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식품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환 농축산과장입니다. 박중우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창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바탕으로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괄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14억 4517만 6000원으로 이 중 685억 1913만 7538원을 징수결정하여 691억 4611만 9268원을 수납하였고 환급액 8억 4263만 841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683억 348만 858원입니다. 환급액의 주요내용은 농축산과 소관 국고보조금 환급 1199만 7000원,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용료 감면 사용 취소 등에 따른 환급 5억 9642만 6300원, 공공요금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 1억 2959만 8480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867만 6790원으로 주요내용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 1억 8921만 726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요금 및 지난연도 수입 1603만 8330원, 농축산과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342만 1200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66억 36만 63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30억 7900만 600원, 이월액은 17억 6351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78만 103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407만 1665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12쪽 농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 1737억 1383만 1300원 중 98.6%인 1712억 6565만 2358원을 지출하였고 17억 437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16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283억 1450만원, 25쪽 농업재해예방 158억 4931만 9000원, 41쪽 학교급식 지원 825억 1767만 2850원 등입니다. 43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82억 9105만 4000원 중 91.8%인 76억 806만 6493원을 지출하였고 19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3쪽 시설물 유지관리 35억 3304만 4475원입니다. 4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45억 9548만 1000원 중 91.5%인 42억 528만 175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8쪽 시설물 유지관리 13억 9219만 868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이월입니다. 예산이월액은 총 17억 6351만 3000원으로 계속비이월 내역 총 17억 4371만 3000원, 사고이월 198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억 2499만원으로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 8억 1872만 3000원은 건축협의 보완사항 반영에 따른 착공 시기 조정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30억 1481만 2434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수입 및 지출은 각각 25억 59만 7524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수입 13억 1659만 92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9억 1717만 8433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8578만 5090원, 농어촌진흥기금 공공예금 예치금 16억 1481만 243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결산규모 및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714억 4517만 6000원 대비 95.9%인 685억 1913만 7538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7%인 683억 348만 858원을 수납하고 697만 9890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2억 867만 679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 6쪽과 8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건물 사용료와 공공요금 등에서 미수납이 발생한 바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66억 36만 6300원 중 지출액 1830억 7900만 605원, 이월액 17억 6351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378만 1030원, 집행잔액 17억 5407만 166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수요 대비 신청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학별 이용 수요와 운영일수 등에 대한 사전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공사는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미집행 발생의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판매물류동 기능보강 공사와 시설물 개선ㆍ보완 공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투입 효과가 실질적인 시설 개선과 이용환경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39.9%인 12억 368만 780원을 지출하고 58.6%인 17억 6351만 3000원을 이월하고 1.5%인 4472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으로 인해 9억 2499만원이 이월된 바 협의 완료 이후에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기금 조성 현황부터 기금 운영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결산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142.8%인 29억 59만 752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142.8%인 29억 59만 7524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이것 25쪽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공사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집행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이제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가감속차로, 진입로 부분에 있어 갖고 그게 사유지가 좀 있어서 그게 공사랑 별도로 해서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상도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는 과정에서 도로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도로의 면적하고 도로과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도로과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서 이것을 마무리 짓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혹시나 도로과 의견을 그대로 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남동에 남동농협협동조합에 비료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것에 60%만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40%를 자기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저희가 비료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80% 정도까지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떤 특이한 사정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란전쟁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라도 저희가 대폭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60%는 그냥, 원가의 60% 정도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40%는 자기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니까…….

원래는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 없는데…….

40%는 전액을 자기 돈을 주고 사야 된다 하니까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아무튼 농수산물센터나 그다음에 삼산농수산물센터 특히 남촌농수산물센터에서 공공요금이나 시설사용료가 미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징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간혹가다 사망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좀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납을 독촉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완벽하게 100% 다 수납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런 사정이 어려운 분들의 어떤 그 미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불납 처리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계속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최대한 받고 있는데 뭐 사망이라든지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낸다면서요. 저는 이것이 특히나 남촌농수산물센터나 삼산농수산물센터 이게 공공기관인데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일반 개인사업에서도 이렇게 체납이 생기면 주인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농수산식품국에서 일 자체를 태만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지 않아야 될 부분이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일반 개인사업자들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주인이 그것 불납 처리해 주고 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연도 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그냥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무마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히 다 받아내거나 아니면 법적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도잖아요, 이게 지금요. ’24년도, ’23년도 혹시 불납 결손 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그것은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남촌농산물과장님 아십니까?

김정회 ’24년도 해서 정리보류액으로 사망자하고 체납, 사망으로 인해서 체납자한테다가 받지 못한 금액은 30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사용료 미수납은 분할 납부 건에 대한 것을 미수납으로 지금 쳤기 때문에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사망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난 그걸 봐서…….

김정회 그것은 미수납은 아직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이런 쪽에 신경을 더…….

김정회 그래서 아직까지 분할 납부를 해서 아직까지 분할 기간이, 납부 기한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결산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미수납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김정회 네.

그것을 수납하는데 그것을 분리해 준 것뿐이네요?

김정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수납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보는 거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농수산식품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 이석 없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정산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환경공단의 시 전출금과 위탁사업은 총 22개의 사업으로 세출예산 2036억 중 196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8억원과 발생이자 3억 8000만원을 포함한 반납액은 총 72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및 회계별 정산내역입니다. 12쪽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1개의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등 107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일반회계입니다.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운영 사업으로 14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청라 및 송도 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의시설 등 5개 시설을 운영 사업으로 55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수질하천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입니다. 굴포천과 승기천, 공촌천 유지용수공급시설 운영으로 2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 선수단 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경제청 소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와 송도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을 운영 사업으로 15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옹진군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선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환경기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인천환경공단 본부의 루원시티청사 이전 사업으로 18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6쪽입니다. 국가보조사업 등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는 공기 압축기 교체 및 고효율 송풍기 도입 등 총 3개 사업으로 국ㆍ시비를 포함한 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환 국장님과 김성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환경공단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예산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국장님과 김성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정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7년 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설립되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기반 조성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의 2025년도 출연금은 6억 9000만원으로 99%의 집행을 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반납액은 총 39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출연금 교부 목적의 사용은 없었으며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도 총 9건의 탄소중립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탄소중립 교육, 지역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서(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예산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정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7월 인천테크노파크에 개소하여 인천 지역 녹색기후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기업과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2025년도 출연금은 9억 5000만원으로 이 중 9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8%이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반납액은 300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및 센터 운영비 등으로 출연금 교부 목적의 사용은 없었으며 승인된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29개의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 촉진 및 지역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제2차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기후산업 육성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서(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예산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2025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은주 환경안전과장입니다. 우미향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윤영호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37억원이며 총 1238억원을 부과하여 97.7%에 해당하는 121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자원환경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395억원과 자원환경센터 소각열 전력 판매 등의 사업장 생산 수입 112억원을 포함하여 세외수입 730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환급 등으로 환급액이 3600만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이 27억원, 정리보류액이 2100만원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702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체납독촉 및 대체차량 압류 등 과태료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30억원 등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5억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고 장수천 정비사업 지방채 33억원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10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700만원을 미수납하여 실제 수납액은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8쪽에서 30쪽까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376억원 중 2065억원을 집행하였고 175억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억원과 사업비 지출잔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미집행 사유 등으로 13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37억원 중 국제회의 개최 지원비 및 국제부담금으로 64억원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으로 117억원 등 총 131억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이월액 4억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44쪽 매립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5억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정책추진 및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 관리 등에 2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02억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산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0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 공기업 타당성검토 용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 불응으로 인하여 2억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 679억원 중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589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39억원, 자원 재활용에 32억원 등 총 66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 3000만원, 집행잔액 1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8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39억원으로 석면 피해 구제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17억원,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 2억원,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원 등 총 36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53억원으로 396억원을 지출하고 47억원을 이월하여 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기업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59억원,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50억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사업에 27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수질하천과입니다. 예산현액 799억 7000만원으로 673억원을 지출하였고 129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 정비사업에 252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이 27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등 내부거래 지출에 37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수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4억원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54억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에 2억 5000만원 등 163억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금은 212억원, 순세계잉여금 84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3억원 등 총 52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야생화 단지 개방사업,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청소 및 먼지제거사업, 계양천 수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총 7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좌 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행정절차 진행으로 3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비비 등 총 9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1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오염총량관리사업, 상ㆍ하류 협력지원사업 등으로 5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강하구 생태환경 협력지원사업 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 2억원과 상ㆍ하류 협력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납액이 4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5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67억원으로 이 중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50억원, 이자수입이 15억원입니다. 지출은 총 67억원으로 남동구 지역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민간융자금 등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고 서북부 지역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민간융자금 등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56억원의 잔액은 악취관리기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26억원으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수입 9억원, 이자수입 3000만원,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7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지출은 2025년도 기금 총 수납액과 실질적 지출액 제외 후 나머지 자금은 11억원을 예치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결산 규모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36억 8157만 4000원, 징수결정액 1238억 1207만 9508원, 수납액은 1210억 2847만 3279원, 정리보류액 2085만 9700원, 미수납액은 27억 6274만 65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자원환경센터 건조사료 판매는 부과오류로 인해 2026년도에 감액 처리할 예정인 바, 해당 오류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세입 부과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유사한 부과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76억 3388만 380원, 지출액은 2065억 486만 2582원, 이월액은 174억 6831만 9470원으로 명시이월 49억 3796만 4590원, 사고이월 8억 6644만 2000원, 계속비이월 116억 6391만 28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2%인 4억 8840만 8662원, 집행잔액은 131억 7228만 966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불용처리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결산서 884쪽 예산이체는 20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기후개선정책과와 수질하천과에서 안전상황실, 국제행사추진단, 산업입지과 등 3개 부서로 총 3건, 3억 178만 8000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예산변경은 수질하천과의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개 부서, 총 5개 사업에서 11억 8639만 3000원의 예산 변경이 발생한 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예산 변경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부터 102쪽,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2건 등 총 22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65.7%인 352억 9830만 1940원을 지출하고 32.5%인 174억 6831만 947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9억 5334만 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이월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에 결산규모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부터 113쪽, 결산서 692쪽부터 693쪽 2025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73억 3326만 412원으로 징수결정액 524억 4800만 3642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20.8% 감소한 것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금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부터 123쪽, 결산서 698쪽부터 702쪽까지 2025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0억 30만 4400원으로 이 중 35.3%인 70억 5406만 7050원을 지출하고 16.7%인 33억 3856만 2400원을 이월하였으며 48%인 96억 767만 4950원의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비비 95억 9758만 5000원의 미집행 사유에 기인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감소로 세입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변동요인을 대비한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 결산서 첨부서류(상) 48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현 예산현액 대비 99.8%인 33억 3856만 2400원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바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완료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18쪽 결산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부터 131쪽, 결산서 714쪽부터 71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0억 5120만 3700원이며 징수결정액 60억 5080만 6429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부터 139쪽, 결산서 719쪽부터 720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0억 5120만 3700원으로 이 중 94.7%인 57억 2686만 3165원을 지출하였으며 3.8%인 2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고 0.7%인 4279만 9455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0.8%인 5054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5053만 8000원의 집행 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0쪽 결산서 첨부서류(상) 52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2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77.8%인 8억 9644만 5700원을 지출하고 20.1%인 2억 3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1%인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기금조성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8쪽부터 151쪽, 결산서 934쪽부터 936쪽 2025회계연도 악취관리기금 수입 결산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100.1%인 66억 7852만 3172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수납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99.8%인 26억 2987만 5840원이 기타사용료,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부터 156쪽, 결산서 983쪽부터 985쪽 2025회계연도 악취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100.1%인 66억 7852만 3172원이 민간융자금, 일반예치금 등으로 지출되었고 2025회계연도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99.8%인 26억 2987만 5840원이 일반예치금,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 남동구지역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악취 저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제불황 및 타 보조금 신청 선호로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보이는 바 사업장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마련과 사업 홍보 강화 및 지원 조건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3683억원, 징수결정액 3554억원, 수납액 3516억원, 불납결손액 1억원, 미수납액은 3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3683억원, 지출액 2915억원, 이월액 551억원, 불용액은 217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 2346억원, 이 중 징수결정액 2369억원이며 수납액 2339억원으로 미수납액은 31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2317억원, 예금 이자, 공유재산 임대료, 불용물품 매각 등 영업외수익으로 21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979억원 중 징수결정액 825억원, 수납액 819억원, 미수납액은 5억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466억원, 원인자부담금 94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32억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22억원 등 그 외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35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4쪽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870억원으로 1725억원을 지출하고 1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126억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19쪽부터 22쪽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 하수도 관리 사업에 1643억원을 집행하고 인천광역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9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 인력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억원을 집행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5쪽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814억원으로 1190억원을 지출하고 53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91억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25쪽 2040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하수도 관리 용역비에 4억원을 집행하고 관내 일원 하수관로시설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관리비에 163억원을 집행하고 4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01억원을 집행하고 1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하수처리장 관리를 위한 자본적 사업비로 2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하수처리장 확충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411억원을 집행하고 42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3쪽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50억원을 집행하고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로 11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비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으로 79억원을 이월하였고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으로 1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사업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결산 규모 및 재무제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683억 2032만 3650원 대비 96.4%인 3553억 7914만 7632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8.9%인 3516억 6721만 9247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1억 2075만 3305원을 결손처분하고 1%인 35억 9117만 508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사용료수익,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사용료수익, 타회계건설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등은 증가하였으나 공사부담금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은 예산현액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처분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 매각 계획 대비 추진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683억 2032만 3650원 중 79.1%인 2914억 9953만 1788원을 지출하였으며 15%인 550억 7687만 89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5.9%인 217억 4391만 292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 하수관로 관리 및 정비, 하수처리장 관리 및 설치,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하수관로 관리 및 정비,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등은 증가하였으나 하수처리시설 관리, 하수처리장 관리 및 설치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우선 시공분 준공 및 본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99.2%가 계속비로 이월된 바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별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매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미집행 예상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으로 예산현액 대비 64.5%를 이월하고 국고보조금 35.4%를 불용처리한 바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부터 38쪽 이월사업은 총 25건으로 건설개량이월 1건, 사고이월 10건, 계속비이월 14건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납결손액입니다. 결산서 364쪽 과년도 미수금 총 4억 8545만 2000원 중 1억 2075만 3305원이 소멸시효 완성 및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결손처리된 바 향후 불납결손처리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미수액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센터 위탁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교육도시로서의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생태 시민 육성 및 시민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환경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시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교육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 등과 관련이 있기에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현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적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14조제2항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위탁 대상을 기존 비영리법인ㆍ단체에서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ㆍ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방식과 환경교육센터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환경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리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환불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다자녀가정의 기준인원 추가요금 면제 등을 통해 시민 복지 및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 사용료 납부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는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기준인원 추가요금 면제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캠핑장 운영 환경과 이용객의 다양한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한편,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캠핑장 운영 활성화와 시민의 휴양ㆍ여가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은 수급자 관련 문구를 관련법상 용어로 정비하고 바목은 상위 조례 명칭을 현행 자치법규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였고 제4항은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비성수기 이용률 제고 및 공익 목적의 시책 추진 등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캠핑장 관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면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나 과도한 감면 운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감면 대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은 기존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지정된 시간 내 납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예약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1은 카라반 오토캠핑장의 입ㆍ퇴실 시간 및 퇴실 초과요금 기준을 시설별 특성에 맞게 분리ㆍ신설하고 현재 운영 안 하는 자전거 대여료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다자녀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초과인원 추가요금을 면제하고 주차장 사용료 감면 근거를 조례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2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시 반환 기준을 기존 사용 예정일 2일 전에서 7일 전부터로 확대ㆍ세분화하고 당일 취소 시에는 12시를 기준으로 반환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반환 기준 용어를 사용료로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4는 안 별표1의 시설별 사용료 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사항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객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료 감면, 반환 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전예약 관련 사항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소관 부서는 관련 내용을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ㆍ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