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통합돌봄국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통합돌봄국, 가족복지국,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변동이 없는 복지관리과, 통합돌봄과, 주거복지과는 심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책임감과 주민의 복지 향상과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심의인 만큼 그간 보여주신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3,971억 5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4,155억 4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8,300만 원을 증액한 2,106억 3,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300만 원을 증액한 2,25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환경 개선을 위한 시니어클럽 자체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지원 보조사업은 경로당 개보수 및 필수 비품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지원사업에 경로당 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64억 8,2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6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구비 부담금 6억 9,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화장실 및 주방 수리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환경 개선사업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예산의 규모와 주요사업은 앞서 통합돌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니어클럽 환경 개선, 경로당 개보수 등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린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사업 등 노후시설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본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들로 구성된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예산의 시의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합돌봄국장과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연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정책개발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양소희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박새로나 서무입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한번 봐보실까요. 경로당 필수 비품 교체 지원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3,100만 원이네요.

저희가 해마다 경로당 개보수 비용하고 필수 비품 지원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특별하게 매칭 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 시 예산 추이에 맞춰서 5개 구를 일정 부분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1억 4,000에서 9,300만 원까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300만 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6,200만 원, 비품 지원으로 3,100만 원을 분리해서 예산 수립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필수 비품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본예산에 구비로 1억 2,000만 원 세웠었죠?

예, 비품은 1억 2,000 세웠습니다.

그럼 1억 2,000이 다 소진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시보조금은 특별한 날짜에 맞춰서 주는 건 아니고 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억 2,000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현재 거의 소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보수 비용을 2억 정도, 수해, 여름 폭우 대비해서 조금 세이브 해놓은 게 있고…….

개보수 비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비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1억 2,000을 세웠는데 그 1억 2,000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다는 겁니까?

저희가 해마다 10월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거의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은 소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가지고 시설 개보수하고 비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3,100만 원이면 그다음에 정리추경에는 안 해도 되나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마다 10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 비품 관련해서 수요조사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소진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못 했던 부분은 3,100만 원으로 하반기에 비품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 2회 추경에 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뻔히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 경로당이 한 380군데…….

391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 대부분 내구연한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주세요.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은, 연 계획을 부서에서 세우신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가요?

아니요,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부서에서 자체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도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수립하시는 건가요?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품목을 13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391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뭘 여쭙고자 하냐면 품목을 선정해 놓고 이것 선에서 안 된다, 그 수요조사 13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391개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것의 비중을 봐서 저는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391개소 전체 경로당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요. 수요조사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했던 내역, 또는 지원했던 내역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13개 항목을 정하실 것 아니에요, 품목 자체를.

예.

과장님이 돌아다녀 보면 알지만, 지원을 신청한 데가 있고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13개 항목을, 우리 구에서 그 수요조사 자체를 가지고 비품을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쭙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만 돌아다녀 봐도 결론은 부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통계치를 나눠서, 보시면 한때 흐름도 있겠지만 그 흐름 자체가 없어지고 또 다른 품목들이, 또 신규로 하는 데는 신규로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마기 2대 있는 경로당도 있지만 없어서 못 쓰는 데도 있고, 안마기가 2대씩 있는 데도 있어요. 공기청정기도 2대씩 있는 데가 있는데 결론은 품목이 없어서, 없는 데는 없어서, 평균적으로 김치냉장고나 쇼파나 이런 것들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안마기 부분도 크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A/S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복지라고 하면 조금 더 그것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미리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품목 선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91개 비품 수요조사할 때 비품이 필요 없다고 신청하지 않으신 경로당도 있고 신청한 경로당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청한 경로당에 그 비품들을 숫자별로 나열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비품 순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마기 같은 경우에도 안마기가 처음에 지원하게 된 후에 안마기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집에서 가족이나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경로당에 놔두고 쓰다 보니까 이게 금방 고장 나고, 또 고장 난 상태에서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또 폐기할 때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안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품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서 내년에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로당에서 비데나 정수기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매월 렌탈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에서 렌탈비를 부담해서 사용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몇 번 여쭤보고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청절차라든가 그건 동에 신청해야 하고 그분들이 빠뜨리고 나서우리가 일일이 그 접수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노인복지과에서 동에 해서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왜 그 경로당은 안 들어왔는지도 한번 여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긴밀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 통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복지관에 나가 있는 직원들 관리는, 우리가 복지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이유는 그 복지관에 대한,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나가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계속, 그 부서에서도 복지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도 저희 부서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히,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요구라든가 바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주장이 강하신 분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특별히 면밀하게 세심히 살펴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민원인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복지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그걸 부서에 전달하고 개선하려고 행정서비스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을, 결론은 작은 소리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탓하기는 뭐할지언정 그런 것들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행정서비스를 하러 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어르신들이나 민원인들에 대해서 응대 차원에 있다 보면 우리가 말씀 한 마디라도 그런 것이 상처가 되고, 하다 보면 바로 저희한테, 저희도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향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공직자면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행정서비스하러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하셔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두 번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순위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넣을 것은 더 확대해서 넣으세요. 늘 이야기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남으면 정리추경에 또 넣을 건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본예산 때는 항상 전체 1년 예산에 들어올 것까지 계산해서 감 시켜놨다가, 급여마저도 80%나 50% 낮춰놨다가 증액시키고 이러는 거 보면, 차라리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넣어놨다가 부족분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내년에 본예산 심사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청장이 들어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과에서도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정확한 특성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2개소가 있는데 2개소 중에 1개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식사하고 만약에 남는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남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폐기하는 걸로, 예전에는 노인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져간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초기에 사랑의 식당이, 예를 들어서 사랑의 식당 근본 원칙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하루 한 끼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초창기에 숫자가 다 차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도 3,000원씩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 숫자는 다 차 있고 대기자가 한 50명, 60명씩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은 거의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령 음식이 남으면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해도 그건 국가적인 손실 아닌가요?

그래도 그게 식중독이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노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다른 내용보다는 제안 아닌 당부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전남·광주 통합 관련해서도, 경로당도 거점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낀 바가 너무 많은데요.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격적으로 느꼈던 게 쏠림현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고요. 특정 모 의원을 통해서 그 지역구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마음이 너무 애석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위해서라도 어찌 됐든 돌봄이라든가 건강, 문화,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각별히 쏠림현상 없도록,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거점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여러 차례 드리긴 했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제가 예전부터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하드웨어적으로 거점 경로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스마트경로당을 2025년부터 40개소 공모를 통해서 12억 정도 시설 기자재 해서…….

스마트경로당은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그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다녀오셔서, 2시 정도에 하는 타임에는 저도 가서 봤는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8대 때부터 느꼈던 게 활성화된 경로당은 굉장히 되어 있는데, 또 어느 지역의 복지관에서는 소외층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 수는 적지만, 페이퍼상에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행정에서 꼼꼼히 더 살피셔서, 다만 쏠림현상 없고, 이번에 개보수,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특정 의원을 통해서 표심으로 일하는 걸 목격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중심은 행정에서 꼭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체크리스트 반드시 작성하셔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을 행정에서 설득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스마트경로당 부분도 저희가 2027년도부터, 작년부터 공모해서 30개 추가 선정을 받았거든요. 총 70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갑구에 30개소, 을구에 40개소가 됩니다. 을구 쪽에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역 안배도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들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형평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안에 프로그램 강사분들도 페이가 적긴 한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그분들의 의중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스마트경로당,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던데 관련해서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스마트경로당에 기기가 굉장히 큰 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대형 TV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 경로당에 가보면 우리가 설치한 기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혹시 설치한 기기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설치한 기기가 양방향 소통 기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 메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에 강사분들이 오셔서 각 스마트경로당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기가 선정되어 있는 그 경로당으로 프로그램하는 모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송출해 주거든요. 송출해 주면 그것 보시고 프로그램을 같이 활동하시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스튜디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게 대당 단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40개소를 할 때 1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양방향 소통하면 너무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강사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따라 하는, 사실 70개소가 전부 다 양방향 소통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물론 기존에 있는 계획된 것들을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으나 단방향 소통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적어도 저희가 간 현장에서는 양방향 소통보다는 사실상 일종의 강의 형태, 온라인 강의를 보는, 다만 그게 유튜브가 아니라 실시간의 형태인 거죠. 그래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송출하는 웹캠이나, 요즘은 저희가 워낙 화상회의도 많이 하는데, 전미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수요만큼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TV 가격도 계상해야겠습니다마는 TV는 그렇게 하더라도 굳이 양방향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냉정하게 저희가 양방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들은 양방향을 설치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과감하게 단방향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장비를 경량화시키고 예산도 줄이는 대신에 그만큼의 대상 경로당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당장 9월이면 실무적으로는 2027년도 본예산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말씀드립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권장하는 권장 사양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을 처음부터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서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소통.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일반 단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중앙정부에서 공모 진행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2025년부터 40개소 했고 2027년도에 2차 공모로 30개소를 추가했고,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계별로 공모가 있을 때마다 공모를 진행해서 계속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초기년도 12억 5,000만 원 할 때는 국·시·구비 매칭이 8 대 1 대 1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한 것은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7 대 3, 구비하고 매칭 비율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예산 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검토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서, 당연히 좋은 취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우리 임의로 어떠한 것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현장의 상황을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모에 맞춰서 저희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차후 공모했을 때는 단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 저는 무장애도시 정재성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베리어프리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이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들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장애특화거리를 용봉지구에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형 BF인증 제도를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주차구역이나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도 계속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관련해서 문화라든가 체육 관련해서 접근성, 예전에는 저희가 시설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로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추진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아마 위원회도 새로 출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내용들을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가족복지국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 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배승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254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555억 5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2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900만 원 증액한 17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바우처 방식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억 2,7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400만 원, 돌봄 공백 상황의 긴급돌봄 지원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억 7,000 증액한 2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1,300만 원 증액한 1,433억 4,1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을 반영하여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을 위해 2,100만 원, 북구가족센터 이전 조성사업 8억 원과 1인가구 특성화 사업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9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56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00만 원 증액한 533억 4,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을 반영하여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에 9,6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 증액한 6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예산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가족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북구가족센터 조성 등 저출생에 대응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본 예산안이 주민 복지증진에 밀접한 사업들로 구성된 만큼 각 사업의 시의성과 타당성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 실제적인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각 사업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실질적인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족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희입니다.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참석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윤아 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227쪽 보시면요. 집행부에서 올 1월에 배포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집공고문을 보면 총 23개 사업에 대해서 2,098명을 모집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죠?

예.

이 예산을 보면 이번 1회 추경 사업 예산이 기정액 대비, 28억 7,000만 원 대비 무려 12억 2,8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증폭이 되었다가 맞죠?

예.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당초 국·시비 가내시가 되었었는데 2026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전액 반영한 게 아니고 그때 본예산에 70%만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재정 효율적인 부분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전액, 본예산에 70% 해서 나머지를 이번에 추가로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고문을 보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미선정으로 대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약 15%, 약 1억 8,5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 수가 다 대기자, 수백 명 이상 되는데 그게 예측 가능했던 수인가요?

저희가 당초 2월, 3월경에 모집을 하는데 모집했을 당시에는 총예산 대비해서 모집을 해요. 원래 총예산이 41억입니다.

총예산이 41억이요?

예, 41억입니다. 41억에 대해서 제공 분야별로, 서비스 사업별로 모집하게 되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선정해 놓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98명은 모집한 대로 그 분야 파트마다 정리가 됐을 것으로 알고, 그럼 미선정 대기자 명단이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까?

선정과 미선정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서비스 분야별로, 선정할 인원수가 당초에…….

그러면 그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세웠지 않습니까.

예,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98명 외에 미선정은 대기로 계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리스트가 정확히 있어서 이 예산 대비 매칭이 가능해서 이렇게 추진한 건지 여쭤본 겁니다.

기 선정된 리스트들은 점수별로 있고요.

예, 그걸 여쭤본 겁니다.

현재 이분들을 운용하고는 있지만, 중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남은 예산에 있어서는 추가모집을 하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지 분야, 시 예산으로 해서 수동적으로 구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예, 70이 국비고요. 30이 지방비여서 구비가 15%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15%는 알고 있고, 일단은 처음부터 이 예산이 4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대비해서 미선정돼서 대기자로 남았던 분들도, 저희가 항상 노인일자리나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대기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 차질 없이 이 예산 가지고 추진 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드림사업 있죠. 사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드림사업은 올해 광주광역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확장된 사업인데요. 일반인 누구나,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푸드뱅크에서 생필품을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국민 누구나, 주민 누구나 주 1회, 3개에서 5개 품목의 먹거리나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2만 원 상당으로 오셔서 골라갈 수 있는, 그냥드림, 그러니까 최소한에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국비, 시비 지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치가 어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화동 푸드뱅크 내에.

거기 주위의 소상공인들 상권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주게 되면 상권도 상당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해 보셨죠?

주로 생필품이라고 그러면 라면, 일회용 국거리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권과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되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1인당 2만 원꼴로 보면 됩니까?

주 1회.

주 1회 2만 원? 그래서 750명 정도?

예, 2만 원 내에서 3가지에서 5가지 품목을 골라갈 수 있도록.

그쪽 위치상 한번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서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아서, 여기에 무료로 나눠드리는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누구나인데…….

그런데 누구나인데 무조건 와서 이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먹거리를 드리면 1회 이용하시고 2회 이용하실 때부터는 저희랑 상담에 들어가요. ‘이분이 위기 상황에 닥쳤나?’ 하고 복지 연계할 상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와서 라면만 필요해서 하나 딱 가져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 상담, 또는 상담해서 우리가 긴급복지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들을 행정과 연계를 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제약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통 보면 복지관 자체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게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하면 약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것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일단 그냥드림사업은 푸드뱅크 사업과 대상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9월부터 시범사업을 할 건데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화동 그쪽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처음 사업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냥드림사업을 보면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밖에, 다른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대상 기준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주 1회 정도 하는데 3회까지 가능하죠? 횟수 제한이 있어요?

1인당 최대 연 3회 지원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초 푸드뱅크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예, 기초 푸드뱅크 이용자들은 저소득층 대상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생필품을 가지고 가겠다는 뜻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주민 누구나 일단 대상입니다.

그분들도 포함이 된다고요? 그분들도 여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 안 되죠?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려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찾아오신 분들한테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냥드림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내가 생필품을 여기 코너에 가서 가져오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해서 가지러 갈 수 없다.

예, 그런 분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합돌봄하는 시스템이 요즘에는 다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연계시켜서 중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지금 그냥드림…….

9월에 시작하시면 지금 쯤은 홍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을 알아야 대상자들이 오셔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널리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지원대상의 기준이 너무 넓다 보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판단하고 잘 살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보강 관련해서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몇 분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나요? 대략 어떤 사유로 와서 몇 분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쉼터는 남자 단기시설과 여자 단기시설로 나뉩니다. 그리고 남자시설 두 군데 다…….

YWCA는 여자?

예, 여자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데는 여자쉼터로…….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로 해석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이 총 10명인데요. 보통 현원은 3 내지 6명 정도 왔다 갔다…….

연령대는요?

연령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니까 만 9세부터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보통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학폭위나 교우 관계 때문에 이 시설을 오고 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부 조사도 제가 살펴보니까 가족 갈등 때문에 한 70% 이상이, 예전에는 단순한 가출이었는데 지금 그게 이유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희소식이어서 좋긴 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거주하나요? 이후에 추가로…….

보통 3개월이고요. 연장해서 최종 9개월, 6개월 정도 연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조금 더 이용하고 싶다면 계속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냥 잠깐 머물다가 가는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자립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들, 사회에 관심이 많은 보호종료아동이나 시설 퇴소 청소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확장해야 하고 그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서 이 아이가 올곧게 사회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그 청소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설 환경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 아이들이 각자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1 대 1 상담을 통해서 멘토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이요. 사회복지사 보조에 청소년 AI 스포츠활동 지원비 있잖아요. 민자본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전환됐는데 그 내용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당초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장비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기기나 장비를 구입해야 해서 통계목을 이번에 변경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심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재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재심의를 받아서…….

언제 받으셨어요?

보조사업 심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언제 받으셨나고요. 올 초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올 초에 받고 또 이번 추경 편성하기 전에 5월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받은 내역이 없던데요. 뭐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일괄로 받아서 추경…….

그거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을 건데요. 심의는 심의대로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분명, 그렇고 기획예산과 자체적인 심의로 그걸 가지고 지적사항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심의한다고 해서, 임의로 했다고 해서, 속기록에 봐보면 9대 때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아직도 일괄적으로 그걸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심의를 받으셨을 때는 지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라고 받으셨다가 심의 끝나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지원 원칙과 자본 경비 시설 자산취득비는제외한다고 지원 범위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애초에 우리 쪽에서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 자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1월에 심의받았을 때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당초 1월에 받을 때 통계목을 장비 부분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받아야 하는데 통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조금 심의를 5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총괄로 받다 보니 이것에 대한 것도 품목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디테일하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받은 것뿐이지,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없이 지원해 주려고 보니 일괄적으로 받은 게 문제점이 발생해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안 되니 그래서 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월에 받을 때는 장비 부분이랑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장비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통계목을 변경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 부분은 원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없으셨던 거예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이대로 집행해도 되겠거니 했는데 저희가…….

과장님, 지금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질문 요지를 던졌을 때 그 내용이잖아요. 모든 걸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 이 항목을 1월에 받으실 때 7가지를 한 번에 받으신 거 맞죠?

1월에 받을 때는…….

보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7가지 한 번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보통 통계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때 당시에 올라올 때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저희가 통계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하려고 보니까 장비 부분이 금액도 크고 소모품이 아니어서 일반운영비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통계목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우셨을 때 장비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비나 장비를 별도로 심의를 받으셔야 할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품목과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꼼꼼하게 본예산 세울 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통계목 부분을 제대로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집행이 된 거네요? 아직 안 됐는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용봉하고 나와 있는 부분은 뭐예요?

공고를 해서 보조금 사업자를…….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예, 선정됐습니다.

여기 자체 심의만 하고 예산이 왔는데 공고만 해서 선정을 하셔버려요?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의회 심의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무조건 공고해서 하셔버려요?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되어 있을 때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이 제외사항이어서 목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부서가 잘못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변경한 다음에 공고를 하셔야지, 공고부터 해놓고, 선정해 놓고 변경하신 다음에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지, 빠꾸시키라고 하면 빠꾸시킬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민자본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의회에 이걸 승인받으셔서 공고를 하셔야지 임의대로 본예산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조건 했다고 하면 그럼 예산 심의 때 만약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변경 안 해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닙니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원할 수 있냐고요. 국장님, 예산 심의라는 게 이 공고를 내기 전에 변경해 놓고 공고 내서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서 본예산을 세울 때는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세웠는데, 보조로 예산을 세우고 공고를 한 거잖아요. 모집을 해 놓고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잘못 세웠구나를 알고 이 목 변경을 하게…….

그럼 다시 공고 취소하셔야겠네요? 재공고 하시면 안 되나요?

행정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오늘도 5분 발언에 나왔지만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심사하는 거잖아요.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재공고 하시죠, 그럼 안 되나요? 국장님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나요, 어때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맥은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먼저 선행하고 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그 돈을 집행, 혹시나 집행됐어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10대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님이 당부 말씀하신 대로 10대 때는 차질 없이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제산업국과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