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아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밀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히 뒷받침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은 내실 있게 살펴주시되, 그동안 고생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도 함께 전해 주시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회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서류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정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서 대상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정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정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속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정아입니다.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종로구의회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세기 의정팀장입니다. 정민석 의사팀장입니다. 조혜민 홍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쪽.

33쪽이요?

예, 질의에 앞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그동안 3년 이상을 근무하셨는데 서운하지만 무탈하게 퇴직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3쪽에 보면 입법·법률 고문 운영 실적이 있는데 원래 세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한 분만 있고 두 분은 위촉을 안 하시는지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입법·법률 고문은요, 정원이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홍○

그런데 그만두실 경우는 그걸 바로 의회에 보고해서 바로 그걸 채워야지 그냥 의원님들은 그만둔지 안 둔지 모르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또 10대 의회가 되면 고문을.

두 번 연임하게 돼 있는데, 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위촉일을 보면 2017년 8월 1일인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달 하신 분도 있으세요. 지평이라고 하는 임○

아니, 신규위촉일을 보면 2017년도예요.

예.

그런데 그게 뭐예요?

최초로 하셨던 거고요, 이분이 그리고 중간에 또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만뒀다가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두 번 연장, 두 번 계속 말고.

두 번밖에 못 하세요.

하고 또 쉬었다가는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바로바로 이걸 채워야지 위에 이렇고 저렇고 말도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두면 어떡해 이걸.

저희가 또 7월에 개원해서 바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법률 고문들 또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이 있으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채워놓고 나가셔야지 그냥 나가시면 어떡해.

지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른 건 아니고 청소년의회가 벌써 한 3년, 4년 됐지요?

예.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변화의 바람이 한 번씩 올 때가 됐다. 제가 챙길 건 아니지만 만약 10대 의회에서도 의회의 홍보 기능이나 이런 걸 강화하게 되면 운영 방법보다는 참여율 그리고 실제로 의회가 동작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불러줌으로, 물론 바쁘지요. 바쁘다 보니까 여기서 불러서 한 번씩 상임위원회 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적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의회가 홍보 기능이 더 강화되려면 학교생활 내에서의 어떤 의회 활동, 의원 활동 이런 것들이 조금 함께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중·고등학교는 학생회랑 병행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식으로 다각도적인 검토가 슬슬 필요할 때가 됐다. 높아지는 관심이나 이런 것만큼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 단순히 여기 신청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한 가지로 이렇게 이번에 살펴보다 보면 아이들 간의 문제에 과도한 어른들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난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사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학생들 간의 갈등 구조의 해소 문제 그리고 아울러 아까 이야기들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더 한 단계 진보되고 성장한 프로그램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10대 때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그때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홍보도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우리가 하지 말고 그렇게 청소년의회 의원들이나 홍보서포터즈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보고 해보는 방법들이 어떤가. 사실은 결국은 어린 나이부터 익숙해져 있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들이 본인들이 참여하고 주권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참여와 주권에 대한 문제들을 더 강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종로의 아이들이 의회의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쉽게 다가갈 수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 홍보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10대 때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이렇게 또 앞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를 저희가 받아서 10대 의회에서 청소년의회가 더 견고하고 또 아이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향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미디어 생태계가 굉장히 바뀌어 버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언론사에다가 신문 보도해 주는 것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메이저 언론사를 제외하고 심지어 우리 종로에 있는 지방 언론사들조차도 구독하시는 방식과 보시는 방식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홍보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미디어 생태계의 환경이 변해서 아까 SK브로드밴드 얘기하셨는데 SK브로드밴드가 종로만 그런 게 아니고 SK브로드밴드 자체의 방송 규정과 방송 플랫폼 자체가 YTN과 같은 종편 방식의 뉴스 보도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 개별 의회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전체적인 이슈나, 왜냐하면 그게 결국 시청률의 문제고 광고가 붙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한 환경과 이러한 과정이 있다 보니 과연 우리 의회를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2023년, 2024년에 제작하고 `25년에 제작을 안 했는데 사실 그거를 포기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외부는 그러면 종로구의회의 홈페이지에 의원들 개인적인 거 올려놓으면 와서 보냐, 그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구민분들은 어쨌든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 궁금하실 테니까 그 의원님들 개개인의 SNS를 하시는 걸 우리가 지원해 줄 수, 법률상 없는 거고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대 때 오시면 한번 전면적으로, 물론 우리 국장님이 안 하시겠지만 그건 검토해 보시라고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는 겁니다. 미디어 환경은 거의 3개월, 6개월마다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홍보는 그냥 사진 촬영하고 올려놓고 약간 이게 어느 시대적 얘기 같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통 사령관들 동향보고 같은 느낌의 그런 거라 그러다 보니 아까 청소년의회의 방법들을 얘기 드린 거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서 틱톡 만드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쇼츠? 그러니까 지금 다 클립으로 바뀌고 이러한 미디어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대응을 사실 직원들도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청소년의회의 홍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회 전반의 홍보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이 의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의회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공동체가 다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방식처럼 그러한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에 대응해 줄 것인지를 이번에 아까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첨언해서 이번 결과보고서 안에 그러한 부분들의 고민을 좀 담아줬으면 한다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고, 김하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홍보물이 2024년도에 800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25년에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예.

혹시 그 홍보물 책자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갖다주시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10대 의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훈 위원님.

4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꾹 참았거든요? 저는 4년 동안 정리한 부분이 제가 유일하게 언론인하고도 재판해 봤고 지금 현재 고발 건이 걸려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지금도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회의록에도 남는 건가요? 어차피 이제, 이 말씀도 한번 드릴게요. 먼저 본회의장에서 제가 먼저 나간 걸로 항의했을 때 저는 그날 그 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그날 아침에 이미자 의원 만나서 고소 취하 건을 얘기했고 김종보 의원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그 자리에 말씀드렸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그렇게 됐고 나 이렇게 됐고 도와달라고 했고 그날 11시에 서초동 변호사에 저는 계약금 부분 때문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말을 들었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기, 이시훈 위원님. 이건 좀…….

아니요, 잠깐만요.

그건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요 강평을 해 주세요.

저거 아니요, 발언 자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왜 4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4년 동안 정리하는 시간에서 과연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이 말을 못 한다면, 저는 한마디도 않고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강평이라는 마이크를 줘서 말을 한 건데 4년의 일도 정리가 된다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가 아픈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이 많았던 그런 4년이라면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10대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 어느 보다도 지금 고소·고발 건에 있어서 어쨌든 모든 분들이 지금 마무리 잘 돼서 여기에선 다들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의원들 저한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뜻은 정리 잘해서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강평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담이 걸려있는 그런 일의 발언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발언 하나만 주세요. 잠깐 주세요. 제가 이게…….

아니…….

아니, 잠깐만요, 발언권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이 말을…….

그런 말을, 왜 위원장이 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회하시죠? 정회, 정회. 정회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정아 국장님 나가실 때까지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강평 한말씀해 주시죠.