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서은경 디지털인재국장입니다. (인 사) 이길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희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김은실 교원인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근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현계명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지미숙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송준호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중복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형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미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배미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하미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4조 7,28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조 8,598억 원, 세출결산액은 23조 1,441억 원으로 1조 7,157억 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21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36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4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6,810억 원으로 발생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1,311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5,49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사유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학교 신증설, 학교 정보화여건 개선 등이며 명시이월액 2,435억 원, 사고이월액 3,822억 원, 계속비이월액 3,954억 원으로 총 1조 21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이ㆍ전용 및 이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지원사업에서 129억 원을 이용하였으며 교원인건비 사업 등에서 1,745억 원을 세출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으로 1조 39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학자대여금, 기타 채권 등 총 2,398억 원이며 채무액은 BTL 사업비 1조 1,231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총 52조 3,755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684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개 기금의 2025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5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17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104억 6,9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0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주요사유는 소송판결에 따른 비용 지급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24조 8,597억 원, 세출결산액은 23조 1,441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조 7,156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21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3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809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311억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109억 원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초과수납액은 재원별로 보면 이전수입에서 446억 원, 자체수입에서 81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결정에 따라 변동되는 측면이 있으나 교부결정과 통지사항을 신속히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타수입을 중심으로 초과수납이 발생한 만큼 사업비 반납금, 환수금 등 반복적 수입과 일시적 수입을 구분하여 세입추계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30쪽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입니다. 2025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6억 원, 미수납액은 10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수가능성별로 채권을 구분 관리하고 장기미수납 채권에 대해서는 송달 확보, 시효 중단, 회수 가능성 검토 등 단계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3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6,80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77억 원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도 전년도 2.2%에서 2.7%로 상승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에 1,311억 원, 집행잔액이 5,498억 원으로 집행잔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규모가 확대될 경우 당해 연도 교육재정 수요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므로 세입추계와 세출 집행관리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결산 및 46쪽 집행잔액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3.5%이며 집행잔액은 5,49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1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인건비 2,056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1,023억 원, 교수ㆍ학습 활동지원 894억 원, 교육복지 424억 원, 보건급식 352억 원 순으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학교시설 여건 개선 등 규모가 큰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51쪽 예산 유보액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유보가 실시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유보액은 846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5,498억 원의 15.3%를 차지하였습니다. 예산 유보가 재정안정화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보 설정 이후 해제 여부와 집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4쪽 집행부진 사업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현액 1,939억 원, 지출액 1,139억 원, 이월액 36억 원, 불용액 764억 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58.7%에 그쳤습니다. 특히 불용액 규모가 큰 사업은 체험학습비 지원 167억 원, AI 디지털교육 자료 지원 113억 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 83억 원 등입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일정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등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57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2025회계연도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21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명시이월 2,435억 원, 사고이월 3,821억 원, 계속비이월 3,954억 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1조 원을 넘는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여건 개선 등 시설사업은 학교현장 여건에 따라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설계, 계약, 공사 일정 등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71쪽 예산의 변경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 1건, 전용 21건, 이체 104건, 변경사용 3,49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은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745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 관련 전용이 1,61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연말에 총 1,480억 원이 전용되었으나 이 중 352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인건비 부족 예산액을 조기에 파악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연말 대규모 전용과 전용 후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86쪽 채권 및 채무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대부분 학자대여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채권 중 일부는 장기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어 시효중단조치를 적기에 이행하여 교육재정 채권이 관리 소홀로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BTL시설 임대료 상환 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BTL사업은 장기간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92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2조 3,75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 1,445억 원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1,68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교육수요 변화에 따라 학교시설과 유휴재산의 활용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뿐 아니라 유휴시설과 폐교재산의 활용 가능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0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60개이며 초과달성 9개, 달성 46개, 미달성 5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달성률은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일부 초과달성 지표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달성 지표는 교육복지, 안전, 시설, 스마트행정 등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환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11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43개이며 이 중 34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예산현액은 5,385억 원, 집행액은 4,825억 원으로 집행률은 89.6%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대상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성평등 개선에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지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118쪽 기금 결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은 총 4개이며 2025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4,54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4,308억 원보다 9,760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과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위해 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단기적 재원 보전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기금별 설치 목적, 적정 조성 규모, 사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9쪽 예비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으로 사용결정액과 지출액은 각각 105억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소송판결금, 손실보상금, 손해배상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32쪽부터 174쪽까지 주요 사업별 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총괄))

질문은…….

이따가?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드려볼게요.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저희들 민투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하나는 아마 민투사업이 저기로 하는 거죠? 번들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그냥 이를테면 향남 쪽에 있는 번들 쪽에 하나 정도에 대해서 20년 전의 재무 모델 있을 거예요. 재무 모델과 현재의 재무 모델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협약서도 번들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각 학교별 협약서와 번들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도를 보면, 그다음에 이거 인수를 지금 받을 때죠? 준비하고 있거나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 인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부담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아마도 막바지에 대수선 해 가지고 받게 돼 있거든요, 아마도 협약에 의하면. 그럼 대수선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등등 해서, 그다음에 남겨진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 모델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학교별로 굉장히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학교별로 하면 답 안 나올 겁니다. 아마도 번들별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네, 자료 준비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협약서를 주시면 알아서 보고 판단해 보고 상의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7만 5,000원입니다. 12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1억 원이며 전체 집행률은 99.55%,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요 교육정책 홍보와 SNS 채널 운영, 교육기자단 등의 사업을 포함한 교육정책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7억 5,000만 원 중 77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인 부서운영비와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 보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각각 306억 6,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쪽 세출 총괄입니다. 유보통합 운영, 유보교육정책, 부서운영비 예산으로서 세출예산현액 997억 600만 원 중 958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억 3,000만 원입니다. 13쪽 유보통합 운영입니다. 유보통합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서 유보통합 추진 운영,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44억 7,700만 원 중 744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유보교육정책입니다. 교육ㆍ보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기형 다ㆍ같ㆍ이 처음학교 운영, 어린이집 이음교육 운영,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교육청 특색사업 운영으로 예산현액 251억 7,200만 원 중 213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경기형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시범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이 지연됨으로써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유치원ㆍ어린이집 간 교육ㆍ보육 격차 완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인사정책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 교원 인사 관리입니다. 집행액 403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약 97%입니다. 설명서 37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교원 연구비 지원 예산으로 집행액 784억 8,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약 99%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교원 인건비입니다.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집행액 1,157억 1,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5쪽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3억 4,000만 원이며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신청인원이 1명 적어 집행률이 71%가 되었습니다. 향후 예측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대성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정화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헌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은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입니다. 설명서 5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등은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 등 총 7개 세부 사업 124억 원이며 집행액은 121억 원,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 사업은 25년 7월 국제교류협력 컨퍼런스, 12월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 등을 통해 예산현액 22억 원 중 20억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결산입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학내 전산망 구축 등 총 6개 세부 사업에 4,491억 원이 예산현액이었으며 이 중에 집행액은 1,937억 원, 이월액이 2,193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361억 원입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은 미래형 교수ㆍ학습 환경을 위한 스마트기기와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4억 중 6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입니다. 학내 전산망 구축은 학교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890억 중 686억 원을 집행하고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사업 지연이 됨에 따라서 1,93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관련된 소송은 올해 5월 종결되어서 올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정보자원 통합 및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712억 원 예산현액 중 482억 원을 집행하고 19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기본운영비 등 총 11개 세부 사업 12조 6,048억 원으로 집행액은 12조 4,229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8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경비는 공립학교 필수 교육활동 수행과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조 5,802억 원 중 1조 5,74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는 공무원 등의 보수와 법정부담금 지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조 9,118억 중 99%인 10조 7,48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 결산입니다. 설명서 144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중 집행액은 9억 9,000만 원이고, 설명서 147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 지원 사항은 학교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8%인 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총 1개의 세부 사업으로 법무관리 사업 세출예산현액은 17억 3,000만 원입니다. 쟁송사건 수행과 법률 자문 지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협력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미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백성열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협력국 소관 결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협력과입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감사 관리 등 총 4개 세부 사업으로 8억 원으로 집행액은 7억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설명서 172쪽 감사 관리는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 의회활동 지원은 지방교육 자치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8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총 3개 세부 사업 6,118억 원으로 집행액은 6,025억 원, 집행잔액은 93억 원입니다. 설명서 188쪽 교직원 단체 관리는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및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0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 결산내역입니다. 197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급식 운영 등 총 5개 세부 사업에 1조 4,243억 원으로 집행액 1조 3,87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6억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15억 원, 집행잔액은 244억 원입니다. 학사일정 고려에 따른 공사기간 확보를 위하여 군공항 소음피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83억 원이 이월되었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2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설명서 206쪽 학교급식경비는 학생들의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1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17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세부 사업에 2,104억 원으로 집행액은 2,039억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4억 원, 집행잔액은 61억 원입니다. 설명서 227쪽 무상교복 지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4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숙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결산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정책과입니다. 설명서 267쪽에서 269쪽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 사업 지출액은 59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 집행하였으며 IB 학교 운영, IB 전문교원 양성, IB 수업ㆍ평가 실천역량 강화, IB 교육 실천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하여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과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수업ㆍ평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70쪽에서 271쪽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운영 사업 지출액은 21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입니다. 설명서 317쪽에서 319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아, 죄송합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사업 지출액은 336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및 읽기곤란(난독증) 학생지원 등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에서 328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지원 사업 지출액은 1,408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학습권 보장을 통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설명서 33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출액은 4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4쪽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학력평가 관리 지출액은 83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 집행하였으며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설명서 369쪽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출액은 17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으며 방과후 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76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6,500……. 죄송합니다. 1조 651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설명서 394쪽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의 지출액은 150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 특수교육 복지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복지 지원 지출액은 7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 및 방과후 활동과 돌봄 지원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준 위원을 가리키며) 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광주시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예산 부서에서 세출예산 절감계획 해서 예산 유보액 운영을 조금 새롭게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보액 운영의 목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24년도에 저희가 교부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감액 추경도 했었고 이런 사정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5년도에는 예산 중에 과다 편성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아껴서 추경 재원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자의 취지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용어 자체가 “유보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산 절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운영상 마련한 예산을 좀 절감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절감계획을 세운 게 작년이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부터 시작해서 23년, 24년, 25년 계속해서 감추경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재정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예산이 저기 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기금도 23년 1.7조에서 24년 1조 1,000억, 25년 1조 1,000 이렇게 기금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예상 외의 세수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추경도 하고 있었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예산 절감 계획, 유보액 계획을 세운 게 작년 연초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이라도, 작년에 세운 예산이긴 하지만 25년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26년도에 좀 활용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10% 정도라도.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25년도 예산을 아껴서 26년도 예산에 쓰겠다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그해에 원래 편성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25년도에 들어올 세입예산을 아껴서 26년도에 쓰자라는 거는 그게 목적이셨으면 기금에 편성을 하셔서 통합재정기금이나 그런 걸로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아껴서 2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하자는 거는 방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으신데요. 그런데 지금 아시잖아요. 이번에 또 하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겠지만 교육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사실은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 기금 적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기금에 적립해 놓고 내년도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기금을 어느 수준으로 적립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저희가 이걸 기금을 계속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금으로 쌓아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뭐…….

왜냐하면 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계속해서 요즘에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교육재정이 넘쳐나서…….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다 이런 약간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건데…….

그렇죠. 기금이 1조 넘어간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에는 그 전에 얘기하셨던 23ㆍ24ㆍ25년도에 계속 재정이 부족해서 저희가 기금을 쌓아뒀던 거를 열심히 이제 꺼내 쓴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실, 지금 한 3,500억인가까지 내려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 꺼내 쓸 정도로 기금 아예 구성 자체를 새로, 그러니까 더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넣고 빼고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총액만 봤을 때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3년 내내. 현 교육감님 임기 내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금 편성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게 조금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올해 26년도 이번에 추경 하기 전까지는 26년도 본예산 자체가 25년도보다도 적었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을 아끼자, 이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방향, 그러니까 그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26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25년도 1월에 아껴서 9월에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는지가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부서에서. 1월 달에 공문 내보냈고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지를 취합하셨을 거고 그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결론이 나셨을 건데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에 따라서 쓰려면 그거를 9월에 추경을 하시든 뭐 12월 연말에 추경을 하시든 그해의 재원에 편성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절감을 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목적으로 절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예산을 절감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애초에 그 전년도 2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좀 아껴서 우리가 기금에 미리 넣어놓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자라고 해서 그 예산 절감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엔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아까 그 기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재정을 일반재정하고의 관계나 이런 걸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어디에다 담을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거예요. 취지 좋고 목적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방식이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나 법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절감을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수단까지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거는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그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그 정도로 재정이 좀 어려웠었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공직사회에서 예산이 없고 돈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규칙을 어겨가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만들자 뭐 이런 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 중앙정부에서, 저는 교육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교육청은 처음으로 이번에 예산 절감 유보액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좀 생소하실 텐데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매년 10% 예산 절감 계획을 세워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예산, 매년도 수입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돈을 아껴서 안 쓰고…….

네, 기재부 차원에서 사실 저희는 매년 이렇게 10% 예산은 무조건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중앙정부는 항상 그래서 각 부처 부서 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러면 그게 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가 아니고 위에서 하는 그 방식이 원래 옳은 일이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뭐 저기지만 하나의 예산을 조금 저희가 절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럼 절감된 거는 우리가 꼭 내년을 위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은 절감해서 잉여금으로 남겨 가지고 다음번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원칙 예산이라는 게 1년 단위로 끊는 거니까 그 안에 하반기 추경을 새로 해서 다른 데 재원으로 활용하든지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방향인데 이거를 차후 연도의 예산으로써 수입을 잡기 위해서 이걸 절감한다라는 그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원래는 중앙정부에서는 차년도도 있지만 부처 간 우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옮겨서 쓰는 거 그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재원을 마련하셔서 그해 추경에 다 쓰셨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한 800억을 잡아놓으셨길래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제 말씀은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돈을 아껴 쓰는 거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손도 안 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창준 위원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의견서를 봤을 때 예산 자체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여기서의 기조 중에, 의견 중에 큰 흐름은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 너네 어떡할 거니? 만약에 이게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서는 동의하시죠? 여기 지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지적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의견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전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기금이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좀 줄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인 경비도 잘 못 했어요.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건 불행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또 결산의 의견서를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역시 과다하다,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거나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의 의견서가, 그런 의견들이 한 서너 개,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크게 본다고 하면 누군가는 계속 허리띠로 조이면서도 어딘가엔 또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정한 예산,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제안해 주시고 또 권고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결산을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결산을 할 때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결산을 진행하는 취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당초 예산 집행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원래 맞다는 전제하에 그걸 적절하게 잘 편성을 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산에 피드백을 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죠. 결과를 환류하고…….

환류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시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하는데 똑같은 예산이 반복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결위를 제가 두 번째 참여하는데 어쨌든 이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가피한 상황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방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특히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과도하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금액에서는 과도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과도해서 남다 보니까 전용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남기기도 하는 이런 관행이 좀, 이건 관행 같아요. 반복되면 관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매년 반복된다고 그러면 관행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교기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하던데, 아, 교행 쪽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지방교육청 문제는 교행에 해당되겠죠?

네, 교행.

네, 그렇죠. 그럼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현장학습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 자체가,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현장학습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하시는 게 맞죠?

현장학습은 행정관리위원회…….

그것도 교행에서 해야 되나요?

지역교육에서.

아, 지역교육에서? 그럼 다음 시간에 하면 되는 건가요? 미리 하면 안 되나? 말씀드린 김에.

아, 그러면 제가 이거 남겼다가 나중에 써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관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총 세출예산 10억 400만 원 중 88.56%인 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세세부사업 감사관리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활동과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억 5,500만 원 중 81.84%인 2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보유액, 기타 직무수행경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세세부사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6,900만 원 중 90.52%인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보유액, 공익제보 포상금 및 공익자 청렴활동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7쪽 세세부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억 7,900만 원 중 96.75%인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보유액,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최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2억 2,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8,400만 원, 수납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는 경기융합타운 정기권 임차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 1억 1,000만 원과 부속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수입 5,3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2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66억 8,000만 원, 지출액은 51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및 별관 환경개선 사업 공사비 및 물품비 102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 사업은 각종 민원 접수ㆍ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민원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만족도와 우수 답변을 공유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 현장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8쪽입니다. 기관시설관리 사업은 북부청사 체력단련실 구축과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및 별관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사업으로 건설비 및 자산비 431억 중 30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2억 원은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와 별관 환경개선 사업 개보수 공사비와 내부 비품 구입 등으로 2026년 내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를 통한 시설개선으로 지역상생협력과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58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6,400만 원, 집행액은 140억 7,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설명서 63쪽에서 64쪽 세세부사업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운영 집행잔액 등으로 6억 8,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욱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정훈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성동규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조완석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문광식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5개의 세부사업 204억 원, 집행액은 156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4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학교신설비는 신증설 학교 효율화 설계비와 과밀해소학교 신설비로 예산현액 68억 원 중 51억 원을 집행하였고 신설학교 설계용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향후 설계 완료 예정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자 16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재산관리 등 총 5개의 세부사업 18억 원, 집행액은 14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여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 3,207억 원, 집행액은 2,617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1억 원, 집행잔액은 59억 원입니다. 설명서 120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451억 원을 편성하여 450억을 집행하였으며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156억 원을 편성하여 1,64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 학사일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학교 측의 겨울방학 공사 추진 요청으로 465억 원을 이월하여 3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등 총 5개 사업에 5,818억 원, 집행액은 4,79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0억 원, 집행잔액은 197억 원입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은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 및 학교 수영장 증축을 위한 것으로 386억 원을 편성하여 3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5,369억 원을 편성하여 4,3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사일정을 고려한 겨울방학 공사 추진으로 82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환경개선 사업의 집행정산으로 18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6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9,327억 원, 집행액은 8,09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2억 원, 집행잔액은 357억 원입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미래형 학교공간 및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813억 원을 편성하여 4,59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년도에 걸친 공사 추진으로 87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의 집행 정산으로 35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관리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관리 운영에 따른 정부지급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3,465억 원을 편성하여 3,46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과 결산 내역입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에 1조 2,9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1조 2,787억 원, 집행잔액은 141억 원입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손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조 141억 원을 편성하고 1조 47억 원을 집행하여 9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 시설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93억 원을 편성하고 787억 원을 집행하여 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56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202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55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05억 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5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9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예치금 회수 202억 원, 전입금 206억 원 등 총수입액은 457억 원입니다. 결산서 764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총지출액은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 사업 175억 원, 재무활동 사업의 예치금 252억 원 등 총지출액은 457억 원으로 총 수입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756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3,005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64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500억 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 56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761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64억 원, 예치금 회수 3,005억 원으로 총수입액은 3,069억 원입니다. 결산서 768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치금 56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00억 원으로 총지출액은 3,069억 원이며 총수입액과 일치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수민 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현재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교육정책과, 융합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정책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200쪽 지역교육협력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지출액은 2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교육 및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지출액은 1,67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입니다. 단위학교 방과후 돌봄운영 정책 활성화와 지자체와 연계한 온동네돌봄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융합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3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2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신설학교 도서관 비품 및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50쪽 다문화 교육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4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입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 및 다문화 학생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생활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69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7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공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전면 설치를 통해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88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6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사안 처리와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308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2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및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각종 체육활동입니다. 지출액은 38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을 통해서 체육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331쪽 NCS 기반 특성화고교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입니다.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지출액은 1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교육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지난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행정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휘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교육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361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인 AI와 소프트웨어 및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3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36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ICT 활용교육 지원입니다.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 운영, AI 서ㆍ논술형 평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5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46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억 1,0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교육역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388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4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36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5,0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설명서 396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역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13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26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3억 원을 편성하여 2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9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9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소중한 검토의견은 향후 경기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에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죠, 이천에서. 사립학교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근데 그 학교 문제,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기서 횡령한 금액이 얼마였었죠?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감사관입니다.

그냥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지금 기억이…….

이천 쪽에 있는 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26억 정도 됩니다.

26억 정도. 회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수 금액은 2억 한 몇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개인재산 압류한 거 처분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네.

그러면 이런 이거 외에는 그 횡령한 사람 자체 그분께서의 총재산인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그분 보증금, 가지고 있는 보증금 압류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이분은 뭐에 썼답니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그분 상대로 회수가 안 되면 아마 결손처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이게 당황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학교법인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그 책임 물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이 횡령한 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뭐 좀 이렇게 부담을 해 주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도 학교법인에서 일정 부분들 책임질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법 조항이 없나요?

이건 개인 비위로 횡령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인 쪽에다는 강제적으로 물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좀 일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얼마를, 학교법인에서는 얼마를 납부했나요? 아니면 회수한 게 있나요?

아마 학교에서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얼마 정도 보전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2억 얼마는 결국은 개인 보증금 유찰되고 하면서 나중에 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되는 예정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나머지 차액 한 20억 좀 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6억이라면서요, 아까.

네, 그러니까 한 23~24억 정도.

20억 조금 넘는 게 아니라 24억이겠죠. 24억 얼마겠죠.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결손 처리하면 땡인가요? 행정적으로는 끝나겠죠, 결손 처리하게 되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연동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뭐냐 하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이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게 엮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지금 뭐 다른 시간이 아니라 결산이기는 하지만. 그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저기도 집행률은 또 되게 낮아요. 그거는, 또 이게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를 했다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결과가 상당히 비극적인 거 같아요, 항상. 그다음에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문제 같아요. 이거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뭔가 좀 적극적인 보호나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동시에 마련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저희가 최대한 규정에 있는 만큼 뭐 신변, 저 뭐야 신원 보호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하고 있고…….

규정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사학재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공립으로 전입, 바꿔주시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걸 별도로 적극적으로 규정, 지금 규정이 된 규정대로 하는데 안 되니까 문제 아닌가요? 이를테면 지금 집행률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포상금 때문에 공익제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니까, 특히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조리한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한두 푼도 아니고 공사비 횡령하고 막 개인적으로 갖다 쓰고 이런 거잖아요. 아주 악질적인 범죄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교사분께서는 어쨌든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거는 교육이 아니죠. 제도가 아닌 거고. 저는 이거 체납,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자체도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랑 같이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드라마 보더라도, 드라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새로운 교육감 당선자께서도 교권과 관련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요. 대책을,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제보 포상금 수준을 넘어서 여러 가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검토한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각적으로 지금 뭐…….

필요하면 학교 옮겨드리거나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대응하는 것도 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여러 부서랑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으면 낮은 이유는 업무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률이 낮지 않을까요? 그 부분들은 저는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산의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직원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올해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체 접종률이 되게 낮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거를 진행하면서 아까 사전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여쭤보니 제도 개선을 해서 복지포인트에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신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진행할 때 제도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병원 한 군데밖에 못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건데 접종 문제는 그 본인의 건강권 문제도 있지만 또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아이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 같이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입찰 마지막 된 게 언제냐 하면 10월 21일인가 그래요, 어느 한 지역교육청에 봤을 때. 10월 21일이면 그 절차까지 가려면 그래서 시작할 경우에는 이미 접종시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적절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개선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특히 정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기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25년도에 운영해 보고 나서 문제점을 알아서 또 타 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26년도 방향을 잘 정한 것 같고요.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서, 지금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부서에서는 아마도 보건소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바쁘시기는 한 거 같은데 그 바쁜 만큼 교육여건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