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시의회 제11대 마지막 정례회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대 임기 동안 지역의 발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동반자로서 서울의 변화를 주도해 온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는 고도지구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체계 개편 등 서울의 공간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여 미래 도시의 기반을 다져주었습니다. 이번 제336회 정례회는 현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이자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사업 추진 성과를 목표한 대로 이루었는지,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84)(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하절기로 접어드는 6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을 세심히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비롯한 안건 심사를 통해 제언해 주시는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신동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시가지와 도시공원의 경계부로서 훼손지 복구 및 완충 기능을 포함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 수단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84)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52)(위원회안)

의안번호 제373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세대학교 첨단분야 미래 인재 육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 혁신기능 도입과 부족한 교사시설 확충 그리고 장래 신ㆍ증축 건축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상세 설명은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연세대학교-(의안번호 373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시공간본부 직원 여러분 또 책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2대 의회를 이끌 분도 계시지만 저는 서울시의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남아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사명감으로서 앞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주실 말씀 있으세요? 허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을 강제로 시키시네요. 저는 4년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있었잖아요. 안대희 본부장님은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뵀는데 다른 직원분 과장님ㆍ팀장님들은 한 4년 동안 뵌 것 같습니다. 우리 목동의 제일 큰 과제가 목동신시가지단지 관련된 아파트 재건축 진행이었는데 어쨌든 4년 동안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진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스텝들을 밟아가서 정비계획 지정고시 다 끝났고 조합 설립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도시계획과 과장님, 상임기획과 과장님, 도시관리과 과장님 특별히 감사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2년, 4년 동안 행정감사에서 질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발목 잡는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공무원들 전문가인 우리 직원분들이 보는 거랑 저희가 또 시민의 대표로, 지역 주민의 대표로 보는 거랑 눈높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 12대 새로 시작될 때도 우리 시의회, 시청 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잘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후임으로 양천구 다른 시의원이 들어올 텐데, 남은 절차들은 구청에서 많이 진행할 절차들만 남아 있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서상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무적으로 시키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 우리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과 함께 4년 동안 여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지켰습니다. 유일하게 둘이죠, 형님이랑 저랑. 아, 윤종복 위원님이랑 세 분인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중점적으로 둔 게 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서울시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국토교통부가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물리적 부담감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설비 용역 관련해서 4억 예산을 잡아놓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긴 했는데 저는 부디 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 치르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 노후된 지역들에 대해서 신통이나 모아 등 해가지고 재개발ㆍ재건축이 되게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지금 신통이 지정됐고 모아가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삽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절하됐었던 부분도 있고, 따라서 시의회에서 도대체 뭘 했냐 하는 핀잔 소리도 듣긴 했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어쨌든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진짜 말 그대로 신속통합이 신속하게 되게끔, 모아타운이 전부 다 의견들을 모아서 의지를 모아서 소원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게끔 좀 적극적인 일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허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모니터링도 앞으로 더 잘하셔서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다고 또 바로 정책을 흔들어 버리면 시민들께서는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시고, 더더군다나 또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정책이 뒤집히면 지역 가서 다시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도 많았었습니다. 12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4년간 여기서 시민들의 의견들, 우리 구민들의 의견들을 대리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제는 여기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아마 시를 향해서 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시에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때도 이렇게 시민들 얘기를 귀담아들으셔서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상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임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내로라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그동안 지도자로서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실 분 계세요? 민병주 위원님?

한 마디 할게요, 그러면.

민병주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떠나서 제가 느낀 거, 제가 4년 동안 민원 받은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급한 거는 오세훈 시장 혼자만 급하고 공무원들은 전혀 안 급하다 그런 거를 느꼈어요. 뭐냐 하면 주택실이 됐든 여기가 됐든 하여튼 일선 우리 공무원분들은 재량권을 너무 발휘를 안 하는 것 같다. 자유재량은 아니더라도 조금 기속재량이라도 뭔가라도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하나 건수 잡히면 그냥 어느 부서든 그게 하나가 딱 걸리면 보통 7~8개월, 1년 이렇게 늘어져요. 그래서 이게 하다하다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면 사실 그게 또 해결할 것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상당히 지금, 국토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계속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 주택 공급이 지금 더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도 아마 작용한다.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우리 간부님들도 참고해서, 하여튼 주무관이 됐든 팀장이 됐든 어느 하나 딱 걸리면 이게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게 결국 발목을 잡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게 또 결국은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오고, 제가 수없이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너무 현재는 갈등이 심한 것 같아. 오늘도 보니까 국토부에다 열 가지를 건의를 했던데 과연 국토부에서 또 그걸 허락을 해 줄지 들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민간 복합개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의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 1.3%까지 완화해 주고 막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정책들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런 거를 반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국토부하고 또 갈등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와 어떤 갈등 이런 것도, 특히 임규호 위원이 유일하게 여기서 보니까 차기에 또 할 사람인데 우선 세운상가 같은 경우도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좀 협조해서 다수당이 됐으니까, 웃지만 말고, 이제는 뭔가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국토부하고도 상의해서 이렇게 좀, 하여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계세요? 김원태 위원님, 또 말씀하셔도 돼요.

잠깐, 물론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만 봐도 재개발ㆍ재건축, 특히 저희 지역에는 재건축들이 많은데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슬럼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교도 문제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문제고 상권도 특히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시간 차를 조정해서 재건축 이런 인허가 과정을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실 분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시공간본부하고 얼굴을 뵙는 게 이제 마지막이죠, 이번 6월 30일 임기까지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늘 앞에 계시고 또 뒤에 좁은 자리에 과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더 힘드신 분들이 그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 그것도 배석하셔서 자료 계속 보시면서 졸려 죽겠는데 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또 뒤에 앉아 계시다 보면 앞으로 앉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 과장님들도 지금 앉아 있는 거 보면 이광구 과장님이 제일 자신 있어 보여요. 어쨌든 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와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특히 미래라는 어젠다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간본부가 사실은 도시 기준의 틀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유연한, 그러니까 현재는 유연하지 않지만 그나마 저희 하반기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세팅이 된 이후로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사실 2024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 유연한 규제가 저의 철학이었고 그래서 실례로 우리가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비주거 비율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재개발할 때 종 상향시키는 문제라든지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격려의 메시지가 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다 하실 때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업적 아니면 뭐 해야 될 일 이런 게 결국은 역사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만의 서사가 될지, 여러 아카데믹한 텍스트북에서 서사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든 2024년도, 2026년도 할 동안 우리가 그때 비거주 비율 이런 거 조정했었고,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용적률 조정했었고 토지거래 했었고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서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리는 거는 어쨌든 저희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수평적으로 한계성이 있잖아요. 서울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늘려서 부산까지 해도 그게 다 서울일 수는 없잖아요. 수평적 한계성이 있으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수직 복합적이니까 그거에 맞게끔 어떤 높이라든지, 우리 윤종복 위원님이 오늘 안 오셨지만 매일 얘기하시는 높이에 관련된 거, 자연경관지구, 어떤 도시공간본부에서 도시의 기획을 할 때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짐에 대한 게 기조가 되는 건 사실 맞는 거고요 저도 그건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그 규제가 좀 유연한 규제가 돼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규제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인생에서도 50을 넘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듯이 이 도시도 50년을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아온,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이 50살까지의 속도하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2026년 이후의 속도는 그 1년이 그 1년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6개월만 지나도 변할 걸요, 앞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생각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탁상에서 딱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보다는 같이 소통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제1종전용주거지역 이런 거, 지금 제가 봤을 때 목적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라는 그 목적을. 지금 시대가, 직ㆍ주ㆍ락ㆍ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니면 연구하셔서 제안해 주시고 하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훌륭하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고요,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든 저는 여기까지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회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정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디자인정책관 소속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디자인정책관은 도시 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디자인정책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2,000만 원의 46.3%인 4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출은 전액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679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65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1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1건 2억 1,0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업무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업무 예산이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에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개 사업 16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경관개선 사업은 중간보고회 자문의견에 따라 보완설계안 마련 후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필요, 관계자 협의 및 연말연시 방문객 집중에 따른 공사 지연 등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시설비 4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서울시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홍보 사업은 시범 설치 과정 중 지하철 역사별 여건에 따른 추가 시공 발생 및 홍보영상 추가 개발 등으로 3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디자인정책관은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부 사업은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예산 검토 및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5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과 헌신이 있기에 서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을 변화해 가는 데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요. 아무래도 디자인정책관이나 디자인재단이나 서울시 전체에서 볼 때는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허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지난 4년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있으면서 최인규 정책관님 계속 뵀었고 우리 차강희 대표님은 한 2년 정도 뵌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4년 동안 임시회 또 행정감사에서 많이 지적한 사실들은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걸로 트집이냐 또 발목잡기 하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 또 궁금한 부분 또 애매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 4년간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12대 의회 다음 4년간도 11대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강희 대표님, 민주당 시장 후보님 한 분은 DDP를 해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걱정 많으셨겠습니다. 어쨌든 임기 연장하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DDP 왜 얘기하세요.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아니, 결산 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거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제가 4년 동안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있으면서 최인규 국장님을 4년 동안 같이 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든 정을 떼려고 하니까 또 가슴이 아려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디자인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심에 있어서 시민이 편한 그리고 또 모두가 혜택받는 그러한 디자인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위원회에 있으면서 디자인정책관과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2023년도에 당선돼서 서울을 대표하는 색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그 이후부터 서울색이 지정돼서 계속 발표가 된다는 거에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속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차강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뵀었는데 지난 행감 때 사소한 행정적 오류와 착오로, 제가 감정이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오해나 혹은 또 이제 감정이 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향후는 우리 DDP가 정말 해체됨 없이 가니까 DDP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사소한 거 하나까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간 고생하셨고요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여튼 우리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곳이죠, 디자인정책관, 그렇죠? 우리 최인규 정책관님 그다음에 또 그거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시는 디자인재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뭔가 일을 벌였을 거예요. 질의, 자료 요구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제가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체통을 지켜야 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 되게, 아시잖아요, 서울시의회 구성에 대해서. 전반기 때 쟁쟁하신 위원님들 다 오셨고, 너무 순수하시고 또 서울의 발전, 오세훈 시장의 어떤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이 글로벌 톱3로 가기 위해서 톱3에 대한 지수 값이 지금 모리지수를 하고 있지만 디자인 쪽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다면 지수 값을 많이 올리셔서 전문적으로 글로벌 톱3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디자인정책관 쪽에서는 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게. 아무쪼록 저는 또 7월 1일부터 다시 임기를 시작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아마 되게 심도 있게 우리 재단과 정책관을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그럼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소현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인 청년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미래청년기획관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청년지원 정책들을 무사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 청년정책 우수기관 4년 연속 수상은 김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서울 청년에 대한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올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1,800만 원이며 9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민간위탁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자치구 보조금 등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그 외 수입 8,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79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05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7,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에 해당되는 1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서울청년수당 사업 약 617억 원, 미래청년일자리 사업 약 86억 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약 55억 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 약 4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2,000만 원이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 7억 6,500만 원이며, 서울청년예비인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6,000만 원, 서울청년수당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1건 서울청년수당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1억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 이체 및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5건 5억 7,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4억 6,300만 원이며, 서울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3억 1,300만 원 및 기타 보상금 6,200만 원, 서울청년수당 사업의 사무관리비 8,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1억 1,000만 원이며,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9,400만 원,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청년기획관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 청년들의 예산액이나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의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이 살아야 서울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더욱더 열정적이고 또 여러분의 헌신이 꼭 필요한 곳이 바로 취약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허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상임위 회의하는데요 미래청년기획관에 애정이 저도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있으면서 김철희 국장님 청년들 청년정책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머리를 계속 싸매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특히 최근 지방선거 결과도 우리 2030들의 표심이 거기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오 시장님이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도 청년정책에 대한 진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안설명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서에는 없는데 국조실 4년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건데 지금 1부시장 산하에 약간 임시조직 비슷하게 기획관으로 있는데 차제에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보다 확대하는 측면에서 청년국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조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그런 지원들을 위해서, 예산도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획국으로 확대 개편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처음에 11대 들어와가지고 미래청년기획관이 원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이 아니었는데 상임위 개편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다음 12대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년 있는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 포함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 6개 기관 중에 질타를 가장 많이 했던 소관 기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또 많은 사업들을 벌였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의 어떤 미비한 점이나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12대 때 다음 4년 프로그램 계획을 짤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장님과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도 하고 사업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새로 추진하던 해외청년봉사단 사업을 함께 시작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은 부분 예산 지원이나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상임위 소관 기관 미래청년기획관의 업무 중 가장 그래도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이 앞으로 진짜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에 대한 뭔가 보증수표가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줘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을 보면 불의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신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표출하는 그러한 시대이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청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책을 생산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므로 그 청년들이 우리 서울시를 신뢰하고 또 정책들을 신뢰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 가는,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서울시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4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자리에서 또 좋은 얼굴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네 번 했는데 그중에 세 번을 미래청년기획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정도를 우리 기획관님하고 계속 얼굴을 보고 있는데요, 청년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청년문제라는 게 미래청년기획관 부서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다른 연관되는 부서에도 이런저런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의 역할을 확대해 주셨으면 한다고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후에도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특히 또 이 부서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국장님이니만큼 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년 당사자로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미래청년기획관과 함께 일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1,000억 원의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효능감이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될 필요성은 앞으로도 참 주지해서 저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위원장님과 또 많은 선배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12대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철희 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미래죠. 미래인 청년들 그들의 정책을 앞장서서 집행해 주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다 귀담아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부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청년정책이 어떤 수혜가 되는, 돈으로 금전적으로 뭔가를 지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혁신할 수 있고 또 어떤 스킬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정책, 직접적인 정책보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었는데 동남아시아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 서울의 청년정책은 돈을 주는 거구나 하는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등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어느덧 제11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과 서울 시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균형발전본부는 2023년 2월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하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일대 혁신지구와 남산 일대 활성화 등 사업지를 재생 유형에 맞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였으며, 창동상계 S-DBC, 아레나 등 K-엔터타운 창동 조성,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현대차 GBC 개발 등 핵심 균형발전 사업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은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연간 2,700만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으며, 2026년 5월 감사의정원 개장과 다양한 문화 행사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균형발전 사업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신 말씀은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손형권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홍현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창섭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병준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서부권사업과장은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의 국토부 관계자 등과 현장방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03번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남산공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의회와의 협력 체계 강화, 곤돌라 운영 시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 관리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본 조례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목적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서상열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03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곤돌라 이용료의 감면대상을 교통약자 및 그 보호자 1인에서 공익적ㆍ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적용 범위는 이용자 본인으로 한정하여 제도의 명확성 및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동의하며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상욱ㆍ이종환 의원 찬성)

홍국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87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문화하고 추진 전략에 일자리ㆍ투자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격차 해소라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에 필수인 일자리ㆍ투자 분야를 추진 전략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37)(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3737번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일대는 2015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년까지 지역 거점공간 조성 등 마중물 사업 및 지자체 협업 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2024년 12월 회현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서울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추가 포함하여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3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균형발전본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9,130억 200만 원의 99.8%에 해당하는 1조 9,093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조 5,655억 1,400만 원의 97.9%에 해당하는 1조 5,333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8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5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3,000만 원의 77.2%에 해당하는 5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4,678억 5,2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4,664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8,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이월은 총 1개 사업의 2개 건으로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에서 명시이월 1건 2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1건 1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8,9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9억 2,1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300만 원, 낙찰차액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7,737억 2,700만 원의 99.8%에 해당하는 1조 7,702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정리보류액은 2억 원, 미수납액은 32억 6,9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64억 8,200만 원의 66.3%에 해당하는 573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255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4,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전용은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관리,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등 총 2건 4억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및 세종로공원 종합 정비 등 총 2건 7억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광화문광장 시민공간 조성에서 총 1건 10억 4,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서울아레나 연결수변 전망데크 설치에서 총 1건 19억 5,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 추진,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등 총 10건 236억 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의 이체 및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5억 4,7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15억 8,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9억 원, 낙찰차액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385억 4,500만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1억 8,000만 원의 85.2%에 해당하는 95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노해로 문화공간 조성 등 총 8건 8억 7,0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체ㆍ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ㆍ예비비 지출 그리고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1억 8,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 낙찰차액 1,200만 원, 예비비 5억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조성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812억 6,300만 원으로 이는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1,339억 9,700만 원에 2025회계연도 수입액 210억 원을 더한 금액인 1,549억 9,700만 원에서 지출액인 737억 3,400만 원을 감한 금액입니다. 이어 도시재생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액은 수입계획 현액 1,652억 7,600만 원보다 102억 7,900만 원이 부족한 1,549억 9,700만 원이며, 주요 사유는 기금의 주 재원인 과밀부담금이 예상보다 부족하게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은 사업비로 737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52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660억 4,9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향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발언 신청도 안 했는데 첫 번째로 지목됐습니다.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4년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김창규 본부장님 또 전임 본부장님하고 다 4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소회라면 소회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의결했던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오죽했으면 이런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 이름에 걸맞게 동남권만 챙기지 마시고 서부권 또 그다음에 동북권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 좀 전에 제안설명하면서 강북전성시대 시장님 추진하시는 사업들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변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주민이나 아니면 그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격차라고 해야 되나요 차별 같은 게 여전히 많이 있는 걸 잘 아시잖아요. 물론 기반 환경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균형발전본부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균형발전에 좀 더 다음 임기 12대 4년 동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11대 때 우리 본부장님 임기가, 곧 시장님 인사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11대는 저희가 그래도 시장님 하는 중점시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힘을 실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대 때는 의회 구성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또 이해가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또 의회에서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저희 양천구 관련해가지고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없더라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실 분은 하시면 되니까, 우리 김원태 위원님.

균형발전본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책임감 있게 또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줬고 또 그 결과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강북권 발전과 관련돼서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 보면,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실 분 계세요? 임규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강북전성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비롯해서 많은 집행부께서 그간 노력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실효적이고 체감될 수 있는 변화들이 우리 서울 곳곳에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 과정 속에서 강남북 표차가 정말 지역별로 권역별로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더불어서 기대하는 바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잘 맞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으면서도 각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저하고는 7월부터 같이 한번 잘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또 말씀 주실 분 계세요? 서상열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4년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구로의 온수산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속적으로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사업을 선정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른 지역의 사업들이 먼저 진행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사업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사업에서 제외됐던 곳에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권은 동북권대로 서남권은 서남권대로 서로가 다 섭섭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골고루 시장님께서 정책을 추진을 하셔야 될 거고 실무에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챙겨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4년 동안 더 있으면서 계속 신경 써 가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향후 12대 의회에서도 올바른 정책 그리고 편차 없이 균형 있는 정책들 생산해 주셔서 서울시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다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4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질책 아닌 질책과 그다음에 또 감정 상하는 일들도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 그러한 부분들 전부 다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저 또한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마이크를 빌려 얘기하지만 밖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손잡고 함께 또 건의할 거는 건의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시면 되게 힘들어요. 왜 우리 학교 가도 뒷줄에 앉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앞줄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뒷줄에 계시는 분들은 또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고, 또 뒷줄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 또 나와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함께한 4년 또는 2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첫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진행할 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균형발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무슨 시소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시소, 강남이 이러니까 강북이 이래야 되고 그런 기조보다는 각각 특색에 맞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기획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게 이런 거 있지요. 나비 축제를 하는데 함평에서 하는 나비 축제를 지금 여기 광진구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화천 산천어 축제를 또 우리 성수동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특색에 맞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홍대면 홍대, 명동이면 명동 그런 데에 맞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서울 시민들과 그다음에 또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는 또 저런 것도 담당하잖아요, 다문화도 담당하고, 그렇죠? 그런 글로벌적인, 어떻게 보면 오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글로벌 탑3의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균형발전본부장님, 균형발전기획관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입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지막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36회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대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평소와 다름없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박은숙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김정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기금결산 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30억 8,500만 원 대비 174억 6,300만 원 징수 결정하였고 그중 98.3%인 171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99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68억 8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억 8,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8,900만 원이며, 주된 미수납 사유는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미반납 등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42억 4,200만 원 중 97.8%인 530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5,600만 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9억 4,600만 원이며,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800만 원,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8억 9,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3건 9,130만 원으로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비 확보 그리고 외국인학교 공제회비 시 직접 납부, 유엔아동기금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총 3건 1억 원으로 첫째,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지급, 둘째, 세계대도시협의회 총회 기념 조형물 철거 정비, 세 번째, 하노이와의 교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공유 포럼 개최 비용 분담을 위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3건 2억 900만 원으로 첫째,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 관리 용역 준공 기한이 2026년 3월로 미도래하여 이월했으며, 두 번째, 외국인 포털 사이트 고도화 관련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업 범위 변경ㆍ확대 등에 따라 일정이 소요되어 전산개발비, 감리비 통계목에서 총 2건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잔액 33억 7,200만 원에 2025년도 47억 3,5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81억 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그중 41억 1,4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순조성액은 39억 9,300만 원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개선 필요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734호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를 당초 29억 5,000만 원에서 36억 7,300만 원으로 7억 2,300만 원 증액하였고, 2025년 사업 종료 후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을 1억 4,500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으로 1억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당초 32억 2,000만 원에서 8억 2,600만 원을 증액한 40억 400만 원으로 125% 수준으로 변경하였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김수덕 정책관님 제가 4년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있었는데 글로벌도시정책관은 하반기 2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조직이 구성된 지도 사실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감이나 임시회에서 어떤 질책, 질타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유념해가지고 12대 다음 4년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시 시정의 모든 업무가 모든 시민들한테 광나고 빛나고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업무들이 아무래도 약간 소외되거나 챙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사업들이 주로 있어가지고 뒤에 계신 우리 네 분의 과장님 포함해가지고 모든 직원분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즐겁게 진심으로 하면 그것들이 외국인 유학생 또 우리 글로벌 시민들한테도 좋게 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시장님이 저희 임기 시작했을 때는 글로벌 탑5 도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올해부터는 글로벌 탑3로 바뀌신 것 같아요, 워딩 자체가. 그래서 글로벌 탑3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느끼는 체감이 얼마나 이분들이 서울에서 편하게 경제 활동을 하든 아니면 학업을 이어가든 가정을 꾸리든 그분들의 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뒤에서 또 묵묵히 애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실 분? 김원태 위원님.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과 함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공무원의 자세로 임했던 것이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지켜오신 바를 보면 너무 선한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총예산이 한 500억 조금 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내실 있게 잘 만드셨다는 부분을 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봐도 얼마나 성실히 그 자세에 임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봅니다. 부서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시고 서울을 글로벌 탑3로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주실 분? 서상열 위원님 말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4년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우리 상임위인데요. 2년 동안 제가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부서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고 외국인 인구수가 거의 26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글로벌 탑3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가 지난번 국외 공무를 일본으로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가서 보니까 시청의 큰 대강당이 됐든 홀이 됐든 이런 데를 보니까 이주해 온 다문화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지 역할극이라든지 만들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러니까 관이 우리 이주민들 혹은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정말 신경을 써 주고 있구나, 국가가 우리를 신경 써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정감이 들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들이 있지만 그런 게 현실에서 이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자아비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좋은 정책도 홍보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고 홍보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그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나라고 선진국이라는 걸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모습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외국인들한테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친화력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포용성 이런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글로벌도시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님 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로벌 탑3 자신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요한 조건은 뭐가 있다고 혹시 생각되세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셨지만 일단 도시의 포용성 그리고 글로벌도시에 맞게끔 외국인들을 서울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대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훌륭하게 잘 이끌어 오셨으니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 위원장님과 또 선배 위원님들이 2년 동안 주신 좋은 혜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12대 의회 때는 또 결실 있는 일들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주실 분 계세요?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명은 아주 거창합니다. 글로벌이에요, 코리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글로벌. 그 책임이 어깨가 무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던 일 하시던 분들은 그걸 몰라요, 못 느껴. 내가 그냥 여기 지금 하는 일 하는 거지 뭐 내가 글로벌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셔서 이렇게 보시면 내가 진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말 그대로 우리 정치인들은 보통 이런 얘기하거든요 업적으로 역사에 기여하고 품격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자, 그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후반기 시작하면서 인구 소멸, 그러니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었고, 국제학교 유치 그래서 대학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대한민국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게 그들을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하지 않겠냐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일절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없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초심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셨던 거 다 있으니까요 보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7월 1일부터 또다시 뵙겠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못 했던 거, 부진했던 거 다 열심히 하시도록 하시죠. 하여튼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열 분의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구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국장으로서 처음 상임위를 맡게 된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사실 경험도 많지 않은데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너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들 저희 민선 9기에도 최대한 살려서 조금이라도 결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반영하셔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갖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