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2일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6월 4일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0%, 3814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광주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여파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자체 현안 수요 및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행정통합 비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홍기월 위원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사업조서 3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준영입니다.

지금 올해 폭염 대비로 17억을 편성해 놓으셨죠?

예, 특교세가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 이상으로 강력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심지어 광주는 대구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그만큼 올해 폭염 대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지금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번 경험해가지고 작년에도 강화된 폭염 대책을 세워가지고 특별히 온열질환자 사망자 없이, 한 명 발생했는데요, 없이 지나갔고 올해는 엘리뇨로 인해서 더 강한 슈퍼 폭염이 온다고 계속 그런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17억은 이미 교부했고 자치구로부터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책자에 편성해 놓은 산출근거를 보니까 몇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특히나 고령층, 고령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야외 노동자들에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죠?

예.

또한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준비했습니까?

지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폭염경보 시스템 자체가 훨씬 강화된 상태로 나왔고 예컨대 온도가 38도 또 체감 온도 39도가 되면 폭염경보로 강화된 폭염경보로 발령이 되고 저희들이 야외에서 발생하는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 현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고 공기관은 중단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 대 일로 계속 매치를 해가지고 안부전화도 매일 하는 부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열섬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나 그늘막, 쿨링 포그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올여름 대비해서 더 꼼꼼히.

그러겠습니다.

자치구하고 잘 살펴보고 물론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현장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145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국 도로과인데요.

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지금 동구청과 조선대 사거리 도로 확장 진행이 다 끝났습니까?

원래 당초 이 사업이 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신주 지중화 민원하고 본래 동구청에서 지장물을 이설하기로 이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설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그런데 철제 중앙분리대 추가한 것들 그리고 보도 급경사지 구간에 계단 설치하는 것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특교세를 교부받아서 이번에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요?

예.

7월이면 곧 다가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청 앞에 보면 시민들께서 많이 큰 도로를 무단 횡단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 지역에 상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리대를 중앙분리대를 하는가요, 아니면 인도에 인도 옆에 펜스를 설치하는가요?

일단 기본은 중앙 철제 분리대입니다.

중앙 철제 분리대로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것만 하면 정리가 끝난가요?

예. 일단 사업 계획에 맞춰서 중력식 옹벽까지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사항들을 반영해서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어져서 그러는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에 미래차산업과인데요.

미래차산업과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비 23억이 배정되어 있죠?

예, 특교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급속충전기 32대 설치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력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텐데요. 200㎾하고 10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 주변에 설치할텐데 그 주변에 전력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전과도 협의가 잘 됐어요?

예, 협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100㎾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대를 실제 말하면 장소나 인프라 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9월이나 10월 경에 자율주행카가 돌아다닐 텐데 어쩝니까. 9월, 10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전용차량을 이번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타 도시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요. 차량 제작사에서 아이오닉 5라고 전용차량을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샘플 차량을 6대를 아마 9월부터 운행이 될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차량이 나오면 3개 실증 기업들하고 추가적인 개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센서라든지 영상기록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 차량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운행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12월부터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인데, 현재 6대, 2대씩 해서 샘플 차량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증 계기로 광주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24년에도 그렇고 금년 26년에도 또 그렇게 됐는데요. 교육지원협의회 또 서로 당시에 시장 또 교육감님 참석한 협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건데, 당연히 편성하고 법정이니까 그렇게 돼야죠. 이번에 저희는 9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어쨌든 고유가 경제 지원 때문에 급하게 정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이번에 하게 돼서 이번에는 재원이 여유가 없죠. 그래서 못했는데, 반드시 편성해야죠. 그리고 여유도 있고 그때 되면.

부시장님, 질문에 답을,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저희가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상의할 문제는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예결위를 마지막 의결하기 전까지 그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내일 본회의장이 됐든 아니면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됐든 이 내용에 관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이 예산서를 의회가 의결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한번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상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되는 일이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일이고 왜 의회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그 일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썼는데 제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관광특화상품 개발 운영, 그다음에 스트릿컬처 페스타, 아동청소년과에 학교밖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 지원, 체육진흥과에 국제남자 챌린지 테니스대회,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위원 인건비 지원. 이것 예산담당관님, 재원이 기금이죠? 이 사업들. 너무 빨리 불렀나요.

차례대로 답변해 주세요, 차례대로.

관광도시과장 한송화입니다. 스토리텔링 특화상품은 기금입니다.

기금이죠?

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쭉 부른 사업들이 다 기금이에요.

아니, 잠깐만, 부서마다 답변해 주세요. (장 내 소 란)

아닌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른 사업 중에 기금이 아닌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만근입니다. 국제남자테니스 챌린지 테니스대회는 저희들이 지난해 공모사업 12월 31일자로 해서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기금 아니에요?

기금은 아닙니다.

기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의회 검토보고서에는 다 기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금 아니에요?

기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농지 관련 기금, 농림부에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내려올 때는 국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기금을.

어쨌든 중앙부처의 기금으로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런 것을 기금으로.

기금을 특교로 내려왔다. 그러면 아까 스토리관광 특화상품 같은 경우는 기금인데 성립전으로 썼어요.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그만하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부시장님 아까 말했듯이 성립전으로 쓴다는 것은 100% 특교 국비사업이거나 이럴 때 성립전으로 쓰는데 기금으로 성립전을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부시장님 보시기에도 바로 답변을 못 하시겠죠?

기금의 목적이 있어서 기금 목적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관리이용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립전으로 썼다는 게 내가 지금, 어떻게 제가 이걸 제 아는 상식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가 안 가서. 부시장님도 지금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될 겁니다, 들어 보시면.

여성가족국장 최경화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에 써있는 이 기금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 성평등가족부 기금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금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저도 한번 정확히 저도 내용 파악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제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이것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괜찮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도시간 문화교류협력사업.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해 줄게요. 이것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17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 국비 시비 3억씩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관님?

문화체육실장 황인채입니다.

그렇죠. 이것 문화체육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아시아도시간 문화교류협력 6억짜리 있잖아요, 총사업 6억짜리, 민경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이번에 추경에 3억 올라온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세요?

아니요, 압니다.

여기 보면 국비 3억 내려와서 이것 예산 편성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비 산출근거 주셨어. 2026년 당초예산은 기정액은 0원이고 이번에 1회 추경안에 3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내용 보면 산출기초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덧셈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틀려도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많이 틀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전혀 제가 이것을 나무라고 싶어서 지적한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도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더라, 의원들이 그냥 대충대충 한다, 이런 말 부서 가서는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가서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푼이 틀린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해서 이번 추경 3억 재원에 관한 예산을 6억으로 잘못 편성해서 했다고 산출근거를 내주셨다고 하더라도 6억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산출근거는 다시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제대로 된 판단과 기준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실장님.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비를 세웠고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민경보입니다. 그냥 돈을 주는데 민간단체들 돈을 그냥 주고 우리는 결산만 받는 건데 줄 때부터 돈 근거가 틀리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이 사업을 보겠어요?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서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쩌면 광주광역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관 간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정부담금을 다 편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세입을 잡아서 부득이하게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 추경예산안을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우리 시청과 교육청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당연히 미편성한 일부 부담금은 2회 추경이 9월 중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편성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법정전출금이 회기 중간에 편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철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추경의 정확한 개념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미처 재원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든지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들이 추경예산안이죠. 그런데 제가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세웠던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연차별 사업으로 하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그걸 못한 것을 추경에 넣을 수도 있죠. 그래도 우선적인 것들은 학교 현장에 변화가 있는 급박한 것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추경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마음편한 화장실, 급식실 환기 개선사업, 내진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시간은 조금 있고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지금 학교 내에서 시설에 대한 굉장히 위험성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요를 받아서 반영을 했고요.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보니까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금호중앙중학교에서 방수나 이런 것들이 다 물이 새고 창호가 벽에서 떨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창호 안으로 물이 새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고요. 동신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학교들이 몇 년 전부터 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급박하게 방수가 새면 교육감님 가지고 계신 특별교부금도 있고요. 또 불가피한 경우 예비비도 있는데 그렇게 막 학생들이 수업을 못 할 정도로 물이 새는데 저희가 안 했다 이럴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찾아서 한번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구에 냉난방기, 서부교육청 세웠죠? 냉난방기.

서부교육장 백기상입니다.

그것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동부에는 없어요? 동부에는 안 세워졌던데?

동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서부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냉난방기, 교육장님 지금 당장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큼 급한 건가요?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라는 게 지난 3년간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긴축재정으로 해서 학교가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 계획을 세워도 사실 냉난방기는 학생들의 하절기나 동절기에 혹서기나 혹한기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난방기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지난 3년간 중기계획에 따르더라도 재원 부족으로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해야죠. 시기가 추경이 아니어도 이것 어차피 공사하면 이번 여름에 못 합니다. 추경 세워도, 진행 과정상. 설계해야 되고.

시기는 그럴 수 있어도.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교육장님.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추경에 설계비하고 연말에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냉난방기 내용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까지 다 지금 세울 필요가 없고 설계비하고 계약금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굳이 추경에 안 세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 하나 이 다음에 2차 추경에 하나 아니면 본예산에 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좀.

나중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제 말이 일리있는 말인가요, 아니면 얼토당토 않는 말인가요?

냉난방기는 보통 사용 안 하는 시기도 방학 기간에도 두 가지 종류의 기간 동안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계약금만 반영해 주면.

학교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내용을 한번…….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꽤 있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학교 시설도 못하고 있는 급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굳이 추경에 반영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돈을 여기다 연말까지 묵혀놓을 수가 없다, 급한 데 우선 사용하고 계약금과 설계비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진행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

상황을 보고 좀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 방학 때 하는데 저는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추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때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원을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사업비 변경하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놔두면 됩니다. 목을 교육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사업 설계비하고 계약금만 세워놓고 목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세워야겠죠, 목을 계속비로 해놓으면. 그러면 사업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 않나요?

약간의 입장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해 드릴게요, 계속비 사업으로. 그러면 이 다음에 계속비 사업이니까 당연히 실시 금액을 세워야 되니까 진행됩니다.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다 생각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 학교 역사관 있잖아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디지털 역사관.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예.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을 줄이라 해가지고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국장님, 학교 현장 가보셨어요?

학교 현장에…….

이게 왜 수요가 많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것 켜져 있는 학교 제가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학교 본청 현관 앞에 떡 하고 있는데 켜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왜,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다 있고 업데이트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해마다 졸업생 바뀌고 숫자 바뀌면 업데이트 해주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업데이트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안 되는 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추경의 의미는 긴박하고 좀 바로바로 대처해야 될 것들 또 시급성 있는 것들 또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돼야 하고 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지 못해서 미처 세우지 못했던 이런 기획사업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추경의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들은 있잖아요.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의미는 정말로 시급성 이런 것들을 좀 요하는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필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필순입니다. 저는 질의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당부와 감사말씀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슈퍼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온통 다 참교육 드라마에 빠지셔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교육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듣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학생 수가 주니 또 내지는 교육의 효능감이 떨어지니 교육 예산이 교육 재정이 축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교육도 광주·전남 통합된 교육의 효능감이 있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축소돼야 된다고 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과 임직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점은 저는 매우 큰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통합 시기에 저희들이 광주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교육을 책임져왔던 분들로서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에 대한 유감이 좀 있고, 물론 변화에 대한 노력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도 같이 드립니다. 특히나 저는 미래 교육의 핵심이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21세기 학생들의 교육 역량을 키워주는데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데 전격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 행정에 따른 예산이 배정이 돼야 저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어찌 보면 인정받고 그래야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교육재정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저는 동의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교육행정과 재정을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이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행정과 재정에도 효능감이 없이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힘들 것입니다.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공감대 없는 예산을 충분하게 더 세워주자, 특히나 광주·전남 통합되는 시기에 광주 예산들을 더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그만한 충분한 어찌 보면 뒤에 저희가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육행정과 재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간에 저희들 부족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행정과 애써주신 부교육감님과 임직원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마지막 회기여서 드리고요. 특별히 예산업무 관련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던 박준수 행정국장님과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 교육국장 하시면서 교육 예산을 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두 분이 교육행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해서 백기상 서부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더 애써주시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래요. 좋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증액동의가 있었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특위를 마지막으로 제9대 광주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종료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하나된 전남·광주의 성공적인 교육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통합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심의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