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도정 업무 가운데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견제와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도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계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이 향후 정책과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경기도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심사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직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홍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배성호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용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정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 결산개요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3조 6,495억 원으로 일반회계 39조 2,868억 원, 특별회계 4조 3,62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3조 6,5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1% 초과세입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2조 9,6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88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6,884억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4,000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실제 반납금 354억 원, 지정재정잉여금 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7억 원으로 일반회계 1,838억 원, 특별회계 689억 원입니다. 7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수납액은 43조 6,556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61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9조 2,966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9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4조 3,590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7억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조 1,226억 원으로 일반회계 6,429억 원, 특별회계 4,797억 원입니다.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조 6,495억 원이고 지출액은 42조 9,67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8.4%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4,000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355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2,468억 원입니다. 9쪽 세출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221건, 882억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예비비 및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 피해지원 사업으로 12건, 233억 원을 지출하는 등 총 25건, 26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 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322억 원이 증가한 6,619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32조 8,210억 원, 일반재산 2,574억 원, 건설 중인 재산 4조 8,56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3,789억 원 증가한 37조 9,349억 원입니다. 13쪽 성인지 결산 및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사업 결산은 총 269개 사업 1조 9,232억 원으로 성인지예산액 대비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2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조 7,034억 원이 증가한 6조 5,627억 원입니다. 15쪽과 16쪽의 기금별 조성과 운영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재무제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18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25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로서 자산은 43조 8,751억 원으로 전년보다 6,199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7조 3,469억 원으로 전년보다 7,3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36조 5,28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의 재정 운영의 성질별ㆍ기능별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조 3,859억 원으로 2025회계연도 중 3,917억 원이 발생하고 6,506억 원이 소멸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7.6%가 감소한 3조 1,270억 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조 9,848억 원으로 2025회계연도 중 1조 6,815억 원이 발생하고 5,306억 원이 상환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3.1%가 증가한 6조 6,357억 원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23쪽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50개, 정책사업목표 407개이며,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는 총 595개입니다. 목표 지표 중 553개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42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개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쪽부터 42쪽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개선 권고사항은 총 22건으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23쪽까지, 결산개요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징수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15조 3,61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7%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에 따르면 세수추계 오차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6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527억 원으로 일반회계 1,838억 원, 특별회계 68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정확한 세수추계와 세출 예산의 지속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8쪽 미수납액 및 세입금 환급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3,5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계 부서의 다각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 세입금 환급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금 환급액은 2,7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2,000~3,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1쪽 불용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3조 6,495억 원의 0.6%인 2,4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36쪽 집행부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0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4건, 271억 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7쪽 집행부진 시군 및 민간보조위탁 사업입니다. 실집행률 30% 이하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시군 보조사업 31건이며 민간보조위탁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시군 사업 수요 감소,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부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40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4,0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1쪽 명시이월입니다.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12건, 93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6월보다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2쪽 사고이월입니다.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은 57건, 452억 원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46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3쪽 예산의 변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4건, 21억 원입니다. 44쪽 이체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의 사유로 총 197건 861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95건 3조 9,65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5쪽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9개가 운영되었으며 세입 결산 결과 징수율은 89.9%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8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4,79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징수율은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관 부서의 세입 징수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4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 예산현액은 총 567억 원으로 전년도 608억 원 대비 4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595개이며 성과달성도 현황은 초과 달성 90개, 달성 463개, 미달성 42개입니다. 단순 참여 인원 등의 성과지표는 지표 개발 및 달성이 용이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269개이며 예산현액 총 1조 9,281억 원 중 1조 9,232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단순 집행률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성별 역량 분석과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5쪽 공공기관 결산입니다. 28개 공공기관 수입결산액은 11조 3,363억 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9조 5,7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8,4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1쪽 출연금 집행입니다.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예산현액은 총 8,084억 원으로 7,47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2.5%입니다. 2025년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전출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이 의무화되어 공공기관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운용기금은 22개 27종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조 7,034억 원 증가한 6조 5,627억 원입니다. 68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431억 원 증가한 3조 3,824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도로 융자한 예탁금 잔액이 2025년 말 3조 3,361억 원으로 2020년 1조 822억 원 대비 308% 증가하여 융자금에 대한 중장기적 상환계획이 요구됩니다. 7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조 2,05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3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이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넘어 일반회계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예수 규모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4쪽 경기도 재정 운영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둔화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화에 따른 취득세 징수 감소로 세입 예산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세출 부분에 대한 수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76쪽 지방채입니다. 2025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조 1,508억 원이 증가한 6조 1,356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본청의 관리채무상환 비율은 8.3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 대비 57억 원 증가한 26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지출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비비 이월액과 지출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총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명되신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도의원 문병근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 복지부에서 경로당 예산이 부결돼서 올라왔던데 그거 설명 가능하신가요?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지난번에 25년도에 저희가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을 예비비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저희 독자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단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월 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9월 달 한 달이 조금 폭염이 예상돼서, 경로당이 사실은 무더위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치를 예비비로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그러면 그 예비비를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아니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이 문제가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목적예비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예비비라고 하는데 예비비 중에서도 목적예비비냐 아니면 일반적인 예비비냐 이런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 재정법에 보면. 재난구호법이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해ㆍ재난 편성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제가 질의를 해 봤더니 “재난 목적예비비, 재해와 재난 용어는 재해구호법 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개념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근거하여서 일반예비비 또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량에 맡긴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재난ㆍ재해는 재해구호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에서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쓰는 게 맞는 거고 일반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타의 지출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에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거 충분하게 설명드렸다고요?

네, 뭐 그……. 저희가 나름대로는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설명만 드렸지 위원님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거, 설득 못 시킨 거 아니에요?

이해를 좀 안 해 주셨습니다. (웃 음)

그러면 설명을 잘 못 하신 거죠, 국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은 예비비 그러면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목적예비비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반예비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반예비비가 우리가 일반회계상에 1% 편성하게 돼 있죠,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그 정도로 이해 못 하실 위원님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불허 처분돼 가지고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불허 처분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 최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총괄 질문이어 가지고. 실장님, 2025년도 경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다 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네, 다 보신 거죠?

네.

결산검사 기간이 며칠이에요, 저희가?

17일이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인가.

17일간 결산검사하고 그럼 결산검사의견서 받고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작년에 올해 경기도 2026년도, 27년도 경기도청 우리 지금 예산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채권 발행도 많고 돈 갖다 쓸 거 다 갖다 쓴 상황이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결산 담당이라서…….

그렇죠? 아니, 어쨌든 이게 보면 제가 재난관리기금을 좀 봤었거든요.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고 작년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실제로 이제 채권을 발행했죠? 그 관련된…….

기조실장입니다. 네, 발행했습니다.

얼마를 발행한 거예요, 그쪽에서?

저희가 5,00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4,600억 정도를 발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은 얼마예요?

1,891억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잠깐 나왔지만…….

나머지 금액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기금……, 통합계정으로 연장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이자도 발행되고 재난기금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경기도 세입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저희 세입의 50% 이상이 취득세인데 2021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향 정체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저희 도청에 경기도 전체의 지금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시작하고…….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나서 실제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최고ㆍ최저액에 대해서, 최저액은 있지만 최고액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악용된 사례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혹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 지적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상임위 그다음에 결산검사 그리고 저희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맞출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꼭 재난관리기금이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차후에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악용했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제한적인 세입 여건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발행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기금이 아니면 다르게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줄여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게 어렵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 같은 재난, 안전 이런 거 하면 의회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 놓고 나서 다른 용도로 실제로는 사용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언어가 조금 더 순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투명성에 관계되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투명성, 제가 다음에 질문할 것도 그게 있는데 좋지 않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 산하재단도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해야 된다는 말도 하고, 실제로 과에서 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하셔서 분명히 살림살이를 줄이고 아니면 채권을 다른 쪽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인데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 사안이 있고 또 저희 경기도 세출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복지비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여야 될 사업이,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조금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세출 조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은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가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앞뒤가 바뀌면 좀 곤란해 가지고요.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냥……. 이게 지금 감사실인지 잘 몰라 가지고 우선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청렴도 내지는 아니면 기관평가들 할 때 설문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설문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위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청렴도 주로 평가할 때 어디 어디, 어느 어느 대상을 가지고 평가 설문을 하시나요?

청렴도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평가항목, 대상 그런 것은 어떤 걸로 나누셨어요?

보통 권익위에서 나오는 설문, 기본 세팅되어진 설문조사들이 있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 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직접 조사내용을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평가구간 점수 같은 것들도 이게 변경이 되잖아요?

네, 변경이 되면, 변경 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또 설명도 하고, 공공기관에. 그런 내용들도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관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많다 보니까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박론으로 거론되는 게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관리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실에, 이건 이제 청렴도 아닙니다. 경제실 설문조사. 혹시 베이비부머 인턴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베이비부머 인턴십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서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국.

네, 사경.

네, 사경 국장님.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제가 설문조사처럼 간단한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 생각보다 설문조사가 굉장히 기초적이기도 하고요. 대상자한테 하는 중요한 처음 자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서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바람으로 이 중요한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베이비부머 인턴십 참여할 때 참여하는 상황이……. (타임 벨 울림)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업하고, 기업과 실제 대상자인 일하시는 인턴십이신 두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설문지의 내용들 혹시 나중에, 지금 전체를 보기 어려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업의 만족도와 참여자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만족도 차이는, 사실 이제 비율은 제가 생각은 나지 않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위사업을 국장님ㆍ실장님들이 다 외우고 있으시지 않아서 그걸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사실 기업의 대상인지 아니면 인턴십 참여자의 대상인지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면 내지는 아니면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의견 주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베이비부머 인턴십 같은 경우 기업근무형인데…….

네, 맞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 거의 90점에 육박한 참여만족도가 나오는데 참여도, 참석자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77%뿐이 안 나옵니다. 너무 간극이 크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에서 한 번 더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어떤 게 문제였는지, 기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기업과, 실제 기업과 참여하는 인턴 중장년분들의 매칭을 위해서 가급적 섬세하게 설계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원하는 인재가 갈 수 있도록 매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기업을 위주로 한 인턴십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참여자들의 만족도 부분이 기업의 만족도에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을 좀 발굴해서 그 부분 사업에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회계상으로는 시군에 도비가 교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교부가 되면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일단 세출상으로는 그런데요. 집행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또.

그러면 우리가 집행률을 볼 때 각 실국에서 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실집행률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시군별로 처한 사정이 좀 틀려서요. 시군에서 어떤 사정변경이 발생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걸 내년에 다시 결산에서 반납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다 쓸 수 있는 방안이, 글쎄…….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집행률은 100%인데 31개 시군에 교부가 됐으니까 100%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의 집행률은 6%, 7%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군의 수요나 시군하고의 어떻든 소통이 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군한테는 전혀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는 편성을 하지만 시군에서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그거를 담아야 돼요. 31개 시군이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시군 공모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실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집행률 100%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내시를 한다든가 예산 편성하는 상황에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31개 시군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 집행률과 시군의 집행률이 같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 시군이 늦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점검은 아마 각 실국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집행률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시군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편성을 한다라는 부분은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거에 맞게끔 시군한테 교부를 해 주잖아요. 31개 시군에 똑같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는 31개 시군에서, 제가 먼저도 말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시군에서는 모든 공모사업을 다 응해요. 그런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그런 시군에서는 사실 보조비율을 못 맞춰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생이 된다, 갭이 더 커진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사후관리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조실장님한테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의회에서는 결론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특조금을 어떻든 교부를 해요. 그러면 그 교부된 내용에 대한 부분,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시나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되고 어느 시기가 있나요, 기한이? 뭐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사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단기간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한 3년까지는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사업이 된 게 아직도 안 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떻든 의회에서는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러이런 사업들이 갔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떻든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공까지 그런 시간들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받는 그런 성취감은 한참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조정금 교부된 시점하고 준공시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특조금을 내려보낸 이후에 조속히 준공이 된다거나 완공될 수 있는 사업만 선정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또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은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길게 걸리더라도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좀 중요하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언제까지 완공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재정이 좀 안 좋은 31개 시군 쪽에서는 사실 그거 대응해 갖고 같이 예산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기가, 기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충분하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점검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한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미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질문 기회를 많이 받았는데요. 경기도의 민원 관련해서…….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민원 혹시 120번으로 전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20콜센터요?

네.

네, 8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원…….

저는 뭐 제가 전화를 직접 부서에 연락하면 돼서요,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의원님들은 가끔 한 번씩 사실 해 봅니다. 저도 한 번씩 해 보거든요. 민원 건수가 경기도에 1년에 몇 건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2만 몇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4년도ㆍ25년도 하면, 25년도는 전체를 보면 이게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시스템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13만 7,000건이 25년에 들어왔고요.

아, 13만 7,000…….

물론 이제 그게…….

120콜센터로 들어온 건 아니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전체 다.

전체 다죠?

네. 말씀하신 콜센터는 한 5만 건 정도됩니다. 타 지역으로 이관할 것들이 한 80% 가까이 되고요. 실질적인 민원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도의원 하다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 특히 청년 전세사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 민원 시스템이 때로는 정책을 발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누가 굉장히 필요해서 아니면 궁금해서 내지는 절실하기 때문에 넣는 거거든요. 민원 120번으로 전화하신 분이 많이 없을 정도로, 전체 도민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사전에 전조증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놓치고 있는 분야가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걸로만 끝나지 실제로는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차후에 정책으로 발굴하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리는 거니까. 생각보다 많은 민원이 오고요, 그 민원을 통해서 발굴된 정책이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서 한 번 더 이걸 정리, 요즘 AI 시대기 때문에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원을 통해서 또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단순한 민원 말고 특이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좀 기록을 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그게 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으로 아마 점검해서 걸러지고 요즘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챗봇으로 평이한 건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할 것들은 모으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해 가지고 정책 부서하고 논의하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도 좀 논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기조실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기조실장님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세계 정세, 세계 경제가 지금 앞으로 전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겠지만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중동전쟁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이제 중동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채가 GDP의 몇 %인지는 아시죠?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국가부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GDP 대비.

한 50% 정도.

그러면 경기도는 GR 대비, GRDP 대비 몇 %죠?

글쎄요. GRDP……. 그렇게는 안 따져봤는데요.

그렇게 안 따져보셨죠? 이렇게 질문하는 위원님도 안 계셨고요.

저희는 보통 예산 대비로만 따지기 때문에요.

예산 대비 몇 %죠?

지금 저희가 예산이 40조고 부채가 지금…….

6조.

6조 정도.

6조 정도 되죠?

네.

사실 경기도는 많이 양호한 편인 건 맞아요. 대한민국 경제의 30%를 끌고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채무 규모가 약 6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국제 경제라든지 대한민국 경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환율도 1,500, 1,600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800달러 정도 최저,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해협의 통행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그쪽에 의존하는 우리 원유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한 40%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 경제나 이런 게 높지 않은데 채무 그러니까 채무가 사실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봤을 때 우리는 작년ㆍ재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비율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아까 어느 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들보다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셨고 더 많은 숫자를 보셨고 더 많은 흐름을 익히, 저는 경기도청 공무원분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더 많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지만 세수추계가 좀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그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도 이것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80년대 학번 선배님들이 실력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성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수출해서 먹고살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젠 그다음 세대, 90년대 세대들은 공학 쪽으로 대학교를 많이 안 갔고 상위 지금 뭐 의대, 메디컬 쪽으로 많이 갔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 30%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가 체질 개선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 밝을 것 같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기조실장님이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뭐 사업 요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현실성에 맞는 예산을 기조실에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모든 걸 다 담아서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일단 많이 올리고 보자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기조실에서는 또 예산 편성할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이 이거를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하고 또 예산 편성을 하는 기조실에서 좀 더 전체적인 체질 개선이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더 체질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잠깐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금방 우리 이진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결위 위원들 연수에서 국장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경기도민이 인구수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세수는 안 들어오고.

세수는 줄어들고. 원래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면 세수도 당연히 예전에는 따라서 증가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주택공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법률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고 또 우리 경기도의 부채는 늘어나고 이거 아이러니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야 되고 우리 미래를 보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형 위원님이 금방 좋은 말씀 주신 게 우리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불승인 난 건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 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AI 노인말벗서비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복지국에서 좀 많이 있었죠? 저기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AI 말벗서비스라든가 문제가 지적이 됐던 것들을 보니까 또 예비비 사용 결산, 보조금 결산 이런 것 가지고도 논란이 좀 많이 있었죠?

AI 말벗서비스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좀 비교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보니까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그거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하고 있죠? 노인분들 관련된 거 지난 24년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경로당 뭐…….

그건 스마트 경로당이고요.

네, 스마트 경로당 한다고 해서 예산 좀 세워 가지고 그것도 사회서비스원으로 가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고 한 사태도 있었잖아요.

중단이 아니고요, 집행이 좀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단이죠. 1차 하고 2차 하고 그랬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시간 더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기 인건비라든가 홍보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우리 도민들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을 좀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미집행이라든가 이런 결산의, 저기 뭐야 보조비, 보조비용 결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금액이 꽤 되던데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네, 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데에서는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25년도 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 S병원 완화의료정책 공정…….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보건건강국 소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뭐 제가 특정 병원 이름은 하지 않고 그냥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네.

S병원 증축공정 지연 문제 그다음에 보니까 재무상태표하고 개별 병원 재무상태표상에 기록된 퇴직연금 운용자산 합계가 한 17억 8,061만 원 정도의 금액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행정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우리 11대까지는 그렇다 치고 12대부터는 좀 더 새롭게 이런 지적된 것들이 개선돼 가지고 우리 행정이 신뢰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 좀 주세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수원병원 완화병동 공사는 행정절차가 추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행정절차가 저희 나름대로는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결산에서 결산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결산감사보고서에서 재무상태표가 의료원은 1개의 본부와 6개 병원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각 총괄 재무상태표가 있고 각 병원별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총괄에서는 그걸 부채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퇴직하면 나가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적립이 되면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되고 개별 병원의 재무상태표에서는, 그러니까 6개 병원과 1개 본부이기 때문에 7개 기관에서 작년에 퇴직연금을 적립한 데는 본부하고 이천병원 2개소만 있습니다. 본부하고 이천병원은 재정 상태가 되어서 적립을 했기 때문에 각 병원의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그걸 표시가 되고 부채 쪽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총괄 재무상태표에서 오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는 변동이 없고 비유동자산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서 저도 이걸 지적되고 나서 설명을 들어서 아는 거고요. 이게 회계 작성에서 원칙이 병원회계 작성 고시가 복지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결산 감사를 하고 또 의료원 홈페이지든가 그걸 또 공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착오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의료원 본부에서 담당 팀장이 나름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은 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 자체에서는 재무, 결산감사보고서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결산감사보고서상에 문제없는 걸로 저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독 이제 우리 보건국에서만 결산 불승인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뭐 때문에, 경로당 건 하나 때문에 그런가 하고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의료원이라든지 병원의 증축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수가 좀 있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는 결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의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산으로 넣느냐 부채로 넣느냐 또 총괄과 개별 재무상태표가 다르게 명시될 수밖에 없음을…….

그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렇게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 현장에서는 저도 이거 내용을 이해 못 했고…….

모르고 들어가셨죠?

저도 이 내용을 이해 못 했고요. 따로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솔직히 이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회계 작성에 대한 원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료원의 담당 팀장이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조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향정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2,345억 9,990만 원, 수납액 1조 2,345억 9,99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부서ㆍ과목별 세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6조 2,427억 8,754만 원, 지출액 6조 2,168억 8,818만 원, 이월액 5,0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16만 원, 집행잔액은 258억 4,54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58억 4,549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1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4만 원, 낙찰차액 3,100만 원, 지출잔액 26억 4,487만 원, 예비비 잔액 231억 6,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기획조정실 1억 원 또는 30% 이상 불용 사업은 5개 사업 2억 6,354만 원으로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장소 대관료 미발생과 AI 챗봇 자체개발로 2억 2,666만 원,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톡톡위원회 개최횟수 조정과 인구정책 포럼 직접수행으로 2,638만 원, 행정심판담당관은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미해당으로 1,05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예산 이용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법무담당관에서 국가하천 등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종결건수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배상금 등으로 4,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모두 2건으로 기회전략담당관에서 채택제안 실시성과 상여금 및 실시부서 인센티브 지급액 부족으로 기타보상금을 포상금으로 170만 원 변경하였고 예산담당관에서 주민제안사업 채택건수 증가로 예산성과금 운영의 기타보상금을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기타보상금으로 14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5,0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고이월, 예산이체,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4조 7,286억 원입니다. 다음 13쪽부터 29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7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 수는 14개이며 전부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기조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이고 성과목표 수는 7개로 전부 목표 달성하여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경기연구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입니다. 1쪽 정산검사 총괄 내역입니다. 출연금 1건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5억 2,027만 원, 출연금 교부액 199억 3,761만 원, 집행액 199억 2,855만 원, 이월액 2,742만 원, 집행잔액 5억 191만 원으로 집행률은 97.4%입니다. 위탁사업 9건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29억 8,223만 원, 교부액 11억 919만 원, 집행액 36억 3,617만 원, 이월액 6,517만 원, 집행잔액 3억 9,009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2쪽부터 12쪽까지 사업별 세부 정산결과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효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행정관리담당관은 6월 퇴직 준비로 장기재직휴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예산현액은 1,253억 4,000만 원으로 1,255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255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52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42억 1,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7,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이어서 14쪽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목록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행정지원 수요 미발생, 인력 감원, 집행잔액 등입니다. 15쪽 예산 이용과 전용, 변경은 없습니다. 이월 예산은 군협력담당관과 비상담당관실에서 용역기간으로 인하여 용역 4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고이월, 기금, 계속비 현황은 없으며 예비비는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부터 5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530억 1,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529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5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는 20개이며 달성 지표는 19개로 달성도는 95%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제3차 균형발전사업 누적 착공 수 1개 지표입니다. 사유로는 2025년도는 제3차 균형발전사업의 첫 추진 해로서 필수 사전절차 이행 등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착공 목표 12건 대비 1건이 부족한 11건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연 요소를 조기에 파악ㆍ해소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22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대 도의회 4년 동안 의정활동과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옥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81억 1,261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81억 1,26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쪽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201억 9,661만 원으로 199억 9,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7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749만 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DMZ 콘서트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4억,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ㆍ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3억 7,413만 원,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 공사 시설비를 감리비로 9,500만 원, DMZ 평화 마라톤 대회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8쪽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1억 2,782만 원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 말 적립액은 404억 6,511만 원이며 25년도에 17억 2,977만 원을 적립하고 37억 4,264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 말 적립액은 384억 5,225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2,651만 원 중 1,7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라 불용액 8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 예비비 집행 현황,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에서 16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성과지표 7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3개로 전체 달성도는 약 86%입니다. 23쪽 성인지결산은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예산 26억 4,520만 원 중 약 99.5%인 26억 3,2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총 3,3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53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2,246만 원은 감사1과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미회수금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1,350만 원으로 이 중 29억 1,9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 사업은 총 4건으로 정부합동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미실시, 주민감사청구 관련 수당 집행수요 감소, 근거리 출장에 따른 여비 감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25년 하반기 건물 관리비 청구액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961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비비 집행 현황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5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감사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4개로 이 중 3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감사위원회 성인지예산 사업은 3개로 모든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감사위원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 덕분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한 그 뜻을 새겨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과 단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어 바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세입은 총 4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8억 5,941만 원으로 이 중 92.3%인 7억 9,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 주요 불용내역은 조사자료 수집 여비 1,142만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2개이며 모두 목표 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님.

문병근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균형발전기획실에.

네,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 관련해서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 있잖아요.

네.

그 성과지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 참여 여성 만족도 제고인데, 내용이. 실적은 77.1%를 줬는데 달성 여부는 미달성으로 표기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 지원 북부 거를 보면은 참여단 여성 참여 확대 해 가지고 도민참여단 여성 참여율인데 이거는 뭐 예산이 적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건지.

구성 인원이 좀 여성 비율이 낮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 인원이 낮은데 예산은 왜 줬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전체적 구성 인원이 있는데요. 북부 지역은 일단 여성 비율을 충족했는데 당초에 경기도민 사랑 거기에 전체적인 여성 인원이 좀 부족해서 이건 그냥 그렇게 성과지표가 좀 낮은 거로,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 한번 줘보세요, 일단.

네,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문병근 위원님…….

정두석……. (위원장석을 향하여) 아직 좀 있어요. 우리 기조실장님께, 지금 우리 전체 국에서 불용된 금액들 있잖아요.

불용액.

네, 불용액.

네.

불용액을 기조실로 다 반납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 그냥 시키나요?

저희가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네.

이따 그러면 질의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됐고요.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좀 해 주시고요.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두석 기조실장님께 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출연금을 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반납예정액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금액을 반납했다는 것은 과다계상해서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어떤 제어 조치가 있나요?

뭐 저희도 추경을 하지만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도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감액을 하고 그렇게 반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반납을 받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 보니까 불용액이 꽤 크게 있어요, 254억인가. 이거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거는 예비비 불용액입니다.

예비비 불용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ㆍ재난…….

예비비면 일반 예비비 불용액이에요, 아니면…….

일반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네.

그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여쭙자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조 신청을 하잖아요? 특조금 신청.

네, 특조 신청은 시군이 원래 하는 거…….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거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신청하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수원시니까, 시에서 사업지를 잘못 선정을 했어요.

대상, 네.

대상지를. 그런데 예산은 이미 목 정해서 내려갔고 그래서 사업지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배정해 줬던 특조금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법률 근거 조항을 대면서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안 와 가지고 혹시 질의를 하신 내용이실까 봐 염려는 됩니다만 우선 경기도 채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5년 동안에 채무가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조 9,000억이었던 게 2022년 3조로 늘었다가 그다음에 2023년에는 4조 얼마 그리고 하다가 지금 6조 1,356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예결 통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저희 세수의 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방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복지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지출과 수요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지출 부족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교부세도 받고 하지만 저희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금 차입금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재원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환 압박이 들어오는 금액만 해도 이제 2030년까지 6조 이상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채무 상환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차츰 갚아 나갈 예정이고요.

뭐 1조 3,000억 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당장 올해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갚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1조 3,000억이라고 하면 몇 년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역개발기금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지역개발기금은 일단 그 채권 발행을 저희가 계속하기 때문에 롤링해 가지고 조금씩 계속적으로 차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갚는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채무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교부세도 받아오고 나름대로 또 세입 확충 노력도 한다고 하면 점점 갭을 줄이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과 진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중장기 채무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저희가 불교부단체인데 교부단체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의 의견으로는 지금 이제 기업이 잘 되면서 수원시나 용인시나 뭐 이런 시의 세수가 마침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런 제안들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세수 호황으로 일정 특정 시가 법인지방소득세의 혜택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저도 수원시의원으로서 좋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해당 시 입장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쨌든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좀 판단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세입 확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출 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이런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작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좀 안 하시고 그리고 또 대규모 SOC사업 같은 경우는 줄여서 하고 하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걸로 채무를 상환하기보다는 상환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12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질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지금 출연금을 줬는데 좀 집행률이 많이 부진한 데들 보면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 57.2%로 돼 있고 또 경기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68% 이렇거든요. 이 과다한 발생에 대해서 원인 점검을 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셨습니까?

제가 거기 다른 사업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전이 예상돼 있었는데 이전이 이제 올해로 지연되면서 올해 아마 이월해서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해서도 이것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을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그러고서는 다음 출연금을 차액을 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제 출연기관에 쌓여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을 한 다음에 출연금을 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감액이 필요한 데가 작년 기준에서 뭐 큰 금액은 아니고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또 문화재단, 아트센터 이렇게 많아요. 콘텐츠진흥원, 농수산진흥원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연금과 순세계잉여금 상계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데 좀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추가질의해도 돼요?

일단은 본질의를 종결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서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경기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 또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보면 거의 복지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예산의 한 절반 정도, 46%인가요?

복지국은 아니고요. 복지국하고 여성, 청소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복지예산이 지금까지 한 49% 정도 됩니다.

복지예산 그 정도 되죠? 45% 정도.

49%.

49%. 절반 가까이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첫해에 22년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지자체들 예산 부담비율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손보려고 팀장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군 보조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군 보조율. 그래서 복지예산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잠깐 사석에서 실장님이랑 얘기 나눴지만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국가에서.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제 반도체 문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용인이나 수원이 거기에 따른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도에서 또 뭐 부담률을 운운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은 세수 부담비율을 복지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의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얼마만큼을 더 부담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의 기조실에서도 중앙정부하고 접촉도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접촉도 하실 거고 한데 그런 시간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시고 해서 이 예산의 부담비율이 좀 형평성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복지 수요 같은 거는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비를 좀 상향시켜 달라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정말 당부거든요. 오전 시간에 있었던 체질 개선 이런 거에 대한 당부인데요. 이제 앞으로 27년도 세수추계라든지 예산편성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국가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실정과 많이, 역사적으로 먼저 한 100년, 50년 앞선 나라잖아요. 지금 스웨덴은 여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국가죠?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스웨덴은 복지국가 맞습니다. 근데 스웨덴이 지금 부국일까요, 빈국일까요? 스웨덴은 아주 옛날에는 정말 빈국이었습니다. 인구의 80%가 농업ㆍ축산만 했었거든요. 유럽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이 생기면서 인구의 많은 부분, 100만 명 넘는 인구가 이민을 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 영화 있잖아요, 미국 뉴욕에 대한 갱스터 영화도 스웨덴 출신 갱스터들이 하는 영화도 있었던 거 다 그런 것들이 배경 됐던 영화들인데. 그렇게 못 살던 스웨덴이 나중에는 시장자유주의, 자유시장주의를 들여와서 정말 부를 축적했고 그래서 그……. 그거 있죠? 스웨덴의 재무부장관이 했던 말. 사람과 자본이 머물러서 성장하는 기회의 땅을 만들고 싶었던 게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없잖아요, 스웨덴. 우리나라도 뭐 자원도 없고 마찬가지잖아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렇게 많은 수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해서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다시 또 복지국가로 전환했다가 너무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많은 기업들과 자본가들이 해외 유출로 빠졌고 심지어 이케아 회장, 뭐 많이들 스웨덴 자국을 떠났죠. 그러다가 다시 90년도에 이러다 망하겠다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자유주의 해서 100년 황금기를 맞다가 90년대에 이제 많은 사람과 자본이 유출됐고 다시 개혁을 해서 다시 복지국가로 성장을 썼는데. 과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경기도에서 앞으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람과 자본이, 기업이,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삼성도 있고 기아도 있고. 이 사람과 자본과 기업이 머물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지만이 결론적으로 보편적 복지, 관대한 복지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복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복지국장님들의 역할이겠고요. 그래서 27년도 예산에는 정말 체질 개선을 해서 우리 경기도가 사람과 자본과 기업이 정말 많이……. (타임 벨 울림) 끝내겠습니다. 많이 머물러 갖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그 부가 다시 복지를 만들고 평등을 만들고 분배를 만들 수 있는 경기도로 좀 만들어 주시고 정책방향을 기조실장님께서 조금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네, 답변해 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과 자본과 기업이 머무르는 경기도,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너무 많이 머무르고 있지 않나. 지금 국가의 경우에는 균형발전 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도 보면 서울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재원을 많이 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 운용은 비수도권 위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 여력으로 1,424만이 머무르고 이렇게 잘살 수 있게 하기에는 좀 벅찬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반도체 이슈가 있었잖아요, 용인에. 그러면 과연 지방,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면 기업은 경기도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한국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꼭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더 경쟁력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균형발전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워낙 국토가 조그맣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머물려면 사람이,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하려고 하지만, 회사를 그쪽에 두고 싶지만 지원들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는 당연히 그런 대승적으로 크게 봤을 때 대한민국 영토 활용이라든지 균형발전을 봐야 되겠지만 경기도만 놓고 본다면 당장 경기도의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기상환 그다음에 대응,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앞으로 경기도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 좋게 바뀐다면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좋게 바뀔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약간 자유시장에서, 세계화에서 자꾸만 지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부채 상환이라든지 복지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복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광역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실 그 세수가 중앙으로 가지 경기도에 오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세입에 한계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기조를 잡아주신다면, 내년 예산편성에서 기조실장님이 방향성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1건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노동 일자리 관련 이건가.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계획서하고요. 사업 진행 현황 이렇게 1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재무제표 부탁드리고요. 주소 포함해서 원본 카피해서 그냥 주시면 될 겁니다. 회계법인에서 한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작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처음으로 시작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

2002년도에 시작해 가지고요. 거의 이제 25년 가량 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네.

특히 이거에 대한 전통시장의 요청도 많지만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됐듯이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도드라지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 파악하셨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집행률 자체가 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평택의 통복시장하고 용인의 중앙시장인데 이 부분들이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주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낮고요. 개수로 치자면 개수 자체는 많이 진행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가장 큰 90%를 차지하는 2개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 진행 진척이 좀 있습니다.

파악을 할, 저도 결산분석한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 분석에서도 실제로는 이번 11건이었었거든요, 전체 건수가. 금액 차이, 좀 전에 말한 대로 시장마다의 금액 편차가 지원되는 금액들이 차이가 커서 금액 대비 큰 금액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퍼센트로 있는 건 이해하겠지만 전체 건수가 11건, 다른 데보다 줄었거든요. 그렇죠?

네, 건수는 줄었고요. 그런데 11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7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4건은 추진 중에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줄은 건수에 대비하면 실제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산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시군이 정산하고 그다음에 도가 나중에 확인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한 8월 정도부터 가수요를 조사해서 바로바로 본예산부터 편성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액이 큰 거는 또 시군하고 노력해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좀 덜 남게 해야 되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이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사회경제원.

위원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맞나요?

네, 사회적경제원 원장 남양호입니다.

이번에 당기순이익 적자가 지금 발생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잠깐 설명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적자는 올해 한 2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게 되면 출연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출연금 정산 시기가 2025년 5월 달인데요. 규정이 바뀐 게 2025년 3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생겼던 순세계잉여금이 부채로 등록이 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전에 발생됐던 반납해야 할 금액들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거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출연금 그러니까 이제 잡았다가 이번에 반납해야 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하면서…….

반납해야 되니까 적자로 된 겁니다.

그럼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드라지게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나 보여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향후, 그러면 내년도는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 현황 하고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비교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인 당기순손실은 4억 9,6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소, 저도 이제 책자 보고 질문드리는 거여 가지고요. 2025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거를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좀 다르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극 경제국장님.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지역화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저희 경제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에서 담당이요. 답변 그러면 실장님께서 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지난번 행감의 내용을 좀 보니까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사업 중에서 192억이 불용됐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불용된 게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저희 도비 사업으로 시군하고 함께 하는 걸로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5월에 국비 사업이 생기면서 국비 사업,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준비했던 그 도비 사업들을 접고 국비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들을 절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튼간 불용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용됐으면 기조실에 반납하신 거예요?

네.

그 근거 자료…….

근거 자료요?

반납 근거 자료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장하신 의원님 내용을 좀 보면 “192억 원 가용재원이 그대로 묶여서 증발해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표현인 건가요? 과도한 표현 맞아요?

과도하진…….

증발한 건 아니죠?

네, 증발은 아닙니다.

예산을 처음에 그렇게 과도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때 지출해야 될 예산이 좀 묶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뭐 정확한 취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국비 동향을 좀 더 파악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준비했었으면 이제 그 도비를 편성 안 하지 않았겠냐 아마 이런 차원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실행률을 보면 23년도에는 35.5%에서 25년도에는 4.4%로 매년 수직 낙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이 좀 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심은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 연말에 수요조사를 그동안 하다 보니까 수요를 낸 시군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평택의 통복시장하고 용인의 중앙시장 2개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한 90%를 차지하는데 이게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 집행률 액수 자체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 안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다른 용인시장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8~9월경에 일찍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바로 해가 시작되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로 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 이 추진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각 부서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을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또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그중에서도 오류가 좀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그러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노동국의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전산개발에 12억 원 예산 중에서 2억 9,000만 원만 집행되고 6억 4,700만 원이 사고이월됐다고 그러는데 설명하기는 “기술적 검토와 기관 간 연계 보안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전산사업을 밀어붙여서 건설현장에 실시간 안전 과제를 마비시킨 형태에 대해 답변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건데 이거 충분하게 답변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국장님.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경기도 클라우드시스템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클라우드로 도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약 4억 4,000을 매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드시스템이 개발이 좀, 설치가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미리 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그렇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놓쳤다는 얘기죠?

네, 그 기간 동안 못 해서.

그러면 지금쯤이면 충분히 그게 다 파악이 되고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개발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범운영해 보고 9월에 오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국이 있어 가지고요. 노동국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자료에서는 못 찾았고요. 재작년에 아리셀 사고 이후에 노동국이 아닌 경기도에 또 이런 안전에 관계되는 곳에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 백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위원님.

노동국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고 나서 만드는 걸로 끝났어요. 그거를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현장에 어떤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이게 매년 노동자들의 사망이 경기도에 한 200건 정도 나는데 전국 대비해서 한 27~28%가 경기도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로 납니다. 그거에 한 77명, 한 80명 좀 못 되게 건설현장이고 나머지 중에 한 60~70명 정도는 50인 미만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나고요. 현장의 안전불감증 뭐 여러 가지 안전처벌에 대한 것도 있는데 보건안전법인가요? 그거는 사실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광역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서 기업의 현장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좀 다양한 AI 세이프랩이라든지 개발을 하셔서 문제점들을 좀 드러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기업 처음에 신청할 때 50인 미만의 사업자분들한테 이런 안전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 지원책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동시에 안내가 될 수 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 안전 관련해서 교육부터, 찾아가는 교육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교육을 잘 해 보려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사고 사망자가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고 나면 사고 나고 조사하고 그 당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시는데, 하고 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결국 어디서는 조사했는데 노동국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국장님 논의하셔서 로드맵을 좀 정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청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질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면서 신미숙 위원님과 이진형 위원님 그다음에 최승용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제 자료는 뭐 오늘 안 봐도 되니까요.

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칩시다.

그러면 신미숙 위원님 보충질의,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어린이집 관련된, 어느 과죠? 사업부서. 혹시 확인이 될까요? 일자리재단.

왜 답변 못 해요, 경제실? 아, 일자리재단.

저희 경제실의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실 회계결산 분석자료에서 찾아서 질문드린 거였는데. 그러면 경제실 거는 아닌 걸로 제가 그냥 알면 될까요? 향후에 그러면 찾으시면 하고요. 저도 만약에 부서가 다른 부서면 다른 부서에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의자료가 와서 좀 보고 질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청 자료가 오는 시간까지 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거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갖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 신미숙입니다. 자료도 받았고요. 조금 전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약간 서로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 맞으신가요?

저희가 사업 주체가 아니고 피사업자 아니면 사업 대상자였기 때문에 아까 사업이냐고 물으셔서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해서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면 어디 부서예요?

근로복지공단은 정부, 중앙정부…….

그래서 받은, 거기서 그…….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어플라이해서 받아서…….

위탁받아서 설치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운영도 일자리재단에서 같이 논의해서 해 주시나요?

저희 기관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어플라이할 때 국비를 받게 되면 도에서 일정 부분 매칭을 하도록 돼 있어서 보육정책과에서 저희들이 9,9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비로는 10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1년에 얼마큼 들어가죠?

아직은 안 해 봐서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저희 내부 예상은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자료에 있는 걸 기준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련된 거 위주로 예산이 생각보다 이월액이 많이 돼서 그리고 공동직장어린이집에 관계되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사업 주체로 일단은 공동 사업 주체라고 보면 되고요. 나중에 운영도 하셔야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한 번 더 보셨습니까? 이게 어디다가 설치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남부본부 2층에 지금 사업을 설치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월된 이유는 우리가 바깥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그거를 리노베이션을 하도록 돼 있는 기업이 계속 낙찰되면 가보면, 도에서 확인하러 나가잖아요. 나가 보면 페이퍼컴퍼니여서 일곱 번 유찰됐고 그러니까 낙찰된 사람들이 다 불합격됐고 지금 여덟 번째 사람이 합격이 돼서 여덟 번째 기관이 지금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더 일찍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공정은 한 90% 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정도에 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런 거 전반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이건 결산은 어쨌든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어서 질문드리고요. 말씀한 대로 여기가 권선동의 농수산물시장 주변에 위치해 있고 결국……. (타임 벨 울림) 한 2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처음에 용인남부사업본부 어린이집이 운영이 종료되면서 한 2년 동안 비어 있던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그걸 다시 근로복지공단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사업으로 지금 현황 파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남부본부가 원래 이쪽에 용인 구성 쪽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공간이 있어서 운영을 했었고 거기가 이제 용인시 거기 개발, 재개발 사업 때문에 거기 수용이 돼서 그다음에 폐쇄됐다가 지금 다시 저희들이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설치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의 사업에 관계되는 걸로는 나중에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산단 내에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요청들이 많아서 사실 궁금해서 봤던 자료인데 그거랑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요. 일자리재단 말고 경제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이런 공동직장어린이집,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랑 좀 달라 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 재단 형태의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지역하고 상생하는 프로그램으로 받았던 거고요. 제가 사실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300명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500명 이상인 직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설치를 일단 의무화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미만인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미만인 곳에 있는 곳 중에 방문해 보면 요즘에 출산율 그런 거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부담되는 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근처의 아파트에 살고 그런 출퇴근 시간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를 낳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대표님들의 요청들이 많아서 이 비슷한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좀 더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100명에서 150명 미만인 사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단 같은 경우에는 몇 개만 합쳐도 지금 이렇게 단위사업장 크기 이상이 되거든요. 물론 법률적으로 2개 이상의 직업, 직장들이 모이면 할 수 있는데 합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중간에 누군가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경제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하고 또 산단 말씀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져 가지고요.

네.

제가 여기 온 뒤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육정책과, 여성가족국에서 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작년에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산단 방문을 몇 군데 했었거든요. 그 나온 것 중에 나온 의견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주변에 두세 개의 직장들을 같이 연대해서 만들면 다니고 있는 여성분들이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겠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 논의 좀 해 주셔서 시군, 시하고 같이 논의하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서들하고 같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노극 실장님.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본 위원이 25년도 지역화폐 발생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무팀장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용두사미가 돼 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우리 팀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25년도에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국비배분 통보 확정내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때 행안위에서 공문을 내려보냈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왔냐면 금액이 5,527억 5,400만 원을 행안위에서 할인판매 비용 관련 자금을 교부한다고 우리 경기도에 자금을 교부했어요, 내용을, 공문을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게 시군에다 내려보낸 것 같은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배정 확정 통보 및 감배정 미완료 사업조치 요청.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예산배정계획 및 수시배정 확정을 알려드리며 각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그리고 아울러 두 번째 “감배정 미완료 사업 붙임 목록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초과된 자금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 등에 신속하게 감액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이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시군에서 반납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이거 상당히 배치되는 공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좀…….

안녕하십니까? 지역금융과장 남궁웅입니다. 지금 도의, 아까 도에서 시군에 보낸 거는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있던 1,001억, 당초예산에서 2회 추경에 673억으로 줄잖아요. 그 337억 감액을 시군에다 보낸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337억만큼을 감액하라고 보낸 그 공문입니다.

그리고 192억은 그럼…….

지금 현재 192억…….

그건 회계과에서 수령을, 도 예산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192억은 현재 우리가 637억 중에서 저희가 481억을 썼고요. 그다음에 191억이 남았는데 그거는 시군에서 지금 반납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반납 받아서 191억 중에 의왕 7,000만 원 빼고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191억 몇천만 원은…….

그거 중에 의왕시 7,000만 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반납 받았습니다, 191억 중에. 그러니까 190억은 반납을 받은 거죠. 7,000만 원만 빼고 다 받았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반납을 받았으면 예산과로 반납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반납이고 불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까 한 거로…….

네, 맞습니다. 191억은 지금 반납받은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밖에서는 그 예산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주무팀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건 주무팀장님이 그 사업 담당 팀장님이 아니라서 그건 착오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예산은 숫자로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것이 시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느냐는, 잘 됐으면 우리 도민들한테 예산을 제대로 썼다고 신뢰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예산을 쫓다 보면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계속 말이 용어만 달리 바꿔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혼란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기 실장님 있잖아요. 기조실장, 예산담당관실 회계과 이거 끝나기 전에, 추경 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별도 보고를 한번…….

별도 모여 가지고 미팅을 한번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각 부서에서 다 충족될 수 있을 것만큼 예산 요청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신청을 하다 보면 과다계상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 얘기는 말씀들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정말 꼭 필요하고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편성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하고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데도 이게 관행적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이게 되지도 않고 또 우리 도의 각 국별로 실링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또 지자체에서는 그 실링제에 막혀 가지고 못 하는 경우들 많고. 이런 모순들이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조정하고 나중에는 수정까지 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금 속개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경제노동위원회 산하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 대응은 여가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경노위 위원들도 모르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님도 모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 중앙부처의 사업이나 또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임위가 다를 경우에는 그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는 부분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좀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문병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던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과 반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어의 인식이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병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기조실의 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국의 회계과하고 이래서 경제실장님이 주관해서 다시 한번 대면보고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노극 경제실장님, 김도형 노동국장님, 송은실 사회적경제국장님, 김능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시석중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님,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님,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 그리고 유태일 상임이사님과 탁정훈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