31년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토지 사용시기를 지금 무려 2년이나 뒤로 미뤘습니다. 최근에 공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매각이라든지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매각이 불가능해서 시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매각이라는 것은 땅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경제청에서 기반시설이 현재 지연되다 보니까 땅을 사용을 못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시행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아파트 건설 시기를 감안해서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착공 시점이?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경제청에서는 저희는 건설 시기를 보통 40개월에서 50개월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발주시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본론이 아니고 원초적인 걸로 들어가서 하루 발생되는 3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토지매각이라든지 그리고 자구책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소 느슨한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하는 것 법인세라든지 또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천대 출자, 인천대 부지로 매각하면서 받은 땅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십 몇 년째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기에 매각하는 방안이라든지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십 몇 년째 갖고 계시는지 뻔히 알면서 지금 와서 십 몇 년째가 조기에 매각입니까?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들이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되는 거는 맹지다 보니까 안 되는데…….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는 지금 물론 어떤 사업이건 간에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시는 거 내용을 보면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대표님. 대표님이 일반 기업 사장이시라고 그러면 1일 3억 7000만원씩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거를 그 토지를 그냥 내버려두고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혁

박종혁위원

빨리빨리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얼른 그 부지에 대한 매각을 하고 그런 이자 비율을 좁히고 또 그런 좋은 브랜드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수주를 해서 이런 결의안까지 내게 하는 그런 일들은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게 인천도시공사의 입장이지 않았나 저는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것 같은데.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는 땅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민간참여형 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익이 또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민간참여 형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송도에 기 매각한 거나 청라에 기 매각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민간참여 형태로 했습니까? 그러진 않았잖아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대부분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단이라든지 검암이라든지 대부분 지역들은 다 민간참여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3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를 빨리 매각을 해서 그런 좋은 브랜드가 들어와서 이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건데 여기서 시행한다고 해놓으시고 나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지금 바로 사업 추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는 하고 싶은데 경제청에서 기반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빨리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민간 매각을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 민간 매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일단 물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사실 여기는 아파트들은 미리 땅을 판다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그래서 일정 시기를 조율을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민간참여 사업자 공모 시기도 지금 일정을 뒤로 미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론으로 또 들어가서요. 도시공사가 1일에 발생되는 3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 비율을 좀 확고하게 줄이는 방안을 확실하게 좀, 누구나 보더라도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인천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3억 얼마가 하루에 나가는 거다 이거지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금융이자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190.4%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190.4%가 굉장히 수치상으로 보면 높은 수치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작년 말 270%까지 왔습니다. 금년에 광명시흥지구 하면 한 330%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구월2지구를 시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3개 시ㆍ도 그러니까 SH나 서울주택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 비하면 월등하게 낮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90.4%는 역대 저희 도시공사 이래 제일 적게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3억의 이자를 시민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내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는 물론 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자체재원으로 땅을 만들어서 택지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으로…….

김대중위원장

부실화가 되면 시에서 또 지원을 하잖아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자구책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그것은 뼈 아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 기반시설 공사는 이제 경제청에서 한다?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계획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당초에 저희 시기를 저희가 통보받은 것보다 현재 한 2년 이상을 뒤로 미뤄버리다 보니 저희도 조금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경제청에서 미루면 그냥 아무…….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경제청에서 도로 이런 거를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도로라든지 공원을 만드는 설계가 지금 현재 완성이 안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도 2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늦춰질 동안 그러면 협의가 없었어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도 땅을 살 때 그때 계약 이런 거 하고 지금 뒤로 미루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늦어지면 도시공사에서 위약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없나요?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가 교환을 받았거든요. RC2, 3, 5 이 3개 부지를 투모로우시티하고 땅을 상계처리하고 차익은 현금으로 주고 받고 했는데 이 땅을 당초에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하고 틀어지니까 저희는 그건 별도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제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보통 땅을 사서 실행을 못 하고 몇 년 이상 못 하면 환수조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경제청이.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는 땅을 사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할 기반시설 조성을 안 해 주면 당연히 역으로 환수조치에 버금가는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약에는 당연히.

윤기

류윤기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동산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경제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 부지에 그런 환수조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 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빠른 시행을 해서 빨리 그것을 또 처분을 해야 거기에서 또 수익이 들어올 수 있고 할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