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2일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6월 4일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0%, 3814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광주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여파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자체 현안 수요 및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행정통합 비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09시 4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서면과 태블릿을 참조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문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사업조서 3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준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올해 폭염 대비로 17억을 편성해 놓으셨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특교세가 내려온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 이상으로 강력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심지어 광주는 대구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그만큼 올해 폭염 대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러한 부분에 지금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번 경험해가지고 작년에도 강화된 폭염 대책을 세워가지고 특별히 온열질환자 사망자 없이, 한 명 발생했는데요, 없이 지나갔고 올해는 엘리뇨로 인해서 더 강한 슈퍼 폭염이 온다고 계속 그런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17억은 이미 교부했고 자치구로부터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예산 책자에 편성해 놓은 산출근거를 보니까 몇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특히나 고령층, 고령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야외 노동자들에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또한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준비했습니까?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지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폭염경보 시스템 자체가 훨씬 강화된 상태로 나왔고 예컨대 온도가 38도 또 체감 온도 39도가 되면 폭염경보로 강화된 폭염경보로 발령이 되고 저희들이 야외에서 발생하는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 현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고 공기관은 중단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 대 일로 계속 매치를 해가지고 안부전화도 매일 하는 부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열섬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살수차나 그늘막, 쿨링 포그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올여름 대비해서 더 꼼꼼히.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그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치구하고 잘 살펴보고 물론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현장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교통국 145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국 도로과인데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동구청과 조선대 사거리 도로 확장 진행이 다 끝났습니까?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원래 당초 이 사업이 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신주 지중화 민원하고 본래 동구청에서 지장물을 이설하기로 이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설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그런데 철제 중앙분리대 추가한 것들 그리고 보도 급경사지 구간에 계단 설치하는 것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특교세를 교부받아서 이번에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7월까지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7월이면 곧 다가옵니다.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청 앞에 보면 시민들께서 많이 큰 도로를 무단 횡단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 지역에 상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죠?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분리대를 중앙분리대를 하는가요, 아니면 인도에 인도 옆에 펜스를 설치하는가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일단 기본은 중앙 철제 분리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중앙 철제 분리대로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것만 하면 정리가 끝난가요?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예. 일단 사업 계획에 맞춰서 중력식 옹벽까지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사항들을 반영해서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많이 늦어져서 그러는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에 미래차산업과인데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미래차산업과장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비 23억이 배정되어 있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특교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급속충전기 32대 설치할 계획이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력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그래서 보통은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텐데요. 200㎾하고 10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 주변에 설치할텐데 그 주변에 전력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한전과도 협의가 잘 됐어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했어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그래서 100㎾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0대를 실제 말하면 장소나 인프라 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9월이나 10월 경에 자율주행카가 돌아다닐 텐데 어쩝니까. 9월, 10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저희가 전용차량을 이번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타 도시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요. 차량 제작사에서 아이오닉 5라고 전용차량을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샘플 차량을 6대를 아마 9월부터 운행이 될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차량이 나오면 3개 실증 기업들하고 추가적인 개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센서라든지 영상기록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 차량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운행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차량은 12월부터 예정이죠?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정인데, 현재 6대, 2대씩 해서 샘플 차량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증 계기로 광주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예결위 예산서상으로는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9대 의회 마지막 임기로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 담아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행정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성립전예산을 지금 사용을 한 게 있는데요. 불용액이 이미 발생했어요, 국비랑 당연히 매칭되는 내용인데. 그 불용액이 발생된 것을 전액을 우리가 지금 편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발생이 이미 충분히 예상을 넘어서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것을 명확하게 양단하기보다는 성립전예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예를 들면 국비 전액 국비로 교부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의회 보고를 합니다만 심의를 승인을 받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집행이 조금 부진한 것은 있습니다만, 부진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직접 하기보다 그 회기 중에 최대한.
명노
이명노위원
그 회계연도 중에.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연도 중에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한 재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여성가족국에 아동청소년과에 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운영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 담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게 국비 5 대 시비 2.5 그리고 구비 2.5 이렇게 매칭이 된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13개소에 보조인력을 한 명씩 해서 13명을 고용을 하는 건데 이미 네 명이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네 명분에 대한 게 불용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충분히 되고 사실 전액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전액이 여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는 말이죠. 시비분을 지금 계산을 얼추 해 봤을 때 한 1900만 원 정도가 시비 잔액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제외하고라도 지금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행정통합을 앞두고 더 필요한 곳들에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어쨌든 국비 지방비 해서 5 대 5고 국비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네 명 미채용한 것은 저희도 독려를 해서 승인해 주시면.
명노
이명노위원
이미 성립전으로 이것은 지출이 된 거라 몇 개월 분은 아무리 채용을 해도 못 쓰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 액수 한 번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조정할 때 아끼고 더 써야 될 부분들 빠르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작업해 보면 좋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 부분 질의 넘어가고요. 한번 국장님도 검토해 주세요. 질의했었죠, 상임위 때.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시 현안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들께서 각종 여러 각종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 우치공원. 지금 관리위탁 운영자 협상 대상자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나와요.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서장이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방청석을 향해서) 우치공원…….
명노
이명노위원
신활력추진본부장님 오늘 출석하셨나요? 못하셨죠? 그럼 도시공원과에서 답변 가능할까요?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도시공원과장은 지금 참석을 안 했고요. 신활력본부장은 오늘 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죠.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신활력총괄관 박용수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총괄관님, 지금 우치공원 관리위탁 주체가 선정이 됐나요?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지금 공모과정에서 한 개 업체만 참여를 하다 보니…….
명노
이명노위원
원래 하던 곳이죠?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예.
명노
이명노위원
원래 하던 곳이어가지고 지금 재공모를 했죠?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재공모 가는 게 아니고.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재공모 한 게 또 한 곳이 됐으니까 그곳으로 지금 선정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겠죠?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지금 한 개 업체 당초 응모했던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광주패밀리랜드가 2021년에 재계약할 당시에 내걸었던 조건들 기억하십니까?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잘 모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때 카트라이더 경기장 조성 9억 5천만 원, 가든형 테마파크 조성 3억 원, 드론체험관 도입 2억 원, 스카이사이클 리뉴얼 2억 원 등 해서 총 16억 5천만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출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데 그것 전혀 이행 안 했거든요. 이런 곳을 우리가 지금 재위탁을 준다는 건 사실 여러 우려들처럼 운영주체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최선이라서 수의계약까지 하는 겁니까?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재공모를 하더라도 지금 입찰 참여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만료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운영 중단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과정 중에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챙긴다면 어떻게 챙기는 게 맞을까요? 이걸 다시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문책하고 적정성이 떨어진다 귀사는 여기에 공모하는 데에 부적격이다 이렇게 조치를 할 건가요?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내용 자체를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숙지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좀더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는 원래 여기에 대한 변명을 코로나19하고 롯데복합쇼핑몰 실사화 등의 외부 여건들이 있어가지고 미이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조건에 대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 여기 위탁료 감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자체가 또 중단된 것도 아니었어요. 최근 3년의 평균 매출도 76억 원 수준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시의 테마파크라고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문 닫는 게 시민들에게 가는 타격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 하나를 얼마나 잘 운영해야 되는지도 행정에서 잘 감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여기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한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지금 공모 자체를.
명노
이명노위원
공모만 했죠?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예. 충분히 했는데…….
명노
이명노위원
영업이라도 나서야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 더 남았는데 한 가지는 자치행정국 내용입니다. 국장님,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동현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국장님, 보통 주민등록증 발급 예산 어떻게 운영합니까?
용수
박용수신활력총괄관
주민등록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시는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IC카드가 칩이 내장된 그런 카드로 두 개로 나눠지고요. 가격대는 5천 원, 1만 원 구분…….
명노
이명노위원
평소 우리는 어떤 재원으로 편성을 하나요, 그것을?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실비를 주민등록증을 교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편성은 하지 않고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특별시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총 6억 원이죠?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부담인데 시비 100%로 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주민등록증을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편성을 한 것입니다. 통합에 따르는…….
명노
이명노위원
기존의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통합이 돼도.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통합특별시 주민등록증이 아니어서 생기는 불이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 신분증으로서도 신분증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100%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편성하지 않고 약 10% 정도를 생각하고 17세 이상의 인구수에서 10% 정도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무료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무료로 책정을 하고 교체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너무 잘 아시다시피 통합 준비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국비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꼭 들여야 될 것들을 더 들여도 모자랄 판에 굳이 안 해도 되는 필연적이지 않은 주민등록증 교체 예산이 일회적으로 시비가 6억 원이나 편성됐다는 건 다소 좀 의아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0%라고 하면 지금 인구 몇 명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17세 이상 10%?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인구를 약 124만 정도를 잡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정한 것으로는 한 12만 4천 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12만 4223건으로 총 4830원으로 추계를 해서 곱했을 때 6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 6억 원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니까 끼워 맞추는 숫자인지 아니면 실제 추계해서 딱 6억 원 정도로 자른 건지.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약 11%에서 10%, 저희들이 이게 기존에 있는 주민등록증이 유효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고요. 대략적으로 특별시가 되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대략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정도를 책정을 한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10%가 예산 소진 시까지 7월부터 지금 쓰는 걸로 조서상에 나와있죠.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법상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이 통합특별시로 주소지를 명칭 변경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료로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전남도는 지금 이것 얼마나 편성했다고요?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전남도는 11%여서요. 8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8억 3600만 원이요. 11% 인원수에 대해서요?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우리가 모델로 삼은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면 마창진 이런 데 합쳤을 때 주민등록증을 합친 것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몇 명이었다거나.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그 사례는.
명노
이명노위원
그냥 우리 대충 10% 한번 잡아본 거죠?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대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 주민등록증의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무적으로 편성.
명노
이명노위원
그 통상적인 교체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뭘 기준으로 삼았기에 우리는 10%, 11%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할 때는,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소지를 광주에서 전남으로 이전하거나 전남에서 광주로 이전할 때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갖고 계시려는 분도 있고 새로 교체하시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퍼센티지가 대략 일반 광역시에서 특별시로 넘어갈 때 이게 대략 10% 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불가한 사항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놔야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10%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가 만약 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계 근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여전히 부족하기는 해요.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경제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계에서 굉장히 통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28년에 전국체육대회 앞두고 있죠. 전국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사실 체육대회 체전 자체가 유치되는 효과도 있고 관광객 유치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역 여건에서는 또 체육 SOC 인프라들이 확대가 되는 게 굉장히 또 기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인들께서 이참에 국비가 내려온 걸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경기장 보수도 하고 혹은 종목에 따른 경기장들도 조성도 하고요. 그런데 통합을 한 이후인 28년으로 예정된 우리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마치 전남과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격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
영문
김영문문화경제부시장
지금 저희가 50억 정도를 시설 개보수 비용 국고보조를 받았는데요. 우선은 아마 광주가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장들을 또 마찬가지로 광주가 보유하지 못하는 시설들은 전남이 보유한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신축하거나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서 아마 적절하게 경기장 검토를 해서 전남에서 치를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은 전남에서 치르고 아마 그렇게 검토를 지금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보통 전국 대회가 개최되면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문
김영문문화경제부시장
그 매칭 비율은 제가.
명노
이명노위원
따지기는 어려운가요?
영문
김영문문화경제부시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지금 우리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정비 사업 관련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492억인데 국비가 140억이고 시비가 340억 정도 되죠? 이 정도 매칭 비율이라면 시비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남 광주 통합된 다음에 실제 광주 소재 체육인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남도로 우리가 기대했던 인프라들이 많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통합 이후에 무려 한 2년 가까이가 흐르면서 전남과 광주의 경계가 더 모호해지겠지만요.
영문
김영문문화경제부시장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남 쪽으로 대폭 이전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가요?
영문
김영문문화경제부시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지금 주신 답변이 그래도 체육인들께 안심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마지막이라서 4년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 마무리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뭐 때문에 부르신지 아시죠? 1천억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어쨌든 우리 시청에서는 세출을 잡지 않았고 교육청에서는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산담당관님이 의원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의회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하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담당관님,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서를 내본 적 있어요?
있었어요?
2024년도면 저희가 있었을 때인데.
이것을 바라볼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의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그때 당시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은 의회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니 세입과 세출이 다르더라도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명확한 원인과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방지 대책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오늘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24년에도 그렇고 금년 26년에도 또 그렇게 됐는데요. 교육지원협의회 또 서로 당시에 시장 또 교육감님 참석한 협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건데, 당연히 편성하고 법정이니까 그렇게 돼야죠. 이번에 저희는 9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어쨌든 고유가 경제 지원 때문에 급하게 정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이번에 하게 돼서 이번에는 재원이 여유가 없죠. 그래서 못했는데, 반드시 편성해야죠. 그리고 여유도 있고 그때 되면.
심철의위원
부시장님, 질문에 답을,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심철의위원
교육청하고 상의할 문제는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예결위를 마지막 의결하기 전까지 그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내일 본회의장이 됐든 아니면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됐든 이 내용에 관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이 예산서를 의회가 의결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이것을 한번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심철의위원
상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되는 일이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일이고 왜 의회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그 일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썼는데 제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관광특화상품 개발 운영, 그다음에 스트릿컬처 페스타, 아동청소년과에 학교밖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 지원, 체육진흥과에 국제남자 챌린지 테니스대회,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위원 인건비 지원. 이것 예산담당관님, 재원이 기금이죠? 이 사업들. 너무 빨리 불렀나요.
파악이 안 돼요?
그럼 부서에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관광도시과 아니면 아동청소년과, 체육진흥과.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맞죠?
석호
조석호위원장
차례대로 답변해 주세요, 차례대로.
송화
한송화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 한송화입니다. 스토리텔링 특화상품은 기금입니다.
심철의위원
기금이죠?
송화
한송화관광도시과장
예.
심철의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쭉 부른 사업들이 다 기금이에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잠깐만, 부서마다 답변해 주세요. (장 내 소 란)
심철의위원
아닌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른 사업 중에 기금이 아닌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만근
유만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만근입니다. 국제남자테니스 챌린지 테니스대회는 저희들이 지난해 공모사업 12월 31일자로 해서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심철의위원
기금 아니에요?
만근
유만근체육진흥과장
기금은 아닙니다.
심철의위원
기금 아니에요?
만근
유만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명노
이명노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마이크 꺼짐) 검토보고서, 의회.
심철의위원
의회 검토보고서에는 다 기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동물정책과 배귀숙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랑 함께 편성한 것입니다.
심철의위원
기금 아니에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기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농지 관련 기금, 농림부에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내려올 때는 국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심철의위원
그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기금을.
심철의위원
어쨌든 중앙부처의 기금으로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런 것을 기금으로.
심철의위원
기금을 특교로 내려왔다. 그러면 아까 스토리관광 특화상품 같은 경우는 기금인데 성립전으로 썼어요.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그만하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부시장님 아까 말했듯이 성립전으로 쓴다는 것은 100% 특교 국비사업이거나 이럴 때 성립전으로 쓰는데 기금으로 성립전을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부시장님 보시기에도 바로 답변을 못 하시겠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기금의 목적이 있어서 기금 목적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심철의위원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관리이용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립전으로 썼다는 게 내가 지금, 어떻게 제가 이걸 제 아는 상식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가 안 가서. 부시장님도 지금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될 겁니다, 들어 보시면.
경화
최경화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최경화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에 써있는 이 기금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 성평등가족부 기금입니다.
심철의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금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저도 한번 정확히 저도 내용 파악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제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이것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괜찮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도시간 문화교류협력사업.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해 줄게요. 이것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17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 국비 시비 3억씩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관님?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황인채입니다.
심철의위원
그렇죠. 이것 문화체육과 거예요?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심철의위원
아시아도시간 문화교류협력 6억짜리 있잖아요, 총사업 6억짜리, 민경보. 그렇죠?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철의위원
이것 지금 이번에 추경에 3억 올라온 것 맞죠?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철의위원
잘 모르세요?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아니요, 압니다.
심철의위원
여기 보면 국비 3억 내려와서 이것 예산 편성하시는 거죠?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철의위원
그렇죠?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예.
심철의위원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비 산출근거 주셨어. 2026년 당초예산은 기정액은 0원이고 이번에 1회 추경안에 3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예.
심철의위원
거기에 내용 보면 산출기초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덧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심철의위원
그렇죠?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예, 죄송합니다.
심철의위원
틀려도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많이 틀리잖아요.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잘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저희가.
심철의위원
이게 전혀 제가 이것을 나무라고 싶어서 지적한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도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더라, 의원들이 그냥 대충대충 한다, 이런 말 부서 가서는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저희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가서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심철의위원
이게 한두 푼이 틀린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해서 이번 추경 3억 재원에 관한 예산을 6억으로 잘못 편성해서 했다고 산출근거를 내주셨다고 하더라도 6억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예. 산출근거는 다시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철의위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제대로 된 판단과 기준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실장님.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비를 세웠고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민경보입니다. 그냥 돈을 주는데 민간단체들 돈을 그냥 주고 우리는 결산만 받는 건데 줄 때부터 돈 근거가 틀리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이 사업을 보겠어요?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철의위원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서를 주십시오.
인채
황인채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650만 원으로 삭감 내용은 의정활동비 지원 노트북 임차료 650만 원, 한 건입니다. 삭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삭감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시청 소관 예결위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행정통합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회의 종결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 앞에서 시 입장을 위원님들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쩌면 광주광역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관 간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정부담금을 다 편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세입을 잡아서 부득이하게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 추경예산안을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우리 시청과 교육청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당연히 미편성한 일부 부담금은 2회 추경이 9월 중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편성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법정전출금이 회기 중간에 편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부시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마이크 꺼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1%, 3428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고물가에 대응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학습 역량 강화와 안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며 통합 시 교육청 출범에 필요한 행정 통합 비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학교 교육 현장 지원과 학생 역량 강화 통합 시 교육청의 출범을 대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서면과 태블릿을 참조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문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통합을 앞두고 우리가 예산서에도 변화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통합 나이스 연계 시스템 구축 예산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미래교육기획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누가 가능하십니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국장님, 이것 연계 시스템 구축하는 것 케이(K)-에듀파인 맞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케이-에듀파인과 나이스 이 부분에, 케이-에듀파인이 주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번 추경에 2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전남도교육청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각각 나이스하고 케이-에듀파인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지금 무려 22억이 우리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럼 전남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전체 예산은 22억을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연계 프로그램만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지 광주나 전남은 지금 현재 현존에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이나 나이스는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그대로 활용하고 겉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통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한 정보 시스템에 불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한 예산으로 겉부분 유통 문서만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광주·전남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사업설명서에도 통합 대내외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돼 있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외부와 대내외 연계를 한다고 하면 전남도 똑같이 그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유통하기 위해서 전남·광주가 통합되어 있다, 이런 하나의 교육청에서만 보여지는 연계시스템에 불과하는 예산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것 산출근거나 그런 구축 범위 이런 것들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지금 ISP라든지 예를 들면 큰 틀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큰 틀에 있어서 예산이 거의 15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ISP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이렇게 해서 크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24일까지 모든 시스템을 현재 있는 시스템은 거기 24일까지 하고 25일부터는 모두 중단한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위탁으로 지금 현재 케리스(KERIS), 한국케리스던가, 정보원.
명노
이명노위원
예, 케리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그곳에서 관장을 하고 이것 또한 외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절감은 그 돈 액수도 굉장히 절감을 해서 저희 광주·전남 정보 파트에서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보통 우리 통합에 원래 573억 원을 총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불발이 됐잖아요, 국회에서 편성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국회는 아니고 행안부죠, 정확히는. 거기에서 시스템 정비하는 예산에 할당된 규모를 봤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22억이라는 게 우리도 들이고 전남도 들이고 하는 그만큼의 규모가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외에는 우리 시스템 정비할 예산은 또 따로 없는가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없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아온 예산은 이 정보시스템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8년도에는 각 시·도가 모두 다 나이스나 에듀파인 제4세대로 전부, 5세대인가, 4세대로 다 바뀔 예정인데 광주·전남만 27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먼저 전부 다 각기 완전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향후에 운영비도 좀 필요할 거잖아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것은 분담을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그것도 아마 전남·광주로.
명노
이명노위원
우리가 통합해서 쓰게 되겠지만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겠지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지금 규모에 대한 예상은 되나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정보화팀에서 미래교육기획과의 교육정보화팀에 광주에서 정보시스템 부분은 잡고 있고요. 나머지 ISP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남에서 나누어서 분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실은 안 해 본 업무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광역 간의 통합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아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이건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우리가 하는 게 뭐랄까요,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절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과정에서 차질이 없을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다음은 교육자치과 내용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증액이 67억 9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답변 누가 해 주시겠어요? 늘봄학교.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철영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국장님, 이것 확대 운영을 하는 거죠?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추계근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68억 정도에 대한.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우리가 온동네 초등늘봄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이런 지원이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추계근거요, 추계근거.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아, 추계 근거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된 것이죠. 늘봄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방과후학교 지원에 16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광주형 늘봄학교 구축에 8억 4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동네 늘봄학교는 2개 학교, 금호초하고 운남초등학교가 설치가 되는데요. 현재 금호초등학교는 약 10억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운남초등학교는 11억 정도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신규로 구축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온동네 돌봄학교로 해서 일종의 센터죠. 그 지역의 이를테면 서구 온동네 돌봄.
명노
이명노위원
거점이 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구축이요?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거점에 구축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걸로도 비춰지는데요.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효동초등학교가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종의 북구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서구하고 광산구에 추가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과세수 발생해가지고 이번 추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여건상 할 수 없었던 거점을 조금 더 확보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교육부 특교가 11억이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KB그룹에서 지원금이 10억 정도 왔고요. 자체예산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KB그룹에서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일회성인가요?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현재는 일회성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축하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비 계속 투입해야 하는 거죠? 운영이나 이런 부분.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예. 운영비는 앞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럴 수 있는 여건은 현재의 교육청 입장에서는 차질은 없는 건가요?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어차피 돌봄은 상당 부분 앞으로도 활성화되어야 될 영역이어서.
명노
이명노위원
계속 늘려갈 부분이고.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가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수요는 충분한 거고요?
철영
박철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교육청 예결위 마지막이고 또 광주의 예결위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4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추경의 정확한 개념은 알고 계시죠?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심철의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미처 재원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든지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들이 추경예산안이죠. 그런데 제가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세웠던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연차별 사업으로 하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그걸 못한 것을 추경에 넣을 수도 있죠. 그래도 우선적인 것들은 학교 현장에 변화가 있는 급박한 것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추경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심철의위원
물론 마음편한 화장실, 급식실 환기 개선사업, 내진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시간은 조금 있고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지금 학교 내에서 시설에 대한 굉장히 위험성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저희가 일단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요를 받아서 반영을 했고요.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심철의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금호중앙중학교에서 방수나 이런 것들이 다 물이 새고 창호가 벽에서 떨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창호 안으로 물이 새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고요. 동신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학교들이 몇 년 전부터 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급박하게 방수가 새면 교육감님 가지고 계신 특별교부금도 있고요. 또 불가피한 경우 예비비도 있는데 그렇게 막 학생들이 수업을 못 할 정도로 물이 새는데 저희가 안 했다 이럴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찾아서 한번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구에 냉난방기, 서부교육청 세웠죠? 냉난방기.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백기상입니다.
심철의위원
그것 세우셨죠?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심철의위원
왜 동부에는 없어요? 동부에는 안 세워졌던데?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동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철의위원
있어요?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예.
심철의위원
그런데 서부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냉난방기, 교육장님 지금 당장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큼 급한 건가요?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라는 게 지난 3년간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긴축재정으로 해서 학교가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 계획을 세워도 사실 냉난방기는 학생들의 하절기나 동절기에 혹서기나 혹한기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난방기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지난 3년간 중기계획에 따르더라도 재원 부족으로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철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해야죠. 시기가 추경이 아니어도 이것 어차피 공사하면 이번 여름에 못 합니다. 추경 세워도, 진행 과정상. 설계해야 되고.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시기는 그럴 수 있어도.
심철의위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교육장님.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추경에 설계비하고 연말에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냉난방기 내용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심철의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까지 다 지금 세울 필요가 없고 설계비하고 계약금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굳이 추경에 안 세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 하나 이 다음에 2차 추경에 하나 아니면 본예산에 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그것은 좀.
심철의위원
나중에…… 행정국장님.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심철의위원
제 말이 일리있는 말인가요, 아니면 얼토당토 않는 말인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냉난방기는 보통 사용 안 하는 시기도 방학 기간에도 두 가지 종류의 기간 동안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심철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계약금만 반영해 주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학교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내용을 한번…….
심철의위원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꽤 있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학교 시설도 못하고 있는 급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굳이 추경에 반영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돈을 여기다 연말까지 묵혀놓을 수가 없다, 급한 데 우선 사용하고 계약금과 설계비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진행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상황을 보고 좀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사업시기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철의위원
겨울 방학 때 하는데 저는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향후 추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때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을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사업비 변경하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놔두면 됩니다. 목을 교육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사업 설계비하고 계약금만 세워놓고 목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세워야겠죠, 목을 계속비로 해놓으면. 그러면 사업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 않나요?
기상
백기상서부교육장
약간의 입장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해 드릴게요, 계속비 사업으로. 그러면 이 다음에 계속비 사업이니까 당연히 실시 금액을 세워야 되니까 진행됩니다.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다 생각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 학교 역사관 있잖아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디지털 역사관.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심철의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을 줄이라 해가지고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심철의위원
국장님, 학교 현장 가보셨어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학교 현장에…….
심철의위원
이게 왜 수요가 많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것 켜져 있는 학교 제가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만들어 놓은.
심철의위원
학교 본청 현관 앞에 떡 하고 있는데 켜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왜,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다 있고 업데이트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해마다 졸업생 바뀌고 숫자 바뀌면 업데이트 해주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업데이트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심철의위원
안 되는 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철의위원
이것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추경의 의미는 긴박하고 좀 바로바로 대처해야 될 것들 또 시급성 있는 것들 또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돼야 하고 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지 못해서 미처 세우지 못했던 이런 기획사업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추경의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들은 있잖아요.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의미는 정말로 시급성 이런 것들을 좀 요하는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필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저는 질의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당부와 감사말씀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슈퍼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온통 다 참교육 드라마에 빠지셔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교육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듣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학생 수가 주니 또 내지는 교육의 효능감이 떨어지니 교육 예산이 교육 재정이 축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교육도 광주·전남 통합된 교육의 효능감이 있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축소돼야 된다고 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과 임직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점은 저는 매우 큰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통합 시기에 저희들이 광주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교육을 책임져왔던 분들로서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에 대한 유감이 좀 있고, 물론 변화에 대한 노력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도 같이 드립니다. 특히나 저는 미래 교육의 핵심이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21세기 학생들의 교육 역량을 키워주는데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데 전격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 행정에 따른 예산이 배정이 돼야 저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어찌 보면 인정받고 그래야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교육재정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저는 동의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교육행정과 재정을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이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행정과 재정에도 효능감이 없이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힘들 것입니다.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공감대 없는 예산을 충분하게 더 세워주자, 특히나 광주·전남 통합되는 시기에 광주 예산들을 더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그만한 충분한 어찌 보면 뒤에 저희가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육행정과 재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간에 저희들 부족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행정과 애써주신 부교육감님과 임직원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마지막 회기여서 드리고요. 특별히 예산업무 관련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던 박준수 행정국장님과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 교육국장 하시면서 교육 예산을 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두 분이 교육행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해서 백기상 서부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더 애써주시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석호
조석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있대요, 있대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추가 질의 있어요?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 삭감액은 39억 6149만 6천 원으로 삭감내용은 학생스마트기기 보급(2027년)(계속비) 10억, 3305만 4천 원 등 8건입니다. 증액은 중등특수교육 명예퇴직수당 3억 원 등 17건, 총 39억 6149만 6천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삭감과 증액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사항에 대해 정책국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증액동의가 있었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특위를 마지막으로 제9대 광주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종료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하나된 전남·광주의 성공적인 교육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통합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심의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