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해 격려를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17건에 775억 4000만 원, 계속사업 19건에 891억 5000만 원 등 총 36개 사업 총사업비 1667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운봉읍 중심시가지 지역특화 재생사업 등 9개 사업에 국도비 218억 8000만 원, '건설과'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도비 118억 2000만 원, '안전재난과'는 호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97억 4000만 원, '환경과'는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93억 5000만 원, '교통과'는 KTX 남원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도비 5억 8000만 원, '건축과'는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 등 9개 사업에 국도비 59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들에 대해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 방문을 통해 사전협의 및 사업타당성 설명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계획한 대로 예산 확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역세권개발추진단 맨위로
지금부터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역세권개발추진단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진단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 발전과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단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4년도에 공모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이후에 25년도에 선정이 됐죠. 26년도의 시비 11억을 확보했고, 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27년도의 국가예산 확보는 없습니다. 27년도에 150억 시비를 확보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우선 150억 시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현재로서는 이게 국토부하고 실무협의를 3회 거쳤고, 전북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약간 변동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원역하고 뒤에 17번 국도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데 도로하고 부지가 단차가 너무 심해서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문제인데, 2027년 2월까지 지구 선정을 마무리하고 국토부로부터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토지 매입에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시비를 내년에 150억을 확보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 150억을 어떻게 활용?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지 매입 보상,
이기열위원
내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 25년 12월에 용역 착수를 하신다고 10억 예산 확보를 했어요. 지금 용역과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용역 착수보고는 했었고요. 다음 3/4분기에 중간보고를 다시 받을 생각입니다.
이기열위원
3/4분기?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이기열위원
너무나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깝게 바라보는 질의라든지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모선정이 되면 우리가 이미 시비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국가사업에 공모할 수 있나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국비 100억을 가지고 그걸로 땅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통해서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1년 정도 과정을 지나왔는데요. 1년 정도의 과정에 민간투자자 기타 743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기타로만 계속 나와 있어요. 현재 기업하고는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점입니다. 저희가 전북개발공사나 LH를 방문해 봤었고 또 건설회사 중에 1군이라는 회사도 몇 군데 접촉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고 또 수도권 일부에서도 건설에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까지 와서 큰돈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것에 적극적인 업체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쉽지 않습니다.
이기열위원
광주~대구 달빛철도를 활용해서 과연 복합환승역이 남원에서 얼마나 활성화될지가 염려스러워요. 생각해 보면 대구에서 넘어오는 관광객은 남원에서 하차를 할 수 있겠다. 단지, 광주에서 넘어오는 관광객이 남원에서 복합환승 하차를 하겠냐, 이 가까운 거리를. 개인 차로 와도 충분하고 관광 차로 와도 충분한데. 그래서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성공적인 복합환승이 과연 이루어질지 또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들이 과연 743억 원이 아니고 7000억 원의 투자가 돼서 들어오면 얼마나 남원이 발전이 되고 좋겠습니까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걸 막연하게 복합환승센터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30년이 아니고 35년이 가더라도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무조건 공모사업으로 돈만 갖고 온다고 해서 남원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새로운 보랏빛 꿈만 꾸기에는 역세권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먼저 하고 있는 곳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10년 전에도 역세권으로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되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공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되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구는 소멸되고 뭔가 뚜렷한 건 없으면서 잘됐으면 하는 희망은 남원시민 누구나 가지고 있고 아마 단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환승센터, 도시첨단산업시설, 공공업무용지, 주거용지 등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교통환승센터는 오는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남원에 내려서 남원의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서 관광과에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도시첨단산업시설은 일반산업시설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안 오는지 누구보다 단장님은 잘 알고 계시고 준비단계부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업무용지는 공공이라고 하면 뭐예요, 공공업무용지는? 뭐가 들어오겠다는 거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교통을 환승하면서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사무공간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에 관련된 부속시설도,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에 그걸 다 담을 것인데, 용역에 담아서 다른 분들에게 예를 들어 첨단산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게 있다' 이런 먹잇감이 돼야 할 것이고, 공공용지로 남원에 환승하면서 왔다가 '하루이틀 있으면서 관광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용역에 그걸 담고 계시는 거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착수 보고에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중간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저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는데 누가 여기에 와서 투자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만 가지 마시고 실패했던 곳의 실패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다음에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이런 것들을 한껏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이잖아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잘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다양한 걸 보고 할 수 있도록,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랏빛 청사진만 갖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죠. 그 많은 예산과,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또 이걸 준비를 안 한다면 달빛철도가 개설됐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뒤처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나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곳도 가보고 실패한 곳도 가보고 또 국토교통부의 자문위원들이라고 하시는 자문위원들을 만나서 많은 곳이 실패를 했었고 성공한 예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예는 복합환승센터가 아니라 투자선도지구에서는 거창이 성공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바다고 여러 가지,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거창은 엘리베이터로 성공했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단장님, 일단은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단장님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서를 가지고.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관광과하고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이 있다면 농정과장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부서가 모여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착수보고할 때 상의를 했었고요. 농업도 있었고, 신성장산업과도 있었고, 대산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도 있었습니다. 상의해서 우리 남원시 의견을 착수보고에 담도록 요청했고, 중간보고할 때 같이 할 생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중간보고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봐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염려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당초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네요? 그때는 정확한 계획은 아니고 중간설명이었는데,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부지면적이랄지 부지랄지 개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착수보고할 때 당초 공모하고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토교통부도 같이 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지 우리 남원시에서 해서 올려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착수보고 시 계획서를 주시고, 중간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모든 농촌 도시들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걱정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비가 기타사업비도 많지만 우리 시비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500 그 이상도 더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을 염려하니까 지구지정이 적더라도 알차게 범위내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만 넓혀서 사업만 크게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많이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장
확대가 부지만 큰 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류창
류창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28쪽 볼게요. 현장실사를 4월 16일에 하셨어요. 발표평가는 5월 14일에 진천에서 했던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청주 오송에서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떻게 감이 오던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현장실사도 그렇고 발표평가 당시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평가위원들 반응도 괜찮아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 정도에 확정이 결정 나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준비하시는 노력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조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이야기 들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조산공원이 들어오면 우리 남원의 일부 있던 마지막 대로는 없어지는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보건소하고 센터 사이의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려고 했었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도로 부지를?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로 부지를 포함해서 중복 결정을 입안했습니다. 그대로 놓고 도로 부지를 같이 활용해서 공원하고 도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정을 했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복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도로 부지는 제척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도로 부분은 제척하고 나머지 면적만 해서 공원 변경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마지막 남은 대로가 남원역 신역부터 장구까지 해서 더라우에 있는 여지가 정말 그 다리도 여지가 있는 일인데, 조산공원에 도로 부지를 공원으로 돼 있나 그 마음에서 했는데 도로는 그대로 두고 했다면,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제척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획대로 이거 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운봉 중심시가지 지역특화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올해 확정이 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부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부족하지 않아요, 센터부지라든가 이런 데가? 규모가 작아 보이던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나중에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할 텐데요.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부지는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점시설 예정 부지의 진입로도 저희들이 일부 상가가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계 때 반영해서 추가 매입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점시설만 갖고 볼 때는 부지가 적절한데 주차 부지나 이런 걸 생각하면 행사 한번 하게 되면 수용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주차 문제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고향올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커뮤니티 라운지, 라이프오피스, 청년 창업공간, 1인 작업실, 공유주방 이렇게 5개가 주된 공간인 거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나요?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운봉읍 중심시가지 지역특화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에요. 복합적인 사업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앵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미식제작소 사업하고, 웰니스 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그것이 사업비가 크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가장 큽니다. 그런데 웰니스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도 일부하고, 그다음에 운봉에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들하고 둘레길하고 운봉 주변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봉에 보시면 허브밸리에 호텔이 하나 있고 마땅한 숙박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센터 내에 게스트룸이랄지 숙박시설도 계획하고 있고요.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화 돼 가는 남원을 또 농촌을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혹시 도시과에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모사업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역점을 둬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소멸이 돼 가는 농촌지역에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지역 혹시 찾아보셨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기열위원
아까 지리산을, 또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변 정리라든지 활성화 방법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27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례가 필요해요, 무조건 돈만 갖고 온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학교가 운봉으로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활성화 방법이. 문제는 관광객이 운봉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바래봉 외에는. 지리산IC인가요, 인월IC인가요? 거기에서 운봉을 들어오기에는, 산내에서 운봉을 들어오기에 힘들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인월에서 운봉까지 4차선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니기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만, 이백에서 운봉 올라가는 길도 선형개선을 더 한다든지 복합적으로 신경을 써서 요즘에는 교통편리가 돼야 활성화가 되지 아무리 좋아도 교통편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 운봉 시가지만 두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폭넓게 생각하자, 미래를 생각하고. 차라리 사업이 5년, 3년이 늦더라도 천천히 가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전문가이신 평가위원분들도 계속 강조하신 말씀하고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자료에는 충분히 백데이터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위원님들 보고자료에는 상세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세부 전략계획 세우고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노암 무장애나눔길 사유지 편입을 행정에서 편입해 보려고 어마어마한 많은 기간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사유지 편입을 못 했어요. 그런데 부분이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장애나눔을 위해서 사유지 편입까지 해가면서 데크를 만들어야 되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는 항상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금암공원 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3필지 중에 서면 보고서에는 1필지인데요, 3필지 중에 2필지는 승낙을 받았고요. 1필지만 승낙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은 하셔야겠죠. 공모사업을 해서 승인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일단은 국비 지원은 안 되고요. 아파트 쪽으로 노선을 바꾼다든가 노선변경이 되면 국가지원 사업은 공모를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시비로라도 다른 동선을 변경을 해서라도 한번 산책로 길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것은 추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공모사업에 우선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조산공원 조성사업에 대로를 제외하고 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신 거 있어요? 가설계라도 해놓은 게 있어요, 과장님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가설계라도 냈냐 그 말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실시설계 정도는 아니고요, 원래 도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도로계획선이. 그 도로 부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입안을 했었는데,
이기열위원
원래는 그랬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로계획선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면적만 가지고 공원을······.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해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자료는 나와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산공원 조성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맨위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
황이연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황이연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원에도 많은 곳이 정비를 해야 될 것인데, 순위는 어떻게 먼저 정하나요?
이연
황이연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순위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도에 올리면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2차 행안부 발표 심사를 통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도에서 일단 선순위가 올라갔을 때 예산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도에서는 그렇게 선정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십여 곳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다섯, 여섯 곳으로 줄일 거 아니에요? 이것을 도에 올릴 거 아닙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이연
황이연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답변을 자연재난팀장이······.
이기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염봉섭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노치호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노치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종합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용역을 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보통 등급을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나누는데 '가' 등급 같은 경우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나' 등급은 건축물, 주택이나 상가, 공영 건축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다' 등급은 농경지랄지, 사회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게 침수되는 등급도 나누고 수해지역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금지 하도지구 풍수해를 보면 지난 20년도에 정말 섬진강 둑이 무너져서 주택까지 다 침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못하셨나요?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하셔야 되나요? 그 트라우마가 지역주민들은,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요,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사실은 작년엔가 한번 비가 많이 와서 또 방송을 해서 대피했던 상황도 전개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둘 것이 아니고 그때 재해가 났을 때 철저하게 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시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호
노치호자연재난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금지 귀석이라든지, 용전, 하도 이런 데는 비만 많이 오면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인데 자연재해가 났을 때 우선 응급복구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4~5년 걸리더라도 완벽한 풍수해 사업을 하셨는데 5개년 사업에 또 재투자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순위를 정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호
노치호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국가사업 외에 안전재난과가 오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람천. 최근에 본 위원이 람천을 다녀왔어요. 람천의 현재 상황은 원래대로 물이 자연 유속으로 갈 수 있도록 싹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옛 형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다, 포클레인이 양쪽으로 흙을 긁어 올려서 흙이 나와 있는 상태로 현장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과장님, 거기 사업비가 240억 정도 되던가요, 원래 사업을 했다면?
이연
황이연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람천 말씀하시나요?
이기열위원
예.
이연
황이연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세월교만 했기 때문에요. 2억 5천에서······.
이기열위원
2억 5천?
치호
노치호자연재난팀장
설계 변경해서 2억 5천입니다.
이기열위원
250억이 아니라 2억 5천?
이연
황이연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세월교만······.
이기열위원
죄송합니다. 거기 도비 30%인가 들어있죠?
치호
노치호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잘못된 건 잘못됐어요. 시비 투여나 도비 투여 지금까지 얼마나 됐는지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 2억 5천에서 투자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치호
노치호자연재난팀장
지금 7천~8천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40% 정도?
치호
노치호자연재난팀장
예.
이기열위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는 더 진위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주민 공청회라든지 철저하게 대비를 세우셔서 작업을 하셔야 하겠다. 어떠한 공무원 한 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남원이 발칵 뒤집히는 여파, 아니면 민원인으로 인해서 남원이 뒤집히는 여파가 다시는 전개돼서는 안 되겠다.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국장님, 이런 경우에도 개인의 사유지에 가는 것보다 안쪽에 농토가 많다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남원 공무원의 청렴도라든지 그런 것에서 완벽하지 못한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우리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안전부 감사가 약간 과장됐다는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세월교가 90년대 말에 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산내면에서 다리를 놨다라는 옛날 이장님들의 증언도 있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선정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면 2018년에 남원시 전체의 소규모 위험시설에서 용역을 했을 때 거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1순위가 있었습니다, 용역은 이미 진행돼서 했던 거고. 2020년에 남원경찰서에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고 개선해 달라고 공문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에 공문을 요청했었었고, 거기에는 농지가 그전부터 1980년대 이전부터 농사는 짓고 있었고 산내는 지역 특성상 앞에 산채 채취랄지, 임산물, 고로쇠 채취랄지 다양하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작업로로 썼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고, 국정의 1순위로 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월교를 위험한 시설로 이미 2010년대부터 행정절차가 거쳐왔던 것인데, 감사 때 우리가 계속 소명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잘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시민들의 명예가, 남원시의 명예가 향상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 안타깝다, 그쪽 람천 안쪽에 가게라고 해요?
이연
황이연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펜션입니다.
이기열위원
민박집은 어떻게 드나들어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민박집을 들어갈 수 있는 교통로는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우선 민간인의 다리를 그렇게 못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것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겠지만 남원시에서도 그 부분의 도로는 차는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방법론은 찾아줘야겠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국가에서 아무리 못 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 통로를 없앤다는 건 살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찾아서 협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 5개 자연재해 개선사업이 전부 다 저지대로 이뤄진 거 같아요?
이연
황이연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전부 다 배수펌프장이 3개, 2개, 1개가 들어가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현장을 열심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순위를 정해야지 정확한 순위다. 읍면에만 의뢰하면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시는 것이 제일 순위 정하는 데는 나중에 잡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어디가 1순위냐, 2순위냐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읍면에서 보고만 받아서는 정확성이 미비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될 때 가끔은 좋은 사업에 응모해서 왔지만 또 예전에 시설이 돼 있어서 완공 후에도 물의 흐름이랄지 배수에 관해서 저해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것도 놓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
황이연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건설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국토유지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가 위험지구 시에서 파악해서 순위를 정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국도13호선이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선정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회전교차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안전율에서 사고율이 적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속도도 줄여주고, 자동으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계속 이런 것을 발굴해서 안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 기회가 없으니까요. 24호선 인월면 소방서 앞에서 함양 쪽으로 직진하다 보면 인월에서 예전 도로하고 겹친 데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거기가 위험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추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현지를 협의해서 타당성을 어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조서에는 없지만 람천 정비가 마무리 다 돼가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중군동 쪽으로 이어져가는 계획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거는 없고요. 현재 람천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 방어벽만 남아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그것만 하면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것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앞서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달오름마을 옆에 다리 교각 밑으로 해서 축구장 사이에 20m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아요. 마모가 다 됐는데 거기까지는 포장을 새로 하고 놔두다 보니까 게이트볼장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말을 그렇게 해요. 마무리되기 전에 거기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 부분이 그랬었거든요. 이 부분했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태수위원
양이 큰 게 아니고 20m예요, 제가 가서 재보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사업인데요. 순창 적성~남원 주생이 금후계획을 보면 타당성조사 완료 및 계획 확정이라고 했는데 확정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확정은 안 돼 있고요. 현재 확정계획은 9월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AHP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원래는 BC로 따졌었는데 정책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정도에는 확정 고시된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금후계획에 확정이라고 해놨어요. 생각이 틀어지잖아요, 질의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8~9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은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정읍 쪽에서도 순창으로 연결되고, 순창에서 남원으로 연결되면 지리산의 관광객도 유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24호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현재 정읍의 칠보가 국도15호선입니다. 그다음에 임실~순창까지가 국도13호선, 남원 국도24호선까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 남부권의 도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정읍의 도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읍시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확장 계획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남원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보다는 저희들이 국도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말씀하셨는데 내년 27년도에 대강 방산, 사석 두 곳이 확정이 된 거예요? 공모사업이에요, 확정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확정됐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평촌 앞에도 확정된 걸로 올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강이 3곳이 내년까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내년은 평촌은 아니고요. 일단은 대강 방촌하고, 사석······.
이기열위원
방산하고 사석.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10억으로 나와 있어요. 토지 매입을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거기가 현재 4차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기열위원
넓어야 되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넓다 보니까 반경이 있습니다. 중앙교통선 반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들 걸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는 100% 국비라고 돼 있어요. 100% 국비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국토유지에서 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국비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전교차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모사업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선거기간에 보니까 서문 회전교차로 그리고 구역 회전교차로를 지켜보면서 출퇴근 인사를 하면서 사고를 2번 목격했어요. 그랬는데 서문의 회전교차로가 회전하는 차와 시청에서 직진하는 차가 교통사고율이 잦아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구역 회전교차로에서도 꼭 사고가 나는 곳에서 돌면서 순흥식당 있는데 그쪽에서 직진하는 차량하고 사고를 한번 목격하니까 자주 나는 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계속 교통사고가 나는 건 문제가 있을 건데 이대로 두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방안이 안내판이든 아니면 도로 개선이든 계속 난다면 문제가 있으니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은 서문 회전교차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회전교차로는 4억 6천 정도 투입해서 현재 개선이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설계 용역 추진에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기하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교통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딜레마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단에 자문도 구하고, 남원경찰서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해야 교통사고 없이 할 수 있나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부분에 있는데, 나중에 공사할 때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서문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사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인데, 만인공원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앞에 하고 같이 할 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교차로를 하면 서행해서 교통사고율을 저하시키고,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회전교차로인데 회전교차로에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반복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파악하고 계시도 거기에 대한 방안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더 큰 인명으로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빨리 거기도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23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총사업비뿐만 아니라 도로구역 결정 중에 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익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남원은 운봉으로 가려면 그 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이 도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 익산청에서는 전국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익산청은 우리 쪽 관할 아니에요? 전국 관할은 아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전라북도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예산이 2333억인데, 지금 84억밖에 안 썼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84억이면 설계비도 안 내려왔다는 얘긴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설계비만,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설계를 언제까지 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설계는 내년 상반기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윤지홍위원
올해 끝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백~운봉 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홍위원
거기도 그렇고, 37호선도 그렇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지도37호선 인월~아영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마무리됐고요. 하반기 때에는 용지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주민들 기대치만 높여놓고 희망 고문하는 거 같아요. 언제되냐고 하는 건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답을 확실히 줘야 될 거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더 요구하셔 가지고 서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정치권에서도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시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서 건의만 드리고 있지, 위원님들도 정치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더 빨리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 드려서 위원님들께 요구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운봉 황산식당 앞에 회전교차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예산까지 내려와서 금방 할 것처럼 그렇게 하시던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담당자가 또 바뀌었군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서 하반기라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60쪽에 백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길래 꾸준하게 추진하고 계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백암천이 양가리에서부터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위에 보면 척문교까지 1.6km 정도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몇 년 전에 계획 수립이라든가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정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백면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기열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생태하천으로 돼 있는데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얘기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주천면에 주촌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요천변이 상당히 큰데 왜 국비없이 도비, 시비로만 사업을 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기열위원
국비 확보는 어려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상당히 사업이 어렵네요, 국비 확보 없이 생태환경 복원을 한다는 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복원 계획을 환경청에 승인 요청해서 승인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합니다.
이기열위원
도에서 국비 요청을 해서 함께 내려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비만 내려오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현재는 도비로······.
이기열위원
도에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도비만 내려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세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하천의 분류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세천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요천이랄지, 섬진강 같은 하천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세천 같은 조그마한 하천이거든요.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복원 계획을 오래전에 세웠어, 그런데 뭔가 미진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덮어놨는지 말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것도 없이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염봉섭위원장
복원 계획이 장마 때 일부 유실되고 보랄지, 호안이 유실되고 그 이후로 계획 세운 거 아닌가요?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 계획일 거예요.
이기열위원
왜 낙차공을 철거해야 되는 것인지 물고기가 못 올라가서 낙차공을 철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염봉섭위원장
어도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건설과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복원 계획을 수정한 것도 건설과에 의뢰해서 이런 사항이 수정이 됐습니다. 보라든가,
이기열위원
도에 올린 계획서 나와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전·후 계획서를 주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기억에는 장마 수해 때 벌어진 일들로 해서 피해가 있고 보도 일부 좌우 축들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일원으로 23년도부터 추진되는 거 같은데, 건설과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원사업에서만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 위에서 사용하는 물을 수질 이것도 관심 있게 체크를 하셔야만 복원다운 복원이 되지 일시적으로 복원만 해놓고 고기가 살까? 어느덧 보면 청태가 바닥에 깔려 있고 고기 한 마리 볼 수가 없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질 개선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복원다운 복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백암천은 추진상황만 보면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추진상황이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로, 애초에 2023년도에는 복원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데 계획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것 같고요. 향교공원 광치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2차분까지는 다 끝났는데, 3차분이 착공이 돼요. 3차분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2차분까지 했는데, 3차분은 주변의 쉼터라든가, 생태공원 탐방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완료하려고······.
명숙
한명숙위원
광치천이 굉장히 갈수록 사랑받는 장소가 되잖아요. 노력하시고 관심을 가진 덕분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돼가고 있단 말이죠. 예산도 다 돼 있고 내년에 착공만 해서 시설을 하면 되는데, 아마 주민들의 불편이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시민들이 발로 다니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수렴되면 좋겠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봤던 건데, 한번 하시면서 매일 그곳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곳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는 뭐가 있고 이 정도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완벽하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축제 다회용기 이번에 처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쓰레기양을 줄여서 다회용기 이용을 했어요. 오랫동안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올해 실시했는데, 시민들이 다회용기에 먹고 집으로 가져가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나 봐요. 제 가까운 분이 김밥을 다 먹고 집으로 가져왔다고 일회용기처럼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교육도 필요하다. 다회용기는 여기에서만 사용해서 재사용하는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흥부제 때도 하실 거잖아요. 앞에서 물건을 파실 때 다회용기는 꼭 수거를 해주셔야 된다라든지 이런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공원 다음 달 정도 준공이 3차분까지 끝나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생태통로, 생태축을 이어주는 교량까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10대 강국, 더 잘 산다는 결과발표도 있고 그런데 생태랄지 동식물 함께 공존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다회용기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회 만들어서 축제장 공부도 많이 하고 왔는데, 실행에 옮겨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지, 비닐봉지, 일회용을 안 쓰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 나라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나요? 모르죠. 서아프리카 르완다인데 거기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용기를 단 1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앞장서서 해주시면 남원도 기후온난화랄지, 생태 도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저상 시내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전기차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기차입니다.
이기열위원
전기차가 사실은 버스 오는 것을 어르신들이 감지를 잘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승강장에서. 도착 알림벨을 하신다고 했는데 100% 다 완공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직 100% 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함께 병행을 하세요. 내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나요, 내년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보조사업이 어디예요. 국비예요, 도비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비입니다.
이기열위원
시비 보조사업?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림벨······.
이기열위원
보조사업이 무슨 뜻이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 자체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이기열위원
시에 위탁으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함께 병행을 하셔야지 버스가 와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벨이 울려줘야 되겠다, 어차피 복지 서비스니까요. 신경 써 주시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KTX 남원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역세권하고 맞물리는 사업인데, 한명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랏빛 청사진이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예요? 1375억 원이 역세권투자단에서 향후 28년, 30년까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교통과에서 2천억을 올렸어요. 총 3300억이에요. 계획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상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시비가 여기도 27년에는 50억이지만, 28년 이후에는 650억으로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타에 1천억으로 돼 있어요. 1천억은 어떻게 재원조달을 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천억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민자들이 과연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상업시설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성이 나야 민자가 들어오는데, 우리의 구상이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들하고 대화 시도는 해보셨어요, 그냥 생각이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2024년도 용역결과에 나와가지고······.
이기열위원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기업이 누구하고 대화를 해봤냐는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직 한 데는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시작은 해야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3375억 지금 우리가 구상이라면 예산이 3천억이면 남원 1년 예산의 30% 정도 되나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역세권투자단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시비를 절감하는 남원 발전을 위한 노력을 꼭 좀 해주셔야겠다. 너무나 과하다. 남원 예산에 대비 이 예산이 투자된다면 너무나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수립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기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상버스 1대당 구입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대략 1대당 3억 4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국도비의 지원비중이 어떻게 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국도비가 45% 정도 되고, 자부담이 35%,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김한수위원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있잖아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내버스 내구연한은 9년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 2년을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차량 상태 등을 봐가지고 운행이 가능하면 2년을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저상버스를 총 몇 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작년까지 4대 구입했고요. 올해 5대 구입하고, 2035년 되면 경유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전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 안에 연차별로 해서······.
김한수위원
계속 전기차로만, 그러면 총 몇 대를?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45대가 됩니다.
김한수위원
45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정부 방침이 경유차 운행을 못 한다고 하니까요. 연도별로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KTX 남원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환승센터 구축을 하게 되면 환승주차장,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에요. 아무래도 환승센터가 있다면 누군가가 와서 보고 더 빨리 갈 때는 버스를 타기도 하고 같이 몰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같이 있는데 오랫동안 계획이 있었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힘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냥 우리가 할 테니 당신은 따라오십시오.' 이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여론을 환승센터에 맞춰서 미래 5년, 10년을 봐서는 이렇게 가야된다는 것들을 시민들을 준비해야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용역을 했던 배경에는 그 당시에 달빛내륙철도가 대구하고 광주가 한다고 합의가 됐었고 또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이 됐고 이러다 보니 KTX가 남북과 동서로 교차되는 역이 남원역이다 보니, 여기에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이 맞겠다는 것 때문에 용역을 했고, 용역에서 이런 사업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지난 연말에 국토부장관을 시장님과 같이 가서 만나 뵙고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오전에 보고드렸던 투자선도지구하고 남원역 복합환승센터를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철도과장하고 도로과장이 배석을 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달빛내륙철도는 국가철도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광주하고 대구하고 여론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장관께서. 그러다 보니까 달빛내륙철도 KTX가 돼야만 되는 사업이 되거든요, 환승센터가.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대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도하고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대광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도시권 광역인데, 대광법에도 전주시도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여기에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대광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KTX가 남북과 동서로 교차됐었을 때 남원시가 가장 경제적으로 얻을 효과가 뭐냐라고 용역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이야기는 신 역이 옮기면서 시내버스 복합터미널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땅도 준비돼 있다가 일몰시킨 사례도 있고, 저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가야 될 여러 가지 고민이기는 해요. 그래서 복합환승센터에 붙여서 종합터미널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하지 못했던 것들도 시민들이 같이 한마음으로 가는 게 가장 옳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도 하드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오랫동안 시민들이 같이 이용했던 것들까지도 같이 옮겨져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장기화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환승센터가 오게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아요.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할 때 복합터미널에 대한 기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인식시키는 것도 좋다. 그래야 나중에 시민들의 따가운 것들은 피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같은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해서 이게 다 좋은 건데, 소통이 안 돼서 자그마한 감정선에 이끌려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분명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잘 파악하고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의 오랫동안 있었던 습관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리를 옮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저상 시내버스로 교체 계획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경유차를 못 쓰게 되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도 국비나 시비, 도비가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 시민들의 애로사항 얘기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가만 파악해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주하고 매칭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거기는 또 근로자팀이 있고 사업주가 있고 모든 것을 잣대로 재다 보니 속속들이 민원해결이 쉽게 안 이루어진 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안 나을까라는 얘기도 뜨끔뜨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매칭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교통수단을 최대한 발이 돼줄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복합환승센터하고 KTX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2개가 2000억, 1300억 이정도 돼요. 남원 시비만 해도, 500억에서 남원 비용만 1300억 정도 됩니다. 계획대로 되면 5년 안에 이 비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계획은 좋은데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거기 이사 가면 이사 간 데로 이전되면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터미널지구랄지 동문밖이랄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음센터 같이 3층 건물 지어놓고 큰 건물들을, 동파 앞에도 짓고 그러는데 터미널마저 가면 거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이후의 계획도 담아내야 돼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한명숙 위원님께 답변드린 말씀처럼 이 계획은 KTX가 남북과 동서로 갔을 때 환승역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뭘 담아야 할 것인가 용역에 나왔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원시민들이 고속버스터미널이 없어지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합쳐지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줄어들고 그렇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자체는 주변에 의료시설도 굉장히 특화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공청회나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맞을 거 같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돼야 합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에서 무조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의견도 중요하고요. 그건 나중에 하게 된다면 계획이 진행된다면 시민들과 의회가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염봉섭위원장
도시재생사업만 해도 터미널지구를 보면 흔히 리버사이드 골목이라고 하는데, 대화장 자리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할머니들 안전 때문에 야채 같은 거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 이음센터 밑에서 하시는 거 알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분들의 불만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의 조그마한 변화만 주고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하지만 조그마한 변화만 줘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년 안에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남원 인구 한해에 얼마씩 빠지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주변에 같이 공청회도 열고, 아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랄지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겁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반할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이랑은 다 됐고 잘 진행이 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중앙투자심사 신청 의뢰해서 6월 중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중앙투자심사는 기재부에서 하는데, 국토부에 중앙투자심사 면제대상 신청도 같이 해놨습니다. 두 개가 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기술센터로 갔다가 건축과로 온 운봉 공공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단은 사업을 보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 반납이 아니고 일단 반납을 보류해 놓고 계속 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무슨 얘기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새로운 지휘부가 구성이 되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 구획 계획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국장님이 그때 장본인입니다, 선정과정에서. 어렵게 어렵게 선정을 해놨는데, 운봉읍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너무 내방 쳐둬서 답보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꾸 미뤄가다가 도에서 ‘기간 넘어서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작년 초에 그 얘기가 나와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반납하라고 했는데 반납을 안 하고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태수위원
국장님,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도에서 사업비 반납하라고 한 것에서 보류했다는 자체는 도나 시에서 남원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다음 7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합의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4년간 내방 쳐 뒀다는 얘기예요, 관심도 안 갖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집행부 내부적인 일이지만 건축과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이 업무를 받았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니까 잘 추진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169쪽 간판개선사업 지금 신청을 받으면 몇 개소나 4억을 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는 구간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한 데가 아니고 다른 데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데 수요조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내부적으로는 몇 군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1개소 간판을 예를 들어 상호 간판을 한다면 대충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가격이 약?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400~500 정도 들더라고요.
소태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과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5년간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하나 딱 걸어주고. 그래서 이건 조례도 없는데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지 다른 기업지원과의 탁자나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간판 걸어놨으니까 ‘5년간 기다리십시오’ 이게 되지 않죠. 그래서 각 부서가 다르면 그런 기한은 제한해야 된다, 5년간 기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부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걸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5년간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부서끼리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간판 걸려고 하겠습니까, 큰 것을 받으려고 하지? 이해가 갑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했던 구역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타 사업을 중복지원을 못 해주겠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 부서가 다르면 그것은 받아줘야지. 차라리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버리든지.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하지 않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이에요. 기업정책과에서 상가환경개선 사업을 해주는데 환경개선사업 해주고 간판개선사업을 구역 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개선해서 장사를 잘하려고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 간판은 사실은 안 하고 환경개선사업을 받는 게 훨씬 사업주로서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태수 위원님 말씀은 그걸 했더라도 규제를 풀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중복됐더라도 그것은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동문사거리에서 쌍교성당까지 구간별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 부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전체 모여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간판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간판이랄지, 보건소 위생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랄지, 기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이랄지 전체적으로 한 두 개 부서가 아닌 전체적으로 모여서 상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상판도 새롭게 하고 환경개선도 새롭게 하면 훨씬 새롭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인데 그거 했으니까 못 받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또 마을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겠지만, 자료만 보고도 16억 원에서 21억 원까지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편차가 심합니다.
이기열위원
왜 그런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처음에 사업 공모신청할 때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마을에서 이 부분 해야겠다, 이 부분 해야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빈집정비는 사업이 얼마까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지붕 보수는 얼마까지 한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합치면 편차가 심합니다.
이기열위원
지금까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했는데요. 부서에서 바라보는 개선사업을 했을 때 취약지구의 변화라든지, 깨끗함이라든지 개선사업이 확고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이 끝난 뒤에 돌아보면 예전하고 확연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주민들끼리의 상당한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이걸 화합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마을주민 간에 화합이 깨지는 그런 마을도 오히려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청회를 한다든지 행정에서 관여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또 불만이 어디인지를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자치에다만 맡겨놔서는 끝나고 나서의 개인 간의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수지 남창, 사매 수촌, 이백 산남 6월 10일에 각 이장님들께서 올라가셔서 대표들이 올라가서 사업 설명을 잘하고 오셨어요. 총사업비 62억입니다. 여기는 마을 크고, 작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62억을 갖고 분할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닙니다. 세 군데를 다 합쳐서 그것입니다.
이기열위원
다 합쳐서, 따로따로인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업지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그리고 생활개선사업을 하는 마을은 민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는 이미 완료된 지역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것하고 상관없이 합니다.
이기열위원
그것이 상관없으면 안 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적재조사가 진행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사이에 끝나는 곳도 있고, 그전에 끝나는 곳도 있고요.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적재조사가 끝난 마을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골목 정비라든지, 생활환경 개선을 해놓고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딱 정해주니까 괜찮겠지만 안 팔고, 안 사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놓으면 도시에 있는 자녀분들이 문제,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엄청 높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개선하기 전에 지적재조사를 한 마을부터 판단해서 그 부분부터 농어촌 생활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사업한 것 중에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었거나, 그 사업과 같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나중에 도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179쪽에 빈집철거 지원사업이 농촌의 빈집철거 사업인데, 제가 이번 선거기간에 저희 면이 5개 면에 93개 마을입니다. 여러 번 다녀봤는데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20가구 있으면 5가구가 빈집인데요. 전혀 사람이 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12개 동을 빈집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갈수록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돌아가시고 요양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고 철거 동수도 적어서 나중에 빈집철거라고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0년대부터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것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시설비로 철거하는 건데 정비하는 것인데, 농촌지역은 농림부, 그다음에 도심지역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사업이 신청을 많이 해도 배당이라고 할까요, 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빈집철거 수요조사할 때 자녀분들은 전부 다 객지에 나가 있고 당사자는 안 계시는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읍면동 직원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빈집조사를 하는데 금년 3월경에 조사했는데, 1600개 정도가 나왔어요.
김한수위원
읍면동까지 포함해서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들이 다닐 수 없으니까 이장님들이 다 통화를 해요. 철거 의사가 있냐, 철거 의사가 없다고 하면 자녀분들이 왔다 갔다 하냐 그런 거까지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팔 의사가 있냐도 물어보는데, 농촌지역은 팔 의사가 있다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자손들이 ‘내가 와서 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사는 분들은 없지만.
김한수위원
철거하는데 자부담도 거기에 포함돼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을 때 300만 원~400만 원을 주는데,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한수위원
왜냐하면 주택이 목재 같으면 모르는데 전량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당사자들이 망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을을 다니다 보면 오래된 빈집은 흉물스럽기도 하고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도 사람이 없는데 주택은 노후돼서 그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까지도 쓸쓸함을 가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텃밭 가꾸기랄지, 마을의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시설비 사업으로는 물량을 많이 늘리기는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빈집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사업이 많이 안 내려오니까 차라리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물량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환경 정비 차원이니까 시비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한수위원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1억만 세워도 300~400주잖아요, 도시하고 농촌 나눠서. 그러면 벌써 몇 동을 합니까? 시비라도 세워서 아까 말씀대로 해주시면 한 30동 없어집니다, 1억만 세워도. 가능하니까 꼭 도비랄지, 시설물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농어촌 빈집정비 60동, 70동 정도 해마다 하잖아요? 그 비용을 늘리면 100동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를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