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상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상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삼호4차는 하신 걸로 가능하신지, 빼먹으셨어요.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상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상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 정비 사무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월계삼호4차아파트, 월계시영고층아파트는 이제 월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므로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이마트의 리뉴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이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물론 연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세대가 증가하면서 오는 교통대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정비계획 입안 주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세대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 일시에 퇴거했을 때의 이 뭐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전월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날짜가 잡히면 그에 대해서 개별 세대가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이 세대들이 가급적 노원구와 월계동에 계속 머물게끔 하는 게 우리로서는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는 관건입니다. 그리고 공동화가 발생하면 그 인근의 학교나 이런 시설에도 아마 영향을 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교육 기능이나 이런 것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하계동 한신동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의율이 58.48%예요. 앞으로 진행하면 동의를 더 얻을 수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을 할 때는 동의율이 50% 이상 되면 정비계획 입안 신청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는 지금 70%까지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열정적으로 징구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동의했을 때 거의 한 60% 가까이 육박했으니까 조합 설립까지는 문제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8월에 동의율이 41.9%예요. 1년이 경과한 지금도 한 10%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같은, 뭔가,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400세대에서 900세대까지 올라가면 거의 한 1대1 가까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사실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건 분담금이잖아요. 여기에 또 사실은 본인 분담금이 지금 40평대에 사시는 분이 40평대에 들어갔을 때 분담금 비율을 얼마로 봅니까, 아까 상계는 한 2억 얼마를 보셨는데 지금 한신동선 같은 경우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산출은 평수에 들어가서 부담은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신동성 같은 경우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산출이 됐습니다.

같은 평수에 들어갔을 때?

예, 그렇습니다.

큰 부담은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48층, 46층, 층수가. 46층 했을 때 불암산 경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자문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경축을 조금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판상형이 아니고 이렇게 또 높이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통경축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경축만 확보해 주면, 경관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경관.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아파트들이 다 서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그런 경관 부분은 조금 해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제 건폐율을 조금 더 낮추고 높이를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그다음에 좀 이렇게 시야라든가 이런 바람길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서 사실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고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몇 층 짓는지도 모르는데, 그 인근 아파트에서. 만약에 46평으로 짓는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청구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요.

주변 단지들도 지금 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 이해할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할 거 같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 추진돼서 좋은 환경에서 입주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그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잖아요, 아파트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보통 요즘은 차도 되게 넓어지고 있고 차량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가구가 보통 한 대 이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세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지상에는 지금 주차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지하로 다 감당이 되는지 지금 이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각 세대당 한 대 정도까지는 다 되는 건지 그 정도가 충분히 되나요, 지금 설계가?

예, 지금 보통 세대당 1.2 비율 대 비율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 폭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된 구축 아파트 경우는 그 폭이 2.3m로 예전에 다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차량 크기에 거의 준수할 수 있도록 2.5m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지금 최근에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지상에는 차가 없고 녹지를 조성하고 이제 대부분 지하로 지금 주차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통, 지금 정비계획 수립 중인 단지들도 전부 다 지금 지상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지하로 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나서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또 2중, 3중으로 되면 또 그거와 관련해서도 또 말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소라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만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 롯데캐슬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에서 주차장을 나와서 아파트 출구를 나올 때 차 두 대만 서 있어도 지금 경사로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주차장 형태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입구를 지하에서 나왔을 때, 도로에 인접했을 때 단지 내에서의 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대기했을 때 경사로에 서 있지 않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교통 영향 평가하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신2차나 1차 세대 수를 보면 새로 이제 지금 재건축하는데 세대 수가 그렇게 많이 나 늘어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한신2차 같은 경우는 471세대에 지금 드러난 거 보니까 53세대 정도, 그 정도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런데 아까 이 중의 30평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마 이제 여기서 사업성을 분석할 때 아무래도 대형 평수가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사업성은 조금 조금씩 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분담금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71세대 중에 여기 30평대가 지금 있잖아요.

예.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빼고 난 그 이후에도 세대 수가 53개 정도만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이제 여기 우리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쪽에서 가급적 주민 분담금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 사항이 아마 우리 용역 업체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평형을 조금 더 늘리게 되면 아마 분양하는 세대 수가 조금 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또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471세대 중에 지금 실제로 30평대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30평대를 빼고 나서 지금 우리가 제일 큰 평수가 74죠.

예, 맞습니다.

74A·B타입 있는데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밀도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적률에 맞춰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대 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층수보다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게 층수보다도 저희가 세대 수라든가 이런 거 따질 때는 용적률이 지금 가장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적률이 많이 증가될 수록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분담금이 더 커질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노원구 곳곳에서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텐데요. 지금 동북선 개통 예정인 부분이나 이제 공원 부지를 인정하는 등 사업성이 보정돼서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월계삼호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상계한신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상계한신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