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륜구 의원 발언
봉무
여봉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구정 전반을 종합적이면서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자의적이거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발견됐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바로잡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본래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이 그동안 헌신해 오신 의정활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갈무리하시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기 마무리와 그간의 의정 성과를 정리하시느라 더없이 분주하신 시기이시겠으나 마지막까지 알찬 결실을 맺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교통행정과장 정지훈 주차관리과장 류연숙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봉무
여봉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입니다. 도시재생국장직무대리인 박중모 도시개발과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이 행복한 종로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류연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용훈 청사건립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재생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위원
네.
봉무
여봉무위원장
질의에 앞서 질의 방식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이후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명,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도시재생국 수고 많이 하셨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금묵 과장님, 제가 자꾸 “동장님, 동장님.” 부르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까지 하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 오늘 어려운 자리를 또 하시고 가시게 돼서 책임이 많으시겠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너무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을, 재생국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재생국하고는 지지고 볶고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산복도로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원성이 컸고, 찾아오셔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과정에 많은 어필을 하고 부서와 협의하면서 지내왔던 사안이었는데 지금 발표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선거 중이어서 몰랐는데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반가운 소식이고 그래서 아마 순차대로, 말씀 주셨던 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나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금강하이츠빌라 관련이든,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구기동 모아타운 관련해서도 그동안 재생국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해주신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만족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과에서 자연경관지구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십 년 만에, 어떻게 보면 아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용도지구, 추진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6월이네요. 용도지구 규제완화방안 수립용역이 착수된 이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이 서울시와 협의하시면서 애를 쓰셨고, 그 결과가 지금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방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일을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질문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조금 하고 싶은데 2026년도, 1권이네요. 도시복지위원회 145페이지 감사자료. 145페이지 봐주시면 여기 행정소송 현황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행정소송까지 감당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5건의 사건명이 있고, 판결 내용을 보면 2건에 대해서는 소 취하로 돼 있어요. 이게 소 취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어도 될 문제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 간의 어떤 분쟁으로 소송을 치르게 되는 것은 사실 맨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께서는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밀접한 부분이 있다 보니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일 것 같은데 충분히 소통하고 안내, 민원에 대한 안내 절차를 잘 밟고 계시는 건지 조금 여쭙고 싶거든요. 이게 끝까지 간 경우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 취하라는 부분이 26년도, 23년도에 판결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개발과 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 정동훈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개발행위 관련해서 소송 부분은 저희가 개발행위 처분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안전이라든지, 당사자 간의 민원 부분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다 보니 23년도에 소 취하 등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김하영위원
과정의 민원이 해결돼서 소가 취하됐다는 거잖아요?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는 없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개발행위라는 게 필요한 부분은 개발행위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이나 전문가 의견 부분에서 보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개발을 하고 싶고 저희 쪽에서는 일부 보존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돼서 소송도 제기를 했었고요.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니까 소 취하나, 원활하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해소될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해소 시킬 수 있게 조금 더 긴밀히 협의하고,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문위원한테 자문도 받고, 해결 방안을 조금 마련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존 부분은 필요하다 보니 해소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송을 최소화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마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위원회별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조금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아직 약간 들쭉날쭉 대면, 서면에 있어서 회의 수당 지급 내역이 일률적이지 않은 게 눈에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올해 3월에 새로 내셨더라고요. 거기에 봤더니 26년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서 참석 수당,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가 이게 사이버일 경우나 서면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감사하게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료까지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예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회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한 해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하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1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께서 사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5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진행 중인데 도시개발과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므로 행정의 투명성과 알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무엇이고, 또한 부서에서 이를 비공개 처리하여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종로구 도시개발 팀장 김두수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발언하십시오.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정보공개청구 요청안 사항은 토지 등 소지자의 동의서입니다. 그 동의서에 직원이나 성함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를 못 한다고 구청에서 답변했고요. 그분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면 통계만 달라고 하셨으면 괜찮은데 직원별로 어느 직원이 동의했는지. 개인의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공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원인은 그거에 대해 조금 의문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종보위원
정보공개 기준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당사자 간의 행정력이나 혈세를 낭비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서 앞으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보위원
다음 149페이지 각종 단체위원회, 저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도 1,56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은 489만 원 집행률이 31%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도 예산편성을 또다시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어요. 집행률은 조금 좋아졌지만, 51%인데. 그러면 우리가 회의 횟수나 참석위원 수는 1∼2년 치 통계만 모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이번에도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 정동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1,560만 원을 잡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달 본회의 때 예산으로 잡았고, 어떤 때는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도 하긴 하는데 저희는 적게 들어오는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달 들어온다고 보고, 본회의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1,560만 원을 잡았고요. 이걸 또 줄여서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왔을 때 비용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넉넉하게 기준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치는, 우리가 기존에 예측이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과거 집행 내역을 정확히 추계해서 위원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25년도 회의 내용을 근거로 예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겠습니다.
김종보위원
네, 꼭 그렇게 시정 부탁드립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종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도시개발과인데요. 20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많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집행계획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무려 173개소고요. 총사업비가 3,77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책자를 보면 이 중에서 3년 이내에 집행해야 할 1단계, 집행계획 예산으로는 2,451억 원을 산정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3년 안에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한 통계치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녹지는 해당 부서인 도로과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녹지과에서 부서를 관리하고, 이 단계별로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익적 목적에 있는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설을 당장 장기 미집행에서 뺄 수는 없고, 계획만 잡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이 원할 때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위원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면서, 혹시 구민들의 재산권을 장기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소한 할 수 없는 부분을 취하해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공익적 목적에 있는 부분은 예산만 확보되면 이 부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0년이 넘어가면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취하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에서 현실적으로 지원 조달 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총괄만 하고 있다 보니 의견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연도에 가까운 부분을 우선 1단계 계획을 잡고 연도가 후순위 부분은 2단계로 계획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필요성이 상실된 시설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직권해제를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해당 부서와 저희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네, 미래도시추진과에 여쭤볼게요. 293페이지에 있는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보시면 기본계획,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2025년 12월 15일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연계해서 진행돼야 하는 안전디자인 개발 설치 용역은 이로부터 6개월이 더 연장돼서 올해 6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6개월 연장돼서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사실 지금 일정을 보면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시작 시점이 작년 2025년 상반기가 아니라 여름, 8월로 지금 여기 기간은 8월로 되어 있거든요. 8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8월에 진행됐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뒤로 6개월 연장돼서 디자인 용역, 개발 설치 용역비가 사고이월됐잖아요?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지난해에 다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 연초에 이 기본 가이드라인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이어서 진행돼야 되는 안전디자인 개발 설치 용역도 이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사고이월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8월부터 시작을 한 이유는 준비단계, 계획을 하고 업체를 선택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8월부터 시작했고요. 이 사항도 작년 12월까지 다 끝날 그런 사항인데 특히 우리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또 행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특별하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행사 밀집 지역이라든가 그 사항을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안내도 그냥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것보다 군중에 많이 모여 있으면 화장실 위치라든가 공공장소 그런 위치를 잘 모르니까 일단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종로만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사안이 중하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 시일이 늦춰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시작하실 때 이미 예산상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디자인할 용역비는 쓸 수 없다는 계산도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이렇게 이 사항이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디자인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또 따라 할 수는 없고 또 우리만의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종로구만의 특화된 디자인을 고민하고 사업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사안은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수도 없이 겪어오고 진행해 오는 과정이니까 이런 예산을 산출할 때 사고이월이 되게끔 전부 다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진행하고 일부는 다음 해 연도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산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물론 그 당해 연도 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비 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더 신중히 고민해야 되는 그 시간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들을 겪으셨으니 그 부분이 착오 없이, 사고이월되는 이력이 남는 것은 그리 좋은 방안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히 고민을 해주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 유념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항 되지 않도록 최소화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인데요. 33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기는 했었을 텐데 330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2017년 이후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때문에 신규 단속은 하고 있지 않으나 밀려있는 미수납액이 큰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게 금액이 적지 않아서, 한 15억가량 되고 있는 금액이다 보니 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해서 지금 징수하는 건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2017년까지 자치구별로 직접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다가 2017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통합하면서 저희는 기존에 부과됐던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총 부과됐던 금액이 286억이고 그리고 지금 271억 8,000만 원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5%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그거를 징수하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경매 물건에 대한 교부청구를 요구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몇 퍼센트 징수 완료하셨다고요?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총 부과 금액이 286억이고요.
김하영위원
286억이요?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아니, 총 부과 금액이, 총 부과 건수가 56만 4,000건인데 그중에 53만 8,000건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 자료는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25년 체납액 징수 실적이 287건에 1,764만 7,000원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14억 5,646만 3,000원인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202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당시에 미수납액이 15억 3,160만 원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미수납액을 14억 5,646만 3,000원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7,513만 7,000원이 감소한 것인데 징수 실적은 1,764만 7,000원으로 기입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전후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단순 오기이신 건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여쭙고 싶었어요.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징수 건수가, 징수 실적이 287건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하영위원
아, 여기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금액도 잘못됐고.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지금 저희가 체납된 금액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억 5,646만 3,000원이고요.
김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감소한 금액은 7,513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소 금액으로 적어주신 것이 징수 실적이 1,764만 7,000원이잖아요. 이게 287건이 오기가 되면서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게 전후가 다 맞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도 이렇게 파악에 혼선을 빚게끔 제출을 해주시는 것은, 이것조차도 사실은 매해 자료의 성실성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 조금 더 체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전후 관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오기로 파악하면 됩니까?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네, 이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치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징수 계획이 난감하실 거예요. 그 고지서를 드리는 것 이외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금액이고 우리는 대단히 제한된 재정 상황 안에서 꾸려나가야 되는 살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참고로 금방 김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는 중식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방금 김하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 저는 이렇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들이 가압류된 거, 이게 또 중앙차선을 위반해서 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김종보위원
본인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 중앙차로를 위반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통지서가 갔을 건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들이 과태료를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가 압류되는 거지요?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네, 압류를 걸어서.
김종보위원
그러면 압류가 됐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 지금 압류만 걸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그냥 있지 거기에 관한 추가 징수 혹시 우편물을 발송한 적 있습니까?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납부하라고 안내문은 계속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압류를 걸었을 때 그분들이 저희가 이게 부과한 게 워낙 오래된 거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를 폐차하거나 그럴 때 그때 압류를 풀어야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납부하는 경우.
김종보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추가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셨겠지만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기다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교통에서 꼭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종로구 관내 모든 자동차에 그런 가압류 걸린 거 전수조사하셔서 일괄 한번 징수하게끔 통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꼭 이거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이거 자동차 소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내 차량을 폐차했을 때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인데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누가 답변하실 거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연근동 305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올해 1월에 최종 취소되었나요? 안 나오셨습니까? 연근동 305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지금 어떻게, 탈락됐지요, 취소됐지요?
연수
정연수소규모정비팀장
도시개발과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연근동 305번지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입니다. 2025년도에 해제됐습니다.
김종보위원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연수
정연수소규모정비팀장
아니, 해제됐습니다.
김종보위원
해제됐지요, 취소됐는데 그리고 또 숭인동 1169번지 일대 역시 해제가 됐다 또 보류됐다, 유예됐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연수
정연수소규모정비팀장
해제된 건은 아니고요. 제가 해제 요청 올렸다가.
김종보위원
다시 유예되고 또 이런 과정인데 이게 후보지 지정 이후 건축행위 제한되고 여러 주민들 간의 재산권 싸움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연수
정연수소규모정비팀장
예.
김종보위원
지금 우리가 숭인동 1169번지도 공공재개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대 의견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이렇게 잘 들어서 이 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후보지로 선정됐을 때 사업이 빨리 된다든지 또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은 본인의 재산권을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공공재개발이든 다른 개발이든 신속하게 이게 추진이 돼야지, 지금 많은 재산권 뭐 이거 저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역이.
연수
정연수소규모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소규모정비팀장
예, 숭인동 1,169번지는 1차 공공지 후보지입니다. 현재 모든 입안절차가 완료됐고요. 현재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요청 절차만 남아 있는데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지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으로 지정이 되고요. 한 2년 안에, 3년 정도 해서 사업승인 인가 거치고 아마 5년 뒤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고 또 불가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개보수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충분히 또 말씀드리고요. 또 재개발 사업 자체가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반대하시는 분들 잘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보위원
네, 반대하신 분들 의견 꼭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쪽 도시개발과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212쪽입니다.
대석
박대석주택개발팀장
도시개발과 주택개발팀장 박대석입니다.
김종보위원
네, 여기에 보면 창신3동 같은 데 재개발 구역 내 위험시설 현황 보면 신영동도 있고, 신영동 157-6 외 1번지, 창신동 23-785번지 일대네요. 그런데 신영동이야 B등급이라 괜찮은데 창신동 23-785번지 같은 경우 C등급인데 지금 우리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있는데 또한 우리가 해빙기나 장마철에 붕괴될 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그런 게 혹시 있는지요? 어떻게, 안전점검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대석
박대석주택개발팀장
저희가 절개지 관련된 것들은 일반 절개지와 정비 구역이 지정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원화를 해서 통상적인 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영 1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다 된 상태에서 사면의 높이가 한 15m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1년에 4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같이 합동점검을 하면서 시설의 징후를 계속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보강도 진행하는 상태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신동 23번지나 629번지, 4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왔고요. 기존에는 건축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했었고, 부서가 이관되고 올해도 해빙기 대비 점검을 전문가와 같이했고요. 상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조합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대석
박대석주택개발팀장
신영 1구역은.
김종보위원
아니요, 신영동은 아직 말고 23-785.
대석
박대석주택개발팀장
23번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총회를 6월 20일로 앞두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9구역, 10구역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조합 방식이 아니라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강 보수나 붕괴 방지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실제로 잘 돼 있습니까?
대석
박대석주택개발팀장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 보강에 예산을 들여서 주민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이 먼저 우선되면 그 위험 요인도 자동적으로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투입은, 시 원칙에도 보면 재개발 구역 내에는 공모하면서도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쪽으로 잡고 있어요.
김종보위원
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몇 년 후에 철거될 거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는 미리 해놔야 하지 않나.
대석
박대석주택개발팀장
그런 거는 수시로 변화 상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거기 시설을 보면 많이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해서, 시정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박대석주택개발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25년도 총 12회 개최된 걸로 확인되는데요.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면 당연직 공무원 7명 참석으로 나타났고, 같은 책자 264쪽을 보면 실무협의회 외부위원 7명, 당연직 7명, 총 14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그렇다면 외부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목적, 또한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도시비우기 관련은 실무회의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외부위원들은 지금 거의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할 목적이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위원들, 팀장이라든가 재무과, 도로과, 녹지과 그런 쪽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부위원들은 회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집행 금액은 0원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책자 264쪽을 보면 예상집행액이 180만 원이 집행된 걸로 확인돼요. 그러면 회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의를 안 했다는데 180만 원의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사무관리비라든가 커피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사무집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내부 회의 때요?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네, 내부 회의 때요.
김종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인데요.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탄소중립과 도시경관 측면에서 정말 의미 있는 정책인데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자문단 구성, 운영, 홍보 리플릿, 시범사업 등이 있는데 구민 홍보를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아직 정책 의제에 비해서 실제 민간 확산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자 247쪽을 보면 목조건축 자문단 운영은 2025년 운영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상담과 홍보로 실제 우리 민간 건축들의 인식 전환이나 사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아직은 목조주택이 법률적으로도 준비돼 있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은 아직 미비합니다. 최근에 종로 5가 효제, 기부채납 받아서 내부만 조금 목조 시설로 했는데 아직 목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민간 건축물, 효제동 이야기했죠?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네, 효제동.
김종보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목조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아닙니다. 목조건물은 아닙니다.
김종보위원
그걸 목조건물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봐도 내부만 목조가 조금 있지, 실제 목조건물이 아닌데 우리 상임위에 목조건물로 계속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주차관리과장 심심하시죠. 351쪽입니다. 민사소송 건이 있네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보면 부암동 338-11번지 대지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무단 점유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및 아스팔트 포장 철거 요구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행정소송 또는 사유지 경계 확인, 주차구역 설정 과정의 적정성 또한 토지사용권 검토 정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조성 방식이 어떠한 행정절차를 지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이게 2007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을 했더라고요. 원래 시도, 구도, 국도 정도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리고, 사실 측량을 하고 그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 개인 사유지를 조금 침범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유지 침범한 부분은 측량해서 원상복구 해줘야 하고요. 나머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보위원
부당이득금도 조금 발생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 수익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 측은 채권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보위원
가능한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미래도시추진과장님 하나를 빼먹었네요.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월메이드가 많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2024년도, 2025년도, 그렇죠? 공공미술 정비 용역 시행이요.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네.
김종보위원
많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살펴보니까 장○○, 강○○. 성은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성이 오타는 맞는데, 장 씨가 맞는 것 같은데 2024년도는 강 씨로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월메이드 업주가 허○
든요
였거든요
. 대표자가 바뀐 건지, 아니면 공동대표인지?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보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지적하면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계속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과태료에 관한 자료 요청한 거 됐습니까?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방금 전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면 지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김하영입니다. 146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 2024년도, 2023년도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24년도 평창동 산복도로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서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2023년도 금강하이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이라고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용역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응찰이라든가, 단독응찰이라고 될 만큼 조금 어려움이 있나요? 이 용역사를 낙찰하는 데 있어서.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산복도로상단 지구단위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역 자체가 까다롭고, 그 당시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들이 없었고. 그래서 산복도로하단에 했던 용역 업체를 기존에 잘 마무리까지 짓고 설득해서, 그 당시 1회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금강하이츠 같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 보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1회 정도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이 되다 보니 한 번 더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네, 제가 이해해야죠. 말씀 과정에도 들었고,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수임해 줄 만한 업체를 찾기 어려웠다는 말씀이잖아요?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해서. 물론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료만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어떻게 찾아볼 수는 없었을까?’ 이게 무응찰, 단독유찰이라기보다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하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이잖아요.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 과정이 결여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또 도시개발과인데, 153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방화지구 결정, 변경 조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인데요. 이게 24년도에 서울시 고시를 통해서 대규모로 방화지구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정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시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폐지된 곳 기정 변경,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폐지된 곳은. 이게 거의 60여 년 만에 정비된 것 같은데 특별한 변경 사유가, 우리가 폐지해도 될만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방화지구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 없다고 보여서 일괄적으로 다 폐지 요청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는 방화지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방화지구로 남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영위원
예를 들면 효자동∼광화문 간이라든가, 세종로∼남대문 간이라든가 우리가 방화지구인데 폐지하는 경우, 완화시키는 것은 그 방화지구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관내 상업지역이 밀집돼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사업이나 실제 다른 곳으로 방화지구에 대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조금 선별해서 남겨뒀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여기 폐지한 부분들은 폐지 상태로, 향후 우리가 더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네, 방화지구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김하영위원
다른 방향으로 관리하실 수 있다?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제도 개편 그 이후에도, 여기가 상업지구라든가 주택밀집지역이 아니게 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서 간 협조라든가, 예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은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동훈
정동훈도시계획팀장
네, 폐지가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든, 정비사업이든 다른 쪽으로라도 방화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하영위원
360페이지 주차관리과인데요. 조달물품 구매현황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필요했던 상황이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360페이지를 보시면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아이라는 업체에 우리가 조금 많이 구매한 기록이 보여요, 그러시죠?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김하영위원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2025년 11월, 그리고 2025년 4월에도 보시면 조달 구매내역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업체였어야 하는, 이거 금액이 조금 큰데 8,3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타 회사에 비해서 비중이 높거든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바로 확인하고 답변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하영위원
잘 모르세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이때 상황을 제가 조금.
김하영위원
안 계실 때예요? 그러시면 이거는 조금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인데요. 이게 우리가 공원 결정 변경 사유 건에 관해서 질의할까 해서요. 여기 자료를 보면 지봉골공원이 없어지면서 창신공원 쪽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창신공원을 증가시키면서 지하부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들어갈 계획이지요?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위원
이 부분이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창신3동 쪽이지요,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공람이나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절차를 알고 인지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예, 이 부분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변경 사항을 조합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주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해당되는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번 더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통보를 한다든지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 알려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네,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안내문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주셔야만이 차후에 이 지역에 사업하는 데 크게 걸림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다음, 도시개발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40쪽입니다. 무악동 63-4번지 일대인데요. 여기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2019년 1월 9일부터 이렇게 조합설립동의서 연번이 부여된 걸로 보이는데 5∼6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2025년 4월 15일에서야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지속되어,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진행 유보를 해제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걸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업 지연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핵심 쟁점이?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서로 추진 주택들이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하다가 지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갈등을 해소를 해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동의를 시키고 연번을 부여해서 사업 진행을.
김종보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이 지연된 것은 서로 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만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거든요.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주민들 갈등이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재 역할 정말 이렇게 부서에서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서울시 갈등코디네이터라든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해서 갈등 조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이야기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수의계약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종보위원
여기 2025년도 수의계약 내역 중 40번 딱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기본 및 설치 설계용역이 16억 4,066만 원 규모로 계약된 걸로 확인됩니다. 우선 해당 용역이 실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맞는지.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이 설계를 현상설계공모를 했고요. 거기서 1등 당선되신 분한테 일단 설계권을 줄 수 있는.
김종보위원
아, 현상.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상설계공모를 한 작품입니다.
김종보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큰 금액은 꼭 공개경쟁입찰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종보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집행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025년 1월 말 기준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예산이 50억 2,783만 원 중 약 8억 3,292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종보위원
특히, 거주자 주차장 부분은 예산 현황이 32억 951만 원 중 또 6억 9,22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이 많이 낮아 보이는데 그러면 12월 말 가정산 기준이라도 이 정도 규모 잔액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나 집행계획 수립을 정밀하게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주차장 3개를 준공했어요,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삼청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2개월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세웠고 그다음에 옥인하고 창신소담은 6개월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삼청이 5월에 준공을 하고 창신동이 11월에 준공을 하고 옥인동은 12월에 준공을 하면서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종보위원
향후 그런 준공 시기도 대충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공사 진행 과정은.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면밀하게 따져서 편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위원
예, 주차관리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민간 지원 내역인데요, 381페이지. 이게 우리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가 교회, 대학, 빌라 등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전에 많이 추진을 했는데 이거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규모도 있고 해서 하면 저희 구민들한테도 많은 편의가 증진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 5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받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보위원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입주자대표회에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50%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리고 이게 특정 시설을 이렇게 개방했을 때 주변에 잘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하고 있고요? 지금 2024년도도 민간 주차장 개방권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거론하긴 그런데 이게 지원금만 받고 실질적인 개방을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와서 실제로 협약한 교회랄지 이런 기관에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주로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김종보위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주변 상인이든 또 주민이든 이렇게 무료 개방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협조하게끔 개방해 주는 업체에 잘 홍보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겠습니다. 책자 주요업무 실적 3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르신 돌봄카 운영 실적에 관해서 볼까 합니다. 여기에 지금 최대 창신동이, 우리가 창신동 경우는 시범 운영 당시는 80명 수준이었고 지금 정식 운영에서는 142명이라고 했지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화·충신은 81명, 여기에 대한 주민 만족도 수요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창신동 같은 경우는 2대, 이화동 1대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요, 운영이.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최초에 했을 때는 창신동 1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창신동 2대로 늘리고 그리고 이화동 쪽에서 주민들이 희망해서 일단 1대를 한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주민들 요청은 대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은 많습니다만 아직 예산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일단 이 정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노선 연장이나 이렇게 그런 민원사항이나.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랑 얘기해서 일부 변경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거는 주민들 의견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운행 노선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요. 아마 우리가 운행하는 노선 외에 또 정말 이렇게 특히 이화·충신 같은 경우는 아마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요청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연장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어차피 이렇게 운영하는 거 실용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차량 증감이나 우리가 필요성에 대한 것은 없겠네요?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아직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예산 사정 봐서 주민들 요청이 더 많이 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러면 혹시 창신동, 이화동, 충신동 외에 무악동이든 평창동이든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돌봄카 요청하는 동이 있습니까?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간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에 돌봄카 취지 자체가 마을버스나 차량이,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 가기를 거부하는 그쪽 위주로 시작이 된 거라서 현재로서는 다른 부분은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김종보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타 동에서는, 이쪽 동부지역에만 너무 또 편중돼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 지역이 또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17개 동에서 꼭 필요한 곳 이렇게 검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쪽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된 곳이 지금 2025년도에 린덴바움 유치원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게 확인되는데 여기에 절차를 살펴보니까 2024년 7월 지정 요청 이후 관계 기관 협의 및 시설 개선 공사 시행돼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하려면 일단 기관 쪽에서 저희 구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또 본인 의견 검토의견을 주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 쪽에서 지정을 확정하는 통보가 와야 저희가 공사를 준비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향후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가 되면 관할 경찰서나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보위원
그다음에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요, 서울형 키즈카페, 청룡사에서 유치한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정이 됐습니까, 다시 재지정?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청룡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보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청룡유치원이 폐원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없어졌다가 다시 키즈카페가 들어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재지정이 되었는지.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키즈카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김종보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은 검토가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검토해서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워낙 또 커브길이고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위원
전반적으로 결산 검사 때 이미 충분히 얘기드린 바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멘트 하나만 하겠는데요. 아까 돌봄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봄카를 보면 결국은 차량 공공재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차량 공공재가 뭐냐면 지금 저희 교통비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위원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게 교통약자와 교통의 편의시설 그리고 교통의 확충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버스 교통비는 따로 지원해 주고 돌봄카 운영하고 마을버스 지원 따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중구난방식의 사업들이 너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대 의회가 되거나 새로 당선인이 들어오시면 이 교통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이 부분은 마을버스가 연결이 되는 건지, 마을버스 노선이 합쳐질 수 있는 건지, 돌봄카의 영역도 지금 사실 염려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 민원과 수요만을 듣다 보면 결국은 거의 버스 수준으로 계속 회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예약시스템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불거지니 이 교통의 문제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번에 행감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지금 한 2∼3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버스 노선 바꿔주고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를 조금 옮겨줘도 되거든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지금 관광객들하고 혼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마을버스 정류장이 청운문학관이나 이쪽 뒤로 들어가는 부암동 이쪽은 거의 주민분들이 주말이면 뭐 거의 관광객에 밀려서 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다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통의 편의성과 주민분들의 편리성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이득을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제로 보시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 높낮이에 있는 거기를 갈 건지 그리고 다른 자치구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자치구는 버스 예약제를 아예 다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 카카오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카카오로 잘 부르는데 노인 되시는 분들이 카카오를 이용을 못 하시고 더구나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T를 이용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록이 돼야만 자동결제가 되다 보니까 이 연동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일반 노인분들은 실제로 카카오를 이용하고 싶거나 편한 콜택시를 부르고 싶어도, 특히나 이렇게 종로처럼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로는 거의 예약차만 다닙니다. 빈 차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걸로 부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런 노인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콜택시를 다시 해주자, 이러한 방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라는 정책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버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 노인 인구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교통 편의시설은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조절이 안 되면 아마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교통비를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지원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의 정책을 전면 평가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아울러 아까 미래도시추진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 옥외광고, 전면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 하시지요? 옥외광고 지금 법인 발적됐습니까?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지금 자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위원
예, 법인화가 되고 나면 사실은 여기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베네핏 그러니까 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거기 계시면서 조절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우리들의 어떤 영역들을, 넓혔던 영역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 사실 관에서 그걸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인이 발족하거나 관련할 때 사실 주민분들이 여기 광고 노출 효과만큼 큰 게 없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익광고의 비율이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게 있기는 하지만 공익광고의 비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우리를 홍보할 수 있거나 우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은 이에 반해서 너무 적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변해가고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들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제가 그때도 처음부터 이 옥외광고시설 얘기할 때 걱정을 했던 부분은 사실 광화문, 이 중심 부분이 빛 공해가 굉장히 강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별로 없다는 대의명분 아래 그냥 진행하고 간판으로 싹 바꿨지만, 밤에 다니면 정말 눈이 피로할 정도의 채도가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은 빛 공해가 그냥 그런가보다 넘어가지만 어느 지점이 됐을 때 빛 공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관이, 법인이 설립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면서 법정 업무에 치이시다 보니까 정리가 덜 된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당선인 바뀌시고 새로 시작한 와중에는 과감하게 털어낼 건 털어내고, 슬림화할 건 슬림화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야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 분장 되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벽에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업무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역과해서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준비해 주시면서 교통에 대한 철학, 주차도 아까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수 확충하려면 단속해야죠. 그런데 지금 뭐 하러 사람이 단속합니까? 무인단속으로 다 돌리면 되죠, 촬영으로 24시간. 그러면 주민들 민원은 폭주하겠죠. 대신 원칙만 지켜지면 주민들 민원 쳐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기간, 원칙이 지켜지고 아까 말씀드린 변화하는 생태에 맞춰서 슬림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애쓰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인데요, 17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신 9구역, 10구역에 해당된 것 같은데요. 공간시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건입니다. 신설된 부분이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개발지역으로 9구역 내로 포함됩니까, 10구역 내로 포함됩니까?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창신동 23번지 일대는 9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보위원
쌈지마당 일대와 산마루놀이터가 다 9구역 일대로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보위원
추후에 그 구역이 개발됐을 때 여기에 관한 포함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단순히 구역에 포함만 시키는 건지, 추후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혹시나 문화공원 두 가지, 신설된 부지를 매물 해야 하는지.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원이라든지 녹지 면적 부분이 재개발 면적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면서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낙산근린공원 면적이 일부 9구역 쪽으로 포함이 안 됐다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단순히 구역에 포함시켜 줄 건지, 하나의 조합원으로 시나 구에서 참여할 건지, 그 부지 공원을 조합원들이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기존 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9구역에 배드민턴 부지가 있었고, 그 공원 부분이 실제로 도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서 낙산공원 일부의 도로를, 기존의 6∼7m 도로를 12m로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설되는 부분은 재개발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5%라든지, 세대수의 3㎡ 이상 확보해야 해서 그 면적 이상은 확보되고,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위원
이걸 포함시키면서 9구역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이 발생하거나.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위원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부지가 꽤 넓은데,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국공유지로 조합원들이 다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공원 부분을 도로로, 똑같이 기반 시설로 변경만 하는 거라 조합원들 부담은 없습니다.
김종보위원
그렇게 꼭, 정말 그렇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두수
김두수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김하영 위원님 아까 조달 구매 관련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하영위원
네.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신규 공영주차장 외 9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감시카메라 설치하고요. 원격 관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라서 케이블 공사라든가, 토공사 이런 게 전부 함께 이루어지는 공사라서.
김하영위원
같은 업체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같은 업체에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하영위원
11월 21일에 조달한 물품이 그렇다는 거죠?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김하영위원
그런데 4월 17일도 보안용카메라 등 4건인데 이건 금액이 더 커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포커스에이아이의 제품을 쓰셨거든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4월 17일은,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김하영위원
4월 17일은 367∼368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것도 보안용카메라인데.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이거는 CCTV 단속하면서.
김하영위원
경우가 다른데, 경우가 다른 걸 제가 알겠는데 한 해에 같은 업체에서 4월과 12월에 조달된 물품의 비용과 다른 타 업체에서 조달한 비용과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차이 나게 몰아져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CCTV에 보안용카메라를 한 번 설치하면 그게 호환돼야 해서, 다음에도 같은 업체 물품을 구매하고 이런 상황을.
김하영위원
4월 17일에 조달한 물품을 이전에도 포커스에이아이에서 구매했고.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CCTV 카메라는 호환돼야 해서 전에 사용하던 업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업체를 사용하는 것 같아서 “왜 이 업체냐?”라고 물어봤더니 호환성 문제를 이야기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하영위원
호환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 제품을, 그 회사의 물품을 계속 쓰게 되는 건가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호환이 가능한 다른 대체 카메라가 있는지.
김하영위원
요즘에는 거의 호환이 되지 않아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제가 다시.
김하영위원
호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구차해지는 것 같은데.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일단 내용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딘가에 몰려서, 구매액이 그 업체에 특별히 더 편성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고, 그래서 진행하셨겠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확인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숙
류연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위원
청사건립 운영에 관한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질문 내역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2027년 상반기 착공 일정에 지연이 없는 거죠?
용훈
양용훈청사건립운영과장
네, 2027년 4월 착공 예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공사는, 발주 같은 거는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용훈
양용훈청사건립운영과장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된 상태고요. 실시설계,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고하더라도 업체 선정까지는 열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종보위원
조달청에 모든 공사 부분을 다 발주한 거죠?
용훈
양용훈청사건립운영과장
네, 통합 발주로 해서 전기통신, 건축, 소방,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발주하도록 해서, 업체에서 기술 제안을 하고 시공사에서 들어오면 하드 업체에서 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보위원
혹시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에 빠져 있지 않죠?
용훈
양용훈청사건립운영과장
다 같이 통합 발주이기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김종보위원
전기공사 발주가 빠져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용훈
양용훈청사건립운영과장
전기공사 역시 법에 따라 분리 발주는 가능한데요. 기술제안입찰할 경우에는 통합 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에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발주했습니다.
김종보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요?
용훈
양용훈청사건립운영과장
네.
김종보위원
발주했을 때 어느 한 분야라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양용훈청사건립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위원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미래도시추진과입니다. 김종보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거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보위원
네.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공공미술 정비 관련 월메이드, 월메이드 업체 대표가 허○
김종보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올해 수의계약 조건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를 바꾼 것 같은데 가능한 처음부터 대표가 제대로 된 업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바꾼 업체는 앞으로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에 지적했고요.
금묵
정금묵미래도시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정지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현황이 1998년부터 2017년도까지 56만 4,000건이 부과돼서 저희가 24년까지 53만 7,000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5%에 해당하는 징수를 했고요. 작년 25년도에 저희가 징수를 287건 했는데 이거는 아까 2만 6,000건에서 1% 넘는 정도를 징수한 거고요. 이분들은 거의 고질적인 장기체납자분들이라서 지금 저희가 조금씩밖에 징수를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14년 정도 지나면 압류를 했더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폐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시효 소멸이, 그 뒤로 5년이 돼서 소멸된 액수가 2,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지금 2만 6,000건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보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