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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정재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6-17

정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시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상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주민의 행복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행정국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 수요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 행정에 대해 느꼈던 문제점 또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 등의 개선으로 종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최상종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행정국장 최상종 행정지원과장 권진희 자치행정과장 김상희 홍보과장 윤정숙 디지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여권과장 문맹훈

이시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상종 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진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정숙 홍보과장입니다. 이선예 디지털행정과장입니다. 문맹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최상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위원님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신년인사회 예산서, 그다음에 구민의 날 예산서, 그다음에 집행 내역 둘 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청 임시청사든 혹시 조례가 있는지, 구청 강당이나 회의실 빌려주는, 행정자산이잖아요. 그 조례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 최근 3년 치 신청서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사업 후 사업 결과라고 해야 하나요, 결과? 최근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또 두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반장님들하고 복지 지사협의회를 했죠. 주민자치회랑은 저기가,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비치를 안 했더라고요. 행정…….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이미자위원

지사협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그거 회의수당 나간 거 하고 반장수당 나간 거 그거 지급한 내역서하고요. 또 우리 청장님께서 4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해외연수 갔다 오셨잖아요. 총 나갔던 횟수하고, 그러니까 나갔던 그 횟수하고 총금액 4년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지사협 반장수당 나간 건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반장수당만…….
미자

이미자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걸 보려고 했더니 규칙, 규정으로 안 되어 있다고 안 넣었더라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미자

이미자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반장수당만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이시훈위원장

이광규 위원님은 없나요?

이광규위원

…….

이시훈위원장

국장님, 저 하나 좀. 2025년도 각 부서 소관에서 각종 위원회별 회의 수와 서면회의 수 확인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기획경제국하고 문화환경국, 보건소에도 국장님이 전달해서 제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볼게요. 빅데이터 플랫폼, 이거 디지털행정 맞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몇 달이나 된 거예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말에 다 완성해서…….

이광규위원

작년 말?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러면 올해 한 6개월 됐네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맨 처음에 2024년부터 시작해서 잠깐만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광규위원

작년 예산.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작년 예산은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광규위원

5,000만 원?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7,600인가 그렇죠? 7,600만 원일 거예요. 이 사업 할 때 어떻게, 왜 한다고 했어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저희가 우선은 뭐…….

이광규위원

취지가 뭐예요, 취지가?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각종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이광규위원

주민 생활·안전에 직결된 데이터 웹 서비스 그거 하신다고 하셨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자, 이 플랫폼 우리 종로구민 일상생활과 안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그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는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대민 홈페이지에 저희가 글씨…….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주민 생활에 기여한다는데 일상생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우선은 예를 들면 안전에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도…….

이광규위원

뭐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지금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행정정보 같은 그런 데이터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인구수나 아니면 뭐 학생 수나 주민 수 같은 그런 데이터들도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홈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이거 한번 뽑아 봤어요. 이거 잘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보셨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이거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게 맞는 건지, 종로구 홍보, 브로슈어, 이게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맞아요? 자, 이게 여기 뭐가, 무슨 특별한 정보가 있나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재난안전. 자, 재난안전은 내 주변에 영향이 미칠 정도로 문제 생기면 우리 문자 서비스 합니까, 안 합니까?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긴급 문자 서비스가 갑니다.

이광규위원

아니, 문자, 재난안전 문자 뜨잖아요, 그렇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러면 여기 만든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재난안전, 교통상황 볼게요. 둘레길 코스, 포털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 앱이 훨씬 정확하고 빨라요, 그렇죠? 누가 여기 들어가서 이걸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사실 그…….

이광규위원

핸드폰 있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이광규위원

지금 핸드폰을 보면 교통상황이나 지도 앱 이런 거 길 찾는 거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미세먼지, 날씨, 날씨 정보 휴대폰 켜면 날씨 정보 다 나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거는…….

이광규위원

인구 정보, 이거 일상생활에, 주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규위원

예, 해 보세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지금 출력해 오신 부분은 대민이나,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보이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플랫폼에는 현재…….

이광규위원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작, 자, 필요한 학생이든 개업 준비하는 분들 이게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 다 외부로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서 못 찾으면 그게 무슨 플랫폼이라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지금 보이는 거, 출력하신 부분은 대민용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광규위원

대민용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다 그러면 공공,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100여 종의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다 보여…….

이광규위원

정부 평가용 아니에요, 100여 종이면?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그 부분이…….

이광규위원

실제로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이…….

이광규위원

생활안전, 개선 환경 이런 거를 데이터 우리가 좀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저기 이광규 위원님,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광규위원

예.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건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 종로구에 기반한 기초 통계 자료를 플랫폼에 한데 넣어 놓고 그것을 우리 정책 수립할 때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활용한다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그걸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종로구의 기초 자료의 통계를…….

이광규위원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데이터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 기초 자료들을 주민들이 쉽게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한 거고요.

이광규위원

그거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공데이터 포털도 있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데 그거를…….

이광규위원

서울 열린데이터광장도 있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데 그걸 저희 종로구 주민들이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랫폼의 자체가…….

이광규위원

종로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행정을, 정책을 입안하는 데 그런 기초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종로구 데이터를 뭔가 좀 모아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종로구 자료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모아서 올려놓고 해야지, 뭐 정부하고 우리가, 이건 종로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그건 제가, 디지털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가 400종, 600종 넘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 축적하는 거 다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5,000만 원 정도의 예산뿐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필요한 데이터부터 먼저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서울시나 자료들을 먼저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저희 의회 자체에 구축된 데이터를 추후 계속 축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우리 작년 행감 때 제가 당부드린 말씀 있죠? 우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데이터를 제대로 해서 올리고 알게 해서 이렇게 좀 당부드렸을 텐데 제일 공들여야 할 부분이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우선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그러니까 실생활이나…….

이광규위원

종로구 자체에서 좀 발굴하고 모으는 거 아니에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사실 그 자체 발굴하는 부분이…….

이광규위원

작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법에서 정보 공개하라고 하는 사항들이 규정에 맞춰서 다 여기 있는데 한번 점검해 봤어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정보공개는 민원여권과 소관…….

이광규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매몰비용 나왔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계속 자료 축적 중에 있고요.

이광규위원

이거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죠, 그렇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광규위원

우리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다 못 하고 하면 예산을 계속 들일 필요가 있나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광규위원

과감하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들 모으지도 못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는 메타버스 서울 아시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정보화 사업. 그거 어떻게 됐어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지금 그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광규위원

그거 과감하게 접었어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어, 그게…….

이광규위원

우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지금 매년, 그렇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기능을 못 한다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잖아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초기입니다. 저희가 구축 초기 단계이고요.

이광규위원

초기나 뭐 하는 것부터 예산을 자꾸 들이고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사실 타 구는 초기에 들이는 비용이 막 4억, 5억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작부터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광규위원

사업 취지하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저는 지금 저희가 AI 시대로…….

이광규위원

AI 시대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데이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는 축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위원

우리 주민들이 보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게 볼까요, 그게?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지금 보이는 부분만이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광규위원

아니, 보이는 부분만이 다가 아니라, 자,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핸드폰이나 저기 해서 다 활용할 수 있는데 AI 요즘에 제미나이니 뭐니 얘기하면 다 해 줘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보이는 홈페이지나 플랫폼이 다가 아닙니다.

이광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사업 취지가 처음에 했던 취지하고 지금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라는 것은 계속 누적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되는 거고요. AI라는 것도 사실은 자료가 축적된 기반하에서 AI로 계속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이광규위원

자료를 축적하고 빅데이터를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 그런 걸로 자료를 모아야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 모두가…….

이광규위원

날씨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통정보, 날씨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이런 정보 빅데이터 수립하면 뭐 해요, 이런 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날씨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라든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빅데이터로 기반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정책도 입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광규위원

상권 분석?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런 것들이 다 망라해서 그 플랫폼에 얹힐 때 진짜 빅데이터가 나름대로 효율성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날씨 정보…….

이광규위원

국장님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는 아까 디지털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초기 구축 과정이고요. 이게 계속 성숙이 되면 자료가 누적되고 성숙이 되면 아마 주민들이…….

이광규위원

예산도 우리가 7,600만 원 잡았었죠? 맞죠? 그런데 아까 얼마 썼다고 했죠? 집행이 얼마예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는 자료를 따로 드리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아마 대부분이 용역 예산이라 용역하고 낙찰된 그런 부분의 집행잔액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7,600 다 못 줬어요, 그렇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이게 사업이 진짜 정말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원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저기, 귀중한 의견…….

이광규위원

그리고 마무리인데 공공데이터 구축 관련 질의부터 한번 할게요. 스스로 데이터 가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보다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충실히 하는 게 방향성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제대로 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자료를 연차별로 활용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 거에 신경을 더 쓰시라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우리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려 놓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 업데이트는 2025년에 했다고 하는데 파일 열어 보면 2023년도에 데이터 한 줄 딱 들어가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규위원

예,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자료를 보셨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공공데이터 포털…….

이광규위원

어떤 자료는 연차별로 분명히 수집되어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우리 구 홈페이지인가요?

이광규위원

예, 3년 치 내용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만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적으로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산이나 이런 통계나 자료들은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맞고요, 노력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잘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좀 우리가 공개 가능한 자료 이런 거는 업데이트하면 좀 적극적으로 올려 주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뭐 설명도 없어요. 한 줄 딱 들어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사진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자체도 없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좀 더 한번 시스템을 다 확인해서 업그레이드 안 된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자, 우리 공공부서, 예산과장님, 디지털행정과장님 웃지 마시고요. 좀 예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시간 누르지 않았는데, 계속하셔야 되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저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하지 않았나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구민의 날 행사 했죠? 비 맞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왜 전년도에는 빠졌죠?

이광규위원

작년에는 실내에서 했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 실내에서 했나?
미자

이미자위원

올해는 안 했죠.

이시훈위원장

작년에 실내에서 한 거 맞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작년에 2025년은 하림각에서 했습니다. 재작년에 하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이미자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착각한 것이지만 어찌 됐든 왜 그거가 누락된 거예요, 행감 자료에는? 2024년 5월 9일 거는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 행감 자료에는 누락됐더라고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요구 자료 목록에 최근 1년간 행사 개최 현황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언제, 언제 했는데요? 작년…….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2025년 1년간 기준 행사 현황을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을…….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5월에 구민의 날이잖아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언제 했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작년 5월, 5월 9일에 했습니다, 작년에.
미자

이미자위원

작년 5월 9일에 했으면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거를 자료 요청을 했으면 1년이 지난 건데 여기 누락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

정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214페이지 보면 2024년 거라고, 2025년 거가 없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작성 일시에 2025년인데 2024년으로 오타가 났는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213페이지에 2025년 게 있고요. 214페이지에…….
미자

이미자위원

213페이지에…….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 앞 페이지에 작년 게 있고 말씀하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는 재작년 게 있고. 그러니까…….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213페이지에는 신년회 거잖아요. 2025년도 신년회 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근 1년 거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마 지난해 자료를 여기다가 제출한 거 같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1년 거인데 1년이 됐잖아요.

정재호위원

아니, 책자에는 2025년 거를 실어야 한다, 이 말이야, 2025년 거를, 책자에는. 책자에 2025년 거가 안 돼 있고 2024년으로 돼 있다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아마 실무자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날짜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자료가…….

정재호위원

작년 거예요, 재작년 거예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건 지금 2024년도 거가 나갔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거를 2024년도 거 담고 2025년 거를 안 담으신 거예요?

정재호위원

그래서 이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이거 날짜가 지난해 거 자료가 맞고요. 위에 31회로 된 거 그것도 잘못된 건데, 32회하고 2025만 좀 수정하면 작년 게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작년…….
미자

이미자위원

5월 9일에?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하림각에서 한 행사가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 봤어야 되는데.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 그런 거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하고 문화과하고 이거를 나누어서 5,500을 했는데, 예산을 투입시켰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투입해도 되는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문화과에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함신익 오케스트라에서 4,000만 원 행사비로 지출이 됐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해도 되냐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제25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행사가 1부 기념식, 2부 공연으로 순서가 돼 있어서 1부에는 행지과가 주관하고 2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거 같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동일, 똑같은 저기인데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해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5,500만 원이 장비 대여비로 3,500이 투입이 됐고, 그렇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는 장소 대관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 장소 대관료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미자

이미자위원

이게 5,500이 맞는 거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1,500을 하는 거고 문화과에서는 4,000만 원을 수의계약 한 게 맞습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러니까…….
미자

이미자위원

장비 대여료가 3,500이고. 이게 맞다면서요, 2024년도 5월 9일 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 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기념행사하고 축하공연 운영 용역비가, 운영 용역비가 5,50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1,500이고 문화과에서 4,000만 원인데 여기 전문인력하고 축하공연 기획·섭외 등 해 가지고 이렇게 토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부서에서 이렇게 쪼개기 수의계약을 해도 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쪼개기라기보다는 행사를, 무대 설치하고 대관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2개 행사를 한곳에서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과 기념식을 같이 하면 대관료나 무대 설치비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건 이해해서 될 일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해야지. 이거는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하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저기 뭐야, 이런 것들 수의계약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는, 경쟁입찰을 해야지. 한꺼번에 할 것 같,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수의계약은요, 여성·장애인 이렇게 해서 그런 기업일 경우에…….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5,500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닌데 수의계약은 왜 하셨어요, 그러면?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5,5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법상.
미자

이미자위원

5,500까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5,000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오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부가…….
미자

이미자위원

오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부가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5,500은 가능한 거예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일반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특수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어찌 됐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5,0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5,000이 넘었을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런 것들 제대로 하셔야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2,000만 원이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일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000만 원까지는 특수한 경우에,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경우에는 5,000까지 가능하지만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500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행사를 할 때 5,500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이렇게 쪼개기 계약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걸로 알고, 또 이렇게 잘못 비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어? 5,000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지?’라고 생각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잘못 비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각별히 신경 쓰고요,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런 거 날짜도 제대로 기입을 하셔야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 봤어야 되는데.
미자

이미자위원

빠진 줄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행정지원과,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 강당이나 회의실이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지요? 행정자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행정자산이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 강당이나 이 회의실, 이런 행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차나 방법이 뭐 따로 있나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일반 동 청사인 경우에는 절차…….

정재호위원

아니, 구청, 구청. 구청 강당이랄지 교육장이랄지 구청의 회의실을 일반 주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구청이 아닌, 구청 직원들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쓸 때는 어떤 절차가 있냐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사 공간상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아예 없다?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의회가 사용하려고 할 때는 어떤 절차와 방법이 필요해요? 의회가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필요하신 경우는 일반 주민들하고는 다른 입장이시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공간이 미리 예약이 돼 있거나 하지 않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절차 없이 그냥 공문만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개인, 개인이 공문을 보내도 쓸 수가 있나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은 그런 규정이 있고, 동은 대관하는 규정이 있고.

정재호위원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구청은 규정이 미비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호위원

미비돼 있다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정재호위원

우리 종로구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예전에 아마 구 청사도 경험하셨을 텐데 4층, 소방서 건물 4층 대강당을 사용하실 때도 사실은 거기도 무슨 대관 비용을 내고 임차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공공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 구청의 각 부서라든지 연관돼 있는 단체가 협의해서 할 때는 저희가 그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고요.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의회는…….

정재호위원

구청하고 의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직이?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별개입니다.

정재호위원

완전히 별개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구청은 예산을 편성하지만 의회에서는 심의하고 결산하고 하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라 제가 아까 주민이나 다른 단체라고 얘기를 한 게 의회도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의회도 다른 단체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구에 보면 강당이나 이런 부분 사용 조례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했잖아요. 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 아래 사용·관리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리권자의 승낙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그래야 되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분명히 다른 기관이다. 다른 기관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법적으로 상호 독립된 기관이니까 그러려면 의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리부서와 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가 있어야 돼요. 사용승인 있어야 되죠? 마이크 켜고 대답하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공식적인 합의 절차 없이 막 사용을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또 재산 관리 질서를 이런 막, 많은 의원들이 각자 각자 쓰다 보면 재산 관리 절차가 좀 저해가 되겠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시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의회는 작년에 연구단체가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종로구의회 명이 아닌 의회 단체란 말이에요, 1명, 3명, 3명 이렇게 묶여서. 이런 연구단체 이름으로 우리 대림빌딩 세미나실을 빌려 갖고 공청회를 했어요. 했죠? 알죠? 세미나실 빌려 가지고, 교육장 빌려 가지고 공청회를 했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나 의장이 그 단체의 한 명의 회원이었어요. 의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연구단체에서 빌릴 때는 연구단체 대표위원이 있고 회원이 있어요, 그 위원이. 그 위원이었을 뿐인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의장님도 그…….

정재호위원

단체의 위원이라는 거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연구모임의 한 위원이시라는 거죠?

정재호위원

위원이라는 거지, 한 위원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때 의장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강당 사용을 요구했는지 그거하고 행정지원과는 또 어떤 근거로 승인을 했는지, 그 자리를. 그리고, 어떤 이유로 승인을 했어요? 타 기관이나 이런 데는 쉽게 못 빌리게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교육장을 빌려 줬냐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한번 확인하고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호위원

예?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몰라요, 지원과장도?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작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막 빌려달라고 할 때 쉽게 못 빌려 준다고 말씀하셨잖아.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당시에 우리 의장이 구청의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을 동원했어요, 주민들을. 그것도 한 연구단체 위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때 17개 동에서 동장님뿐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때가 공문이 온 날이 10월 2일이에요, 작년 10월 2일. 10월 3일부터 10월 10일, 11일까지 거의 연휴였어요. 추석이 끼었고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해서 계속 연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2일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장이 의회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17개 동에서는 그다음 날부터 주말인데 사람들 동원하라고, 6명 이상 동원하라고 했는가 보더만. 동원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은 동장에 대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동장이나 다른 직원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어요?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건 맞지 않죠? 별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의장은, 그때 구청장과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동원해서, 공문을 직접 동에 보냈어요. 동에 보냈고, 원래는 그렇게 의회에서 의원 하나가 동으로 막 그렇게 공문 보내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동원하라고? 적절합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적절하지 않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 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않는다고 생각하죠? 설사 협조 요청 공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 또 통장협의회장, 새마을회장 등 이 단체장들에게 필히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의회에서 보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의회 행사면 모를까…….

정재호위원

예, 의회 행사가 아닌 거를 연구단체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보낸 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의회가, 의회가 전체로 했다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의회가 전체로 하지 않고 연구단체의 한 위원이 의장이라는, 자기가, 본인이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우리 행정 조직을 의회에서 그냥, 이 연구단체에서 이용한 것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호위원

의회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요, 집행부에 모든 게 있지. 그런데 그거를 몇 명 이상 독려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공문도 협조 공문이 아마 갔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님. 협조 공문이 간 거에 대해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간 거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로 해서 그 사용 허가가 됐는지 그것 좀 하나 보내, 이따가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종로구 토론회 이런 조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적어도 토론회 개최 신청을 하려면 우리도 20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런데 공문은 10월 2일에 가고 집행은 10월 12일에 했어요, 열흘 만에. 그리고 그 안에 전부 다 공휴일이었고. 2일에 보내고 그다음 월요일에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게 공개가 된 게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7일 전에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갔고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 자료 점심 먹고 회의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점심 식사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 분 더 하실까? 박희연 위원님?

정재호위원

박희연 위원님만.

이시훈위원장

그래요, 한 번 하시죠,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우리 자료, 행감 자료 118페이지, 119페이지인데요. 우리 용역이, 임시청사도 마찬가지고 창신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용역이 보면 청소용역, 청소용역도 그렇고, 청소용역이 이미 있는데도 또 설계 변경에서 용역이 들어와 있고 또 청소용역 2차 설계 변경에서 이렇게 3건이 들어온 이유가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마 청소 용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성격이라 인건비가 추가로 들었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퇴직을 하면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돼서 설계 변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희연위원

아, 인건비 뭐 그런 부분이에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박희연위원

그리고 창신1동주민센터도 이번에 가니까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리모델링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연위원

굉장히 고생했고 가능한 한 쾌적하고 주민들이 만족스러운데 조금 부족한 게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마 한정적인 것 같아요, 워낙 구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진짜 공사는 8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용역이, 이렇게 용역을 다 일일이 해야 돼요? 이사 용역, 뭐 무슨 해체 계획 용역, 이사 용역도 꽤 돼요. 설계 용역, 내진 보강 설계 용역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갖가지 달라요. 전기, 건축 이런 거 일일이 다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이사 용역까지 해야 되나요, 굳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 이건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기 이제 신축 이런 게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전기 따로 설비 따로 용역이 다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사도 창신동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게 직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장비라든지 그런 물품, 책걸상, 집기들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사실상 이삿짐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지 다른…….

박희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이사 비용에 다 포함된 거네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이사 비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다 포함해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박희연위원

별도로 그러면 들어간 것이 용역으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패키지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주민센터별로 기간제가 있더라고요. 이 기간제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희연위원

주민센터 각 동…….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페이지는 없나요?

박희연위원

페이지가…… 일단은, 체크해 놨는데,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220페이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 설명드릴까요?

박희연위원

예, 이거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뭐고, 또 3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그렇거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마 정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육아 문제로 휴직한 직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165명 정도가 결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휴직 빼고 육아휴직자만 90∼100여 명, 또 출산휴가자가 25명 정도, 시간선택제는 출산휴가자나, 출산휴가가 발생하면 그 직원이 우리가 일반직을 보조해 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래서 결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정원 증원도 한 부분도 있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임시적으로 그렇게 충원하는 겁니다.

박희연위원

그렇죠. 사실 시간제임기제로 와서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조금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 잘한 거 같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주민참여예산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거 지금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결정이 이미 났는데 예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삭감됐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이요, 예산이 잡혀도.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와룡공원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었는데 예산은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반도 아니고 절반도 안 주고 5,000에서 2,000만 원 주면, 지금 페이지 수 보면 227페이지입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227?

박희연위원

227페이지. 그리고 그거 하나 묻고 싶어요. 제안사업비는 신청한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제안, 말 그대로 제안한 거고 선정사업비는 예산이 결정된 사업인 것 같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제안사업에서 선정사업 빼면 아예 그게 안 된 거죠? 선정이 안 된 거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죄송한데 위원님, 227페이지가 맞나요?

박희연위원

예, 227페이지 맞습니다. 277페이지, 죄송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227페이지는 내 거네요? 내 건에 있는 사항이네.

박희연위원

277페이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요, 277페이지가…….

이시훈위원장

277.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227은 내 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박희연위원

279페이지에…….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 이게 제안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사업비는 주민들께서 제안한 사업비고 선정사업비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5,000만 원으로 신청을 했고 결정이 났었어요. 그런데 예산에서 2,000만 원만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주민들이 제안한 건 5,000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분배하다 보니 삭감된 게 맞습니다, 2,000으로.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그래요. 5,000짜리 사업을 2,000만 예산을 편성한 거는 이거는 사업을 거의 절반도 못 할 수준인데.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가 부서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적정성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을 다시 쭉 산정한 거라서 저희가 그냥 막 삭감한 건 아닙니다.

박희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꽃만 심었거든요. 절반도 못 심었어요. 이런 거 예산 제안사업을 아무래도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금액이 있을 건데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게 예산을 절감했고, 그러면 그 밑에 보시죠. 밑에 밑에 보면 수족관거리 환경 개선은 제안사업이었는데 왜 선정되어 있죠? 선정된 게 이런 게 지금 몇 건 있어요. 도로 열선도 제안사업에 없었는데 2억이 선정되었고요. 이거는 비록 해야 되는 거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판단해서 거쳐 간 사업이고요.

박희연위원

그러면 기존의 제안사업에서 선정된 거는 자체 회의에서 결정된 거만 또 무시하고 자체 회의가 그러면 우선인 건가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진 않은데요.

박희연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만 보면 거의 그렇게, 그런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신청이 거의 백몇십 건에 최종 선정된 게 한 이십몇 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박희연위원

하지만 제안사업에서 선정됐다면 그 제안 후 선정된 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박희연위원

그거 제안하고 선정된 사업 다 무시하고 자체에서 회의해서 결정 난 예산은 이렇게 2억씩 주고 4,000만 원 주고,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봐요, 저는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과장 보고 책임지라고 해.

박희연위원

더 해도 될까요?

이시훈위원장

예.

정재호위원

밥 먹고 해야지.

박희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그러죠, 식사하고 나서 하죠.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대학생 행정체험단 누가 어디서 운영하죠?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광규위원

자치행정과? 우리 대학생들 구청의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해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행정업무 보조입니다.

이광규위원

행정 보조?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구청하고 동에서.

이광규위원

그냥 단순 업무네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단순 행정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업무 보조와 자료 정리 이런 것도 하죠, 민원 안내?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이런 거 시키고 있는 건데 체험단 본인이 하겠다는 그 일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귀한 시간을 그리고 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단순히 일자리 제공이나 기계적 업무 보조 이런 거 말고 청년에게도 지루하고 매력 없는 이런 것 같아요, 대학생들 와서 이렇게 하는 일을. 그러면 우리도 아까운 예산도 낭비할 거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AI나 이런 데이터 사용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그런 게 훨씬 뛰어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이게 현실적으로 방학 때 한 달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광규위원

보통 이게 한 달, 1개월입니까?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한 달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광규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하루에 5시간 정도 해서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걸 맡기기가 좀…….

이광규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반응이요? 어떤 반응…….

이광규위원

예?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어떤 반응?

이광규위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데 반응은 어떠냐고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아, 학생들은 대충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밖에 있으면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한 달 체험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일단.

이광규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인 이런 일보다 업무가 좀 색다른 업무를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이런 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예전에 도입 취지가 예전에는 경기가 어렵고 학비 조달이 좀 어려울 때 대학생들의 일부 학비 보조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체험단은 말 그대로 대학생들이 행정에 대해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비 보조되는 측면 그리고 행정의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일단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경험과 또 학생들이 끝나고 갈 때 모니터링하고 그분들 설문 받아 보면 학생들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인데 “공무원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복리도 좀 급여나 이런 것도 올려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젊은 학생 눈에서 본 우리 구정에 대한 그런 시각 이런 모습을 저희가 참조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학비 약간 일부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럼 이게 방학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광규위원

2회?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한 40명 정도…….

이광규위원

40명?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반기에 20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한 번 하는 데 20명? 예?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예산은 얼마나 돼 있냐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산은…….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8,300.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1년에?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연, 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1년에 8,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8,300?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그러면 20명이면 4,150이네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 정도…….

이광규위원

4,150?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위원

20명에 4,150은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한 이백여…….

이광규위원

5시간이면 시급이에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시급 계산해서 30일 만근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죠.

이광규위원

그러면 시급 계산해도 1만 1,000, 뭐 5시간 하면 5만 5,000원 20명 해 봐야 얼마예요? 1,000만 원이 좀 넘네. 그런데 어떻게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일에 6만 원 정도 해 가지고 30일 했을 때 한 180만 원 조금 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6만 원?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5시간이라면서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걸 일당으로 하루로 계산해 가지고…….

이광규위원

하루로?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업무가 행정 업무 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학생들이면 뭔가 다른 업무를 하고 그분들이 한 달 좀 해서 뛰어난 무슨 정책 업무나 이런 게 나오면 시상도 하고 이런 거는 어때요? 이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건…….

이광규위원

학비 보조다 이런 단순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체험한다 이런 거보다도 그렇지 않나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걸 해 가지고 그런 걸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업무하면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좀 뭔가 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걸 반영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대학생한테 그에 맞는 물질적으로 하는 거보다 상품권이나 이런 거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걸 하면 서로 경쟁력도 있고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어때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단순 업무 체험보다도 그런 걸 체험함으로써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규위원

우리가 이제 행정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그분들, 학생들한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리고 민원 현황인데요. 농아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 수어로 소통하는 장애인 인구가 9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맞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복지 쪽 질의하신 거 아닌가요?

이광규위원

아니, 이거 복지 쪽인가? 아닌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농아인, 장애인 이런 분들…….

이광규위원

장애인 정책 때문에……. 이건 좀 있다가 다시 저거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있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동네 소식 전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분들이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지속적인 현행화가 되지 않다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이광규위원

뭐 이를테면 동네 행사 사진이라든가 찾아가는 골목회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사 일정.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올리면 괜찮을 텐데, 그렇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우리가 빅데이터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거는 뭐, 거기는 뭐 되나? 이게 빅데이터에 나오나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건 부연설명 드리면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는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운영하는데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에 있잖아요. 게시판만 잔뜩 만들어 놓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분들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광규위원

주민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성의가 없고 이런 거 만들어서 뭐 하냐고 그냥…….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조금 더 들여다보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챙겨 봐서 업데이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모든 자치행정 행사하고 공동체사업, 뭐 아까 공동참여예산 뭐 이런 거 같은 거 올라오면 예산이 적으니 많니 이런 것도 주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따로 얘기해서…….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에 홍보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홈페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동주민센터 이틀 사무감사 했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혜화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얘기 나온 건데 저도 혜화동 주민이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혜화동주민센터가 위치한 곳을 보면 주변에 뭐 나지막한 건물들이 또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주민센터를 잘 못 찾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처음 가시는 분들이 어디가 주민센터인지 잘 모르고 좀 헤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거 표지판이나 이런 거 없나요, 거기가? 혜화동주민센터 없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거기 앞에는 별도로 없고 로터리 쪽에 표지판이 하나 있긴 한데 작아서 사실 그렇게 잘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안내 표지판 같은 거 설치 좀 어떻게 해 주면 안 되나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요,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한번 보고, 왜냐하면, 그거는 경찰서하고 저걸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표지판은 경찰서하고 할 건 아니고요.

이광규위원

아니, 그 앞에 전봇대나 이런 데 세워 놓고 좀…….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쪽 시설을 쓰면 저희가 확인해야…….

이광규위원

그건 시설물이 어디 관리예요, 그게?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디에다 붙일지 전봇대에다가 붙일지 통신주에 따라서…….

이광규위원

주민센터 가까운 데 여기서부터 50m, 100m 이런 게…….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로터리 쪽에 하나 설치돼 있는 거 같은데 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안내로 표지판을 설치해 놔야지 지금 주민센터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찾기가 좀 어렵죠.

이광규위원

전광판 지금 하고 있나요, 작업 어떻게 거기에?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전광판은 동에서 저희가…….

이광규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동에서 내려보내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요.

이광규위원

자체적으로?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이광규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있어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아직…….

이광규위원

보고를 안 하나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광규위원

자치행정과에 보고 안 해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동주민센터가 행정업무만 보는 것보다도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주민센터를 찾고 이렇게 하려면 좀 잘, 와서 위치적으로 ‘아, 여기가 주민센터구나.’ 이런 안내표지판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한번 거기 설치해서 누구나 찾아오기 쉽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가로등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안내표지판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리고 삼청동 제가 어제 감사, 동 행정감사를 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언제 설치해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삼청동이 아직 없는 4개 동 중의 하나인데요.

이광규위원

삼청동에 나와 있어요, 예산이?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거기가, 지금 청운효자동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광규위원

창신동 하고 있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창신1동은 지금 했고요. 없는 데가 삼청동하고, 부암동 청사는 건립하면 들어갈 거고요.

이광규위원

거기는 새로 신청할 거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창신2동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삼청동은 아직 예산을 잡거나 한 사안이 아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문제가 삼청동이 위치를 잘 못 잡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광규위원

위치를 왜 못 잡아요, 거기?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어느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지가 약간 구조가 좀…….

이광규위원

아니, 놔 준다면 예산이 있으면 바로 잡지, 그걸 왜, 위치가…….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걸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광규위원

못 잡아 가지고, 예산은 있는데 위치가…….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 아직 못 잡았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요한 거지 무슨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거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놓으려면 얼마나 잘 놓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 신년인사회 때도 항상 말이 나왔대요, 그 얘기가. 이번에도 청장님하고 신년인사회 때 엘리베이터 좀 놔 달라고 해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이 굉장히 요즘에 여러, 우리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참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거기도 좀, 거기는 또 계단이 막 좀 올라가고 거기가 좀 애매해요, 삼청동이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규위원

그 앞에 철 구조물은 다 치웠더만. 작년예 얘기를 해서 치웠는데 일단 거기 우리 주민들이 너무 노령화, 고령화되다 보니까 다리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고 특히 또 장애인분들이 다니기가 쉽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 좀 감안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예산을 빨리 저거 해서 삼청동 엘리베이터를 설치…….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청사가 아시다시피 다 노후돼서 동청사들이, 지금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청운효자동은 설계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설치 못 하는 동이 삼청동, 부암동, 창신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암동은 공영주차장 건립하면서 그러한 것이 좀 해소될 것 같고, 창신2동도 현재 열악한 상태인데 창신2동도 그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다시 창신2동 청사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삼청동은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해서…….

이광규위원

계획에 넣어 주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연로한 분들도 많고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행사 할 때 보면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삼청동도 창신2동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미자

이미자위원

예. 반장 수당 지급했던 내역서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반장 수당이 연에 2,500만 원 정도 명절 보상품으로 지급으로 지급이 되었던 게 지금은 한 1억 2,000이 늘어나고 2025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지급이 됐네요? 그렇죠? 1억 7036만 8,000원 지급이 됐네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미자

이미자위원

268페이지요, 감사자료.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2026년 지금 6월 행감 하기 때문에 5월 거까지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됐나 봐요, 반장님들 수당이?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올해 통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당…….
미자

이미자위원

반장회의 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반장회의 수당은 월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사안이 있어서 회의를 할 경우에 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2026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202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 말까지만 해서 뽑은 거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2026년 5월까지는 행사 내역이 여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이게 기준이 작년 말 기준이라서 말 기준에 맞춰서 지금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 필요하시면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지급한 게 있으면 별도로 드릴까요?

정재호위원

작년 거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작년 말 기준이고.
미자

이미자위원

12월까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재호위원

예.
미자

이미자위원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12월 31일 기준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뽑은 겁니다.

정재호위원

이 책자가 12월 31일까지예요.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우리가 6월에 선거 마치고 이걸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윤석

최윤석전문위원

상반기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작년, 올 5월까지 했던 게 자료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게 2025년도로 끊어진다는 얘기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내가 이거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반장님들을 모시고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어느 날 이화동을 지나가다가 반장회의를 한다는 걸 알고 제가 반장회의 하는 데 강당에 올라갔다가 청장님께서 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가라고 해 갖고 저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장회의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재하고 회의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회의는 아마 지난해, 그리고 올 상반기에 개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해 하반기에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각 동이.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직능단체장들 회의, 또 반장들 회의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한테 행사 내용들, 그러니까 각 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들, 또 동장님들이 주민분들한테 홍보할 사항, 또 주민분들의 협조를 요청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통장님들에게도 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대동소이하게 아마 반장님들에게도 그런 회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주민자치회의나 모든 기관 회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어떤, 우리가 참고해서 어떤 의원님,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어떤 일들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도 해 주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반장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 참석하면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참석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없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제가 쫓겨나서 한 얘기예요. 반장 아닌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구청장이 얘기해 가지고 저 그때 쫓겨 나갔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마도…….
미자

이미자위원

아, 나가라고, 아,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여기 반장 아니면 못 들어온다고 그래 갖고 저 나갔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마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반장회의든 직능단체 회의든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것은 아마 크게 문제 될 것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 행정국장님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그러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마 조금 오해가 있었지 않나.
미자

이미자위원

의원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어떤 긴밀한 회의를 하시는 내용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장회의도 다른 직능단체 회의와 마찬가지로 동장님들이 동에서 벌어지는 일들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주민들한테 협조 요청할 사항들 협조 요청하고 그런 것들을 반장님들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때는 기분이 아주 묘했어요. 도대체 의원들이 참석하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면서, 나와 가지고 제가 동사무소를 갔더니 직원들이 안 계시더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직원들 다 어디갔냐?”고 그랬더니 반장회의 때문에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나는 반장이 아니라서 쫓겨났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 반장님들이신가 봐요.” 내가 그러고 나왔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반장 제도의 역할과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점검하고 실제 활동 실적과 예산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우리 행감자료 259페이지 보면 동별 인구수 및 직원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인구수가 지금 혜화동이 가장 많아요. 평창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 항상 보면 인사이동 시키는 거 보면 직원이 항상 부족해요. 특히 복지직.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복지직이 부족할 경우도 있고 행정직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종로1·2·3·4가동은 6,600명에 직원이 28명, 청운효자동은 1만 876명에 23명, 혜화동은 1만 5,000명인데 22명이에요. 그런데 직원 배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인원을 배치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수도 일차적으로 감안하지만 해당 동의 복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감안해서 저희가 배치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종로1·2·3·4가동이나 창신1·2동 그쪽에는 쪽방이 있어서 복지 대상자가 많아서 저희가 복지직 배치 인력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혜화동도 복지팀이 2팀인 거 아시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박희연위원

우리 복지 2팀 있는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청운효자동, 혜화동, 창신2동…….

박희연위원

종로1·2·3·4가동.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종로1·2·3·4가동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현재 숭인2동도 복지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지 모르겠지만 숭인2동도 복지팀을 한 팀 더 설립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연위원

특히 혜화동도 복지 대상자도 많지만 연초가 되면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입 신고하러 오는 학생들이 북적거려서 직원들이 일을 다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혜화동 같은 경우는 정말 직원 배치 빈틈 없이 배치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제 혜화동 같은 경우 인구수도 많고 행정 수요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지 쪽은 이제 아무래도 각 동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창신2동하고 종로1·2·3·4가동은 아마 같은 복지 수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아마 민원 응대하기가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혜화동 같은 경우 이제 성대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3월 초에 입학할 시기에 저희가 동하고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찾아가서 전입 신고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이틀 정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총학생회하고.

박희연위원

그렇지만 지금 1·2·3·4가동하고 혜화동이랑 비교를 해 보면 직원이 6명 차이가 나요. 아무리 복지 대상자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 주면 좋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장기적으로는 비교해서 그런 거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저도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기피, 근무 기피 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동, 어느 동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현재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기피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격무부서라고 저희가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종로1·2·3·4가동에 쪽방을 담당하는 팀이, 동에서는 그 팀이 지정돼 있었고요. 보통 보면 신청 들어오는 게 1·2·3·4가동, 창신2동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구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이렇게 근무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동이나 부, 팀들은 구청에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만큼 고생을 하고 또 직원들이 가기 조금 두려워하는데 그런 거 혹시 제도가 있는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 부분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생각과 저희 구청 생각도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면 그 직원들은 성과급 줄 때 S, A, B, C 있으면 A등급을 주게 돼 있고 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전보도 해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해에 인센티브 포상금 일부분, 한 200만 원 정도 그 팀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잘…….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 봤는데 전보다 조금 더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박희연위원

그거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그냥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신청이 들어오고 1차 국장단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호 조사, 직원들의 선호도, 진짜로 그 부서가 좀 직원들이 격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도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 사정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제가 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관련 부서가 있다면 거기서 지정해서 당연하게 연말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뭔가 제도를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그래도 직원들,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우리가 반영하는 요소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결부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부 직원들이 그걸 평가를 하는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내부직원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이…….

박희연위원

직원들이 그분을, 그러니까 신청 대상자를 상대로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대상자가 아니고…….

박희연위원

그럼?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팀으로.

박희연위원

팀으로? 아, 팀으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팀으로 선정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진짜 그 부서가 직원 내부에서 어렵다 하는 그런 격무부서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국장단에서 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통장님들 신문 구독 관련돼서 우리 구도 신문 구독이, 요새 이렇게 페이퍼 신문을 많이 보나요, 종이신문을?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 겁니다. 그런데 신문이라는 것은 좀 심도 있게 다루게 되고 또 온라인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루게 되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인 언론에 저희 구의 일을 홍보해야,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약간 휘발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아, 뭘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 신문도 계속 구독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럼 우리 통장님들한테 지금 신문 배부를 하는데 똑같은 신문을 한 분에게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언론사별로 따로따로 지급이 되는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께서 중앙지 하나, 지역신문지 하나가 가고 있고요. 그분들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동장님들이 결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런데 사실 통장님들이 대부분 신문을 많이 안 보신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보실 분, 안 보실 분 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분만 드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데 원하시는 분만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박희연위원

본인이 거절했는데 뭐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시는 분, 안 보시는 분들이 또한 그분들끼리 위화감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그거는…….

박희연위원

어차피 종로사랑지는 다 집집마다 배포되는 거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종로사랑지는 저희가 7만 세대 중에 4만, 4,000세대를 저희가 배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종로사랑지는 반상회보 개념이고 신문은 그래도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월마다 회의도 하고 구에 대한 홍보를 이분들이 동의 주민분들한테 파급할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은 특별회 신문 같은 걸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언론사가 네 군데인데 이분들이 매번 신문 발행하는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언론사에서 한 번 홍보를 하고 나면 다른 언론사에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조금 아니라고 보고 현장 와서 거의 촬영하러 가시는 기자님들 안 계세요. 이런 것 조금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데 언론사의 내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관여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그런 부분도 언론사 대표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안 왔고요. 강당 사용료 신청했던 자료 좀 달라고 했었는데 안 왔고, 우리 저 국장님.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여쭤볼게요. 2025년도에 신년이나 이런 거 행사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잡을 때 2024년, 2025년도 작년 연말에 예산 잡을 때 과감히 삭감을 3,000만 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사 운영비가 6,000만 원, 3,000만 원이 됐었어요, 올해. 올해 신년은 그렇게 쓰라고.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는 4,800으로 했는데 2026년은 5,600으로 어떻게 행사를 치렀어요? 의회에서 이런 걸 심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분명히 행사 신년이나 이런 거 예산도 없고 힘드니 신청사기금도 부족하고 뭐 막말로 통합기금 갖다 쓰고 하는 상황이라서 좀 줄이라고 해서 3,000만 원으로 줄여 놨더니 어떻게 예산을 더 써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나운서들 주로 얼마 줍니까? 아나운서들 원래 용역비, 신년 행사 용역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거는 운영의 묘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사운영비라는 항목이 있고 행사운영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출연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정재호위원

사례금으로 주겠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 운영용역비도 2025년도에 2,780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줄여서 쓰라고 했더니 올해는 4,500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운영 장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그 600만 원을 그냥 풀로 더 잡고 600만 원이라고 잡고 해도 3,300이고 4,500만 원, 1,200이 왜 늘어나요? 이런 행사 용역도 물가와 연관되나요? 자재에 들어가요? 행사 용역에 자재가 들어가나? 기름값 올라서 그런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자재는 아니고요, 행사에 필요한 무대장치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용역비를 자, 신년이나 인상이나 이런 거는 의회에서 분명히 좀 줄이라고 운영비를 3,000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6,000만 원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재호위원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해라, 우리는 다른 돈으로 쓰면 되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재호위원

지금 딱 그러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우리가 예산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편성해 주셨는데 다만 일부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예산들을 조금 다른 데에서 융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예산을 분명히 줄이라고 운영비를 3,000만 원을 줄였어요, 6,000만 원에서.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800만 원이 더 많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예산을 줄여 놓고 이 예산을 줄일 때는 행정문화에서도 그냥 주자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삭감하자는 분이 있어서 그래도 삭감이 많아서 삭감을 했잖아요. 예결위 통과 돼서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이 됐고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그래서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더 쓰냐고, 2025년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구청 직원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할 이유가 없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마 운영의 묘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다만…….

정재호위원

묘로 막 몇천만 원씩 갖다가 씁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예산 편성해 주신 것 같고 운영하다 보면 좀 더 많이 집행되는 부분을 다른 데에서…….

정재호위원

행사운영비를 반절 줄이라고 한 것은 정말로 우리 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금 600만 원, 100만 원도 적립된 거 없어요, 아직. 100억도 600억 된 거 100억도 적립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 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잡은 예산보다 몇천만 원씩 더 쓰면 그거 누가 다 어디에서 감당해요? 다시 신청사기금 또 갖다 써야 돼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행사의 질을 조금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버된 부분을…….

정재호위원

신년 인사회나 구민의 날 행사를 좀 줄이라는 얘기야, 규모를. 예산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아나운서를 얼마 줍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아나운서 사례금은 51만 7,000원 지급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나 이거 세부 내역 좀 보고 싶어요. 운영비를 얼마 줬어? 운영비를 아나운서비 주고 더 준 건지, 어떤 아나운서는 100만 원 주고 어떤 아나운서는 51만 7,000원에도 와요? 나 51만 7,000원에 오는 아나운서는 처음 들어보네.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이거 실제…….

정재호위원

50만 원이면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70만 원이면 70만 원이겠지 어떻게 51만 7,000원짜리 아나운서가 있어요? 요즘은 아나운서를 1,000원 단위로 계약합니까?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이거 세금 부분을 제한 부분이…….

정재호위원

뭐라고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소득세 부분을 제한 부분이…….

정재호위원

소득세 부분을 제하면 저번에 2025년도에 아나운서 100만 원 줬는데 이번엔 소득세 안 제하고 줘요? 뭔가 일률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죠, 예산이라는 게. 이 아나운서도 보면 소득세 공제했으면 100만 원이 아니고 99만 8,000원이든지 93만 5,000원이든지 나와야죠, 그렇다면.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사례금이 지금 저희 자료가 그런데 다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례금을 그분이 기본적으로 받는 사례금보다…….

정재호위원

별도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저희가 별도로 부탁해서 조금 절감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사례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50% 좀 서로 협의해서 약간 제하고…….

정재호위원

원래 신년 행사 운영비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행자 인건비는? 운영비에 들어가야죠, 왜 사례금으로 줍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별도로 그분은 무대 장치하는 업체랑 같이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하기 때문에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사례금으로 51만 7,000원을 줬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데 51만 7,000원은…….

정재호위원

이거 자료가 의심스러워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자료가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재호위원

7월에 해 주세요, 7월에.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바로 회의 끝나고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나운서도 다 거기서 비슷하신 분들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갈 텐데 나는 이게 51만 7,000원 나와서 뭐 이런 경우도 있는가 싶어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구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구민의 날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원래 수의계약은 한 행사에 수의계약이 여러 개 있어도 돼요? 아니, 무슨 행사에 수의계약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성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들은 5,500 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크니까 다 나눠서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를 말씀드리면요…….

정재호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50만 원짜리 두 개를 나눠서 한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그 무대장치나 음향이나 다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의 항목들을…….

정재호위원

별개라도 구민의 날 행사로 들어가는 부분에 수의계약은 하나만 있어야 한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정재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계좌이체하고 임차료 해서 하잖아요, 장비들?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수의계약이 한 행사에 두 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건 쪼개기로 보인다.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행사가 행정지원과 신년 인사회와 문화과의 음악회 예산이 저희 두 개 행사를 같이 진행했는데 계약 용역은 하나로 진행하고 문화과 예산을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계약을 하나로…….

정재호위원

4,000만 원 들어간 거 알아요. 오케스트라 예산 잡은 거 4,200 들어간 거 알고 있다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계약은 하나로 진행한 거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장비 임차 용역도 있잖아요, 수의계약 한 거. 차라리 제대로 하려면 구민의 날 행사를 문화과에서 나간 거 4,000만 원은 문화과에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장비 임차 용역비하고 나머지 1,500하고 5,000만 원을 차라리 용역비로 했다고 하면 한 행사에 하나로 수의계약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2개, 3개 뭐 만들려면 한없이 만들어지잖아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입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특혜 줬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 군데 업체 수의계약으로 다 찢어서 나눠주면 1억짜리 공사를 막말로 2,000만 원짜리 5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행사를?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 것은 회계 질서 문란이고요…….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다만, 이제 저희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재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떤 행사든 수의계약은 하나만 법 범위 내에서 5,000만 원 이하로 5,500 이하로 가든지 2,200 이하로 가든지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만 해야지, 한 행사에 2개, 3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유념하겠고요.

정재호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사나 이런 거, 지금은 정말 우리 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장님이 계속 계셨다면 어떻게든지 돈을 만든다고 했는데 새로운 청장님 됐는데 그분한테는 빚을 준 거예요, 지금. 빚을 안고 오는 거야. 600억 만들어 놔야 돼요. 물론 다른 비용도 만들어야지만 우리 신청사 지으려면 1,400, 1,500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500억. 그런데 그 안에 보고할 때는,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동사 찾아가면서. 600억은 어떻게 있대. 어디에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뭐 700억만 있으면 우리 구청 만드는 데 지장이 없다는데 1,300억, 1,500억이 있어야 돼요, 예?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매년 100억씩 6년 정도 통합재정기금…….

정재호위원

100억씩 갚는 것도 자원순환기금 91억, 91억도 없다더만. 87억이라더만. 그 돈 갖다가 100억 채우는 거예요. 다른 돈 갖다가 100억 넣고 여기에 있는 기금 갖다가 100억 넣고 하면 그게 뭐 허리띠 졸라매는 겁니까? 허리띠는 하나도 안 졸라매고 쓸 거 다 쓰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있는 기금 다 없애서. 그렇게는 안 된다. 일반회계 이런 거 과감히 줄여야 한다. 이번에도 얼마가 추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의 100억이라도 신청사기금 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국장 회의 때나 이런 때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위원

아까 우리 복지과 맞아요. 아까 복지과 소관인 건 맞는데 우리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왔을 때 응대 분위기 이런 거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우리 농아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내 수어 통역사 9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수어로 소통하는 장애인이 민원실에 오면 그분들과 어떻게 민원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통역하시는 분 같이 대동해서 오지만 그게 여건상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단순 서류 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면상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맹훈

문맹훈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있으면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게 아니, 우리 수어 통역사에서 정책사업으로 정책제안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저기가 한 번도 없다고요?
맹훈

문맹훈민원여권과장

제가 있을 때는 그랬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110 수어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컴퓨터랑 화상 카메라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맹훈

문맹훈민원여권과장

이게 좀 답변을 드리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왜요?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럽니까?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저…….
맹훈

문맹훈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를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콜에서 외부 상담은 120다산콜센터에서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3자 통역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광규위원

지원한다고요?
맹훈

문맹훈민원여권과장

예.

이광규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요?
맹훈

문맹훈민원여권과장

아니, 이제 방문한 사람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문.

이광규위원

지금 우리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죠? 이거 뭐 신청하고 있나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저기 위원님.

이광규위원

증감률이 시에서 60%, 구에서 40%, 2027년 시 50% 구 50%, 2028년 이후 이거 알고 계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 장애인 팀에서 답변드려도…….

이광규위원

아니, 장애인정책과는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민원실에 와서 서류 뗄 때 어디서 그걸 해요? 복지에서 그거 다 하죠. 허락받고 하는 겁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아자나 이런 분들이 내방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현재 민원상담 서비스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110 국민콜센터나 또 120다산콜센터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구청 직원들도 수어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뭐냐면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런 직원들이 와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학생 학생 체험단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체험단에 혹시 왔을 때 수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저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수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우리 보니까 이분들이 한 분이 수어 사용 장애인 인구가 적다고 해서 지금 행정서비스 접근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민원 서비스는 한 분이라도 편리한 게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한 분의 시민, 주민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에도 있고 헌장,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있죠? 우리 이게 정책 제안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안서가 어떤 분들이 남았을 때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어 통역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뭐 하나 서류를 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거 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통하고 이렇게 하려면 컴퓨터하고 화상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더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고 한 분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민원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챙겨봐서 한 분의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행감자료 248∼249쪽을 보시면 국외출장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출장, 국외출장 보고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에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와 함께 국외출장계획서 제출이 필요함에도 국외출장계획서 작성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국외출장계획서나 보고서 제출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존경하는 이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면 출장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을 결과보고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새올시스템의 인사랑에 등록을 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갔다 왔으면 그런 해외 선진문화 벤치마킹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 직원들이 언제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들은 행안부에, 올해부터 될 것 같은데 행안부 시스템과도 연계돼서 저희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정례 간부회의나 이런 간부회의 때 갔다 오신 직원들이 발표를 합니다. 결과보고서 발표를 해서 그런 것들 간부들하고 팀장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국외출장을 다녀오신 것들 보니까, 출장 목적을 보니까 도시재생이나 도시 브랜드, 주민자치, 문화예술, 주얼리 산업, 관광·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국외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각 출장별로 수집한 정책 사례나 벤치마킹 내용, 또 종로구 적용 가능성, 후속 조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셔 갖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결과 보고하고 또 직원들끼리 공유·확산도 하고 간부회의 때 발표도 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갔다 오시는 항목들이 이게 어느 특수한 분야를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도시정책이면 도시정책, 또 문화면 문화, 그런 관련 정책들이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거기에서 일반적인 노하우를 얻는 거고 또 다녀오신 직원들에 관련된 부서나 소관 국에서는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화 정책이나 도시개발 정책이나 미래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 4년 동안 몇 번 해외에 나갔다 오셨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열두 번 다 오셨네요. 열두 번 다녀오시면서 그 비용은 2억 6,700만 원을 소비하셨어요. 그런데 열두 번 다녀오신 결과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종로구에 어떤 부분을 적용시키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제가 갑자기, 언뜻 생각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몇 가지 주요한 걸 말씀드리면 목조건축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목조건축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얼리협회랑 같이 이태리의 비첸차 지역의 주얼리 축제를 다녀오셔서 그 주얼리협회 분들도 많은 벤치마킹을 한 상태로 저희 대한민국 또 대표하는 우리 종로구에서 어떠한 주얼리 정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포럼만, 다녀오셔서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4년 동안에 하나라도 적용시킨 게 있냐고요. 2억, 우리 진짜,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사를,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금을 600억을 빼서 쓰면서 우리는, 청장님은 2억 6,700을 갖다 썼어요, 그 돈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외를 다녀오셨는데 우리 종로구에 어떤 일부분이라도 적용시킨 게 있냐고 제가 묻습니다. 포럼하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포럼이 아니라 목조건축 관련해서는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목조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장기적인 대안까지도 마련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첸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단체장들이 다녀오시게 되면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다녀오신 거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구 간부들이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종로구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을 하는 데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가 지금 목조건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 목조건물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포럼하고 세미나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빚내서 갖다오신 거잖아요. 빚내서 갔다 오신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돼 있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도로를 나가서 보면 있잖아요, 도로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요.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도로 포장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 도로를 주민들은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것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소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적용시킨 게 없잖아요. 그게 우리 종로구의 시급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어요. 국외출장 갔다 오시면 그냥 부서 안에서만 서로 소통하지 말고 전 직원들한테 함께 소통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서 그냥 결과보고서 제출하고 서로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활용 계획과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해외 벤치마킹이나 공무국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갔다 와서 바로 그 성과가 탁 나는 것보다는 그 직원들이나 갔다 온 걸 공유하면서 서로 그러한 트렌드라든지 해외 선진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든지 그런 동향들, 이런 것들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직접 내가 행정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온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이거 이렇게 방향 잡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저기, 나 “우리 청장”이라고 했다고 지난번에도 엄청 혼나 가지고 내가 진짜 우리 청장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우리 청장이라고 말하려고 하네. 청장께서 그런 좋은 안들을 발굴해서 우리 종로구에 벤치마킹을 하라는 거죠, 저는. 괜히 직원들, 청장만 갔다 와서 2억 얼마를 썼는데 직원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갖고 저는 직원들한테 보고 온 것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열두 번 갔다 와서 하나라도 적용시킨 거 있냐고 제가 묻는 거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 부분은 청장님만 가신 건 아니고요. 우리 국 간부나 관련 직원들이 같이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꼭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다섯 분이 갔으면 여기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거에는 다섯 분이 누구 누구 갔는지 공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 빨리 보충해 주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보충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미국을 갔는데 세 분이 가셨는데 예산을 107만 원 썼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해외출장으로 모범사례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세 분이 갔는데 110만 원 쓰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은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25개 지자체가 같이 참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행사 참가는 저희가 국외여비로는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여기는 프로그램 참가비로 거기서 일괄로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라서…….

정재호위원

그럼 구청장협의회에다 내는 회비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이 가는 항공권이나 이런 모든 건 거기서 다 나왔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프로그램 참가비를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낸 부분이고 여기에서 기재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 일정하고 하루 정도 차이가 나서 그 하루에 대한 일비·식비가 별도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 거기 구청장협의회에서 가는데 날짜를 하루 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하루를 더 늦춰 가게 돼서 가는 날 일정이…….

정재호위원

첫날 가지 않고 둘째 날 갔다.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식비하고 일비가 별도로 계산된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남겨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뒤에 갔는데, 밥값도 안 들어갔는데. 왜 돈을 더 내?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협의가 좀 안 돼서…….

정재호위원

아니, 5일부터 20일까지 가요. 5일에 안 갔어, 하루 저녁도 안 자고. 그럼 6일에 갔어요. 그럼 6일에 갔으면 하루 밥값도 안 들어갔고 숙식비도 안 들어갔는데 왜 돈을 더 내?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돈을 더 낸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정재호위원

돈을 더 냈다고 그랬잖아요, 비용이랑.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참가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 주지를 않아서 별도로 가다 보니 이게…….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구청장협의회에서 가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었을 텐데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우리 구만 합니까, 돈 따로 내서?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 짠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가를 한 거죠.

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가, 우리가 구청장협의회에 1년에 얼마씩 내지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회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그걸 몰라요? 냈을 텐데, 올해도. 내가 알기로는 700으로 알고 있는데. 더 올랐나?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75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750만 원.

정재호위원

750 낸 거에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세 분이 미국 가는데 항공료가 한 사람당 한 200만 원은 할 텐데 750 낸 걸로 그 비용을 다 쓴다?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구청장협의회 회비로 다 충당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참가비를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재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1월 17일부터, 1월 7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세 분이 갔잖아요, 출장을.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갔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고 이 100만 원은 프로그램만 냈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참가비를 별도로…….

정재호위원

냈다고만 하는데 그러면 세 분에 대한 항공료나 모든 게, 체제비나 이런 게…….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참가비에서…….

정재호위원

750만 원 낸 거에 다 들어가 있다?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구청장협의회비고요, 프로그램 참가비를 별도로 받았는데 그게 국외출장여비에서 나가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집행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얼마가?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정재호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로 얼마가, 그게?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

정재호위원

그리고 왜, 그게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게 맞아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참가비라서 사무관리비로 나갔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항공권도 들어가고 국외로 가서 하는데 그게 사무관리비로 쓰는 게 맞는 거냐고. 국외출장으로, 국외출장 예산 잡힌 범위 내에서 써야 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프로그램 뭐, 영국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사무관리비로 다 해서 가고 프로그램 참가비만 국외출장비에서 쓰면 되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좀 더 저희가 실무자 답변, 보고드리…….

정재호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 자료 다 준비하시고. 홍보과, 홍보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종로자유총연맹에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 완료했다고 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건 자치행정과입니다.

정재호위원

아, 자치행정과예요? 홍보 채널을 통한 그건데 그것도 자치행정과네. 자치행정과장님.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다고 그러는데,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해서,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

정재호위원

자료가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준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12쪽.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자치행정과 일인데 왜 행정, 아, 작년에 자치행정과장이었으니까. 그러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저희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 직능단체 회원분들이 활동을,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거에 대한, 이분들의 홍보 활동이 좀 저조하다. 왜냐하면 지금 회원 모집도 하고 계속 회원 유입도 해야 되는데 단체에서 활동하던 것을 오프라인으로만 홍보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만큼 그만한, 주민들이 이분이 봉사하는…….

정재호위원

알려지지 않는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알려지지 않아서…….

정재호위원

않아서 해 줬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저희가 일단…….

정재호위원

거기까지. 뭔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로구에 직능단체가 몇 개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여러 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8개 있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여러 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직능단체 몇 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공식적인 직능단체.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각 동 주민센터랑 다 있는 단체가 8개예요, 공식적으로, 구에서 인정하는 거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같이 포함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능단체만?

정재호위원

글쎄, 지사보는 내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사보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8개가 있어요.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뭐 해서, 지사보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지사보도? 그런데 왜 여기서 세 군데만 이렇게 해 줬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 이 부분은 좀…….

정재호위원

다른 데는 좀 덜 활동한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법정으로 국민운동단체는 세 군데입니다.

정재호위원

응?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법에서 육성·지원하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입니다, 그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게.

정재호위원

자율방범대도 법제화가 돼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국민운동단체라고 표기하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라는 말씀이지요.

정재호위원

국민운동단체가.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체를 여러 개 관리하지만 우선은 국민운동단체의 활동 실적을 좀 더 홍보를 해 보자.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무국이 있고 거기 사무국이 있다 보면 관리는 사무국에서 하는 겁니다. 공식 계정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계정을 개설해서 홍보를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이해됐어요. 이해됐는데 꼭 이 단체가, 인스타그램 만들어 준 데가 약간 보수적인 단체로만 돼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보이기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줘라.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정재호위원

직능단체로, 우리 구가 관리하는 직능단체라 하는 데는 다 같이 해 줘라, 이런 세 군데만 해 주지 말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치행정과인데 혜화·명륜이 옛날에 통합을 했잖아요, 혜화동으로. 그때 그분들한테 줬던 게, 특혜라고 줬던 게 하나가 와룡체육관을 직접 혜화동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게 주민들한테 줬어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잘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한 3년 동안 운영을 못 해서 아마 구에서 좀 운영을 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더니 혜화동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께서, 직능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코로나도 없고 하니 이 체육센터를 우리 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제가 옛날에 혜화동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인건비하고, 체육시설이라는 게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새 걸로 교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커버할 여력이 안 돼서 어렵지 않나, 현실적인 문제가.

정재호위원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주민센터의 오래된 기계들 누가 바꿔 줍니까? 그분들이 바꿔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적립금에서 쓰고…….

정재호위원

구에서도 바꿔 주잖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모자라는 건…….

정재호위원

아니, 적립금에서도 바꾸지만 구에서도 바꿔 주잖아요. 어떤 의원들 그거 책정해 갖고 자기 동네 운동 시설·기구 막 많이 바꿔 주더만. 그거 하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하면 되죠, 시설은.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건비…….

정재호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미팅을 해 보세요. 우리 세 분이 또 그쪽 지역구이신데 두 분은 계속 들어오니까 한번, 제가 어제 동 행정감사 나갔을 때 거기 오신 단체장님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동의를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시, 코로나 때 너무 운영이 어려워서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행정지원과는 답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으면 빨리 아까 제가 자료 준비하라는 거하고 같이 얘기해 주세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같이 답변…….

정재호위원

조금 있다 할게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다 됐어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재호위원

아니, 인원도, 명단도 내가 달라고 했잖아. 뽑아서 빨리 주라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명단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자료 같이 뽑아서 그때 얘기해 주세요, 이따가.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위원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아까 했던 건데 부평구 민원실 화상 수어 통역 서비스 운영 게시를 했는데 이런 거 보셨나요, 이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저희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요.

이광규위원

민원실에 이걸 비치해 둔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민원실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비치해 놓은 게 뭐, 뭐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지금 올해 저희가…….

이광규위원

확대경 뭐 이런 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키오스크를, 시각장애인들이 잘 안 보이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키오스크를 이번에 새롭게 교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키오스크?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광규위원

여기 보니까 이분들은 여러 가지를 비치해 놨더라고, 민원실에. 거기 뒤에 한번 보시면 보청기까지 준비했더라고 보니까요, 민원실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저희도 보청기, 확대경, 돋보기…….

이광규위원

이런 거 다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점자 책자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아, 민원실에 다 비치하고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까지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각 동마다 다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각 동은 아니고요. 각 동은 휠체어는 있는데 이런 거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광규위원

휠체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동주민센터에도 아까 말씀드린 돋보기, 확대경 그다음에 보청기 이런 것들은 비치되어 있고요.

이광규위원

다 돼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면 5층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농아자나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지원받아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5층에서?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도 그런 한 대쯤이면 해 놓을 수 있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이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휠체어 동에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각 동에 하나 내지 두 개.

이광규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한 대. 두 대도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빌려 가면 사용을 못 하더라고, 대여를 해 주니까. 휠체어 이거 주민센터에 더 늘리세요. 아니, 혜화동에 한두 대, 그거 인구가 몇인데 그거 휠체어 쓰려면 되게 힘들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한번 제가 각 동에 수요 파악해서…….

이광규위원

수요 파악을 해서 한번, 혜화동에는 인구도 많고 복지도 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17개 동이 다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휠체어가 많이 필요하니까 휠체어 대수를 좀 늘리세요. 너무 한 대, 두 대 갖고 되겠습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이광규위원

지금 병원에서 바로 쓰고 싶어도 못 쓴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거 좀 파악해서 수량 대수를 늘려 주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혜화동 와룡스포츠센터 건에 대해서 저도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동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자치행정과 과장님이셨죠,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힘들었던 사항이 주민센터와 와룡스포츠센터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청소하시는 분이 같이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따로 청소하시는 분을 두다 보니까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주민센터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다 65세 이상 해서 할인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할인이 많이 돼서 수입이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륜 와룡스포츠센터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을 지원해 주면, 해 주면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주민을 위한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그 부분은 반드시 찾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줬던 공간이니까 그 부분은 진짜 잘 찾아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정재호 위원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그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토론도 해 보고 그렇게…….
미자

이미자위원

인구도 많잖아요. 솔직히 인구도 많고 거기가 연립주택이 밀집 단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사시는 공간인데 그리고 운동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꼭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용 CCTV 있죠? 행감 자료 262페이지인데요. 2024년도에는 888개를 방범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는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188개.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면 888은 금액이고요, 개수가 아니고.
미자

이미자위원

예?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34개소에 8억 8,800이 들었다는 거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아, 그렇구나. 32개소에 아니, 34개소?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개수는 2024년도나 2025년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오케이, 두 군데에 그러면, 맞아. 그 두 군데가 줄었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통상 일반형을 하나 설치하는 데 2,500 정도 들거든요.
미자

이미자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금액이 이게 1억 8,000까지 차이 날 건 아닌데…….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 봤자……. 그래요, 맞아.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것도 오타인가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는 시기를 보니까 12월에 대체로 많이 몰아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건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서울시에서 돈이 교부가 5∼6월에 내려옵니다. 이게 시·구 5 대 5 사업이라 서울시에서 돈이 교부돼야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빅데이터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우범지역 하는 곳, 또 주민들이 신청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 경찰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7∼8월 됩니다. 그런데 7∼8월에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발주는 또 디지털행정과에 하거든요. 발주는 디지털행정과에 하는데 절차가 2∼3개월 걸리고 또 설치하려면 거기 옆의 주민들 동의 얻고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냐 판단하는 게 업체랑 한번 나가 봐야 한다고 해서 작년 10월 말 정도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었는데 조금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12월 초에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앞당겨서 일찍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들어 온 것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약간 우범적이라고 생각하고 위협을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들이,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바로 좀 일찍…….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좀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서둘러서 설치해 주시기를…….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서울시에서 돈 교부되어 오면 좀 더 서둘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CCTV를 설치하는 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자치행정과장이라 아마 지금 자치행정과장보다 제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있습니다. 서울시가 50%를 교부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자기들이 범죄 우범지역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서울시에서 필요로 한 지역이 아마 남은 게 50여 곳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30여 곳 해서 15곳, 20곳 정도가 서울시에서 요청한 지역을 하고요. 또 저희 종로는 종로서와 혜화서 두 개의 경찰서가 있어서 거기서도 우범지역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신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놓고 경찰하고 빅데이터 분석 그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선정되더라도 일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우범지역인데 가 봤더니 A라는 지역 바로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는 그걸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안 하고 그 외에 차순위로 해서 우선순위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요청한 지역, 또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전에는 어느 집 앞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예전에는 거부했어요. 하지 말라고,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게 싫다고 거부했는데 지금은 생각들이 바뀌고 사회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 좀 해 주세요.”, “여기다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아이들 놀이터 부분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연건동에 어린이 놀이터 있죠? 거기도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고 좀 컴컴하니까, 뭐죠, 가로등도 좀 해 달라고 밝게 비춰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배제되는 것 같아서 제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지?’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한 것은 방범용 CCTV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무단투기, 불법으로 무단 투기가 좀 많은 지역에는 거기서 하고 또 녹지과는 공원이나 녹지 관련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분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앞에 설치하는 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현장을 나가 봐야 되겠는데 그게 공원 부지 내라면 녹지과에서 설치할 거고요. 그게 녹지과에서 관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해야겠죠.
미자

이미자위원

한번 거기도 둘러보시고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했을 때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현장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한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먼저 할게요. 어제 자치행정과장,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지금 여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건데 어제 4개 동 볼 때 제가 정재호 위원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걸 많이 배워 가지고, 방독면에 대해서 확인할 때 분명히 우리가 그때 당시 작년에도 그거 할 적에, 바꿀 적에 다 연습 좀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다 그냥 구청에서 회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답답하지만 주민센터에서 그거 시켜 보면 겁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방독면 지금 그렇게 오래된 걸 어차피 어떻게 처리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써서 시간이 오래돼서 다시 가져온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시훈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을 때 1동에 3개씩 다 줘서 다시 해 준다고, 그 연습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말도 고마운데 반드시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나요, 17개 동?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동영상은 저희 교육용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 같은 거 할 때…….

이시훈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굴은 안 찍어도 돼요. 제대로 하라는 거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아, 실제로 하는 거로요?

이시훈위원장

예, 제가 얼굴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정재호 위원님한테 기억나는 건 갈 때마다 그것 좀 하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한 번도 동영상이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17개 동에 3개씩 어차피 못 쓰는 거잖아요. 다 뜯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못 쓰는 거지만 연습할 수 있게 한 번씩 하고 나머지 부분도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할 수 있게 한 번씩 다 이렇게 연습시키고 그리고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시훈위원장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종로구의회 같은 경우는 방화마스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는 지금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없는 거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방화마스크요? 방화마스크?

이시훈위원장

방화마스크라고 화재 났을 때 마스크 쓰고 연기 같은 거 맡지 않게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여기 종로구의회에는 지금 있어요.
미자

이미자위원

방연마스크.

이시훈위원장

방연이야? 방연이야, 그게?
미자

이미자위원

예, 방연이라고 해요.

이시훈위원장

어쨌든 그런 마스크가 화재 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지금 주민센터는 없는데 그것 좀 전원 다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의회는 방연마스크가 되어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지원과에서 구·동·자치행정과랑 해서 방연마스크가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거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사실 화재라는 건 겁나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고 직원들도 훈련이 잘되어 있으면 비상 시에도 잘 나올 수 있고 그렇게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아마 “10년 내구연한 경과된 방독면을 왜 그냥 폐기하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연습도 하고 폐기하면 되는데.”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행안부에서 “내구연한 1년 더 써도 된다”, “써도 된다.” 해서 저희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전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교체할 때 다 회수한 것들을 지난해 을지연습 기간 동안 저희가 직원들이 실습하고 다 했습니다, 그거 갖고. 그걸 버린 게 아니고, 다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를 통해서 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을지훈련 때 직원들이 그걸 뜯어서 폐기 처분할 거니까 실습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그런 걸 좀 해서 뭔 일 생길 때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죠. 뭐 그 뒷얘기는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4년 동안 배우면서 정재호 위원님한테 그걸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어제 4개 동 확인할 때 그런 게 없었고 새 거를 사다 놨는데 아직 박스를 안 뜯었길래 박스 다 뜯어서 정리 좀 해 놓으라고 그렇게 해 놨으니까 한 동에 30개씩 준 것 같던데 맞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510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깨끗한 거 잘해 놨고. 그건 그렇고 제가 질의 좀 하나 해 볼게요. 본회의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한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종로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대해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즉시 안내하고 회의록 공개 여부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일부는 고쳐졌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행정국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후생복지위원회, 자치행정과는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회 등 4개 위원회, 디지털행정과는 스마트도시협의회, 민원여권과는 기록물평가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홍보과는 모두 공개하여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를 제외하고 각 부서에서는 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답변 좀 해 주시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

이시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답변 좀 부탁할게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확인을 좀…….

정재호위원

질의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시훈위원장

회의록 공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회 등 4개 위원회가 공개가 안 돼있는데 왜 안 돼 있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확인 좀 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훈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디지털행정과에서는 왜? 여기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스마트도시협의회.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공개 누락된 거고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 의회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분명히 해 주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안 나와 가지고, 민원여권과는 기록물평가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맹훈

문맹훈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걸 지금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면 다 내용 확인해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되면 제 방으로 좀 한번 갖다주시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갖다드리세요, 공개 못 한 이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다 될 사항 같으면 정확히 공개해서 정확히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종로구의 자문기관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구정을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10대에서는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행정지원과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으면 나눠 주시고. 아직 준비 덜 됐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자료 작성 중인데 제가 먼저 구두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호위원

아니요, 조금 있다 해 주세요. 홍보과부터 물어볼게요, 홍보과. 작년에 좀 얘기한 건데 작년뿐만 아니고 의원 돼서 계속 얘기하는 거 같은데 청진 지하보도 광고 유료화 좀 어떻게, 한 면이라도 했습니까?
정숙

윤정숙홍보과장

지금…….

정재호위원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가 보면 그냥 다른 데 자매 뭐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안내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우리 구 안내하는 것만 나와 있고 하는데 그 기업들한테 한번 유료로 1년에 500만 원이라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숙

윤정숙홍보과장

지금 청진 지하보도 그 광고판은 재무과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 지하보도의 그 기둥에 있는 사면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정재호위원

그 벽면에 있는 광고판 30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요?
정숙

윤정숙홍보과장

아니요, 기존에 광화문 지하보도 기둥에 있는 그 광고판 네 면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정재호위원

나는 청진 지하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숙

윤정숙홍보과장

예, 청진 지하보도로 확대해 가지고 5월에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었고요.

정재호위원

5월에?
정숙

윤정숙홍보과장

예, 지금 현재 현재시설관리공단에서 감정평가 진행 중이고요. 이거 마치고 나면 유료 광고나 그런 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8년 동안 못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 내년이라도 가능한가요?
정숙

윤정숙홍보과장

올해 진행하려고요.

정재호위원

올해라도?
정숙

윤정숙홍보과장

예, 감정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세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숙

윤정숙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지금 통장들 문제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통장선임회에서 문제들 많지 않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통장선임…….

정재호위원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갔는데도 또 얘기를 하시던데 혜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소송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소송이요?

정재호위원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모르고 있나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정재호위원

통장 건에 대해서…….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선발되고 나서 저희가 통보만…….

정재호위원

그거 동에서 어제 우리한테는 보고했는데 분명히 구청에도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요. 통장 선임 과정에서…….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최종 선발하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요. 과정까지는…….

정재호위원

그 민원이 서울시에도 어디 들어갔다는 거 같은데 우리 구청에는 안 들어왔다고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아, 명륜3가 쪽에 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위원

모르겠어요, 혜화동 쪽이니까.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26통인가…….

정재호위원

지금 종로구에 통장님 12년 이상 하신 분 아니면 18년 이상 하신 분 명단 파악하고 있어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파악하세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작년에도 제가 행감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너무 한 분이 오래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자. 왜?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그거 때문에 한다고는 저는 않는데 옛날에는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적었지만 지금은 그 2배가 됐잖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한 5년 전보다, 5년 전? 한 6년 전보다 2배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한 분이 막 18년 이런 식으로 오래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꼭 그 통에 한 2개 정도는 플래카드를 걸어라. 왜? 통장 뽑는지를 몰랐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저는 그 동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통 내에는 플래카드 조그만 거라도 2개를 걸어서, 그리고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도 붙일 거 아니에요, 동에도 붙이고. 이런 걸 충분히 해서 내가 통장 해 보고 싶으신 분이 ‘아, 이번에 통장 모집하는 구나.’ 모집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집하는 사람, 신청자는 없으니까 하던 분이 또 하고, 하던 분이 또 하고. 18년이면 세 번 하는 거 아니에요 6년씩 세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 하면 다른 분이 좀 할 수 있게 기회도 주고. 왜? 저는 젊은 분들이 좀 통장을 해야 한다고 봐요. 통장 자녀들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통장님들은 손주가 다니지, 자녀가 다니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장학금 지급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종로구가 통장이 총 몇 분이지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통장이 278명입니다.

정재호위원

거기서 장학금 신청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한 열댓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어려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애들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 왜? 종로에서 그래도 아이들 키우기 좋고 애들 등록금이라도 좀 지원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분이 막 18년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들, 20년 넘은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자치행정과는 파악돼야 한다고 봐요. 12년 이상자, 그다음에 18년 이상 된 분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과장, 동장한테 시키든 어쩌든 충분히 홍보를 하게 해서 발굴을 해 내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서 그것 좀 한번 구분해 봐요, 얼마나 그렇게 비율이 있는가. 그러면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더 낫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요청했던 거 옛날에 교육장 신청했던 자료가, 아예 신청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 신청한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의실 사용할 때는 담당자들이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실무자가 일정을 확인해서 사용승인 절차로 진행되는데 의회 직원들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유선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냥 주민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실무자 선에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회와 구청,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의회하고 구청은 별개라고요. 별개면 서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허가받는 서류가 가야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서류도 없이 구두상으로 우리 쓸 테니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산을, 우리 동주민센터 빌릴 때 돈, 그냥 빌립니까, 돈 내고 빌립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돈 내고 빌립니다.

정재호위원

돈 내고 빌리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쓰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 건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은 했는데 지금 자료가 오는 중인데 자료가 오면 말씀드릴까요?

정재호위원

파악한 걸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 집행 부분은 구청장님은 1,800만 원 소요됐는데 그중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참가비 50%를 지원해 줬고요. 동반 직원은 1인당 1,291만 2,000원 2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소요비용은 3,519만 원이고요. 아까 사무관리비 말씀 주셨는데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학술행사나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는 사무관리비로 가게 되어 있어서…….

정재호위원

무슨 과, 행정지원과에 사무관리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1년에? 예산이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잡혀 있나요? 행정지원과 2025년도 사무관리비가 총 얼마예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무슨 세미나로 참석한다고 하면 국외출장비를 안 써도 되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세미나에 참가비로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도록…….

정재호위원

참가비로 등록할 경우, 참가비는 내더라도 외국으로 가잖아요, 국외로, 출장을. 그러면 국외출장 경비 잡힌 데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

정재호위원

그렇게 써 줘야지. 이런 식으로 국외출장비 다 잡아 놓고 그거 다 쓰면 사무관리비로 막 다 나가도, 외국 나가도 무슨 행사, 거기 있는 조그만 행사 신청하고 가면 되겠네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다른 경우는 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출장여비에서 나가…….

정재호위원

항공도 세미나에서 다 받아 줘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다 포함 금액입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의원들이 직무교육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육 가는 것들. 거기 다 항공권 포함 안 돼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이번 행사…….

정재호위원

우리 항공권 포함이 안 돼요, 그 교육비에, 웬만한 행사가. 그런데 거기는 무슨 항공권까지,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은 참가비가 다르고 미국하고 가까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오면 참가비가 싸겠네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이 참가비는 구청장협의회…….

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참가비는 똑같을 거고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비용을 내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사무관리비로 쓰지 말자. 국외출장비가 잡혀 있잖아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모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국외출장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의회로 제출할 때는 누구누구 갔는지는 알아야 집행이 제대로 갔는지, 일반인이 갔는지, 구청장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누구누구 갔는지는, 나가는지는 적어도 공적인 거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사적인 거라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 돈 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공무로 갔잖아요, 공무로. 그럼 누가 뭔 일로 갔는지 정말로 여기에 맞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5명 정원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위원

저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심의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 왔지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6년을 해도, 세 번 연임하면 6년이지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위원

6년 하면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그런데 지원자가 있는데도 그분이 계속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선별 심사를 통해서…….

이광규위원

선별 심사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별 심사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그렇게 해도 돼요. 세 번 연임하면 원래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게 6년 되면…….

이광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지원자가 없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분들이 계속해요. 아니, 그런데 심사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심사 기준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6년의 임기를 다 마치시면 해당 지역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이광규위원

예, 공개모집을 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까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플래카드도 걸고 그 통에다가 플래카드도 여러 개 걸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광규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지역, 모집하는 해당 통장님이 거기에 응모가 없다 그럴 경우에 기존에 하신 분들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새롭게 통장님이, 만약에 새로운 분이 응모를 하셨다, 그리고 기존 통장님도 응모를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매년 통장님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 동장의 평가 점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80점인가 이상을 계속 꾸준히 하면 이분도 응모 자격은 주는 겁니다, 이분을 뽑는 게 아니고.

이광규위원

아니, 응모 자격 다 똑같이 주는 건 맞아요, 주신 말씀대로. 그런데 심사 그 뭐 동장님의 평가 기준이 80점 이상이면 다 응모 자격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심사위원들을 누가 합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심사위원들은…….

이광규위원

통장회장, 총무, 자치위원장.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동장이…….

이광규위원

제 단체장님들이 하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동장이…….

이광규위원

자, 그러면 신임 지원자하고 기존 지원자하고 누굴 주겠습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건 동장님하고…….

이광규위원

아니, 동장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동장님, 자꾸 동장 얘기를 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동장님하고 심사위원들이 같이 평가한다는 거죠.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도 심사위원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기존 지원자가 있으면 기존 그런 분들을 점수를 많이 준다든가, 아니, 똑같이 그분들이 봉사 점수가 몇 점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을 더 저거 하지. 그렇잖아요. 통장 하던 사람은 봉사 점수 많을 거 아니에요. 안 하던 사람은, 신임 지원자들은 봉사 점수 있습니까?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봉사 점수를 가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광규위원

가점이라는 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가점이 없습니다.

이광규위원

아니, 지금 심사위원들이 주는 게 80, 뭐예요, 지금? 봉사 점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평가 항목이 있죠, 면접을 통해서.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라는 게 신임 지원자들은 그 평가 항목에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 항목에 뭐, 뭐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면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몇 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꼭 기준은 1년 이상이긴 하지만 대체로 오래 사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고요. 구정을 잘 알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드려 가지고 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있나. 그리고 통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거하고,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드린 봉사 이런 거 포함 대여섯 가지 해서…….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은 그런 게 심사위원 자격에 보면 기존 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게 돼 있어요, 거의.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오래 활동하신 분이 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악이 안 되지만 거의 20년, 30년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기존, 누가 신입 지원자들이 와서 통장은 못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심사를 할 때 사전에 무슨 의논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동장이 들어가긴 하지만 심사위원의 다수 중의 1명이기 때문에…….

이광규위원

아이 참,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들이 민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단체장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예, 직능단체…….

이광규위원

그분들이 자, 우리 같이 통장했던 분들, 그분들을 뽑지, 신임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뽑겠어요? 점수를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심사위원이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을, 일단 기존에 신임, 새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웬만하면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 뭐 어떻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한번 저희도 개선 대책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십 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6년, 2년씩 세 번 6년이잖아요. 6년 이면 거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보면, 다. 몇십 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누가 통장 하려고 하겠어요? 해 봐야, 지원해 봐야 안 되는 거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알아도 지원 못 해요. 이런 조례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를 신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점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런 게 있어야 신임 지원하시는 분들도 통장이라는 걸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또 지역을 위해서, 또 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광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일게요. 18년 통장을 하셨어요. 이분 연세가 76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통장을 접수하셨어요. 새로운 젊은 사람은 74년생이 등록을 했어요, 여성이. 그러면 이 사람을, 통장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년 하신 분한테 다시 드려야 되는 게 맞나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통장 부분이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수당이…….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님이 저기를 평가에 의해서 준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한편으로 보면 그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아무래도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속속들이 알면, 속속들이 알면요, 이분이 귀가 어두워도, 말귀도 잘,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듣는데도 지역 사정을 잘 아시니까 해야 됩니까?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서로 하셔서 걸러 주셔야지 저희가 그걸…….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시훈위원장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네.
미자

이미자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된다고요. 통장님들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동네에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이시훈위원장

어쨌든 보완을 준비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동네에서 봤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위원

현 실태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시훈위원장

그런 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평등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해야지 지금 똑같은 말들을, “룰은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면 우리 계속해서 안 끝나요. 뭔가를 만들어서 갈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상희

김상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어차피 다들 질의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더 해 볼게요. 과장님은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청이 맺은 인사운영 협의서를 알고 계십니까?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

이시훈위원장

그냥 답변하세요. 모르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막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계시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게 지금 인사운영 협약서라는 게 2022년 1월에 한 건데 과장님도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이 인사 협의할 때 파견되는 의회 직원의 승진,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운영 협약서인데 여태까지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한 번도 의회 파견직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해 본 그런 게 없겠네요? 지금 협약서 자체를 모르고 계시잖아.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협약서 규정, 문구는 몰랐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파견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늘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그래요? 제가 오늘 꼭 끝나시면 협약서를 한번 보시고 아니면, 과장님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셨으면, 앞으로 일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 누가 하더라도 이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협약서 제2조에 의회와 구청 양 기관은 인사 교류로 인해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 상호 인사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서는 인사 협의에 의해 의회는 사무국장과 의정팀장, 구청은 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이 참여하는 인사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되어 있나요? 그동안 인사운영협의회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뭐 정식적인 절차로 운영하기보다는 수시로 의회에다…….

이시훈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협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적 없죠?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의회에 저희가 직원들 파견하거나 할 때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사무국장, 의정팀장,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이 일시에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걸 한 번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구성원들이 전체 모여서 한 적은,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제가 이걸 과장님을 잘했다, 못 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파견된 직원들까지도 같이 사무국장과 의정팀장 정도는 가시면 ‘의회가 이런 애로점이 있고 누가 일 잘하고 정말 잘하는 친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동등하지 않을까요?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거는 협의해서 협약서 실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한, 정해져 있으면 해 주시고 앞으로는 협약서대로 인사운영협의회가 구성하여 세부 기준도 정리하시고 또 종로구의회와 파견된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미자

이미자위원

저기 뭐야…….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손 좀 드세요. 하실 거예요?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이시훈위원장

손 좀 들어 보세요. 하세요.
미자

이미자위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334쪽이요. 이쪽 보시면 정보통신망 통합유지관리비가 지난번에 2024년도에 4억 5,9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 지금 2025년도에는 4억 9,800이 책정된 이유는 뭐죠? 용역 준 것 같은데.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대상 장비, 시스템 장비 변화가 어떤 거는 도입돼서 무상 유지보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1년이 지나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게 관리 대상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메트로컴넷에서…….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이 여기 각종 저희 용역 대상이 있잖아요. 그 용역 대상의 변경이 있는 부분을…….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용역을 똑같은, 여기 유지보수 내역 보면 똑같은 내역인데 왜 금액이 늘어났냐는 거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시스템이 어떤 1개의 시스템이 2024년도에는 도입한 지 1년이 안 돼서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됐는데 그게 1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유지보수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돼서…….
미자

이미자위원

아, 그러면 유지보수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이게 다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4,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의 어떤 변경 내역입니다. 그 대상이 조금씩 변경돼서요.
미자

이미자위원

아, 그 유지보수 저기 유지보수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단순히 용역에 대한 것을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러면 장애 예방이나 처리 기간 단축, 보안사고 예방 등 이런 것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나요, 지금?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거는 기본적인 시스템 유지관리인 거고요. 예를 들면 보안 시스템 고도화나 아니면 노후 장비 교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보안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노력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이 저희는…….
미자

이미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사안인데 비용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달라진 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관련, 그러니까 시스템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사용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시스템이 간단하게 표시한 건데 사실 수백 종의 시스템이나 장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어떤 요율 변경이나 아니면 대상 변경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이 변동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안이나 아니면 품질 개선하는 쪽은 저희가 고도화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 예산이 큽니다, 이쪽 분야가. 그래서…….
미자

이미자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유지보수가 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쓰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엄청 느려서 쓰기도 힘들고 와이파이도 안 잡혀서 쓰기가 힘들어요. 어떤 유지보수 한다고 하셔서 제가 어떤 유지보수를 했는데 다름이 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잠시만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정보보호 시스템의 유지보수라는 것은요, 저희가 통신 쪽, 전산 쪽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상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이나 구청이나 시설에 그런 통신 쪽, 전산 쪽에 에러가 있으면 이걸 고치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이게 조금 상승된 것은 아마 인건비가 2024년보다 2025년이 크고…….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달라져야 하잖아요.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미자

이미자위원

나는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나 딱 한 가지만. 여기서 공공 와이파이 유지관리라고 쓰여 있어요.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가 대림빌딩에 있을 때, 예전 구청사에 있을 때 저희가 와이파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되냐고, 저희가 똑같은 공공 와이파이를 쓰는데 왜 대림빌딩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냐고 했을 때 대림빌딩에 와이파이 기지국 설치를 할 수 없답니다. 왜 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통신사 KT나 SK나 LG나 이게 청사가 곧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 대림빌딩에 있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좀 공공 와이파이를 쓰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신사의 문제였고 유지관리는 안 되는 것들을 보수하고 보완하고 하는 인력들이 상주하면서 이거를 관리하는 거, 그래서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개선되는 거보다는 유지관리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좀 더 개선되고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통신이 계속 끊기지 않고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렇게 유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정보망 통신 같은 경우엔 더 잘 알잖아요?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하는데…….
선예

이선예디지털행정과장

지금 의회에 PC나 아니면 공공 와이파이가 늦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직원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속도가 느린 건지 그 부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이렇게 점검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을, 돈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64쪽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종합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어요. 만족도, 민원 만족도 운영에서 다 등급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민원 만족도 항목에서는 마 등급으로 가장 낮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저기가 있는 건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맹훈

문맹훈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 5개 항목, 21개 지표 중에서 5번째 항목이 민원 만족도인데요. 여기는 평가 주관 자체를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만족도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그 소관 부서가 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조금은 소홀했지만 올해부터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민원을 받아 주는 거하고 약간 뭔가 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찜찜한 얼굴로 받아 주는 게 그런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들 서비스 교육도 함께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맹훈

문맹훈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광규 위원님 한말씀하십시오.

이광규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감사 때마다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 있죠? 뭐죠?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이광규위원

우리 감사 이렇게 올 때, 평소에는 못 하더라도 감사받으러 올 때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거 의무고 원칙 아니에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광규위원

오늘 아니, 여기 하고 오신 분 있나?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니, 제가 분명 아침에 그걸 생각했었는데 그걸 못 놓쳐서 점심 먹을 때 ‘아차.’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광규위원

아차…….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그런데 오전에 패용을 안 했는데 오후에 또 패용하는 것은 모양이 그렇지 않을까…….

이광규위원

공무원 명찰 패용은요, 원칙이고 의무예요, 공무원들이. 여기 혹시 평소에 하시고 명찰 패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직원들 많이 패용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직원들 계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해 보세요. 없죠? 직원분들 한다는데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아마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집에서…….

박희연위원

저기 빨간색.

이광규위원

자, 이거 제가 항상 해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아, 모범공무원증 이렇게 좀 표창해 주세요.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표창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기본을 항상, 우리가 감사 때도 그때는 말하는 분들의 예의를 좀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얘기하잖아요, 해마다.
상종

최상종행정국장

예, 다음부터 더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위원

각 부서에 내일부터 감사 오시는 분들은 다 표찰 패용하시고 오시라고 그래요, 명찰.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나는 질의가 아니고요, 그냥 8년 동안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이광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주로 돼요. 그런데도 시정이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해 주시고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기분 나쁠 수도 있었고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8년 동안 의정활동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 모든 분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특히 관계자분들 많이 도와줘서 잘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볼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구민들만 좀 생각해 주시고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종로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왕에 공직에 있으니까 그런 봉사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훈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광규 위원님도 한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한말씀하시죠.

정재호위원

행정국 이제 못 봐.

이광규위원

많은 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데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고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분 한 분 제가 가슴속에 새겨 놓고 항상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상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상종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을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